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감각과 미적 소통 -칸트 미학을 중심으로-

임성훈 ( Seong Hoon Lim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1 人文論叢 Vol.66 No.-

Kants beruhmte These von der Kritik der Urteilskraft heisst die subjektive Allgemeingultigkeit des asthetischen Urteils. Kant ist also der Auffassung, dass das asthetische Urteil zwar subjektiv sein, jedoch es allgemeine Geltung haben und mitgeteilt werden soll. Dabei behandelt es sich um die Frage wie es uberhaupt moglich ist. Diese Arbeit stellt sich die Aufgabe, die Moglichkeit der asthetischen Kommunikation in Bezug auf den Gemeinsinn(sensus communis) sinnvoll darzustellen. Dafur werden vor allem folgende Fragen gestellt. Was ist eigene Logik des ashthetischen Urteils, das sich fundamental von allen anderen Urteilen unterscheidet? Aus welchem Grund gibt es das Urteil, das zwar subjektiv, jedoch allgemein mitgeteilt werden kann? Wie kann man den Begriff des Gemeinsinns als Voraussetzung des ashthetischen Urteils verstehen? In welchem Verhaltnis stehen asthetische Urteile, Gemeinsinn und Kultur? Was ist eigentlich asthetischer Gemeinsinn (sensus communis aestheticus) und wie bezieht er sich auf das Problem der Kommunikation? Heutzutage kann der Begeriff des Gemeinsinns in Bezug auf die Frage der Kommunikation uberhaupt noch sinnvoll diskutiert werden? Um hier gestellte Fragen zu beantworten, werde ich im zweiten Kapitel einen Uberblick geben uber die vier Momente (Interesselosigkeit, Begriffslosigkeit, Zweckmaßigkeit ohne Zweck und Notwendigkeit) des asthetischen Urteils. Beim dritten Kapitel geht es um zwei Ebenen des asthetischen Urtiels. Im vierten Kapitel werde ich mit der Frage des Verhaltnisses zwischen Gemeinsinn und asthetischer Kommunikation beschaftigen. Im letzten Teil von dieser Arbeit wollte ich betonen, dass asthetischer Gemeinsinn in jeder Hinsicht auf die Moglichkeit zur echten Kommunikation hinweist.

사비니의 법적 판단론과 칸트의 반성적 판단력 - 한국 사법학(私法學) 방법론에서 법적 판단 구조의 해명과 지향점에 관한 제언(提言)

남기윤 ( Nam Ki Yoon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고려법학 Vol.0 No.84

