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따른 손실과 피해 대응방안

이승준 ( Seungjun Lee ),최상희,임채욱,정재동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17 No.-

본 연구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따른 손실과 피해의 국내외 현황과 관련 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국내의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목적 달성을 위해 기후변화 위험관리를 포함한 손실과 피해에 관한 주요 이론을 분석했고, 자연재해에 따른 국내외 피해 현황의 추이와 특징을 분석했으며, 기후변화적응 혹은 재난관리와 관련한 국내외 정책동향과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국내의 포괄적 기후위험관리 체계를 포함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우리나라의 과거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망이나 실종자 수는 다소 줄어든 반면 부상까지 포함하는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을 보였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의 불확실성과 시공간적 규모 및 다양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재난관리에서 더욱 체계적이고 참여적인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본 연구에서는 적응관리와 포괄적 위험관리의 핵심요소를 포함하는 포괄적 기후위험관리 체계를 제시했다. 포괄적 기후위험관리 체계는 기후변화에 따른 손실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정의 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 의사결정과 계획, 이행, 모니터링, 평가, 수정 등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정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순환적이고 반복적이며 학습을 동반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포괄적 기후위험관리 체계는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경우 제도적으로 기후변화 혹은 재난 관련 법률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포괄적 기후위험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에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따른 손실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동향을 비롯하여 정책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하여 이들을 크게 제도, 거버넌스, 재정, 교육, 기술 분야로 구분했다. 각 주제와 관련된 정책과제들은 포괄적 기후위험관리 과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정부에서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을 고려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로는 기후변화적응과 재난위험경감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이 요구되며, 기후변화에 따른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유연성이 필요하고, 정책적 개선을 위해 사후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공공을 비롯한 민간 각 주체의 명확한 역할 정의와 지자체의 역량 배양, 통합적 접근, 협력적 거버넌스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도출되었다. 재정 부문과 관련해서는 공보험 강화, 재보험을 통한 위험 이전, 재해기금의 적절한 활용 등이 중요한 과제이며, 화폐가치로 직접 표현되지는 않지만 사회경제계의 근간을 이루는 비경제적 자산의 손실과 피해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재난에 대한 사회적 취약성이 결국 손실과 피해의 규모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재난교육을 전문가, 준전문가, 일반인 수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정책이 요구된다. 재난기술 분야는 그동안 국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이 연쇄적이고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부처 간 혹은 국가적으로 통합적이고 상호 연동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드러났다. 해수면 상승이나 기온 상승과 같이 서서히 일어나는 현상은 장기간에 걸쳐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따른 손실과 피해 대응에는 지속적인 정책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따른 손실과 피해 문제는 그동안 주로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의 이슈로 취급되어 왔으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극한홍수나 폭염 등 기후변화의 영향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들이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재난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시점에 이르렀다. 기후변화는 기존 자연재난의 발생 주기나 강도, 시공간적 파급효과에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재난관리 체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 도출한 포괄적 기후위험관리 체계와 정책과제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domestic policy framework for minimizing the loss and damage associated with the adverse impacts of climate change by analyzing theoretical background, loss and damage statistics, and disaster management policies of other countries as well as Korea. The study analyzes the historical trends of loss and damage associated with the natural disasters, and reviews institutional arrangements, governance, finance, education, and technology related to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disaster risk reductio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climate disaster and domestic circumstances, the study suggests a comprehensive climate risk management framework and policy directions for minimizing the loss and damage. According to the trends of loss and damage driven by natural disasters in Korea, the financial loss and the number of affected persons including the injured have been considerable while the number of deaths and missing persons has decreased. Since this study speculates that the patterns of climate-related disasters would be uncertain and the spatiotemporal scale of the disasters would increase, more systematic and participatory process would be required in disaster management. The study suggests a comprehensive climate risk management framework, which includes the major components of the adaptive management and the comprehensive risk management. The comprehensive climate risk management is a framework for a policy process to minimize the loss and damage associated with the adverse impacts of climate change. The framework includes not only the climate disaster management components, such as stakeholder-involved decision-making, planning, implementation, monitoring, evaluation, and revision, but repetitive and learning processes for minimizing the uncertainty. Once the social consensus on the framework is built, it could be institutionalized. Reviewing policies related to climate disaster reduction, the study draws policy directions in five areas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governance, finance, education, and technology. Policy directions suggested in each area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effective climate risk management process. For institutional arrangements, collaboration between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disaster risk reduction areas is required,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are recommended to be flexible to deal with multiple and complex disasters. Post-disaster study should be enhanced to improve the weaknesses in the management policy. For governance, the role of each stakeholder should be clearly defined. Future work should focus on the capacity building of the local governments, comprehensive approach,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policy enhancement for vulnerable people. For finance, the enhancement of public insurance, risk transfer through reinsurance, and proper use of disaster fund are recommended. Noneconomic loss and damage, which cannot be expressed by monetary value but plays a critical role for the socioeconomic resilience, should be widely discussed by stakeholders. For education, social resilience would be enhanced by advanced disaster education systems for the professional, semi-professional, and public levels. Although disaster technology has shown considerable development in Korea, the government policy should focus on the integration and interoperability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s among sectors because the occurrence of climate-related disasters would be consecutive and multiple. Long-term policies for dealing with the slow-onset events, such as sea-level rise and temperature increase, should be prepared. Although the issue of loss and damage associated with the adverse impacts of climate change has been discussed at the international societies, the government needs to prepare domestic policies on climate-related loss and damage considering the recent disasters caused by the unusual weather events in Korea.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should consider the comprehensive climate risk management framework and policy directions suggested in this study, in that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would be increasingly uncertain with the unpredictability of the recurrence period and the intensity of natural disasters and their spatiotemporal impacts.

