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기구의 일상감사가 내부통제 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세종,이경근 감사연구원 2017 감사논집 Vol.- No.28

Traditionally, internal audit in public institution has performed its role to ensure a compliance with the rules. But the changing role of internal auditing is requested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operation of the organizations and enhancement of the control as the business environment develops and the operational functions of the organization become complex accordingly. With this reason, the public institution’s internal audit strengthens the pre-audit than post-audit like inspections. Although the importance of pre-audit goes up, the studies with its influence on the internal control is not enough. Through this study we tried to find out the influence of pre-audit in public institution on the enhancing internal control. For this, we adopted hypothesis verification and examined the actual audit performances that all public institution’s internal audit submitted to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BAI) for evaluation in 2014. As a result, the audit performances are positively related with the rate of audit opinion or the number of auditors who conducting pre-audit. And the audit performances also positively influence on the enhancing internal control. Therefore, to enhance internal control, the public institution’s internal audit should try to increase the rate of audit opinion and the number of auditor conducting pre-audit. 전통적으로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는 합법성의 관점에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경영환경이 변화하고 그에 따른 조직운영 기능이 다변화됨에 따라 조직운영의 효율․효과성 제고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역할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자체감사기구는 기관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전통적인사후적발 성격의 실지감사보다 사전예방 성격의 일상감사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나, 내부통제 강화와 관련한 일상감사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하는 일상감사가 기관의 내부통제 강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가 감사원에 제출한 2014년도 실제 감사성과 자료를 기반으로 가설검증형의 실증분석 방법을 채택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상감사의 의견제시율과 투입인원 비율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감사성과가 향상됨에 따라기관의 내부통제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기관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자체감사기구는 일상감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방안으로 일상감사의 의견제시율을 높이고일상감사 투입인원 비율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조정 결정과 회계품질: 감사 전·후 재무제표 비교를 통한 실증분석

백복현 ( Bok Baik ),한승엽 ( Seung-youb Han ),김우진 ( Woojin Kim ),이찬석 ( Chanseok Lee ) 한국회계학회 2023 회계학연구 Vol.48 No.6

외부감사인의 감사조정 행위는 외부에서 관측이 불가하다. 그 결과 수많은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이 수행하는 구체적 행위와 그러한 행위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입수한 감사 전재무정보를 통해 감사인의 감사조정 행위를 관측하고, 이를 토대로 감사인의 회계품질 제고 역할에 대한 직접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4∼2021년 기간 중 80% 이상의 국내 상장기업에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감사조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중에서도 당기순이익을 감소(증가)시키는 하향(상향) 감사조정 비율이 높아(낮아) 감사인이 평균적으로 보수적 감사조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감사인의 감사조정이 기업 규모,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 상장시장, 감사인 특성 등 여러 요인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선행연구에 부합하는 결과가 관측된다. 셋째, 감사조정 후 발생액 규모 감소, 이익지속성 증가, 전기 자산수익률 대비소형 이익(손실) 감소 등의 변화가 나타나 우리나라 감사인이 보수적 감사조정을 통해 기업의 이익조정 유인을 억제하고, 재무정보의 예측가치를 높이는 등 전체적으로 회계품질 제고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감사조정 후 변동성으로 측정한 발생액 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감사인의 보수적 감사조정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외부관측이 불가한 감사 전 재무정보를 토대로 우리나라 감사인의 감사조정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감사인의 회계품질 제고 역할에 대한 직접증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udit process is unobservable to external financial information users. As a result, despite numerous prior works on auditing, little is known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audit adjustments and their consequences. Exploiting private data on pre-audit financial information from the Korea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this study provides direct evidence about the determinants of auditors’ audit adjustment and its impact on firms’ financial reporting quality. Our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during our sample period from 2014 to 2021, more than 80% of the Korean listed firms have experienced audit adjustments that affect net income. Among those audit adjustment cases, the portion of downward (upward) adjustments to decrease (increase) net income is higher (lower), suggesting auditors’ conservative approach to audit adjustments. Second, audit adjustments vary with various factors such as firm size, financial stability, profitability, listed market, and auditor-characteristics in a direction that is overall consistent with prior studies. Third, after audit adjustments, the magnitude of accruals decresases, earnings persistence increases, and small profits (losses) decrease (increases). These results collectively suggest auditors in Korea contribute to enhanced financial reporting quality by hampering managers’ earnings management and strengthening predictability of financial information. However, the decrease of post-audit accrual quality measured by the Dechow and Dichev (2002) model indicates the possibility of auditors’ excessive audit adjustments. Using externally unobservable pre-audit financial data, this study sheds light on existing audit studies by presenting the descriptives of audit adjustments for the Korean listed firms and providing direct evidence on the effects of audit adjustments on financial reporting quality.

