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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 이슈의 생존 주기 유형과 규제개혁 성과: 김대중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박기묵,김성철 한국거버넌스학회 2020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7 No.2

        This study investigates the types of the life cycle of regulatory reform issues of previous governments from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to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and trac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 of life cycle and the successive regulatory reform achievements of the previous governments using discussions of researchers in this field. An important requirement for successful regulatory reform is the will of the supreme political leader for regulatory reform and its external environment. In this study, the latter condition, the regulatory reform environment of successive governments, was investigated. This study used a method of analyzing the life cycle and types of regulatory reform issues of each government. In addition, it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s of life cycle of the previous government's regulatory reform issues and the outcomes of regulatory refor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investigated that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was the best environment to produce the greatest results of regulatory reform, and there were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regulatory reform cannot be accomplished with the will of the top political leaders alone, and that public attention needs to be focused on regulatory reform.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 that wants to succeed in regulatory reform needs to implement policies to create the environment so that the general public can be interested in regulatory reform. 이 연구는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이슈의 생존 주기의 유형을 알아보고, 그 생존 주기의 유형과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들과의 연관성을 이 분야 연구자들의 논의를 이용하여 추적하였다. 규제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건은 최고 정치지도자의 규제개혁에 관한 의지와 그것의 외부환경 조성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조건인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환경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각 정부의 규제개혁 이슈의 생존 주기와 그 유형을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이슈의 생존 주기와 그 유형, 규제개혁의 성과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규제개혁의 성과를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은 이명박 정부였고, 그에 따른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외적인 최상의 규제개혁 환경 속에서 수도권규제 완화 등과 같은 거대한 규제개혁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규제개혁은 최고 정치지도자의 의지만으로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대중의 규제개혁에 관한 관심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규제개혁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정부는 일반 대중의 규제개혁에 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도 아울러 펼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행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의 과제

        최진욱(Jin Wook Choi) 한국경제연구원 2014 규제연구 Vol.23 No.3

        이 논문은 행정부의 관점에서 규제개혁 추진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역대 정부가 규제개혁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간 규제개혁의 부진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 규제추진체계의 미흡에서부터 규제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처리와 관행, 중앙의 규제정책결정과 지자체 규제집행 간의 불일치,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의 동기와 유인의 부족, 규제개혁 성과 모니터링 및 환류기제 부족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현행 행정부가 갖는 다양한 문제점 가운데 이 논문은 규제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리더십과 관심의 부족,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분야별 규제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기관의 역량과 전문성의 부족을 주된 원인으로 주목하였다. 행정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토대로 이 논문은 일관되고 지속적인 대통령의 의지와 관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근거에 기반한 규제영향분석 역량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 자원의 배분, 규제와 관련된 정보의 적극적인 제공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때 규제개혁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국민의 이익도 증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This article aims to identify the key challenges of regulatory reform in the Executive branch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make suggestions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For the last 30 years, regulatory reform, albeit emphasized amply by every administration. has not been successful in Korea. Previous research on the unsatisfactory progress of regulatory reform consistently point out the inadequacies of the reform system, the passive work attitude of public officials, discord between the regulatory policymaking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its implementation by local governments, lack of motivation of and incentives for public officials, and ineffective monitoring and feedback mechanisms of performance of regulatory reform as key hurdles to regulatory reform. Among various obstacles to regulatory reform, this article focuses on the insufficiency of continuous and consistent reform leadership of the president and the low capacity and expertise of key actors in the arena of regulation including the Regulatory Reform Committee (RRC) and regulatory agencies in the Executive branch. This article suggests that regulatory reform is more likely to succeed and, accordingly, increase public interest when it is preceded by the continuous strong reform leadership of the president, science- and evidence-based regulatory impact analyses, adequate allocation of resources to reform organizations, and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through more information disclosure related to regulatory policies and reform.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의 실효적 규제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장교식(Jang, Kyo Sik)(張校湜) 한국토지공법학회 2014 土地公法硏究 Vol.65 No.-

