국제화물운송계약에서 운송협약규정간 충돌가능성에 관한 검토― 로테르담 규칙을 중심으로 ―

박은영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38 No.2

운송인과 송하인이 체결한 국제화물운송계약은 두 가지 이상의 운송방식을 결합하여 수행될 수 있다. 이때 두 종류 이상의 운송협약이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화물에 멸실 혹은 손실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상황은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문제가 될 것이다.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두 운송협약이 각각 적용 가능할 수 있다. 이때 송하인은 높은 기준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운송협약규정을 적용하여 배상액을 산정하고자 할 것이다. 반면 운송인은 낮은 기준의 배상을 할 수 있는 운송협약규정을 적용하여 배상액을 산정하고자 주장할 것이다. 로테르담 규칙은 운송계약에서 합의된 선적지 및 계약서에 지정된 인도지를 소제기가 가능한 법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로테르담 협약 전후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협약인 국제도로 물품 운송조약(이하 CMR협약)이나 국제철도운송조약(이하 COTIF-CIM조약)은 모두 운송인이 화물의 실제 발송지와 최종목적지에서 소제기 하는 것을 허용한다. 따라서 화물의 실제 물품 인수가 일어난 지점과 계약서에 지정되어 있는 지점이 다른 경우 관할규정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로테르담 규칙 적용시 송하인은 운송인의 주소지가 존재하는 관할지역에 속하는 법원에서 소제기를 할 수 있다. 반면 CMR협약이나 COTIF-CIM조약은 운송인도 소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테르담규칙은 이러한 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82조에 운송협약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조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동 규칙은 제26조에 운송인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협약의 경우 해당 협약이 우선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운송협약은 운송인의 책임제한과 소송제기기한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로테르담 규칙은 충돌과 관련된 조항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협약의 적용범위를 해석하는 단계에서부터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법우선의 원칙’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같은 국제법 원칙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전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모두 구조약의 당사국이지만, 일방만이 신조약의 당사국이 되어 해당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수 있다. 다음으로 후자를 적용할 경우, 해당 협약이 다른 협약에 비해 정말 더 특별한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먼저 송하인과 운송인은 계약서를 작성할 시 화물에 멸실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분쟁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식을 가능한 상세하고 명확하게 지정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운송조약규정간 충돌이 일어난 경우 법원에 개별적 사안에 대하여 각각 우선순위의 문제를 결정하도록 판단을 맡기는 것이다. 이는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지 못한다. 또한 거래 당사자에게 별도의 시간과 큰 비용을 부담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방법은 분쟁 당사자들이 운송계약의 개별적이고 특별한 사항들을 모두 고려하여 공정한 사건해결에 대한 기대를 갖도록 할 것이다. The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which are concluded by a carrier and a consignor can be performed by more than two modes of transportations. This would result in specific circumstances applying more than two different agreements at the same time. If there is a loss of or damage to the freight in the course of carriage, this causes some problems between a carrier and a consignor and there would be a possibility to apply each agreement providing different rules in terms o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of carriers. On the one hand, from a perspective of a consignor, he or she would apply the rules of the relevant transport agreement which contains high standards or measures of damages. On the other hand, from a perspective of a carrier, he or she would insist on the application of the rules with high standards or measures of damages. The Rotterdam Rules provide available courts for suit in the place of shipment in the transport contracts as well as agreed place of delivery. However, the Convention on the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Road(CMR) or the Con- vention concerning International Carriage by Rail(COTIF-CIM) both allow carriers to assert a claim at the place of dispatching and the place of final destination. Con- sequently, it is likely that conflicts among the jurisdictional rules occur when the actual point of goods acquisition and the point designated in the contract are different. Not only that, when applying the Rotterdam rules, a consignor can assert a claim against a carrier at the place of a carrier’s residence, which a carrier may also file a suit according to the CMR convention or COTIF-CIM. Under the article 82 of Rotterdam Rules, it provides rules for matters not governed by this Rules in order to resolve the matter of conflicts. Article 26 also provides that in case of the specific provisions for the carrier’s liability, that specific provisions prevail over the provisions of the Rotterdam Rules. However, most of the transport agreements do not provide the limitations of the carrier’s liability as well as the time for suit specifically, so that the conflicts from the step of interpretation of the scope of application of each agreement can occur, in spite of the provisions for conflicts in the Rotterdam Rules. For resolving this matter, gener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such as lex posterior derogat legi priori or lex specialis derogat legi generali can be applied. If the contracting parties are the member states of the former agreement but not all the contracting parties are the member states of the latter agreement, the principle of lex posterior would not be appropriate for the application. For the principle of lex specialis, it is difficult to decide specificity among agreements. Practical resolutions on this matter are as follows. Above all, when making contracts between a consignor and a carrier, they should make explicit provisions for the dispute settlement in case of a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or freight. Next, when conflicts among the rules of transport agreements occur, letting the courts decide the matter of priority in each case would be another resolution for it. This can be to some extent criticized due to the lack of predictability of the result. This also possibly arises a huge amount of expenses as well as time for the contracting parties. These resolutions, however, make sure that all the dispute parties can expect a fair settlement of the dispute, taking into account of all the individual and specific considerations.