세무조사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안숙찬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20 세무와 회계 연구 Vol.9 No.3

While tax audits are performed for the financial income of nation and the fair taxation, they cost taxpayers a great deal and tend to be abused in na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perating state and to suggest the reform measures for the tax audit using the national tax statistics of National Tax Service(NTS) from 2006 to 2018.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most audit rates have consistently decreased because NTS keeps the number of tax audits without big changes even though total number of returns has increased steadily from 2006 to 2018. Tax audit rates on individual businesses and corporations are 0.10% and 0.94% on average, respectively. Also, there are big differences in audit rates by a size of total revenue. Tax audits on property taxes take up high proportion of all audits. Especially, the audit rate on inheritance tax is 102.38% on average and the assessed tax amount after audit comes to 25% of total inheritance revenue. In addition, the assessed tax amount after the audit on stock transfer is 22% of total gift tax revenue, which implies that many illegitimate returns are detected by tax audit. The number of requests of taxpayer advocate intervention program has increased greatly. However, the number of appeals of pre-assessment review has decreased consistently and so has the acceptance rate, too. Several reform measures for tax audit based on the findings are suggested. Suitable level of audit rates should be maintained for security of the effective national tax audit. Tax audits should be operated on a periodic audit-focused basis and excess in the audit on the property taxes should be mitigated. Due procedures for the administrative guidance which has a similar nature to the tax audit should be arranged and the release of related information should be expanded. Some invigoration plans for pre-assessment review and taxpayers advocate intervention program are needed to work them better. Statistics on the result of tax audits should be more systematized for citizens to figure out the overall state of tax audit of NTS. It is necessary to give a more detailed account on the tax audit to the investigated tax payer.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세무조사는 재정수입 확보와 공평과세를 위해 수행되고 있으나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되며 그 속성상 남용되기 쉽다. 본 연구는 국세청이 공개하고 있는 2006~2018년 세무조사 실적, 권리보호요청 처리 실적,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 실적을 이용하여 세무조사 운용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재산제세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이 되는 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이나 가동법인 수, 세목별 신고 건수 등은 계속하여 증가하였으나 조사 건수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됨에 따라 조사비율은 2006~2018년 동안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개인사업자는 평균 0.10%, 법인사업자는 평균 0.94%가 세무조사를 수검하였으며 그 비율은 수입금액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세무조사 실적 중에서 재산제세 조사비중이 상당히 컸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상속세의 경우에는 평균 102.38%의 조사비율을 보였으며,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세액의 규모도 상속세 전체 세수의 25%에 달하고 있다. 또한 주식변동조사에서 부과된 세액도 증여세 전체 세수의 22%를 차지하고 있어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는 사항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리보호요청 처리 실적은 최근 3년의 자료가 공개되고 있는데 3년 동안 전체 권리보호요청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이 급증하여 납세자들이 세무조사와 관련된 권익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청구 건수나 채택비율이 계속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이용 수준이 낮아졌다. 본 연구는 세무조사 운용실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첫째 세무조사 비율을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유지하고, 둘째 정기조사 중심의 세무조사 운용과 재산제세 조사 비중의 조정이 필요하고, 셋째 세무조사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행정확인제도에 대한 적법 절차 마련과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넷째 권리보호요청제도와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다섯째 세무조사 실적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여섯째 납세자에게 수검 중인 세무조사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주민복리를 위한 적극행정의 정당성과 한계 : 사전컨설팅감사제도를 중심으로

오영균 ( Oh Young Kyun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 地方行政硏究 Vol.31 No.2

