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과 비채변제의 관계에 대한 연구 -2016년 개정된 프랑스 채권법 체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정다영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7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1 No.1

Sous l'intitulé générique 《Autres sources d'obligations》, ce sous-titre correspond au chapitre du Code civil traitant des quasi-contrats. Les quasi-contrats sont 《des faits volontaires dont il résulte un engagement de celui qui en profite sans y avoir droit, et parfois un engagement de leur auteur envers autrui》. Le sous-titre comporte trois chapitres consacrés successivement à la gestion d'affaires, au paiement de l'indu et à l'enrichissement injustifié. L'enrichissement injustifié est une création prétorienne : elle a été exhumée de l'Ancien Droit par la Cour de cassation pour permettre l’indemnisation de celui qui s'est appauvri au profit d'une autre personne, qui s'est enrichie sans cause. L'enrichissement injustifié présente un caractère subsidiaire. La répétition de l'indu aurait appliqué la théorie de la cause. La cause est un élément essentiel à la validité des actes juridiques. Le paiement de l'indu constitue un paiement sans cause qui doit être annulé. Plutôt que de chercher le fondement de la répétition de l'indu dans la théorie de la cause, d'autres auteurs ont fait appel à l'idée générale de l'enrichissement injustifié.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le paiement de l'indu est régis séparément du enrichissement injustifié. Dans le Code civil coréen,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742 et suivants limitent la portée de la demande de restitution du paiement de l'indu. Cependant,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l'exercice de la restitution pour le paiement de l'indu est plus accepté que le Code civil coréen. Le Code civil français présuppose l'existence d'une tierce partie ainsi que les parties prenantes. Par rapport au révisé du Code civil français de 2016, nous pouvons comprendre le Code civil coréen plus profondément. 이 글은 2016년 개정된 프랑스 채권법 체계와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 민법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입법론적으로는 부당이득의 체계, 특히 비채변제와의 관계를 규정함에 있어 숙고할 수 있는 논의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 민법상 부당이득의 범위와 개정 논의를 검토한 후(제2장), 로마법, 독일과 프랑스 및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에서의 부당이득을 살펴보았다(제3장). 특히 프랑스 채권법의 개정과정(제4장)과 더불어, 프랑스 민법에서의 비채변제(제5장) 및 부당이득(제6장)의 내용을 구 프랑스 민법 뿐 아니라 2005년의 ‘프랑스 민법전 채권법 및 시효법 개정시안’ 및 2013년의 ‘채권 일반법과 시효법 초안’과 비교․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민법과 프랑스 민법을 비교․분석하여 부당이득의 범위와 비채변제와의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제7장). 우리 민법에서는 채권의 발생을 ① 법률행위에 의한 발생과 ②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발생으로 나누어 보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발생을 다시금 ⒜ 사무관리 ⒝ 부당이득 및 ⒞ 불법행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비채변제’는 ‘부당이득’의 장에서 규율하고 있다. 과거에 부당이득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부당이득의 유형론의 논의가 다루어졌고,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또한 2009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민법 중 재산법 분야에 대한 전면 개정작업을 진행하면서 급부부당이득에 관한 명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바 있다. 비채변제 규정의 부당이득법상 체계와 관련하여서는 ① 통일론의 입장에서 비채변제를 부당이득의 특수한 경우로 이해하는 견해와 ② 유형론의 입장에서 비채변제는 부당이득에 관한 예외규정이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양 견해 모두 비채변제를 민법 제741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이득의 구체적 형태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① 비채변제를 특수부당이득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비채변제를 이유로 하는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741조의 일반요건 뿐 아니라 특칙이 정하는 요건 또한 구비하여야 한다고 보는 반면, ② 비채변제는 부당이득에 관한 예외규정이라고 보는 견해에서는 비채변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한 것이라고 이해한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2016. 2. 10.자로 ‘계약법, 채권법 일반과 채권의 증거에 관한 오르도낭스(ordonnance) 제2016-131호’를 제정하여, 그동안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던 ‘부당이득’의 개념을 법전 안으로 편입하였다. 그런데 프랑스 민법 제1300조에서는 사무관리, 비채변제와 부당이득의 상위개념으로서 준계약을 인정하면서도, 제1303조에서는 부당이득은 ‘사무관리와 비채변제의 경우 이외에’ 성립한다고 하여 보충성을 요구하였다. 프랑스 민법에서는 비채변제와 부당이득의 관계에 대하여 종전부터 견해의 대립이 있어왔다. 즉, ① 사무관리와 비채변제는 준계약의 개별적인 적용례인 반면, 부당이득은 준계약의 기본사상이 일반규정의 형태로 표현된 것이라는 견해와 ② 비채변제 또한 부당이득의 관념에 의해 해석하고자 하는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2016년 개정된 프랑스 민법의 규정 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후자의 견해는 그 지지기반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민법에서 비채변제는 부당이득과의 관계가 논의되는 데 비해, 프랑스 민법에서 비채변제는 부당 ...