원가족 규칙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술연구

조미라(Cho mi ra) 한국복지실천학회 2016 한국복지실천학회지 Vol.7 No.2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규칙과 부부갈등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에 대하여 알아보고 부부의 원가족 규칙과 부부갈등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고 그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며 교회, 병원, 학원 등 3개 기관을 임의 표집한 후 이들 기관과 관련된 기혼자 50명중 남자 20명, 여자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원가족의 가족규칙을 측정하기 위해 이종원(2002)이 제작한 원가족 가족규칙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생활규칙 1~3번(3문항), 성역할에 관한 규칙 4~6번(3문항), 위계에 관한 규칙7~8번(2문항), 감정 규칙9~10번(2문항)으로 총 10개 문항을 제시하여 주고 나머지 10개 문항은 빈칸으로 직접 기록하도록 개방형질문지 형태로 구성하였다. 또한 자신에게 해당되는 문항과 자신이 느끼는 배우자에게 해당되는 문항을 기록하도록 구성하였다. 자료수집 및 절차를 위해 본 설문은 2011년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기혼자를 대상으로 교회, 병원, 학원 등을 방문하여 실시하였으며, 총 6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나 그 중 53부, 88.3%만이 회수되었고 이 중 무응답이 많거나 조건에 맞지 않는 설문지 3부를 제외하고 50부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편, 부인이 지각하는 원가족의 가족규칙은 생활규칙, 위계규칙, 도덕적 관념에 관련된 규칙에서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위계가 강하고 예를 중요시하고 가부장적 문화의 한국사회에서 가족규칙을 더 의식해야 하는 역할에서 기인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원가족의 가족규칙 중 부부간 갈등을 갖게 한 규칙에서 남편들은 생활규칙에서 부인들은 성과 성역할 규칙에서 크게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서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나라 가족구조상 권력우위에 있는 남성들의 영향력에 대한 여성으로서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여성은 부부간에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양성평등적인 시각을 원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에게 지키도록 강요하고 있는 규칙에서 남편들과 부인들 모두 생활규칙영역에서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감정규칙영역과 위계규칙영역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원가족의 가족규칙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린시절 부모가 요구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혹은 원하지 않았지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가족규칙들이 현재 우리 삶속에 여전히 깊이 잔존해 역동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부부에게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구조와 가족의식에서 지각하고 있는 원가족의 가족규칙의 과도한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이며 동시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부부간에 갈등을 극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가야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eceding re-searches on the rules from the family of origin and marital conflicts, and to explore what relationship there is between the rules from the married couple's families of ori-gin and their conflicts and what the influences are. The subjects of the study reside in Gyeonggi-do Province, and after random sampling of 3 institutions including a church, a hospital, and a private educational academy, 20 males and 30 females among 50 mar-ried people related to these institutions were investigated. The criterion of the family rules from the family of origin which Jong-Won Lee(2002) produced was modified and employed as a tool of the research to measure the family rules from the family of origin. Life rules question number 1~3(3 questions), gender role rules 4~6(3 questions), hierarchy rules 7~8(2 questions), emotion rules 9~10(2 questions), 10 questions in total were given along with 10 open-ended questions for them to write down on their own. Also, the questions were made up of the ones that are relevant to themselves, and the ones that are relevant to how they think of their spouses. As for profiling and procedure,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April 24th, 2011 to May 3rd, 2011. The subjects were married people and the survey was done in a church, a hospital, and a private educational academy. The total number of the given out ques-tionnaires was 60 but only 53 of them, 88.3%, were given back, and among those, 3 too many non-responses or incorrect questionnaires were excluded, that is only 50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summary of the research is as in the following: First, the family rules from the family of origin that the husband and wife perceive turned out to be highly perceived on the life rules, the hierarchy rules, and the amoral rules. It seems that it is caused by the roles of people being more conscious of family rules in Korean society, which can be marked by the strong family hierarchy, emphasiz-ing courtesy, and the patriarchal culture. Second, among the family rules from the family of origin, the rules that remarkably cause couples come into a conflict were the life rules for the husbands and the gender role rules for the wives. This is considered to be from the women's thought on men's influences who hold dominant positions in Korean families. This shows that women desire equal-gender point of view shedding the stereotype gender roles. Third, as for the rules that they impose him or herself and others, husbands and wives were both being aware of the life rules. That they were also being influenced by the emotion rules and the hierarchy rules could be seen. Through the study, it shows that the family rules from the family of origin do af-fect married couples' conflicts. The family rules that naturally or oppressively absorbed by the parents during the childhood still exist deeply in people's lives and negatively contribute to the couples who have grown up in different environments. Thus, the meanings of this study can be found on the necessity of being independent from the excessive influences from the family rules from the family of origin that Korean family structures and values perceive, overcoming marital conflicts by maintaining an intimate relation, and having a healthy family.