지방정부는 주민복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여야 한다. 이것이 권력을 위임한 국민에 대한 공적 책무성(accountability)이다. 이러한 책무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장치로서 감사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으로 발전되어왔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와 더불어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는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사전적인 위험예측 등에 있어서까지 역할기능이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일상감사의 업무 확장을 통해 성과지향적 컨설팅 조언자로의 역할이 수행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적극행정을 위한 면책제도운영의 필요성 등은 사전컨설팅감사로 제도화되었다. 결국 사전컨설팅감사는 지방정부 공무원이 사후 감사에 대한 위험을 이유로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행위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정을 시행함으로써 주민복리를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주민복리를 위해 지방공무원들의 소극행정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사전컨설팅감사의 현황을 살펴보고 주인대리인이론과 시스템이론을 통하여 정당화의 논리적 근거를 탐색하고 쟁점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사전컨설팅제도가 주민복리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the pre consulting audit issues and justification for positive administration in local governments. Fundamently, this study adopts literatures to find the hudles of pre consulting audit against positive administration at local levels. This study intends to find out the theoretical ground for local government pre consulting audit to enhance the assertive public administration.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rinciple-agent theory and system theory logic can be the Justification of pre consulting audit. Secondly, though there are some dissents, we can find the necessity and usefulness of pre consulting audit. Finally, if we enhance the usefulness of pre consulting audit, we should develop the capacity of audit department and its members.

< 연구논문 > : 세무보고 공격성이 감사인이 인지한 기대감사시간, 실제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박종일 ( Jong Il Park ),지승민(교신저자) ( Seungmin Chee ) 한국회계학회 2016 회계저널 Vol.25 No.2