        실질적인 규제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의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정책수립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집행이라는 행정메커니즘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므로 그에 따른 접근방식이나 전력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물론, 규제개혁을 함에 있어서는 경제의 주체를 국민으로 파악하고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개혁을 하여야 한다. 경제성장이 중시되고 국제경쟁력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국민을 도외시한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설령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개혁이 누구를 위한 개혁이었느냐는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할 것이다. 아울러 규제개혁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분야와 지방의 활력과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낮고 평가결과 역시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주된 원인은 지방자치단체 규제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어 규제개혁 추진역량을 한 곳으로 결집시키지 못하는 비효율성이 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행정부에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을 단행함에 있어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업무 매뉴얼 발간 및 배포,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규제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조례ㆍ규칙등의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지방규제개혁의 합리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규제개혁을 단행함에 있어서 규제영향평가에 의한 규제의 합리화 방안이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기존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은 중앙정부와의 연계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ㆍ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일선 공무원의 규제개혁 실적 등을 평가해 인사상 우대, 교부세 차둥 지원 등 행ㆍ재정적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For the real success of a regulatory reform, field regulations by local authorities as well as by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improved to aggressively promote a user-centric regulatory reform. For the regulatory reform, of course, it is required to understand that citizens are the economic subject and Carry out the reform which could influence them. Although economic growth and global competitiveness have become more important, a reform which ignores citizens would never succeed. Even if the reform ends in success, there might be a problem of figuring out for whom the reform was tended. In addition, a regulatory reform should facilitate sectors which are closely related with citizens' daily lives and boost local economy. The reason why people don't feel much about the local authority's regulatory reform, and the assessment results aren't much satisfying is because regulation-related duties are handled by several departments. Therefore, it is meaningful to organize 'Regulatory Reform Promotion Unit for local Government' in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and establish a close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government bureau and local authorities to cope with reg띠atory reform-related duties for improvement of citizens' satisfaction. In order for the local authority to carry out the regulatory reform, there should be adjustment on irrational local laws and regulations through the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of a regulatory reform manual for local authorities and development of a standard regulation model.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find and amend local laws which haven't reflected the revision of higher laws, enact new laws if necessary and take care of any delay in permit and approval process due to government employees' passive attitude. Furthermore, there should be a regulation rationalization plan through regulation impact assessment for the rationalization of local regulatory reform. Iρcal authorities also need to take diverse actions to reform conventional regulations in connection with central government. Moreover, there has to be a plan to build local government employees' expertise and competence. To spread the regulatory reform for local authorities across the nation, there should b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incentives such as advantage in performance rating and differential grant by evaluating and rewarding local authorities for their reform performances.

      • KCI등재

        규제개혁의 창(槍)

        이혁우(Lee, Hyukwoo),김진국(Kim, Jin-Guk) 한국경제연구원 2015 규제연구 Vol.24 No.3

        규제개혁은 매 정부에서 추진되어 온 중요한 국정과제였다. 박근혜 정부도 집권 2년차부터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네거티브 규제, 규제유연화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외형만 놓고보면 세계최고 수준이지만 전문인력 양성 부재, 인적 · 물적자원의 부족으로 기대만큼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의원입법, 수도권규제, 서비스산업 규제 등 규제개혁에서 오랫동안 제외된 성역도 존재한다. 규제개혁의 취지를 오해한 결과, 불합리한 규제를 양산하거나 제도개혁으로서의 규제개혁을 이해상충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한번의 규제개혁으로 성급하게 그 성과를 확인하려는 무리함도 나타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가장 당면한 과제는 현 정부에서 제안한 선진적 규제관리수단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이들 제도의 근거가 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 특히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개선청구제를 통해 정부부처가 규제관리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인센티브를 마련하여야 한다. 최근 몇 년간 도입된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그 효과를 냉정하게 분석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Regulatory reform is an important nation-wide tasks that have been promoted by every government in Korea. Park Geun-Hye government is pursuing an aggressive regulatory reform since the second year in power. Government tries to establish more effective regulatory reform tools such as ‘Cost-in, Cost-out’, Red tape Report, negative-style regulation design, etc. in Amendments of Regulatory Reform Act. Regulatory Reform System has not been functioned as expected due to a lack of professional man power and other resources which are essential materials for proper regulatory reform. There are also loopholes that have been excluded from the reform for a long time such as Assembly-introduced Bills, regulations on metropolitan area, services industry regulations. It is a ubiquitous phenomenon like misunderstanding of regulatory reform, existing unreasonable regulations and a conflict of interest on regulation reform. At this situation, the most immediate tasks are stable settlement of new-introduced advanced regulatory reform tools through Amendments of Regulatory Reform Act which can provide each government department an incentive to pursue a regulatory reform initiative. Government should review the real effects of so-called economic-democratization at the origin in cold man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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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의 과제