칸트가 지성으로부터 판단력을 구별하고 이를 독자적 정신능력으로 인정하면서, 특수와 보편 사이의 적용문제가 새롭게 등장한다. 전통적 포섭모델은 특수의 개별성과 독자 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이를 지성의 논리적 추론을 통해 보편에 환원시킬 뿐이었다. 그러나 판단력이 적용되는 경우 특수가 사고의 중심이 된다. 특히 반성적 판단은 특수를 출발점으로 하여 비교·귀납·유추 등의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미지의 보편을 찾으려 한다. 칸트는 이 반성적 판단력이 활동하는 분야를 자연의 아름다운 대상에서 찾으면서, 미학 차원에서 적용을 논한다. 당시 법학도 개별사례와 법규범의 관계를 적용 문제로 보지 않았다. 법규범에 대한 인식론적 해명, 즉 해석론만이 문제이었으며, 사건은 단지 형평이나 사물의 본성 이론에 의해 고려될 뿐이었다. 사비니는 이 전통과 결별하여 법적용을 단순한 포섭이 아닌 반성으로 생각함으로써, 미학 차원에서의 논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 관점을 계승하여 본고는 개별에 우위를 두는 칸트 미학 차원의 판단 구조, 그리고 이 미적 판단요소의 법적판단으로의 수용가능성 여부를 밝혀보려 한다. 만약 양자의 연관성을 논증해 낸다면, 현대 방법론은 그 지평을 확장하면서 큰 학문적 자산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i)칸트의 반성적 판단력과 사비니의 `살아있는 직관` 간의 연관성, (ii)사비니의 법적 판단론의 현대적 가능성 여부, (iii)이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 법실무의 판단구조 해명과 그 지향점을 탐구한다. 그런데 칸트의 반성적 판단력과 사비니의 법적 판단론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첫째로 칸트는 미적 판단을 법적판단에 확장하는 것에 소극적이며 양자 사이의 유비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최소한의 친족 관계로만 생각했으며, 둘째로 사비니도 칸트를 직접 인용하거나 판단력이라는 표현을 그의 저작 중에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점이 그 이유이다. 따라서 양자의 연관성에 관한 논증 작업은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한다. ①양자의 판단론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를 찾아야한다. 칸트에 의하면 법적 판단에 관여하는 것은 반성적 판단력이 아니라 규정적 판단력이므로, 사비니가 법적 판단과 반성적 판단 사이의 연관성에 주목한 것을 그의 천재적 착상에 의한 것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 칸트 미학의 외연적 확장의 연결고리를 찾으려면 사비니 방법론에 내재해 있는 인문주의적 전통(II, 3), 칸트의 미와 도덕성의 관계, 그리고 쉴러 및 초기 낭만주의 사상에 의한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IV). ② 사비니 법적 판단론 형성의 맹아기에 해당하는 청년기 사상을 검토하여야 한다. 20세 때 이미 칸트 실천철학을 비판하고 반성적 판단력을 그의 사상 안에 수용했기 때문이다(V). ③ 판단력의 반성적 계기가 법적 판단론으로 가공되는 과정을 그의 방법론 문헌들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사비니는 로마 법률가의 판단방법에서 반성적 판단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이를 매개로 반성적 판단력과 법적판단의 결합을 시도한다(VI). ④ 사비니는 법적판단을 `살아있는 직관`으로 파악하는데, 이 직관에 반성적 판단력의 구조 징표들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사비니 저작 문헌들에서 확인해 나가야 한다(VII).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전제로서 (II)에서는 본 주제의 이해에 기본이 되는 몇 가지 사항들을 검토한다. 예를 들면 취미이론·실천적 지혜론(prudentia)·판단론 등의 발전 과정에 관한 것이다. 이 이론들은 인문주의와 합리주의 사이의 긴장관계에서 전개되면서 칸트와 사비니 판단론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III)에서는 판단력이 반성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계기들을 검토한다. 사비니는 직관 개념만을 제시하고 이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반성적 판단력의 구조징표에 대한 칸트 이론의 고찰은 불가피하다. (VIII)에서는 현대 방법론의 법적 판단론에서 칸트가 남긴 유산, 특히 평가적 요소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IX)에서는 한국 사법학 방법론에서의 법적판단의 구조해명과 지향점을 검토한다. Was das Verhaltnis von Fall und Norm betrifft, so ist es eine Feststellung geworden, daß das traditionsmaßlge Subsumtionsmodell zur Beschreibung nicht ausreicht. Kant hat die Problematik genau gekannt, und die Unterscheidung zwischen Verstand und Urteilskraft geleistet. So ist die Urteilskraft das Vermogen, das Besondere als enthalten unter dem Allgemeinen zu denken. Ist das Allgemeine(die Regel, das Gesetz) gegeben, so ist die Urteilskraft bestimmend. Ist aber nur das Besondere gegeben, wozu sie das Allgemeine finden soll, so ist die Urteilskraft bloß reflektierend. Savigny hat als einziger Jurist seiner Epoche gesehen, daß das Problem von Fall und Norm nicht nur ein Problem der Subsumtion, sondern auch der Reflexion ist. In diesem Hintergrund sehen wir Uberlegungen Kants zur reflektierenden Urteilskraft, die von Savigny in die Terminologie der Anschauung ubertragen wurden. In diesem Aufsatz werden drei Punkten behandelt. Erstens widmet sich dieser Beitrag der Frage, inwieweit die Rolle der reflektierenden Urteilskraft im System der Kant`schen Philosophie in die juristischen Entscheidungslehre transformierbar ist. Unsere Frage geht dahin, ob Savigny mit Hilfe der Kants reflektierenden Urteilskraft Ansatze zur Problembeschreibung liefert. Was die heutige Situation betrifft, erhebt sich die zweite Frage, ob einzelne Elemente von Kants Theorie der Urteilskraft und Savignys Theorie der Anschauung auf die heutige Methodenlehre verwendbar ist. Drittens beschaftigt sich die vorliegende Arbeit mit der Frage, wie sich die Entscheidungsstruktur in unsere Rechtspraxis erklaren laßt, und wonach sich unsere Rechtspflege richtet.