구전설화에 나타난 ‘파격’ ―가족관계에서 ‘갈등’의 발생 상황과 해결 과정을 중심으로―

최진형 한국구비문학회 2009 口碑文學硏究 Vol.0 No.29

This thesis is studied on ‘Breaking rules’ in folktales which narrate about ‘Conflict’ came from family relation. ‘Breaking rules’ means breaking something like common, familiar, plentiful and daily. ‘Breaking’ is a mobilized means when it is hard to achieve the goal with the existing means. So it is very interesting to study on ‘Breaking rules’ which was appeared between the outbreak and resolution in ‘Conflict’ originated in ‘Collision of desire’. There are three main classifications of ‘Breaking rules’ come from circumstance of outbreaking conflict and procedure of conflict resolution in narrative text. Furthermore it could be five different classifications by conclusion is advisable or not in detail. First, ‘Breaking rules’ appears only in circumstance of outbreaking conflict, only in procedure of conflict solution(it divided two classifications by conclusion is advisable or not), in both circumstance of outbreaking conflict and procedure of conflict solution(it also divided two classifications by conclusion is advisable or not). At least it could be revealed why ‘Breaking rules’ was needed after studying five types of folktale. It seems ‘Breaking rules’ was a way of criticizing or getting over accepted idea(common idea) such as morals, ethics and ideology first. It shows the stories of a butcher’s attempt to break the gap among social status, a daughter-in-law’s efforts to redress the parents-in-law’s persecution. Also immovable ritual which protects or strengthens prevailing ideology sometimes needs ‘Breaking rules’. The stories of caring one’s parents through sacrificing(killing) own child, punishing evil stepmother brutally, killing oneself but for keeping taboo explain well. However, in those we can find out human’s affliction to deny violent oppression in system of morals and consciousness of conjuncture behind intensifying morals or ethic. In the other side ‘Breaking rules’ explains a part, rouge or field of mythological think still works by internalization ‘Breaking rules’ which is customarily repeated from many sides of development of narratives rather involves occurrence and resolution directly. At last, the effect of ‘Breaking rules’ was closed to miserable efforts for trying to ‘Breaking’. 이 논문은 가족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을 다룬 구전설화 중 ‘파격’이 나타난 경우를 고찰한 논문이다. ‘파격’이란 ‘깨뜨리기’이다. 낯익은 것, 익숙한 것, 흔한 것, 일상적인 것을 깨뜨리는 것이다. 깨뜨리기는 기존의 것만으로는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힘들 때 동원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욕망의 충돌’로 인해 빚어지는 ‘갈등’의 발생 상황에서 해결까지의 과정을 다루는 서사물에 나타난 ‘파격’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다. 갈등의 발생 상황과 해결과정에 나타난 파격은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다. 또 해결 과정에서 결과가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나누면 네 가지가 된다. 결국 모두 다섯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그것은 갈등 발생 상황에만 파격이 나타나는 경우, 갈등 해결 과정에만 파격이 나타나는 경우(바람직한 결과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뉨), 갈등의 발생 상황과 해결 과정 모두에 파격이 나타나는 경우(바람직한 결과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뉨) 등 다섯 가지의 경우이다. 다섯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여러 설화 텍스트에 대한 고찰을 통해 ‘파격’이 요구되었던 이유를 어느 정도 밝혀낼 수 있다. 우선 도덕, 윤리나 이념 등 기존의 통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비판하거나 넘어서려는 시도를 하는 데에 파격이 필요했다고 보인다. 신분제도를 넘어서려 했던 백정, 시부모의 횡포를 바로잡고 싶어 했던 며느리의 이야기 등에서 그러한 점이 보인다. 물론 기존 이념을 수호하거나 강화하려는 확고부동한 의식이 파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자식을 죽여서라도 부모를 봉양하고자 했던 이야기나 악한 계모를 잔혹하게 징치한 이야기, 목숨을 버려 도덕적 금기를 지키는 이야기에 그러한 면모가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서도 도덕이나 윤리를 강화하는 이면에 도사린 위기 의식, 도덕 체계의 폭력적 억압에 질식당하기를 거부하는 인간의 고뇌를 느낄 수 있다. 한편으로는 파격성이 갈등 상황의 발생과 해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서사 전개의 여러 층위에서 관습적으로 반복되는 파격의 내재화를 통해 신화적 사고의 편린, 그림자, 또는 자장(磁場)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결국 파격의 서사적 효과는 깨뜨리기를 시도하는 우리 인간의 지난한 노력과 맥이 닿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원가족 건강성, 원가족 규칙, 자아존중감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홍보화 ( Bo Hwa Hong ),이지민 ( Ji Min Lee ) 한국가족복지학회 2015 한국가족복지학 Vol.20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nfluences of family-of-origin health, family-of-origin rules, and self-esteem on marital conflicts among married couples. A total of 90 married couples living in Seoul, Gyeonggi-province completed questionnaire on family-of-origin health, family-oforigin rules, self-esteem and marital conflicts. Cronbach’s α, t-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were conducted using SPSS/WIN18.0.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 first, whether difference between marital conflict, depending on socio-demographic variable(Age, Education, Monthly Income). Second, whether there is difference in perception toward family-of-origin health, family-of-origin rules, self-esteem and marital conflicts between husband and wife. Third, how family-of-origin health, family-of-origin rules and self-esteem relationship marital conflicts. Fourth, how family-of-origin health, family-of-origin rules and self-esteem affect marital conflicts.

「1924년 헤이그 규칙」상 포장당 책임한도액 100파운드의 개념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106058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나우경 ( Woogyung Na ),정영석 ( Yeong Seok Cheong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33 No.2