본 연구는 피감사기업의 세무보고 공격성에 대해 감사인이 인지하는 기대감사시간, 실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누적유효세율로 측정된 세무보고 공격성이 감사보수를 증가시킴을 보고하였다(Donohoe and Knechel 2014, 심충진 2009). 그런데 앞서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세무보고 공격성과 감사보수와의 관계만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감사인의 감사노력 측면에서의 논의와 실증적 증거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부족했던 연구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업의 세무보고 공격성에 따른 감사위험이 감사인과 피감사인간의 감사보수 책정뿐 아니라 감사인이 인지한 사전적 또는 사후적 감사시간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5년간 누적유효세율인 GAAP ETR(전통적인 유효세율), CASH ETR(현금유효세율), 그리고 CFO ETR(영업현금흐름 기준 유효세율)의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하였고, 또한 세무보고 공격성이 높은 기업의 선정은 Donohoe and Knechel(2014)의 방법에 따라 각 세 가지 ETR을 기준으로 5분위수로 나누어 이중 가장 낮은 구간으로 정의한 후 감사인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세무보고 공격성이 감사위험을 증가시킨다면 감사보수뿐만 아니라 감사인의 기대감사시간이나 실제 감사시간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였다. 분석기간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이고, 표본은 금융업을 제외한 12월 결산법인 중 상장기업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정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세 가지 누적유효세율로 측정된 세무보고 공격성이 높은 구간의 기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감사인이 인지한 기대감사시간이 유의하게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사인은 피감사기업의 세무보고 공격성을 감사위험의 결정요인 중 하나로 인지한다는 결과이다. 둘째, 세무보고 공격성이 높은 기업과 감사보수 간에 유의한 양(+)의 관계는 체계적으로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표본을 나누어 분석한 경우 감사품질이 높은 Big 4 감사인만 세무보고 공격성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연구와는 다른 실증적 증거였다(Donohoe and Knechel 2014; 심충진 2009). 셋째, 세무보고 공격성이 높은 기업이면 감사인의 실제 감사시간 역시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무보고 공격성이 높은 피감사기업들에 대해 감사인은 감사위험의 증가로 인지할 뿐 아니라 연계된 행동으로 실제 감사노력도 증가시킨다는 발견이다. 마지막으로, 추가분석에서 표본을 나누어 분석하면 앞서의 결과들은 주로 non-Big 4보다는 Big 4 감사인 표본에서, 또한 IFRS 이후보다는 도입 이전기간에서 더 뚜렷한 결과가 관찰되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본 연구결과는 국내 감사시장에서 누적유효세율로 파악된 세무보고 공격성이 높은 기업이 재무보고 위험이 높아 감사인의 감사위험도 증가될 수 있으므로 감사인은 사전적 기대감사시간뿐만 아니라 실제 감사투입시간 역시 증가시키고 있지만, 선진국보다 낮은 감사보수 수준과 가격경쟁이 보다 심화된 국내 감사시장의 경우 감사보수의 증가를 초래하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다만, 감사품질이 높은 Big 4 감사인의 경우만 세무보고 공격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도 감사보수를 할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세무보고 공격성을 감사보수 측면에서 다룬 관련연구에 대하여 연구범위를 보다 확장시켜 감사인이 인지하는 사전적 또는 사후적 감사시간 측면에서도 감사위험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발견은 관련연구에도 보완적이고 추가적인 실증적 증거를 제공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재무보고의 질과 감사인과 관련한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관심 있는 학계뿐 아니라 투자자, 실무계 및 규제당국에게도 세무보고 공격성이 높은 기업이 감사인의 감사보수 및 사전적/사후적 감사시간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관한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tax reporting aggressiveness on auditors` expected audit hours, actual audit hours, and audit fees. Earlier studies view corporate tax aggressiveness as increasing firm value since aggressive tax strategy saves tax payments and cash outflows. In contrast, recent papers focus on agency problem arising from tax aggressive activities. For example, aggressive tax positions can decrease firm value by increasing potential nontax costs. Managers need to invest resources to plan for tax strategy and to pay significant fees for accounting and legal services. Such costs can be significantly large in cases where aggressive tax positions are challenged by tax authorities (Slemrod 2004; Desai and Dharmapala 2006). Further, managers may engage in tax aggressive activities for opportunistic purposes rather than for maximizing firm value. In such cases, aggressive tax positions are likely to increase information risk as well because opportunistic managers have incentive to engage in complex transactions and opaque reporting to obscure their opportunism and to reduce risk of being caught by regulators. In line with this, recent studies argue that corporate tax aggressiveness decreases quality of financial reporting and disclosures and thus increases information risk (Balakrishnan et al. 2012; Park 2012; Kang and Ko. 2014). Relatedly, corporate tax aggressiveness is likely to increase audit risk since auditor`s role is to decrease information risk by improving credibility of firm`s financial reporting and disclosures. Therefore we expect that auditors increase audit hours and audit fees for tax aggressive firms to control for their audit risk. Prior research documents that tax reporting aggressiveness measured as effective tax rate increases audit fees (Donohoe and Knechel 2014; Shim 2009). They argue that tax aggressive firms pay fee premium for external audit services because firm`s aggressive tax avoidance strategy increases audit risk and complexity. However, these studies do not examine whether the audit fee premium for tax aggressiveness is conditional on increases in audit efforts. We extend this line of research by examining whether firm`s aggressive tax reporting influences not only audit fees but also auditor`s expected audit hours and audit efforts measured as audit hours. We construct proxy for tax aggressiveness using GAAP ETR and CASH ETR introduced by Dyreng et al. (2008) and CFO (cash flow from operations) ETR introduced by Guenther et al. (2014). Following Donohoe and Knechel (2014), we classify firms as tax aggressive if they are in the lowest quintile of GAAP ETR, CASH ETR, or CFO ETR by year within the same industry. Our sample covers KOSPI and KOSDAQ listed firms in non-financial industries with fiscal year-end in December from 2008 to 2013. We document several findings. First, we find that auditor`s expected audit hours significantly increase for tax aggressive firms. The result suggests that auditors perceive corporate tax avoidance activities as increasing audit risk. Second, we do not find th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tax aggressiveness and audit fees as documented by Donohoe and Knechel (2014) and Shim (2009). Whereas tax aggressiveness has no incremental effect on audit fees for our sample firms in general, audit risk for tax aggressive firms is compensated with additional audit fees only for Big 4 auditors. Third, we find that auditors increase audit hours for tax aggressive clients, suggesting that tax aggressiveness positively influence audit efforts. Lastly, when we partition the sample into pre- and post-IFRS adoption period, we find that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tax aggressiveness and audit hours is stronger during pre-IFRS adoption period and for Big 4 auditors. Overall, our results suggest that corporate tax aggressiveness influences the level of audit efforts exerted by auditors measured as both expected and actual audit hours. However, auditors are not rewarded with audit fee premium for exerting incremental efforts for tax aggressive firms because of competitive nature of Korean audit market. Incremental audit efforts for tax aggressive firms are compensated only for Big 4 auditors. Our study makes several contributions. First, this study is the first to document the effect of corporate tax aggressiveness on audit efforts measured as expected and actual audit hours. Second, we contribute to the audit fee literature by showing that increased audit efforts for tax aggressiveness are not compensated for Korean auditors in general in contrast to prior finding of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tax aggressiveness and audit fees (Donohoe and Knechel 2014; Shim 2009). Our results manifest distinct nature of Korean audit market and thus provide implications to academicians, practitioners, and regulators.

Does Audit Matter in Earnings Quality of Indonesia Banks?