일반 논문 : 재난 위험 사회의 위험 관리 전략의 새로운 모색 -회복탄력성(Resilience)과시민성(Citizenship) 향상을 중심으로-

박진희 ( Jin Hee Park ) 한국환경철학회 2015 환경철학 Vol.0 No.19

재난 위험의 일상화, 복합화가 진행되면서 재난을 분리된 하나의 사건, 위험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재난 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법적인 제도를 정비하여 사후 대응적으로 현상을 복구하는 전통적인 위험 관리 패러다임은 점차 쇠퇴하고 있다. 현대 사회의 주요 인프라(critical infrastructures)들 사이의 통합성과 상호의존성 강화는 자연 재난, 인위적 재난 등의 전통적인 재난 구분을 어렵게 하고 재난 위험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의 영향을 측정하는 것 역시 불가능에 가깝게 해놓고 있다. 위험에 대한 무지가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재난 위험의 항상성과 위험의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해 위험 지식에 근거한 위험 관리 정책은 점차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현대 사회가 직면한 불확실한 재난 위험을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제거하기 보다는 이에 적응하는 능력을 강조하는 회복탄력성(Resilience) 개념에 기초한 위험 관리 전략이 요청되고 있다. 회복탄력성이란 외부 교란을 흡수하며 동일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변화에 대응하여 스스로를 재조직화할 수 있는 사회생태시스템의 능력을 의미한다. 회복탄력성에 기초한 위험 관리 전략은 사회의 물적 기반, 즉, 주요 인프라의 견고성과 대체성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물적, 인적, 경제적 자원들을 동원 활용할 수 있는 사회 조직과 문화, 정치 차원에서 견고성, 대체성, 융통성, 신속성 향상을 통해 사회의 위험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회복탄력성 향상은 새로운 시민성을 실천하는 시민들이 재난 위험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 나서고 위험 대응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에 의해 가능하다. As disaster risks became everyday life and more complex, the traditional risk management paradigm which saw risks abnormal and focused on the end of pipe measures for disaster recovery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and laws takes not practical effect any more. With the increasing integrity and interdependence among critical infrastructures it is difficult to differentiate natural disaster from artificial disaster. Moreover it is almost impossible to find out causes of disaster risks and to measure their impacts. Ignorance of risks is increasing. The normalization and increasing uncertainty of disaster risks make the policy of risk management based on the knowledge of risks more and more useless. It is now requested that a new strategy of risk management should be pursued, which is founded on the concept of resilience emphasizing more the capacity of adaptation to uncertain disaster risks routinized in modern society rather than the ability to remove risks. Resilience is the capacity of a social-ecological system to absorb distrubance and reorganize while undergoing change so as to retain the same functions and identity. The new strategy of risk management based on the concept of resilience seek not only to enhance robustness and redundancy of social physical assets, for example critical infrastructures, but also to improve robustness, redundancy, resourcefulness, and rapidity in social organization and social culture, in order to expand social capacity of risk management. Resilience can be enhanced in the way that appropriate policies enable could enable more and more citizens with a new citizenship to be engaged in finding diverse solutions for disaster risks and to participate in emergency training.