개품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의 권리 · 의무와 책임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노력이 국제협약의 제정과 이를 국내법화하여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최초의 결실이 「1924년 헤이그 규칙」 이고 이후 이 규칙은 「1968년 헤이그-비스비 규칙」으로 개정되었다. 운송인이 「1924년 헤이그 규칙」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 규칙 제4조 제5항의 책임한도액인 영국 법정화폐 100파운드를 현 행의 영국 법정화폐로 해석하게 되면 다른 협약에 비하여 책임한도액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이다. 해상운송계약에 「1924년 헤이그 규칙」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대체로 선하증권 등의 뒷면약관중 최고약관에 근거한 것인데, 통상 최고약관 외에도 별도로 준거법약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약관의 해석상 이 규칙이 저촉법적 준거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비체약국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실질법적 준거법으로 해석되므로 약관의 일부조항으로 편입이 된다. 최고약관은 과거 「1924년 헤이그 규칙」을 수용한 영국의 「1924년 COGSA」가 영국에서 발행 한 선하증권이나 운송이 개시된 경우가 아니면 동 법을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영국의 운송인 이나 화주들이 자국법을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1924년 헤이그 규칙」을 해당 운송 계약에 적용하도록 선하증권 등에 삽입한 약관으로써, 적어도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에 한정해서 생각하면 이 약관이 운송인에게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도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본다. With regards to contracts of affreightment in a general ship, there have been efforts to homogenize the carrier’s rights and obligations internationally, which have resulted in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national laws to adopt them. The first fruit was 「1924 Hague Rules」, which was later modified into 「1968 Hague-Visby Rules」. The reason why the carriers prefer 「1924 Hague Rules」was because i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amount in the Rule 5, Article 4 of the Rules, which is 100 pound sterling, is interpreted as the current 100 pound lawful money of England, the total limitation amount is to be much lower than in other conventions. In contracts of ocean carriage of goods, incorporation of 「1924 Hague Rules」 into the contracts are based on so called paramount clauses. Then, normally, a governing law clause as well as the paramount clause is also inserted. Thus paramount clauses can be interpreted as the governing law in respects of conflicts of law or can be interpreted as inserted as a substantive law and thus a part of the terms of a contract of carriage. A paramount clause was invented by English People as 「1924 Hague Rules」was not operative in a situation where a bill of lading was not issued in England or the carriage was not initiated in England and thus 「1924년 COGSA」, which had adopted 「1924 Hague Rules」, was not effective. Thu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is paramount clause has practical benefits in calculation of the liability amount of a carrier.

An Improved Dempster-Shafer Algorithm Using a Partial Conflict Measurement

Bayanmunkh Odgerel,Chang-Hoon Lee 한국지능시스템학회 2016 INTERNATIONAL JOURNAL of FUZZY LOGIC and INTELLIGE Vol.16 No.4

Multiple evidences based decision making is an important functionality for computers and robots. To combine multiple evidences, mathematical theory of evidence has been developed, and it involves the most vital part called Dempster’s rule of combination. The rule is used for combining multiple evidences. However, the combined result gives a counterintuitive conclusion when highly conflicting evidences exist. In particular, when we obtain two different sources of evidence for a single hypothesis, only one of the sources may contain evidence.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modified combination rule based on the partial conflict measurement by using an absolute difference between two evidences’ basic probability numbers. The basic probability number is described in details in Section 2 “Mathematical Theory of Evidence”. As a result, the proposed combination rule outperforms Dempster’s rule of combination. More precisely, the modified combination rule provides a reasonable conclusion when combining highly conflicting evidences and shows similar results with Dempster’s rule of combination in the case of the both sources of evidence are not conflicting. In addition, when obtained evidences contain multiple hypotheses, our proposed combination rule shows more logically acceptable results in compared with the results of Dempster’s rule.

사회갈등과 불교 : 법치주의를 중심으로

이규호 ( Kyu-ho Lee ) 사단법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 2015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Vol.21 No.3