        최진욱(Jin Wook Choi) 한국규제학회 2014 규제연구 Vol.23 No.S

        이 논문은 행정부의 관점에서 규제개혁 추진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역대 정부가 규제개혁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간 규제개혁의 부진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 규제추진체계의 미흡에서부터 규제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처리와 관행, 중앙의 규제정책결정과 지자체 규제집행 간의 불일치,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의 동기와 유인의 부족, 규제개혁 성과 모니터링 및 환류기제 부족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현행 행정부가 갖는 다양한 문제점 가운데 이 논문은 규제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리더십과 관심의 부족,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분야별 규제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기관의 역량과 전문성의 부족을 주된 원인으로 주목하였다. 행정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토대로 이 논문은 일관되고 지속적인 대통령의 의지와 관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근거에 기반한 규제영향분석 역량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 자원의 배분, 규제와 관련된 정보의 적극적인 제공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때 규제개혁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국민의 이익도 증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This article aims to identify the key challenges of regulatory reform in the Executive branch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make suggestions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For the last 30 years, regulatory reform, albeit emphasized amply by every administration. has not been successful in Korea. Previous research on the unsatisfactory progress of regulatory reform consistently point out the inadequacies of the reform system, the passive work attitude of public officials, discord between the regulatory policymaking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its implementation by local governments, lack of motivation of and incentives for public officials, and ineffective monitoring and feedback mechanisms of performance of regulatory reform as key hurdles to regulatory reform. Among various obstacles to regulatory reform, this article focuses on the insufficiency of continuous and consistent reform leadership of the president and the low capacity and expertise of key actors in the arena of regulation including the Regulatory Reform Committee (RRC) and regulatory agencies in the Executive branch. This article suggests that regulatory reform is more likely to succeed and, accordingly, increase public interest when it is preceded by the continuous strong reform leadership of the president, science- and evidence-based regulatory impact analyses, adequate allocation of resources to reform organizations, and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through more information disclosure related to regulatory policies and reform.

      • KCI등재

        규제개혁의 창(槍)

        이혁우(Lee, Hyukwoo),김진국(Kim, Jin-Guk) 한국규제학회 2015 규제연구 Vol.24 No.S

        규제개혁은 매 정부에서 추진되어 온 중요한 국정과제였다. 박근혜 정부도 집권 2년차부터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네거티브 규제, 규제유연화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외형만 놓고보면 세계최고 수준이지만 전문인력 양성 부재, 인적 · 물적자원의 부족으로 기대만큼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의원입법, 수도권규제, 서비스산업 규제 등 규제개혁에서 오랫동안 제외된 성역도 존재한다. 규제개혁의 취지를 오해한 결과, 불합리한 규제를 양산하거나 제도개혁으로서의 규제개혁을 이해상충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한번의 규제개혁으로 성급하게 그 성과를 확인하려는 무리함도 나타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가장 당면한 과제는 현 정부에서 제안한 선진적 규제관리수단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이들 제도의 근거가 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 특히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개선청구제를 통해 정부부처가 규제관리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인센티브를 마련하여야 한다. 최근 몇 년간 도입된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그 효과를 냉정하게 분석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Regulatory reform is an important nation-wide tasks that have been promoted by every government in Korea. Park Geun-Hye government is pursuing an aggressive regulatory reform since the second year in power. Government tries to establish more effective regulatory reform tools such as ‘Cost-in, Cost-out’, Red tape Report, negative-style regulation design, etc. in Amendments of Regulatory Reform Act. Regulatory Reform System has not been functioned as expected due to a lack of professional man power and other resources which are essential materials for proper regulatory reform. There are also loopholes that have been excluded from the reform for a long time such as Assembly-introduced Bills, regulations on metropolitan area, services industry regulations. It is a ubiquitous phenomenon like misunderstanding of regulatory reform, existing unreasonable regulations and a conflict of interest on regulation reform. At this situation, the most immediate tasks are stable settlement of new-introduced advanced regulatory reform tools through Amendments of Regulatory Reform Act which can provide each government department an incentive to pursue a regulatory reform initiative. Government should review the real effects of so-called economic-democratization at the origin in cold manners.