하천재해예방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리스크 영향요인

조진호,김병수 대한토목학회 2020 대한토목학회논문집 Vol.40 No.4

건설프로젝트 특성은 기획단계에서부터 목적물이 완공될 때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수반되며, 이러한 특성은 불확실성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건설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는 리스크에 대한 분석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설프로젝트 중 하천재해예방사업의 성공을 위한 리스크 관리요인의 영향력과 시공과정에서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시공과정의 리스크 관리요인의 도출은 델파이기법과 설문조사는 스노우볼 샘플링 방법을 그리고 분석은 SPSS Statistic 20과 SmartPLS 2.0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프로젝트 성과에 대한 리스크 관리 요소의 영향력은 공기리스크, 품질리스크, 원가리스크, 안전리스크, 건설환경리스크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조절효과의 영향력은 원가리스크, 품질리스크, 건설환경리스크, 공기리스크, 안전리스크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하천재해예방사업 관련 이해관계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프로젝트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의 순위를 바꿀 만큼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있었다. 이는 하천재해예방사업 시공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하천재해예방사업의 리스크 관리요인과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truction project involved various stakeholders’ involvement from the planning stage until completion of the object, which caused the uncertainty to increase. Successful construction projects require risk analysis and appropriate responses.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confirm the influence of risk management factors on the success of river disaster prevention construction in construction projects and the effect of moderating communication between stakeholders involved in the construction process. The Delphi method was used to derive the risk management factors of the construction process. The survey used a snow ball sampling method. For analysis, SPSS Statistic 20 and SmartPLS 2.0 were us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impact of risk management factors on project performance was found to be large in the order of time risk, quality risk, cost risk, safety risk, and construction environment risk. In addition, the impact of the communication moderating effect was large in the order of cost risk, quality risk, construction environment risk, time risk, and safety risk.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communication between stakeholders related to river disaster prevention work has a moderating effect that changes the ranking of impacts on project performance. This shows theimportance of communication in the construction process of river disaster prevention works. This study has important significance in that it identifies the importance of risk management factors and communication in river disaster prevention works.

재난안전예산 투자방향 수립을 위한 재난 및 안전사고 리스크-매트릭스 분석

조현우(Cho, Hyeonu),최승용(Choi, Seungyong) 한국방재학회 2019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9 No.7

각종 재난과 사고로 인한 국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예산 투자방향 수립과 관련하여 중점투자가 필요한 고위험 피해유형을 선정하고자, 재난·사고 유형별 리스크-매트릭스 분석을 수행하였다. 재난안전사업·예산 피해유형 분류체계에 따른 유형별 최근 5년(2013-2017) 피해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i) 재난·사고 전체, (ii) 대형재난에 대하여 각각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리스크-매트릭스 분석을 수행하였다. x축은 발생비율, y축은 그에 대한 피해를 나타내는 리스크-매트릭스를 나타내었으며, 평균값을 활용하여 4개 영역(HH, LH, HL, LL)으로 위험수준을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풍수해와 화재·폭발은 2개 이상의 분야에서 HH로 분석되어 위험성이 가장 높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염, 선박 재난·사고, 가축수산생물 전염병, 감염병, 사업장 산재, 도로교통 재난·사고, 안전취약계층 사고는 1개 이상의 리스크-매트릭스에서 HH를 나타내는 고위험군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고위험 피해유형은 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를 통한 집중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향후 유형별 재난·사고 발생 동향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재난안전사업 편성 등 세부 투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Relevant administrative ministries and agencies have set huge budgets to mitigate the damage caused by major disasters and accidents. In order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investments for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udget, this study used risk atrix analysis to identify high-risk types of disasters and accidents that require massive investments. Using statistical data on different types of damage over the last five years (2013-2017),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budget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projects, we analyzed the risk matrix on (i) overall disasters and accidents, and (ii) large-scale disasters. The risk matrix presented the occurrence ratio for x-axis, human casualty (deaths), and property loss for y-axis, was divided into four areas (HH, LH, HL, and LL) based on the average values of disasters and accidents. Storm·flood and fire·explosion have the highest risk, which are in the HH (high likelihood-high consequence) areas of two or more risk matrices. Heat waves, maritime, animal diseases, infectious diseases, industrial, road traffic, and vulnerable groups, all of which are high-risk, belong in the HH area in each risk matrix. These high-risk types of disasters and accidents need focused investments for intensiv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재난자원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 위험성 평가