MULIATI, Muliati,MAYAPADA, Arung Gihna,PARWATI, Ni Made Suwitri,RIDWAN, Ridwan,SALMITA, Dewi Korea Distribution Science Association 2021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 Vol.8 No.2

This study investigates and analyzes the difference in Indonesian banks' earnings quality in the pre-audit and post-audit period.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the difference in audit quality done by public accounting firms. This study employs time series data taken from the unaudited and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of banks listed on the Indonesia Stock Exchange in 2012-2016. Sample selection is made by using a purposive sampling method. The population of this study is 43 banks, and after checking the data for validity and reliability, the final sample size was 26 banks. Audit quality is operationalized with the size of the auditor. Earnings quality is proxied by accruals calculated using the Beaver and Engel (1996) model. The data analysis method used in this study is the paired-sample t-test and chow test. This study shows that there is no difference in earnings quality in the pre-audit and post-audit period. This study also reveals no difference in audit quality between the big four and non-big four auditors. These findings mean that independent auditors do not play a useful role in increasing the reli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presented by management to stakeholders. Besides, this study's results do not verify the agency theory regarding auditors' role to minimize opportunistic management behavior in preparing financial statements.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곽태훈 大韓辯護士協會 2016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59

The Constitutions provides for the system of pre-assessment review and the procedure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ax administration. Apart from its significance, however, it is in reality becoming a procedure neglected by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alik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how the system can be improved to serve the functions that live up to the system’s original significance. The improvements suggested by this article are as follows. The scope of claims subject to a pre-assessment review should be adjusted legislatively. First, where there is a ground to collect tax from a taxpayer prior to the deadline for payment or there is a ground to impose tax on a taxpayer on an ad hoc basis, or if the period between the date of the notice of audit result until the expira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tax assessment is less than 3 months, it is reasonable to include such taxpayer’s claim in the scope of pre-assessment review. However, where the ‘less than 3 months case’, it would be necessary to adopt a special statute of limitations for tax assessment under which the tax authority is permitted to issue a tax assessment within a certain period from a decision in the pre-assessment review. Second, where the amount of tax notice to a taxpayer is less than KRW 1 million or where the tax authority denies a taxpayer’s request for exemption/reduction, it is also reasonable to allow the taxpayer to file a pre-assessment review. Third, where a tax notice is issued pursuant to the instructions or demands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t is reasonable to exclude such case from the scope of pre-assessment review. In addition to adjusting the scope of pre-assessment review as discussed above, there are also other areas that require improvements in relation to the pre-assessment review system, such as the legal provisions and practices relating to penalty taxes. In terms of the tax authority’s practice, it may be necessary to exempt a taxpayer from penalty taxes or to assume the taxpayer has a ‘justifiable reason’ where the tax authority makes an assessment contrary to a decision in the pre-assessment review. In order to establish such practice, it may also be necessary to expressly provide for such exemption under the Enforcement Standard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Next, where no decision is made within 30 days from filing of a pre-assessments review, it may be necessary to provide for a total exemption of penalty taxes, and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contrary to the above, needs to be amended.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헌법적 요청에 따른 제도로서 세무행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절차이다. 그러나 그 중요성과는 별개로 실제에 있어서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외면 받는 절차가 되어 가고 있다. 이에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본래의 중요성에 걸맞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은 입법적으로 다음과 같이 조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납세자에게 납기 전 징수 사유나 수시 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결과 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으면 그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결정의 취지에 따라 과세처분을 허용하는 특례제척기간을 함께 입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와 과세관청이 비과세·감면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역시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감사원의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에 따라 고지하는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과 같은 청구 대상의 조정 이외에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와 관련한 현재의 가산세 규정 및 실무 운용 중에는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첫째,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 채택 결정에 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가산세를 면제하거나 “정당한 사유”의 존재를 추정하는 실무 운용상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실무 운용의 확립을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집행기준에 이를 명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3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30일 이후에 발생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전액 감면할 필요가 있고, 이와 다른 취지의 국세기본법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

現行 地方稅 救濟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박훈(Hun Park),정지선(Ji Sun Chung) 한국국제조세협회 2005 조세학술논집 Vol.21 No.1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local tax relief system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dministrative appeal under current local tax law needs to become a compulsory preceding rather than a voluntary one as it is now, because there are many flaws at present such as inconsistency with compulsory preceding of national tax. A local tax tribunal, which functions in a similar fashion as a national tax tribunal, shall be considered as a short-term solution to enhance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of the tax appeal system. As a mid/long-term solution, the creation of tax tribunal which manages not only the national tax appeal system but also the local tax appeal system is suggested. Second, the examination request system unde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should be repealed. Current law allows the system of request for examination unde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as well as appeal system under the Local Tax Act. There are many problems with the system of request for examination unde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such as the giving of priority to administrative supervision over preservation of taxpayers right. Third, the request for pre-assessment shall be vitalized as it is the relief of right in advance. A request for pre-assessment lets the tax payer know how the payable tax amount was calculated before taxes are levied upon tax investigation or advance notice and the taxpayer may make an appeal for pre-assessment in case the tax payer has objection, thereby promo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relief of tax payer’s right. The last issue to be discussed is whether confli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tax payers could be resolved by conference or compromise. However, conference or compromises are unlikely to resolve the conflicts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because there is no stipulated provision under the current tax law.