      • 규제개혁과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계인국(Kay, Inkook) 사법정책연구원 2017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16 No.21

        사법정책은 국가와 사회의 현대화 과정을 주시하여야 하고 이를 법적 질서에 수용하거나 형성하는 데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미래 사법 정책 연구의 일환으로서 본 연구보고서는 법학적 관점에서 규제와 규제개혁을 논의하고 그 배경이 되는 이론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대함으로써 사법심사를 통한 규제개혁 정책의 발전과 선도를 이끌어낸다는 중·장기적 사법정책목표를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다. 규제개혁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법학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먼저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규제개념을 한편으로는 정책적 개념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의미한정을 통한 법적 개념으로 구별하였다. 규제개념의 정리는 그 자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규제와 관련 개념의 이해를 도모하여 규제개혁의 방향성을 찾아가는 데에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는 규제집행 차원에서 요구되는 개혁의 문제로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규제현실의 변화와 이를 위해 요구되는 규제개혁의 문제를 포착하기 위하여 관련 사례를 소개하였다. 위 논의에서 추출된 규제개혁의 방향성은 새로운 국가상의 공동선 실현전략으로 이어진다. 규제개혁은 과도한 국가의 개입을 해소하여야 하나 단순히 양적 축소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지향해야 하며, 자유지향적인 동시에 공동선 목표의 달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주체나 수단에 있어 다양한 규제전략을 표방하여야 한다. 이를 법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 보장국가론이며 보장국가론의 행정유형인 보장행정은 특히 규제라는 법적 개념을 새로이 형성하여 규제법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개혁의 배경 및 전개과정에 따라 규제개혁에 대한 법원의 역할을 살펴보고 법원과 행정청 간의 관계, 특히 판결의 존중 문제와 실효성 확보의 문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고 일련의 판결에 의해 규제개혁이 일어나는 사례 역시 소개하였다. 끝으로 입법론적으로 행정소송법의 개정과 행정법원 확대를 제언하였다 Judicial polices should focus on the modernization of the state and society, thereby incorporating the whole process into the legal order or contributing to its development. As part of a mid- to long-term judicial policy research this study discusses regulations and regulatory reforms from a legal perspective and examines the underlying theories thereof. In the present research regulation is defined both as a policy concept and as a narrowly construed legal concept. First, such an approach is instrumental not only in grasping the meaning of the term itself but also in seeking the direction of reform by understanding concepts related to the subject matter. Next, this research studies the question of procedural legitimacy with regard to regulatory reform that is required in the enforcement of regulations. Relevant cases are introduced in order to shed light on the changing patterns of regulatory realities and the relevant problems in reforming regulations. Once the direction of regulatory reform is determined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it can serve to realize the common good of a new form of state. Regulatory reform needs to resolve the problem of excessive state intervention, where the focus should be on the qualitative, and not merely quantitative aspect. Futhermore, regulatory reform should be liberty-oriented as well as geared towards achieving the goal of the common good. To this end, various regulatory strategies must be pursued so as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a broad range of methods by different bodies. The guarantor state(Gewährleistungsstaat) theory provides a legal interpretation for such regulatory strategies, and guarantor administration(Gewährleistungsverwaltung), the administrative aspect of the theory lends the basis for the formulation of the legal concept of reg-ulation thereby establishing regulatory law(Regulierungsrecht) as a new area of law. This research examines the role of the court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regulatory reforms, and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urt and administrative agencies. Particular emphasis was placed on a comparative analysis of issues concerning the authority and effectiveness of court decisions. Also the present research introduced cases where court decisions led to regulatory reforms. Finally, a legislative recommendation was proposed for amending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nd the expansion of the administrative court.