김승우(Kim Seung-Woo),이정미(Lee Jungmi),장대원(Jang Dae Won),전재준(Chon Jae Joon) 한국방재학회 2018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8 No.2

위험성 평가연구는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인 비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재난유형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위험성 평가 방법으로 「2018년 재난관리자원 비축ㆍ관리계획 수립지침(행정안전부)」을 사용하였다. 평가에 사용된 자료는 최근 20년간 우리나라에 발생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이다. 자연재난 5개 유형(태풍, 호우, 대설, 강풍, 풍랑)과 사회재난 10개 유형(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통신, 환경오염, 의료, 가축전염병, 전염병, 기타인적사고)에 대해 229개 시군구(세종시, 제주시, 서귀포시 포함)를 평가하였다. 위험성은 5단계의 안전도 등급에 따라 분석하였다. 주요결과로 자연재난 중 태풍, 호우, 대설에 대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한편, 사회재난은 화재, 교통사고, 가축전염병, 기타 인적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평가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Disaster risk assessment should be assessed proactively for the efficient disaster resources management. Risk assessment was thus performed for the natural and social disasters with type of disaster in this paper. It is used as 2018 Guideline for disaster resource management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for the risk assessment. The data for the assessment is collected with the recent 20 years of the natural and social disasters. The types of the natural disaster are typhoon, heavy rain, heavy snow, strong wind, and high waves and those of the social disaster are fire, collapse, explosion, traffic accident, communication, environmental pollution accident, medical treatment, contagious animal disease, infectious disease, others human accident. The number of the assessed local government is 229 including Sejong, Jeju, and Seogwipo. Risk is classified into five levels. In the main results, Typhoon, heavy rain, heavy snow in the natural disaster are assessed to high risk relatively. On the other hand, Fire, traffic accident, contagious animal disease, other human accident in the social disaster are assessed to highly risky type compared to other types. This risk assessmen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laning of disaster resource management.

효율적인 복합재난관리를 위한 위기관리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남기훈(Nam, Ki-Hun) 한국방재학회 2017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7 No.4

복합재난은 하나의 재난으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재난들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재난으로 기존 단일 재난과 비교할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방안 및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복합재난의 대표적인 사례인 토호쿠 지진(2011)은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해 쓰나미, 화재 및 폭발, 원자력 발전소 폭발 및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국가적 마비사태를 초래했다. 더욱이 사회기반시설이 파괴되면서 2차 재난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고 대응 및 복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피해의 크기를 가중시켰다. 국내의 경우 아직 복합재난에 대한 재난관리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은 물론 기존의 단일재난관리체계 조차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복합재난발생시 국가적 대형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합재난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복합재난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효율적인 국내 복합재난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disaster risk management, compound disasters which could be devastating and ruin civilization were studied. Compound disasters pertain to events that occur together, influencing or exacerbating the overall severity or the intensity of another hazard taking place. The impacts are more dynamic and complex than they would be if they occurred separately. An example of this are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which caused several types of disaster such as a massive tsunami, fires, and nuclear power plant explosions and radiation leaks. Despite this, Korean government don’t have compound disaster management systems as well as don’t even conduct basic researches on compound disasters. To make matters worse, the nation cannot but be more vulnerable to those disasters because of geographical and social features. This study aims at suggesting directions of disaster risk management policies to reduce compound disaster risk and impact through employing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compound disaster cases. It is recommended that the results can reduce the risk of great compound disaster and improve response abilities.