인류의 역사는 많은 갈등 속에서 사회발전의 진퇴를 거듭해 왔고, 발전과정에서 갈등은 새로운 질서를 향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사회발전의 추동력을 생산하는 한편 또 다른 갈등을 형성하여 사회발전을 저해하기도 하였다. 조현아 대한항공 사건, 남양유업 사건 등을 계기로 최근 우리사회는 갑을논쟁으로 뜨겁다. 사회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의 횡포가 우리 사회의 곳곳에 만연되어 있다는 국민적 공감이 형성되어 가면서 갑을의 갈등관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갈등지수는 OECD 회원국 가운데 4위에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갑을관계를 복합적으로 보지 않고 이분법적으로 설정하고 갑의 횡포에만 초점을 맞추어 그에 대한 해법을 찾는다면 사회적인 갈등의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찾는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一切唯心造’에서 알 수 있듯이 중생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다양한 갈등은 마음의 병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의 해소가 불교 목표라고 본다.본 논문은 ‘갈등의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하며 갈등이 없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사회갈등 문제를 불교와 법치주의 관점에서 그 해법을 탐구하는 것이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되어, 먼저 사회갈등의 의미와 현황을 보고, ‘법은 인간사회를 통한 오랜 경험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이라는 시각 즉 불교와 법치주의 관점에서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세대. 이념. 문화. 계층사이의 분열과 과잉경쟁 등으로 발생한 사회적 갈등을 보는 불교의 시각은 갈등의 탓을 한 쪽에만 돌리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며, 갈등해소를 위한 해법으로는 無我(타인과 구별되는 자신의 개념을 부정)와 緣起(세상만사는 무수한 요건과 조건에 의해 산출되며 그와 연관된 수많은 사건들에 의해 수반된다는 것)에 대한 통찰과 바른 인식, 慈悲(사랑하는 마음으로 타인을 즐겁게 해 주는 慈,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통을 덜어주는 마음인 悲)심의 발현과 방편(중생구제를 위한 편의적 수단 방법으로 타인이 갖는다양성을 존중함으로써 타인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개념)의 구사, 평정심의 유지를 강조한다. 또한 갈등의 근원인 三毒心(삼독심)제거 수행법으로 五停心觀(내 몸이나 이성의 몸의 더러움을 떠올리는 부정관, 모든 생명체의 행복을 빌고 슬픔에 공감하는 자비관, 연기의 도리를 잘 관찰하는 慧의 수행으로서 연기관, 아견이나 아상을 타파하고 오음성고를 해소하는 계분별관, 호흡을 잘 관찰하여 산란심을 진정시키는 수식관)을 강조한다. 이상에서 볼 때, 사회적 갈등에 대한 불교적 해법은 궁극적으로 최고의 선을 지향하는 것이며 상호존중과 이해, 신뢰를 통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형성이라는 생각이다. 사회갈등 문제의 해소방안을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타당한 법을 제정하고 그법을 공평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따라서 내용이 타당한 법의 지배즉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이 중요하고, 그 다음이 법 앞에 평등과 법적용의 평등이다. 내용이 타당한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어 공감되는 정의사회가 구현되는 것이 갈등 없는 사회로 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우리사회의 발전단계를 고려한다면, 승자독식의 성취만능주의 문화에서 벗어나 구성원 상호이해와 공동선을 존중하는 문화가 절실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사회구성원의 합의에 기초한 法 등 사회규범의 형성이 중요하다. Human history has repeated the advance and retreat of social development in many conflicts. In the development process, conflicts provide an opportunity of transition towards a new order to produce a driving force of social development. On the other hand forms the other conflict was also inhibit the development of society. Johyeonah case, in the wake of the recent events, such as Namyang our society is hot to the debate on the handcuffs. The ABC tyranny in socially superior position is