프랑스채권법 개정시안에서의 준계약

장준혁 한국민사법학회 2009 民事法學 Vol.45 No.2

Cet article a pour objet d'introduire aux chercheurs coréens les dispositions concernant les quasi-contrats dans l’Avant-projet de réforme du droit des obligations (Articles 1101 à 1386 du Code civil) et du droit de la prescription (Articles 2234 à 2281 du Code civil) de 22 Septembre 2005. Tous les articles de cet avant-projet sont traduisés en coréen et annotés en comparaison avec le droit civil français actuel et le droit civil coréen. On a encore traduisé la part de l'Exposés des motifs en matière de quasi-contrats. Le quasi-contrat demeure dans l'avant-projet un concept central réunissant ses divers types d'application: notamment, la gestion d'affaires, le paiement de l'indu, et l'enrichissement sans cause. L'avant-projet ajoute les dispositions explicites et distinctes sur l'enrichissement sans cause, une catégorie de quasi-contrat admise par la jurisprudence, mais comme une catégorie des quasi-contrats. La dernière se charge de la “vocation résiduelle”. D'une autre part, il faut aussi noter que les rédacteurs ont delibérément échappé le terme “l'enrichissement injuste”, et que l'avant-projet ainsi comprend aucune modification de la division entre les trois catégories des quasi-contrats. Par exemple, le remboursement des dépenses reste donc un sujet du paiement indu, non pas de l'enrichissement sans cause. Cependant, il n'est pas certain si la jurisprudence pourrait admettre un nouveau type de quasi-contrat en dehors de ses trois espèces majeures ou une telle situation aurait automatiquement appartenir à la catégorie subsidiaire de l'enrichissement sans cause.