확률·통계적 리스크분석을 활용한 인적재난 위험평가 기법 제안

박소순 한국방재학회 2009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9 No.6

Recently, damage scale of human-induced disaster is sharply increased but its occurrences and damages are so uncertain that it is hard to construct a resonable response & mitigation plan for its infrastructures. Therefore, the needs for a advanced risk management technique based on a probabilistic and stochastic risk evaluation technique is increased. In this study, these evaluation methods were investigated and a advanced disaster risk evaluation method, which is based on the probabilistic or stochastic risk assessment theory and also is a quantitative evaluation technique, was suggested. With this method, the safety changes as the result of fire damage management for recent 40 years was analyzed. And the result was compared with that of Japan. Through the consilience of the traditional risk assessment method and this method, a stochastical estimation technique for the uncertainty of future disaster's damage could support a cost-effective information for a resonable decision making on disaster mitigation. 최근 인적재난 발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유연한 대처를 위해 확률·통계적 재난위험성 평가 및 위험관리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어 관련기술을 인적재난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재난위험성 평가 기법의 실효성, 경제성 및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현을 위한 선제조건을 검토하였다. 이로부터 재난의 피해규모-발생확률 분포함수의 이론적 검토를 통해 확률·통계적인 재난위험 지표를 도출하고 재난안전(위험)도 평가에 활용함으로서 보다 간편한 정량적 재난위험도 평가기법을 개발하였기에 이를 소개한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의 화재에 대한 확률·통계적 시스템의 안전유지 성능을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안전지수로 제시하였다. 향후 기존의 재난위험 평가기술과 융화·발전시켜 국내실정에 맞는 미래 재난 추정 및 예측 모델의 최적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인 위험도 분석결과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통합재난관리 방안 마련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해연보와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활용한 재난관리 방안 연구: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송영석(Song, Youngseok),이희섭(Lee, Heesup),박무종(Park, Moojong) 한국방재학회 2018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8 No.5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은 태풍, 호우 등의 자연재난에 발생빈도를 증가시켜 복합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자연재난은 국가의 인명, 재산, 시설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켜 재난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자연재난은 발생빈도, 재난의 크기, 피해규모 등의 예측이 어려워 현재까지도 다양한 분야에서 재난관리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해연보’의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피해현황과 시군구별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의 재해위험지구를 고려한 경상남도의 재난관리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경상남도의 재난관리 방안으로는 과거 자연재난의 재난유형별 피해현황과 재난발생으로 유발되는 재해유형별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또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의 재해위험지구와 재해유형별 가중치를 고려한 경상남도의 재해유형별 재난관리 예산비율 산정식을 제안하였다. Recent climate change has increased the frequency of natural disasters, including typhoons and heavy rains. These disasters have resulted in complex damage. Natural disasters enormously affect a variety of critical areas (e.g., human life, property, and facilities), thus increasing the importance of disaster management. However, 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 frequency, size, and scale of such natural disasters and the resulting damage. Many disaster management studies are therefore being conducted in a variety of areas. This study examined a disaster management plan in Gyeongsangnum-do by considering damage status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in the disaster yearbook from 2006 to 2017 in addition to a comprehensive si/gun/gu disaster plan designed to reduce storm and flood damage. Past natural disaster statuses wer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weight of the disaster type in the Gyeongsangnum-do disaster management plan. This study also proposes equations for calculating a budget ratio for disaster management in Gyeongsangnum-do by considering the disaster risk area and the weight of the disaster type according to the comprehensive plan to reduce storm and flood damage.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를 위한 법적 과제