formed that is widespread public sympathy is everywhere in our society is going in the handcuffs conflict has become a social issue. Index of Korea conflict society is among the top four OECD countries. The resulting social costs are also many situations. So it should look for alternatives to solve them. There comes a voice. Setting the headland to the dichotomous relationship will be difficult, however, and if you``re looking for solutions, focusing only on ABC domineering look for ways of resolving the fundamental social conflict. Various conflicts and painful rebirth is thought to result from disease of the mind, that sees its goal of Buddhism is resolved.In this paper it is considered ``complete solution is impossible and there is no society without conflicts of conflict "work that means that despite the fact that explores the solutions to current social conflicts in Buddhism and the rule of law perspective, first, Reporting the meaning and status of social conflict, "the law is the most rational solution in human society through long experience, we propose the solutions in other words from the time the Buddhist point of view of the rule of law. Generation. Ideology. culture. But not to condemn turn blame on one side of the time the Buddhist view the social conflict caused by fragmentation and excessive competition such as between layers conflict, as a solution for the conflict resolution is countless is their concept of negative and vanities that are distinct from the others, Requirements and calculated by the condition and those insights about being accompanied by a number of events associated with the right recognized in the loving heart that pleases the others mind, speaking of compassion expression and a way of mind to relieve pain here is mind others , it emphasizes the maintenance of composure. It also emphasizes the five jeongsim tube to remove the source of samdoksim suhaengbeop of conflict.When viewed in daily, Buddhist solution to the social conflict which ultimately will direct the highest good. Mutual respect and understanding, the idea of society formation to pursue universal values through a trust. Look at ways of resolving social conflict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rule of law, and that the key to enacting relevant laws and enforce the law impartially. Therefore,content that is actually realized the importance of governance and the rule of law in the pertinent law, then the law is equal for equal before the law. The relevant information is made law applied the law impartially and I think that the society is implementation-defined length of empathy conflict without going to the community. Given the stage of development of our society, and have achieved universal care culture that respects the member mutual interest and common good out of the culture of winner-take urgent formation of 法 such as social norms based on consensus in the society for its realization is important .