계약의 하자에 관한 최근 대법원판결의 동향

박수곤(Soo-Gon PARK) 한국비교사법학회 2014 비교사법 Vol.21 No.1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본고에서는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으로서의 이러한 적법성 요건과 사회적 타당성 요건의 충족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의 주목할 만한 대법원판결들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우선, 강행법규의 하나인 수산업법의 관련 규정에 위반한 어업권의 임대차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다57626,57633 판결에서는 기존의 판례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강행법규라는 개념 자체뿐만 아니라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한 후속적 처리와 관련하여서도 강행법규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던 제도적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다음으로, 부동산 이중매매의 반사회성을 판단하고 있는 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다23283 판결에서는 기존의 관련 판례들에서의 다소 모호한 반사회성 판단기준으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반사회성의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반사회적 이중매매의 성립가능성을 제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만하나, 기존의 판례들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되어 온 비판요소를 극복하지는 못하였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끝으로, 소위 ‘알박기’ 또는 ‘버티기’와 같은 폭리행위에 대해 무효행위의 전환법리를 적용하여 계약의 효력을 유지시킨 대법원 2010.7.15. 선고 2009다50308 판결은 대법원이 무효ㆍ취소와 관련한 사안들에서 일부무효ㆍ일부취소의 법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기존의 학설상 문제제기를 극복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나,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추단하는 기준에 대한 정당화근거가 견고하지 않다는 평가 또한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Nous avons examiné ci-dessus les conditions pour la validité d’un acte juridique, notamment la légalité de l’acte juridique et sa conformité aux bonnes moeurs, et cela à travers les arrêts relativement récents de la Cour suprême coréenne. Quant à la condition de légalité, on peut constater que selon la Cour suprême, n'est pas évidente la notion même de la loi impérative ainsi que le critère permettant de vérifier la satisfaction de cette condition. Il y a en plus des questions à poser sur les mesures pour traiter la suite de la violation de la loi impérative : on peut d'abord douter que, dans un arrêt concernant le bail de droit de pêche, il n'y ait pas d'autre solution en mettant l'accent sur le but de la loi concernée. Ensuite, le critère d'évaluation n'était pas, dans cette affaire, objectif dans la fixation de l'étendue de l'enrichissement sans cause. Dans l'affaire concernant l'immeuble doublement vendu, la réponse de la Cour suprême est louable dans la mesure où elle a indiqué un critère concret autre que celui précédent pour que ce genre de vente soit considéré comme un acte de l'anti-bonnes moeurs. En effet, on aura plus de difficultés, selon ce nouveau critère, dans la constatation de telle vente comme un acte antisocial, puisque l'on devra faire la preuve de la faute de l'acheteur pouvant empêcher la dévolution de la propriété de l'immeuble à celui-ci. Enfin, dans l'affaire relative à la lésion, la solution de la Cour suprême est appréciable du fait qu'elle a tenté de découvrir la volonté éventuelle des parties contractuelles sur le fondament de la règle de la transformation de l'acte nul. Car, dans les arrêts précédents, la Cour suprême ne s'est basé que sur la règle de l'annulation partielle de l'acte nul à propos de laquelle les auteurs ont soulevé des points problématiques.

프랑스의 부당이득법

정태윤(Jeong, Taeyun) 한국재산법학회 2012 재산법연구 Vol.29 No.2