      • KCI우수등재

        규제 관련 정부제출법안 입법생산성의 영향 요인 분석: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를 중심으로

        박진아 한국행정학회 2017 韓國行政學報 Vol.51 No.3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는 정부제출법안의 입법생산성에 초점을 두고, 대통령의 성공적인 규제개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였다. 김대중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까지의 기간 동안 국회에 제출된 정부제출법안에 대한 양적 내용분석(quantitative 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여 추려낸 511개의 규제 관련 정부제출법안을 대상으로 순서형 프로빗 분석을 통해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를 나타내는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 개최 실적과 규제개혁 관련 언론보도 횟수가 규제 관련 정부제출법안의 입법생산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를 표명하는 두 가지 요소인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 개최 실적과 언론보도 횟수는 규제 개혁의 성격에 따라 상이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이 확인되었다. 실증분석을 통해 행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실제 입법적 성과물로 연계시키는 과정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legislative productivity of executive-instituted regulatory bills with a focus on South Korean presidents’ will toward regulatory reform. I collected executive bills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during the period from the Kim Dae-Jung government to the Lee Myung-bak government, and obtained 511 executive-instituted regulatory bills through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I then identified the influencing factors of presidents’ successful regulatory reform through ordered probit analysis. Empirical results revealed that each president’s will toward regulatory reform positively affects the legislative productivity of executive-instituted regulatory bills. Moreover, the two factors expressing the president’s will toward regulatory reform—the number of Regulatory Reform Committee meetings held annually and media coverage about the regulatory reform—exert different effects depending on the direction of regulatory reform. The findings of this paper imply that the president’s will plays an important role in legislative outcomes related to regulatory reform.

      • KCI등재

        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개혁의 방향

        김현철 대한변호사협회 2019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85

        When the pace of technological advances and social change was not fast, there was no major difficulty in following the traditional regulatory approach to defining and governing certain qualifications and scope of compliance. Regulation is well-known for its justification that the conflicting interests are adjusted and limited from a public interest point of view. Regulations exist in any society or country because the public interest cannot be sustained if members of society exercise their unlimited freedom and rights. However, in the so-called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t is true that traditional regulations are often ineffective in promoting competition and promoting the public interest. It was the same in previous governments, but more than any other government, the present government is promoting ‘regulation reform’ or ‘regulation innovation’ as a top priority for the promotion of national affairs. How to set regulations is a key factor in the success of regulatory reform. Regulatory reform, which is approached only in terms of economic efficiency, is populist and prone to failure. It is time for a legal approach to regulatory reform. This paper begins with the question of what regulation is, and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regulatory reform, such as regulatory cases and regulatory reform legislation in our society.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I consider to be a desirable direction of regulatory reform, I propose three points in the direction of regulatory reform of new technologies and new industries: the promotion of experimental provisions, the prohibition of negative regulatory methods, and the reduction of guidelines in the form of guidelines.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시절에는 일정한 자격 요건과 준수 범위를 정하고 규율하는 종래의 규제 방식을 따르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규제는 충돌하는 사익을 공익적 관점에서 조정하고 제한한다는 정당성의 명문이 있었다.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무제한으로 행사하면 공익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회나 국가도 규제는 존재한다. 그러나 소위 4차산업혁명 시대라고 불리는 지금에 있어서 전통적인 규제 방식이 경쟁촉진과 공익 도모에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그랬지만 현 정부는 국정 추진의 최우선 과제로 ‘규제개혁’ 또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규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는 규제개혁 성공의 핵심요인이 된다.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규제개혁은 대중영합적이고 실패하기 쉽다. 규제개혁에 대한 법학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이다. 제정 당시 나름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보한 규제도 시대와 사회 환경이 빠른 속도로 바뀌기 때문에 금세 낡은 규제가 될 수 있다. 어쩌면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입법의 미비가 당연할 수도 있다. 규제는 평소에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술에 대한 규제는 특히 그 규제가 기술에 특화된 경우 입법과정에서 이미 구식이 되기 쉽다. 그러나 법이 지배하는 국가를 전제로 하는 우리 사회는 법치국가의 원리도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이다. 양자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규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하여 우리 사회에 문제되는 규제 사례와 규제개혁 법제도 등 규제개혁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필자가 규제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신기술‧신산업 규제개혁의 방향으로 실험조항의 계속 추진,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획일화 금지, 가이드라인 형식의 규제 지양 등 3가지 사항을 제시하였다.

