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학평생교육의 특성 변천에 관한 연구: 1900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별 특성을 중심으로

양흥권 숭실대학교 한국평생교육ㆍHRD연구소 2019 평생교육 · HRD연구 Vol.15 No.2

This study is about the historical transition of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in south Korea. Researcher examine historical transition of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of Korea's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This study has shown that the Korea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s characteristic transition could divide four periods. The first period is the departure period(1900 - 1979) at this period Korea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had started. At this period few university offer an open extension lecture to social people whom were not university student. At this period many university offered an enlightenment of the farmers course, too. The second period is the development period(1980 - 1999) at this period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had much evolution. At this period many university had established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based on 『The Social Education Law, 1982』. The third period is the proliferation period(2000 - 2007) at this period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had proliferate rapidly. At this period the regulation on the establish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had changed pliable. As that result majority university operate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And at this period A Credit Bank Degree Course had started in 1998 and actively operate timely registration student program also. And the forth period is a transition period(after year 2008) at this period Korea's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had characteristic transition extremely. At this period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focused on degree course for nontraditional university students. 연구자는 한국 대학평생교육의 특성 변천과정을 시기별로 분석하였다. 한국 대학평생교육은 출발기(1900년대 ~ 1970년대 후반), 발전기(1980년대 ~ 1999년), 확산기(2000년 ~ 2007년), 전환기(2008년 ~ 2019년 현재)로 구분 할 수 있다. 각 시기의 대학평생교육의 특성을 살펴보면, 출발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의 교육과 대학생 대상으로 농촌봉사활동과 현장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발전기는 대학 내에 부설 평생교육원을 설치하여 일반인 대상의 평생교육을 운영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확산기는 「평생교육법」이 제정되고, 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 보고제, 설치 장소의 공공시설 임대 등의 제도적 유연화로 인하여 전국 대학에 대학평생교육 설치가 본격화된 시기이다. 전환기는 평생학습중심대학 지원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등으로 대학평생교육을 통해 비전통적 학습자에게 정규 학위과정을 제공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오늘날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대학이 사회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성인계속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즉, 비전통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정규학위과정을 운영해야하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은 그동안 국민의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 향후 대학은 일반인의 계속고등교육과 다양한 전생애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 종합평생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 대학평생교육 연구 동향 분석: 1999년∼2019년 국내 학술지 게재논문을 대상으로

박지영,장명희,곽미선,장은지 한국직업교육학회 2019 職業 敎育 硏究 Vol.38 No.6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rends and future direction of research on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by analyzing articles related to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published in journals in Korea.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165 research papers were collected from 1999 to June 2019 using the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RISS) of the Korea Educational and Scientific Information Service. For the 165 papers, the characteristics(publication year, academic journals), research contents, and research methods were analyzed and frequency analysis and keyword network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keywords of the research works.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papers related to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has steadily increased from 2010 to 2019, resulting in more than twice as many papers being published from 1999 to 2009. In addition, the highest number of research studied adult lifelong education related to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followed by the role and development task of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ases and national comparison study, and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programs. In terms of the research methodology, literature research on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was the most common, followed by quantitative research and mixed research. Secondly, as keywords related to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university-affiliated lifelong education center, adult learner, lifelong learning,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lifelong learning society. The results of the keyword network analysis confirmed that, based on the top 5 keywords with high degree centrality, the order was from adult learners, lifelong learning, lifelong education institute attached to university, participation motivation, higher education, lifelong learning center, university education, and adult college students showing that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related keywords have been actively used in the research as they have become the core of the research as keywords that act as a link in the network and have establish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The top 5 keywords with high betweenness centrality were adult learners, university-affiliated lifelong education centers, civic universities, lifelong learning, and adult education. The main words are important as the main words that play a role as a connection or a medium by forming a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 control on the network. Based on the above analysis results, the discussion and implications for the lifelong education field of universities were suggested. 이 연구는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대학평생교육 관련 논문을 분석하여 대학평생교육 연구 동향 및 향후 연구 방향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1999년부터 2019년 6월 까지 등재된 165편의 논문을 수집하여 연구물 특성,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주제어에 대해 빈도를 분석하고, 주요 주제어에 대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평생교육 관련 연구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논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이루어진 연구물의 약 2배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와 함께 연구내용 중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되어진 논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대학평생교육의 역할 및 발전과제, 대학평생교육 사례 및 국가비교연구, 대학평생교육 프로그램 순으로 관련 주제가 다루어졌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양적연구, 혼합연구 순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대학평생교육 관련 주요 주제어는 대학부설평생교육원, 성인학습자, 평생학습, 참여동기, 평생학습사회가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또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내향연결정도 중심성이 높은 5위 키워드는 성인학습자, 평생학습, 대학부설평생교육원, 참여동기, 고등교육, 평생학습중심대학, 대학교육, 성인대학생 순으로 나타났으며, 매개 중심성이 높은 5위 키워드는 성인학습자, 대학부설평생교육원, 시민대학, 평생학습, 성인교육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주제어들은 네트워크상에서 주제어 간의 관계를 맺으며 연결 역할을 하거나 매개 역할을 하는 주제어로써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대학평생교육 분야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대학통합 및 등록금차등화정책의 평가에 있어서 교육원가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례연구