비판과 반성으로서의 미학 -칸트의 미적 판단의 주관적 보편타당성에 관하여-

임성훈 ( Seong Hoon Lim ) 한국미학회 2006 美學 Vol.48 No.-

미적 판단의 보편화 가능성

정낙림(Chung Nak-Rim)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2008 동서사상 Vol.4 No.-

이 논문은 칸트가 『판단력비판』에서 제기한 미적 판단의 보편화 가능성을 해명한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의 심적 능력에는 각각 독립적인 세 가지 능력이 있다. 그것은 지성, 판단력, 이성이다. 지성은 자연계에, 이성은 자유의 세계에 입법권을 가진다. 그렇다면 쾌ㆍ불쾌의 감정은 어떤 세계에 대한 입법권을 가지는가?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미적 판단에 대한 초월적 연구를 통해 자신의 철학 체계 내에 ‘아는 것’과 ‘행위하는 것’ 이외에 ‘느끼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지위를 부여한다. ‘이 장미는 아름답다’라는 심미적 진술은 어떻게 인식적 판단 혹은 도덕적 판단과 다른가? 이 있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선 미적 판단은 인간의 주관적 감정인 쾌ㆍ불쾌와 관계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인적 감정에 근거하는 취미판단에서 어떻게 보편화 가능성을 물을 수 있는가? 미적 판단이 비록 주관의 감정과 관계하지만 그렇다고 미적 주관성은 순전히 사적으로 조건 지워진 감각적 주관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미적 판단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타당한 판단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칸트는 미적 판단의 보편화 가능성을 묻는 것이 『판단력비판』의 핵심과제로 보고, 미적 판단의 가능 조건을 따지는 ‘초월적’(transzendental) 연구를 통해 그것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판단력 비판』의 제1부 「미적 판단력 비판」중에서 특히 〈미의 분석〉을 중심으로 미적 판단의 특정과 미적 판단의 보편성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부정적 현시로서의 숭고 : 칸트의 숭고론에 대한 고찰

박배형 ( Bai Hyoung Park ) 韓國美學會 2009 美學 Vol.57 No.-

인식능력들의 자유로운 유희 -칸트 미학의 한 문제-

박배형 ( Bai Hyoung Park ) 한국미학회 2008 美學 Vol.53 No.-

현대사회의 갈등구조와 칸트의 비판적 합리성 : 도덕법칙과 미적 판단과의 갈등 - 칸트 미학을 중심으로 -

공병혜 ( Byung Hye Kong ) 한국칸트학회 2006 칸트연구 Vol.17 No.-

칸트 미학이 대중의 현대미술 감상에도움을 줄 수 있는가? - 칸트 미학의 대중적 적용가능성에 대한 시도적 고찰

임성훈 ( Seong Hoon Lim ) 한국칸트학회 2014 칸트연구 Vol.34 No.-

이 논문은 칸트 미학이 대중의 현대미술 감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학인지를 고찰하려는 한 시도이다. 이를 위해 칸트 미학의 핵심 내용을 구체적인 현대미술 작품, 즉 잭슨 폴록의 <No.5>, 뒤샹의 <샘>, 도널드 저드의 <무제>, 리처드 세라 <기울어진 호>, 애드 라인하르트의 <추상회화> 등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목적에 따라 사례 설명에서 의도적으로 칸트 철학 및 미학에서 사용된 전문적인 개념이나 용어를 배제하였다. 이 논문에서 제시된 사례 설명은 대중이 칸트 미학의 핵심 쟁점과 주제를 어렴풋이나마 접할 수 있고, 또한 현대미술을 좀 더 친근하고 느끼고 자유롭게 감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n dieser Arbeit wird die Frage, ob Kants Asthetik fur die Kunstgenuss der Masse hilfreich sein kann, behandelt. Um diese Frage zu beantworten, fuhre ich einige moderne Kunstwerke, wie <No. 5> von Jackson Pollock, <Fountain> von Marcel Duchamp, <Untitled> von Donald Judd, <Tilted Arc> von Richard Serra und <Abstract Painting> von Ad Reinhardt, als Beispiele an. Danach wollte ich uber den Kunstgenuss der Masse weiter diskutieren. In der ErklArung habe ich die speziellen Begriffe, die Kant zu seiner Philosophie und Asthetik verwendet, absichtlich ausgeschlossen. Fur die Masse ist es eigentlich sehr schwer, moderne Kunstwerke ganz frei zu genießen. Ich hoffe, dass diese ErklArung fur sie ein guter Hinweis auf Kunstgenuss sein ka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