      • 규제개혁과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계인국 ( Kay Inkook ),안문희,오세용,이혜영,최유나,하민경 사법정책연구원 2016 연구보고서 Vol.2016 No.21

        사법정책은 국가와 사회의 현대화 과정을 주시하여야 하고 이를 법적 질서에 수용하거나 형성하는 데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미래 사법 정책 연구의 일환으로서 본 연구보고서는 법학적 관점에서 규제와 규제개혁을 논의하고 그 배경이 되는 이론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대함으로써 사법심사를 통한 규제개혁 정책의 발전과 선도를 이끌어낸다는 중·장기적 사법정책목표를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다. 규제개혁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법학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먼저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규제개념을 한편으로는 정책적 개념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의미한정을 통한 법적 개념으로 구별하였다. 규제개념의 정리는 그 자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규제와 관련 개념의 이해를 도모하여 규제개혁의 방향성을 찾아가는 데에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는 규제집행 차원에서 요구되는 개혁의 문제로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규제현실의 변화와 이를 위해 요구되는 규제개혁의 문제를 포착하기 위하여 관련 사례를 소개하였다. 위 논의에서 추출된 규제개혁의 방향성은 새로운 국가상의 공동선 실현전략으로 이어진다. 규제개혁은 과도한 국가의 개입을 해소하여야 하나 단순히 양적 축소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지향해야 하며, 자유지향적인 동시에 공동선 목표의 달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주체나 수단에 있어 다양한 규제전략을 표방하여야 한다. 이를 법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 보장국가론이며 보장국가론의 행정유형인 보장행정은 특히 규제라는 법적 개념을 새로이 형성하여 규제법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개혁의 배경 및 전개과정에 따라 규제개혁에 대한 법원의 역할을 살펴보고 법원과 행정청 간의 관계, 특히 판결의 존중 문제와 실효성 확보의 문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고 일련의 판결에 의해 규제개혁이 일어나는 사례 역시 소개하였다. 끝으로 입법론적으로 행정소송법의 개정과 행정법원 확대를 제언하였다. Judicial polices should focus on the modernization of the state and society, thereby incorporating the whole process into the legal order or contributing to its development. As part of a mid- to long-term judicial policy research this study discusses regulations and regulatory reforms from a legal perspective and examines the underlying theories thereof. In the present research regulation is defined both as a policy concept and as a narrowly construed legal concept. First, such an approach is instrumental not only in grasping the meaning of the term itself but also in seeking the direction of reform by understanding concepts related to the subject matter. Next, this research studies the question of procedural legitimacy with regard to regulatory reform that is required in the enforcement of regulations. Relevant cases are introduced in order to shed light on the changing patterns of regulatory realities and the relevant problems in reforming regulations. Once the direction of regulatory reform is determined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it can serve to realize the common good of a new form of state. Regulatory reform needs to resolve the problem of excessive state intervention, where the focus should be on the qualitative, and not merely quantitative aspect. Futhermore, regulatory reform should be liberty-oriented as well as geared towards achieving the goal of the common good. To this end, various regulatory strategies must be pursued so as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a broad range of methods by different bodies. The guarantor state(Gewährleistungsstaat) theory provides a legal interpretation for such regulatory strategies, and guarantor administration(Gewährleistungsverwaltung), the administrative aspect of the theory lends the basis for the formulation of the legal concept of regulation thereby establishing regulatory law(Regulierungsrecht) as a new area of law. This research examines the role of the court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regulatory reforms, and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urt and administrative agencies. Particular emphasis was placed on a comparative analysis of issues concerning the authority and effectiveness of court decisions. Also the present research introduced cases where court decisions led to regulatory reforms. Finally, a legislative recommendation was proposed for amending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nd the expansion of the administrativ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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