우리의 부당이득법은 그 법체계에 있어서나 해석론에 있어서 독일의 부당이득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런데 독일의 부당이득법은 기본적으로 물권행위의 무인성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기초로 하고 있는 우리의 법체계와 정합적으로 조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모색함에 있어서 프랑스의 부당이득법에 대한 비교법적인 검토는 매우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계약의 무효 내지는 해제가 물권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와 비슷한 프랑스에서 계약의 무효 내지 해제의 경우 그 뒤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우리의 부당이득법에 대한 이해를 크게 향상 시킬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하에서 프랑스에서의 부당이득법에 대한 개요를 소개하고 나아가 우리 민법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프랑스민법은 우리의 민법과는 달리, 不當利得(l'enrichissement sans cause)에 관한 일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부당이득에 관한 개별적 규정으로서 非債辨濟(paiement de l'indu)와 附合(accession)에 관한 몇몇 경우에 관해서만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계약이 무효가 선고되거나 해제된 경우에 이미 이행된 급부의 반환관계(Restitution)는 프랑스민법 제정 이전부터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전개되어 온 무효의 법리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그밖에 어느 누구도 타인의 희생하에 부당하게 이득을 보아서는 안된다고 하는 일반원칙에 근거하여 不當利得返還訴權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한때 문제되었지만, 破棄院은 1892년 부디에(Boudier)事件에서 독자적 제도로서의 부당이득법리를 인정하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부당이득법으로 규율하는 대상들은 프랑스에서는 크게 세가지 즉 비채변제반환소권, 무효ㆍ해제로 인한 반환소권,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소권(내지는 전용물소권)에 의하여서 규율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먼저 프랑스에서의 부당이득법의 발전과정을 연혁적으로 살펴 보고, 그런 다음 프랑스 민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비채변제와, 프랑스의 학설ㆍ판례에 의하여 발전되어 온 무효ㆍ해제로 인한 반환, 그리고 부당이득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우리 민법에의 시사점을 적시하였다. Ce qui est traité en l'enrichissement sans cause en droit coréen peut être divisé en trois catégories, c'est à dire la répétition de l'indu, la restitution consécutive à l'annulation d'un contrat et l'action de in rem verso. L'ancien droit français a évidemment connu les condictiones romaines dès la renaissance du droit romain. Au ⅩⅢe siècle, le Livre de Jostice et de Plets révèle la pratique de la condictio sine causa (1225). Plusieurs siècles plus tard Domat en traite encore dans les Lois civiles. Mais, au lieu de se développer et de donner naissance à une théorie cohérente et de portée générale, les régles héritées du droit romain ont progressivement disparu. Au ⅩⅧe siècle , Pothier n'envisage plus qu‘une seule des condictiones, la “condictio indebiti” qui correspond à peu près à l'actuelle action en répétition de l'indu. Cette décadence du système romain s'accompagnée de l'apparition d'une autre idée, devenue progressivement essentielle: l'importance de la volonté des parties, intérprétés selon les directives de la bonne foi. La notion de cause est ainsi apparue comme une condition de validité du contrat. Le défaut ou l'illicéité de la cause permet alors une action en nullité du contrat, rétablissant antérieure au contrat. La théorie des nullités remplace désormais l'usage des condictiones sine causa. Les auteurs duu Code civil, s'inspirant ici de Pothier comme ils l'ont fait dans divers domaines, n'ont consacré de dispositions qu'à la répétition de l'indu (art. 1376 à 1381), héritée de la condictio indebiti. Le code ne contient en revanche aucun article exprimant le principe général selon lequel celui qui est enrichi sans cause juridique au détriment d'autrui doit restituer. Personne ne doute néanmoins que cette règle informulée soit dans l'esprit du code, au même titre que d'autres règles très générales que ses auteurs ont négligé d'y insérer expressément. Mais, par un arrêt de principe du 15 juin 1892, la Chambre des requêtes a admis beaucoup plus largement l'exercice de l'action de in rem verso. Et c'est l'arrêt du 24 septembre 2002 qui a tranché une question depuis longtemps posée relative à la portée d'application des règles du paiement de l'indu, en affirmant que les restitutions consécutives à l'annulation d'un contrat ne relèvent pas de la répétition de l'indu mais des règlees de la nullité.