An Improved Dempster-Shafer Algorithm Using a Partial Conflict Measurement

Odgerel, Bayanmunkh,Lee, Chang-Hoon Korean Institute of Intelligent Systems 2016 INTERNATIONAL JOURNAL of FUZZY LOGIC and INTELLIGE Vol.16 No.4

Multiple evidences based decision making is an important functionality for computers and robots. To combine multiple evidences, mathematical theory of evidence has been developed, and it involves the most vital part called Dempster's rule of combination. The rule is used for combining multiple evidences. However, the combined result gives a counterintuitive conclusion when highly conflicting evidences exist. In particular, when we obtain two different sources of evidence for a single hypothesis, only one of the sources may contain evidence.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modified combination rule based on the partial conflict measurement by using an absolute difference between two evidences' basic probability numbers. The basic probability number is described in details in Section 2 "Mathematical Theory of Evidence". As a result, the proposed combination rule outperforms Dempster's rule of combination. More precisely, the modified combination rule provides a reasonable conclusion when combining highly conflicting evidences and shows similar results with Dempster's rule of combination in the case of the both sources of evidence are not conflicting. In addition, when obtained evidences contain multiple hypotheses, our proposed combination rule shows more logically acceptable results in compared with the results of Dempster's rule.

운송협약규정의 충돌과 그 해결에관한 법적 고찰- 로테르담 규칙을 중심으로 -

박은영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42 No.3

국제화물운송계약은 대개 두 가지 이상의 운송방식이 사용된다. 이때 각 운송방식을 규율하는 운송협약이 동시에 적용되어 운송협약규정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제한과 관련하여 송하인과 운송인은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을 선택하고자 할 것이다. 결국 분쟁에서 어떠한운송협약을 적용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로 작용하게 된다. 새로운 국제운송협약인 로테르담 규칙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운송협약규정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칙의 우선순위 규정은 두 조항에 제한적인 방식으로 우선순위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운송협약이 충돌하였을 때 또 다른 모호함을 나타낼 뿐이라는 지적이 있다. 로테르담 규칙을 적용하여 운송협약규정의 충돌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충돌상황에서 로테르담 규칙과 다른 운송협약 사이의 우선권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이때 신법 우선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는 비엔나 협약 제30조를 통하여 해결할수 있다. 이 방법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간단한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있다. 그러나 다소 임의성이 개입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충돌을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The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can be performed by more than twomodes of transportations. At this time, the transportation agreement which regulateseach transportation mode is applied at the same time, so that the collision oftransportation agreement provisions may occur. If there is a loss of or damage to thefreight in the course of carriage, this causes some problems between a carrier and aconsignor and there would be a possibility to apply each agreement providingdifferent rules in terms o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of carriers. The Rotterdam rules,the new international sea transport agreement, have regulations that prioritize othertransport arrangements to address these issues. However, it is pointed out that theprioritization of those rules is a clause that defines the two clauses in a limited way,which only indicates another ambiguity when the transport agreement conflicts. It isinsufficient to apply the Rotterdam rules to resolve conflict in the transportationagreement provisions. Therefore, the priority between the Rotterdam rules and othertransport agreements should be considered first in the collision It can be resolvedthrough Article 30 of the Vienna Convention that contains the principle of the newlaw priority. This method can serve as a simple solution to solving complexproblems.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that can’t be resolved in the end becausesome randomness is involved.