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된 과세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관한 연구-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을 중심으로-

길용원 ( Kil Yong-won ),신만중 ( Shin Man-joo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홍익법학 Vol.18 No.3

과세관청이 법령이 아닌 내부지침에 불과한 국세청 훈령을 근거로 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다. 즉 국세기본법과 그 시행령 상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배제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국세청 훈령인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서 이를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 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최근에 대법원이 국세기본법 제7장의2에 열거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특히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과정상의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하는 취지의 판결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헌법상 원칙인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 뿐만 아니라 국세부과절차에도 당연히 미친다는 점을 재차 명확하게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또한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국세청 내부의 지침이나 훈령에 근거하지 말고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하여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반드시 세법상의 절차를 준수할 것을 명확하게 상기시켜주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본 논고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활성화를 긍정하는 입장에서 납세자의 절자적 권리보장을 위해 대상 판결의 태도를 논리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의 확대를 주장하는 바이며,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지속적인 연구가 계속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Recently, tax complaints are frequently occurring against high taxation. To prepare for this, the taxpayer usually uses the post-processing process. The process of tax appeals is an important measure for the taxpayer. This process of the nation`s tax appeals has come to a focus on the post-processing process. But not anymore. There is a need to review the pre-processing process once again. Pre-processing procedures also have many advantages as well as post-process procedures. So it is very important to them. We need to examine the Pre-Deliberation review system in particular. About this matter,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recent Supreme Court. This case is the forfeit of the taxpayer`s procedural rights based on instructions, not legislations. The Supreme Court recently highlighted the process of the taxpayer`s legal rights. Taxation offices should be based on the law in which taxation is imposed. This is the realization of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Tax advance notice is essential, unless specifically instructed to do so. If you deprive it, it will cause serious defects. That is, it violates the taxpayer`s procedural rights. For the continuous use of the Pre-Deliberation review system, continued research is required. It is also intended to implement due process of law in korean constitution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류민정(Minjung Ryu) 한국지방정부학회 2022 지방정부연구 Vol.26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분석방법은 지방정부의 지방보조금 관리실태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기준을 사업계획, 집행, 사후평가 등으로 마련하고 이 분석기준에 따라 사례분석하였다. 첫째, 사업계획 단계는 ‘지방정부가 보조사업 자체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여러 부서가 내실있게 사업을 검토하는가?’ 이다. 분석 결과 지방정부는 지방보조사업의 자체심사를 하면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항목을 적정하게 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객관적 검토를 위한 근거자료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부서에서만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산부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둘째, 집행 단계는 ‘지방정부가 보조사업 집행전에 일상감사를 시행하고 있는가?’이다. 분석 결과 지방정부의 일상감사 대상사업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후평가 단계는 ‘지방정부가 보조사업 성과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여러 부서가 평가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고 있는가?’이다. 분석 결과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이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평가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사업부서에서 성과평가를 전적으로 담당하면서 평가점수의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atus of local government subsidy management, and to suggest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The analysis criteria to understand the status of local subsidy management were divided into project plan, execution management, and ex-post evaluation. First, in terms of the project plan, we focus was on 'Is the local government preparing standards so that the self-examination of subsidized projects can be sufficiently conducted, various departments review the project in a substantial way?'.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local governments did not properly compose criteria to review feasibility while conducting self-examination of local subsidy programs. As well as only the project department reviews the feasibility, and the other departments are not reviewing. Second, in terms of the execution management, we focus was on 'Does the local government conduct pre-audits prior to the execution of subsidized projects?'. As a result, the standards for the projects subject to pre-audits by local governments are not clear. Third, in terms of the ex-post evaluation, we focus was on 'Is the local government preparing a standard so that the sub-project performance evaluation can be performed sufficiently, so that various departments participate in the evaluation and feedback the results?'. As a result, the performance evaluation standards are comprehensively set, an objective evaluation cannot be derived. And the performance evaluation score is very high on average by letting the project departments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the performance evaluation. Also the results of performance evaluation are not reflected in budge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