出資損失補塡約定과 株主平等의 原則(대상판결 : 대법원 2007.6.28. 선고 2006다38161,38178 판결)

정진세 대한변호사협회 2012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26

대상판결은 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자기자본 비율을 인상하기 위하여 증자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임․직원을 실제거래가격은 주당 700원대인 주식을 액면가인 주당5,000원에 인수하도록 참여시키면서 퇴직 시 출자손실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한 것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일 뿐 아니라 이 약정과 함께 무효인 주식인수로 인한 납입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주주평등원칙 위반인 위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로 기각하면서도불법행위책임은 인정하였다. 출자손실보전약정의 무효와 함께 납입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기각을 위하여 내세운 주주평등원칙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뜻으로 사용된다. 첫째는 회사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원인 주주를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정의․형평의 이념이 요구하는 바라는 뜻이고, 둘째는 회사는 주주들을 이들이 가진 주식의 내용과 수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주식평등)인데 법이 규정한 주식의 내용은 다양할 수 있다(종류주식). 그런데 이 두 개념은 서로 무관하거나 상반되는 듯 보이지만, 둘째의 주식평등원칙도 첫째 개념의 근거인 정의․형평의 이념에 맞게 규정되어야 하고 해석되어야 한다. 주식 내용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거나 해석하는 것도 정의․형평의 이념에 위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첫째 개념이 둘째 개념의 상위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주식의 종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등에 차등을 둔 것은 주주평등원칙에 대한 예외를 둔 것처럼보이지만, 회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 일반 주주들보다 유리한 내용의 주식을 발행해야 필요한 증자를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불리한 내용의 주식을 발행해도 증자가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따라 회사가 내용이 다른 주식을 발행하도록 회사에게 협상을 할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주주들 간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게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아도 회사가 다른 사정이 없는한 주주들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첫째 의미의 주주평등도 주주가 된 이후에 적용되는 원칙이고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회사와 협상하는 단계에서는 회사가 처한 상황에 맞게 주식의 내용이나 발행가액이 결정되며, 획일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같지 않은 것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으로서불평등하게 된다. 그러므로 대상판결이 출자손실보전약정의 “체결시점이 위 직원들의 주주자격취득 이전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주주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신주매각에 따른 손실을전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라고 판시한부분은 의문이다. 연혁적으로 주주평등원칙은 대륙법에서 주식회사운영에 불가피한 다수결원칙의 남용에 의한 다수파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억압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유권이론과 관련하여 발전하였는데 영미법에서는 주주평등원칙의 근거인 정의․형평의 이념이 존중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소수주주 보호제도가 잘 갖추어졌으므로 정관자치가 넓게 인정되고 회사의 주주에 대한 차별적 취급이 임원의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을 행사해야 할 신인의무에 위반했는지 여부가 주로 문제된다. 대상판결 사안에서는 다수주주가 소수주주를 억압한 ... L’arrêt commenté rendu le 28 juin 2007 par la Cour Suprême de la Corée a déclarénulle, pour avoir violé le principe de l’égalité entre les actionnaires, la promesse de combler la perte subie par la revente des actions souscrites au prix nominal de 5,000 won alors que leur prix au marché a été estimé aux alentours de 700 won, promesse faite par la société qui a entrepris une augmentation du capital social ordonnée par l’Autorité financière. De plus, la Cour a encore rejetél’action de in rem verso qui demande la restitution de la somme versée au paiement de la souscription d’actions qui, inséparable de la promesse susmentionnée, serait aussi nulle, pour la raison que le résultat de cette restitution rendrait inopérant le principe de l’égalité entre les actionnaires. Le principe de l’égalité entre les actionnaires avancé comme fondement pour la déclaration de nullité de la promesse aussi bien que pour le rejet de la restitution de l’enrichissement sans cause se comprend en deux sens différents. Premièrement, ce principe commande à la société un traitement égal des actionnaires sauf raison particulière. Deuxièmement, il exige à la société de traiter les actionnaires selon le contenu et le nombre d’action qu’ils possèdent(égalité de l’action). Les deux conceptions du principe de l’égalité entre les actionnaires semblent à première vue sans rapport, ou même contradictoires. Néanmoins, la législation et l’interprétation doivent se conformer àl’idée de la justice et de l’équité qui est le fondement du principe de l’égalité entre les actionnaires. La première conception se situe au niveau supérieur à la deuxième. Les différences du droit de vote dans l’assemblée des actionnaires, du droit au dividende et au reliquat en cas de dissolution de la société, du droit préférentiel de souscription d’actions selon les catégories d’action semblent former des exceptions au principe de l’égalité entre les actionnaires. En fait, selon la situation où se trouve la société, l’augmentation du capital n’est possible que moyennant l’émission de nouvelles actions prioritaires par rapport aux actions ordinaires(action de priorité, action à dividende majoré,action à vote double, action à dividende prioritaire sans droit de vote etc) ou bien au contraire l’émission d’actions inférieures est réalisable. La permission accordée à la société d’émettre des catégories variées d’actions selon les circonstances peut réaliser une réelle égalité entre les anciens et nouveaux actionnaires. Ainsi, le principe de l’égalité entre les actionnaires au sens premier susmentionné ne s’applique qu’aux personnes déjà devenues actionnaires et, lors de l’émission d’actions, la société peut négocier leur contenu et leur prix selon la situation de la société. L’uniformité des conditions d’émission d’actions ne tenant pas compte de la situation changeante de la société nuirait plutôt à l’égalité réelle entre les actionnaires. L’arrêt commenté est donc discutable dans la mesure où il décide que la promesse de combler la perte subie par les souscripteurs d’actions contrevient au principe de l’égalité entre les actionnaires, même si cette promesse est intervenue avant que les souscripteurs aient acquis le statut d’actionnaires, pour le motif que le contenu de cette promesse est de combler la perte subie par la revente d’actions des souscripteurs après qu’ils soient devenus actionnaires. Historiquement, le principe de l’égalité entre les actionnaires a été élaboré en liaison avec la théorie du droit individuel inviolable des actionnaires visant à protéger les minoritaires menacés par la règle majoritaire indispensable à une société anonyme. Dans le droit Anglo-Saxon qui protège convenablement les minoritaires, bien que soit respectée l’idée de la justic...