이준서 한국환경법학회 2018 環境法 硏究 Vol.40 No.1

The risks associated with Carbon Capture and Storage are similar to those described in the previous environmental law area. First, there is a risk to the substance itself, the carbon dioxide stream. In addition, there is a problem of risk management for leakage of carbon dioxide stream in the process of collection, transport and storage and operation after storage. In other words, risk management due to CCS is an area where the complex factors such as the risk of the material itself, the risk of facility management, and the risk of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area where the facility is located are overlapped. Therefore, it would be unreasonable to apply the existing risk / treatment standards in determining the risk management method for carbon dioxide streams. The purpose of storing and storing the carbon dioxide stream is not because of the high risk or difficulty of the material itself, such as radioactive waste, but because there is a separate policy purpose of collecting and storing the material in order to reduce the greenhouse gas. Therefore, rather than approaching the risk management of the material by defining the carbon dioxide stream as a simple pollutant or waste, it is assumed that the carbon dioxide stream should be collected and stor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CCS. Although it is facility-based risk management, it is impossible to analyze and respond to various risks related to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CCS storage facilities. It is also necessary to appropriately disperse the relevant risk management by means and methods according to each statute. Risk assessment of substances, risk management of facilities to store and store them, as well as risk communication, are easy to overlook, but it is very important. The risk to the substance itself, the carbon dioxide stream, and the absence of geological information on the location of the facility to store the substance will inevitably create anxiety for the locals. In Europe, which is judged to be a preemptive response to CCS in legal terms, it is difficult to select the location of CCS facilities. The obstacles that cause such difficulties are lack of funds such as economic feasibility, collapse of CO2 prices, There is an analysis that the opposition of the local residents is more than the absence of political leadership. Risk communication is a two-way process of exchanging information and opinions among individuals, groups and institutions. Here, risk communication can be achieved with a variety of information on the nature of the risk, and strictly speaking, the process of accepting concerns, opinions, and responses to the legislation on related risk management, even if it is not related to risk.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에 수반되는 리스크 또한 기존의 환경법 분야에서 다루던 리스크의 특성과 유사성을 띈다. 우선 이산화탄소 스트림이라는 물질 자체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이와 더불어 포집ㆍ수송ㆍ저장이라는 일련의 과정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시설 저장 이후 운영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누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문제도 남는다. 즉 CCS로 인한 리스크 관리는 물질 자체의 리스크, 시설 관리의 리스크, 시설이 입지하는 지역의 지질적 특성에 관한 리스크 등 복합적인 요소가 중첩되어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스트림에 관한 리스크 관리의 방식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물질의 위해성/처리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저장ㆍ보관하기 위한 목적은 방사성폐기물 같이 해당 물질 자체의 위해성이 높거나 처리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온실가스를 저감을 위하여 동 물질을 포집ㆍ저장하려는 별도의 정책적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단순한 오염물질이나 폐기물로 정의하여 해당 물질에 대한 리스크 관리로 접근하기보다는,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CCS의 목적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포집ㆍ저장의 필요성을 전제한 후 시설 중심의 리스크 관리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 시설 중심 리스크 관리라고는 하지만, CCS 저장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리스크를 분석ㆍ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련된 리스크 관리를 각 법령에 의한 수단과 방법으로 적절하게 분산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물질에 대한 리스크 평가, 해당 물질을 저장ㆍ보관할 시설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더불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도 간과되기 쉽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산화탄소 스트림이라는 물질 자체에 대한 리스크와 해당 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의 입지 지역에 대한 지질적 정보의 부재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법제적인 측면에서 CCS에 관하여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유럽에서도 CCS 시설의 입지선정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유발하는 장애요소는 경제적 타당성과 같은 자금 부족이나 이산화탄소 가격의 붕괴,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 이상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라는 분석이 있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개인ㆍ집단ㆍ기관 간에 정보와 의견을 주고받는 양방향의 과정이다. 여기에 리스크의 본질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 엄밀하게 말하면 리스크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 관련된 리스크 관리에 관한 법제에 관한 우려ㆍ의견ㆍ반응을 수용하기 위한 절차가 수반되어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된다.

재해경감활동 목표 달성 계획 기간을 고려한 중점관리 대상 위험 우선순위 선정 기준에 대한 연구

양준,이승수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3 Crisisonomy Vol.19 No.5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 for disaster management of the Act on assistance to the autonomous activities of enterprises for disaster mitigation, a BCMS(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is established to maintain the continuity of major functions and critical actiyities of enterprises. The BCMS is an approach to the management system of disaster management, and it is a process of deriving the critical actiyities of business impact analysis and the risks subject to intensive management through priority. For RA(risk assessment), the risk subject to focus management is selected through priority analysis of the probability and impact of occurrence of possible risks. However, in selecting priorities, the possibility of probabilistic occurrence of risk factors for the actual risk occurrence period is overlooked due to the selection without considering the target achievement plan period of the business continuity. Therefore,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results of the RA currently and according to the priority of the residual impact for risk factors that may occur within the target achievement plan period, and suggests effective criteria for selecting risks for priority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