재무분석가의 증권인수업무관계, 주식추천의견 낙관주의 및 NASD Rule 2711의 도입 : 재무적 곤경 기업을 중심으로

황인덕(Hwang Induck) 한국산업경영학회 2016 경영연구 Vol.31 No.2

본 연구는 피추종기업과 재무분석가의 증권인수업무관계로 인한 주식추천의견 낙관주의가 피추종기업이 재무적 곤경에 처한 경우에도 존재하는지, 또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증권인수업무관계 와 주식추천의견 낙관주의 사이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위해, 주식추천의견 낙관주의를 1) 부정적 추천의견을 발행하는 성향과 2) 부정적 추천의견을 발행하는 시기로 구분한다. 1993-2012년 기간 동안 미국에서 발행된 주식추천의견을 이용한 분석결과, 추종하는 기업이 재무적 곤경에 처한 경우 재무분석가가 부정적인 주식추천의견을 발행하는 경향은, 해당 기업과 재무분석가가 속한 증권회사가 과거 증권인수업무관계를 가졌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편의는 NASD Rule 2711 도입 이후 사라지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추종하는 기업이 도산하게 되는 경우 재무분석가는 피추종기업과 증권인수업무관계가 있을 때 부정적인 소식의 전달을 늦추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NASD Rule 2711 도입 이후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재무분석가와 피추종기업 간의 증권인수업무관계는 해당 기업이 재무적 곤경에 처한 경우에도 이해상충을 발생시킨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NASD Rule 2711은 재무분석가의 증권인수업무관계와 주식추천의견 낙 관주의 사이의 관계를 근절하였으며, 이로 인해 재무적 곤경에 처한 기업에 대한 주식추천의견의 유용성이 향상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재무분석가가 증권인수업무관계에 의해 낙관적 인 주식추천의견을 발행할 때 감수해야하는 비용을 Rule 2711이 증가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Rule 2711과 유사한, 소속 증권회사의 주식추천의견의 분포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전체 주식추천의견 중 부정적인 의견의 비율은 매우 낮 은 실정이다. 이에, 동일한 제도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왜 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한 연구가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examines whether recommendation optimism by affiliated analysts exists for financially distressed firms and how the implementation of NASD Rule 2711 has affec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nalyst affiliation and recommendation optimism. To examine the issue, I classify recommendation optimism based on 1) the likelihood of issuing negative recommendation and 2) the timing of issuing negative recommendation. Using stock recommendations issued in the U.S. during 1993-2012, I find that affiliated analysts are less likely to issue negative recommendations for financially distressed firms than unaffiliated analysts. However, such bias disappear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NASD Rule 2711. Similarly, affiliated analysts generally tend to defer the delivery of bad news of bankrupt firms, whereas the tendency also disappears after the passage of the rule. My findings suggest that analyst affiliation generates conflicts of interest even for financially distressed firms. However, the implementation of NASD Rule 2711 has severed the relationship between analyst affiliation and recommendation optimism, implying that the rule has increased the costs of recommendation optimism by affiliated analysts, and thereby improved the usefulness of stock recommendations for financially distressed firms. Recently, although a regulation similar to the provision in Rule 2711, which requires disclosing the distribution of stock ratings issued by brokerage firms, was introduced in Korea, the proportion of negative recommendations is still very low. Future research about the differential effect of the regulation between Korea and the U.S. is requ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