프랑스民法上 契約外 債權發生原因

朴賢晶(Pak Hyun-Jung)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東亞法學 Vol.- No.45

프랑스민법전상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제549조·제550조)과 개정 채권법(제3권 제4편 제5장)상 반환관계에서의 과실반환의무 - 프랑스민법전상 반환관계와 부당이득의 관계 -

남효순(NAM, Hyo-Soon) 한국법학원 2020 저스티스 Vol.- No.177

2016년 2월 10일 프랑스민법전은 개정되기 전까지 반환관계에 적용되는 일반적 규정을 두지 않고, 무효, 실효, 해제, 비채변제 등에서 개별적으로 반환관계를 규율하였다. 특히 비채변제에 관하여 선의의 반환의무자에게 과실수취권을 인정하는 판례를 다른 반환관계에도 인정하였었다. 그런데 2016년 채권법의 개정으로 반환관계에 대하여 제3권 제4편 제5장을 독립적으로 할애하여 반환관계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대신, 제3편에서 반환관계의 발생원인인 무효, 실효, 해제와 비채변제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그 결과 채권법의 개정으로 반환관계에 대하여 일반적 규율이 이루어지면서,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는 개정 채권법이 무효, 해제 등으로 인한 법률효과를 반환관계로 규율하는 것은 점유하는 권원에 무효, 실효, 해제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물권법(제549조·제550조)상 선의점유자가 과실수취권을 갖는 문제와 필연적으로 중복되기 때문이다. 소수설은 제549조·제550조가 규율하는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은 한편으로는 반환자의 선의와 악의를 구분하지 않는 제1352-3조에 의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반환의무가 발행하는지에 대하여만 선의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제1352-7조에 의하여 배제된다고 한다. 제1352-7조는 악의로 수령한 자는 변제시로부터이자, 수취한 과실 또는 사용수익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선의로 수령한 자는 청구일로부터만 이를 반환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압도적 다수설은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과 반환관계에서의 과실의 반환범위는 동일하다고 한다. 제1352-7조에 따르면, 반환의무자가 악의라면 변제일 이후의 과실과 물건의 사용이익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반대로 반환의무자가 선의라면 청구일 이후에만 반환할 책임이 있는데, 이는 곧 선의의 반환의무자는 반환일까지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에 관한 제549조·제550조는 채권법상의 반환관계에 수용된 것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반환관계에서의 반환의무자의 선의·악의의 개념, 과실의 개념, 반환의 범위는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한다. 그밖에 해제조건의 성취, 불기재의 의제 등의 경우에의 적용 여부, 반환의무자 선의의 추정·배제의 여부, 수취하지 않거나 소비하지 않은 과실의 반환 여부 등에 대하여는 개정 채권법이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여기서 물권법상의 법리가 채권법에도 그대로 준용되는 것인지가 문제이다. 채권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549조·제550조에 독자적인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과 반환관계에서의 과실의 반환범위를 동일하게 인정하는 프랑스민법전의 개정은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과 부당이득이 충돌하는 우리 민법의 개정에도 좋은 참조가 될 것이다.

自然債務論에 관한 一考察

金大貞(Kim Dae-Jeong)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05 法學論文集 Vol.29 No.1

  It can"t be said that it is always reasonable to distinguish between law and morals, because both law and morals are of a same character as a norm of social life and most parts of their contents and missions coincide with each other.   The inherent motive of legislation of the law that authorize a receiptor to keep a benefit is finally nothing but the reason why the law do not allow to enforce a payment by lawsuit but left the problem to regulations of social norms, moral and so forth.   If it is so, in order to obtain a systematic arrangement and understanding of the theory, it cannot be regard as unnecessary to grasp all cases uniformly in which the law authorize a receiptor to keep a benefit by the concept of Natural Obligations including moral obligation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 of Civil Law as so-called "Morals Law", it is reasonable and necessary to recognize moral obligations as Natural Obligations and to grant a fixed effect to moral obligations.   It is too manifold to enumerate examples that codifies morals.   One of the typical examples which codify morals, the Article §103 of the Korean Civil Code that invalidate legal transaction of which contents violate "good customs and social order and so forth" meaning of morals and ethics.   And the Article §746 of the Korean Civil Code that forbid a person to demand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condictio ob iniustam causam") indicate that the civil law is mora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