강창수,심호석 한국회계정책학회 2008 회계와 정책연구 Vol.13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a case on university education cost to show how cost information, such as education cost and the ratio of education cost to tuition for each cost object (department, college, series), can be utilized to evaluate the validity of university merger and tuition differentiation using C-university's data for three years including the year of the university merger. The main results of the case analysis are summed up as follows; First, on the whole, the portion of direct education cost to total education cost has increased, which means that the services from education support department to education department relatively have decreased . Second, per capita education cost for each cost object over three years shows an increasing trend on the whole except that one college that was the main object of university merger in 2005 shows a decreasing trend. Third, the ratio of education cost to tuition and its trend for each cost object for three years show a decreasing trend, with no exception over all cost objects. Fourth, tuition differentiation that C-university had maintained for the period of the analysis was not effective in that differential tuition by series had not been linked to differential education cost. Instead, the ratio of education cost to tuition has decreased as analysis period gets close to the year of university merger, which shows that education costs by series are not allocated efficiently. These results have some implications to the education authority and the management of university. First, the analysis information of education cost can be utilized to evaluate university merger in terms of its effect on the services for students after university merger. Second, the management of university can evaluate the validity of tuition differentiation in terms of imbalance of education costs across cost objects within university, which will make balanced budgeting and effective tuition differentiation possible in the future. 본 연구의 목적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C대학을 대상으로 원가대상(학과, 단과대학, 대학원, 계열)별 교육원가 및 교육원가환원율 등의 교육원가정보가 C대학의 대학통합, 등록금차등화 등의 정책의사결정의 유효성을 평가하는데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관한 사례를 제시하는데 있다. C대학이 대학통합을 실시한 2005년을 포함한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3년 동안의 대학 결산자료를 이용하여 대학통합이 교육원가에 미친 영향 및 등록금차등화 정책의 타당성을 조사하였다. 본 사례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는 C대학의 경우 대학통합 이후 교육부문 직접원가의 비중이 지원부문원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소위 교육원가의 엥겔지수가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3년 동안의 원가대상별 재학생 1인당 교육원가 및 그 추세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통합대상 단과대학의 경우는 통합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교육원가대상별로 등록금 대비 교육원가 수혜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원가환원율 및 그 추세를 분석한 결과, 통합대상 단과대학을 포함하여 모든 원가대상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다른 원가대상과의 상대적 교육원가수혜정도의 비교에서는 통합대상 단과대학이 통합을 전후하여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넷째, 학부과정 및 일반대학원과정 모두에 대해 실시해 온 계열별 등록금차등화는 분석기간 동안 교육원가의 차등투입으로 연결되지 못했고, 대학통합 시행해인 2005년으로 갈수록 교육원가환원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교육당국 및 대학경영자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선 대학통합이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교육소비자인 학생들에게 교육원가 측면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육당국 및 대학경영자는 교육원가 분석정보를 통해 대학통합이 학생들의 교육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혹은 사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경영자는 통합 이후 대학 내 부문간 교육원가수혜의 불균형 정도에 관한 분석정보를 통해 균형예산편성, 실질적 등록금차등화 등의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 해외봉사활동 운영을 통해 본 교양교육으로서의 인성교육

이재현 한국교양교육학회 2023 교양교육연구 Vol.17 No.6

21세기 과학기술 시대를 맞아 인성교육은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인성교육은 대학에서주로 교양교육 담당자가 맡아서 하고 있다. 이 논문은 교양교육으로서의 인성교육 가운데서 대학생봉사활동과 관련된 교과, 비교과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봉사는 자발성에 기인하는데, 한국의 교육현장에서 봉사는 자발성보다는 대학 입시에서 유리한 점수를 얻거나 대학 졸업 요건을맞추기 위한 반 타의적, 강제적 활동으로 여기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봉사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강화되고, 자발성도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생 해외봉사활동은나눔과 섬김이라는 봉사의 기본적 훈련을 하고 섬김의 리더십을 기르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비교과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동덕여자대학교와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라는대학협의체를 통한 해외봉사활동의 실제 운영 사례를 들어 대학생 인성교육으로서의 봉사활동의 운영현황을 살펴 보았다. 또한 이를 통해 봉사활동이 대학생 봉사자 개인의 인격 성장과 인성교육에 어떠한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를 따져 보았다. 대학생의 해외봉사활동은 교양교육으로서의 한 축으로 기능하는 인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유용한 교육 수단임도 확인할 수 있었다. In the 21st century era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importance of humanity education is becoming more prominent. Humanity education is mainly conducted by the person in charge of liberal arts education at any given university. Among humanity education as liberal arts education, this thesis focused on subjects related to university student volunteer activities and non-subject activities. Volunteer work often stems from spontaneity. However, the reality is that in the Korean educational field, volunteer work is regarded as either an anti-arbitrary and compulsory activity allowing for the attainment of favorable scores for university entrance exams, or to meet university graduation requirements. However,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service can be strengthened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and spontaneity can be established. In this respect, overseas volunteer activities for university students can be said to be a very important extracurricular endeavors when it comes to training the basic training of services, such as sharing and serving and cultivating the leadership of serving. In this paper, the actual operation of overseas volunteer activities through Dongduk Womens University and a university council called the Korean University Council For Social Service were examined as humanity educ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In addition, in this study we examined how volunteer work has a positive effect on individual character growth and humanity education of university student volunteers. We also confirmed that university students overseas volunteer activities are very useful educational tools for the development of humanity education, which functions as one of the pillars of liberal arts education.

대학사회교육에서 원격교육의 활용에 대한 연구

민선영,박성열 建國大學校附設 農業資源開發硏究所 1998 農資源開發論集 Vol.20 No.-

ABSTRACT In the university extension, various educational demands and the demand of open door and flexible education system will increase. These demands can accept by distance education. The use of distance education in university extension will provide opportunity of education to the people by surmount time, special and economical limit. For developing of adult education that becomes involved University Extension, people and university must have cognizance of adult education,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the application of distance education in university extension. The main results by this study are as follows. 1. In university extension, for the application of distance education, assembly operation will need. Namely, education course must magnified to the subject to child and youth, And through the distinction of a course of study, gradual development must propelled for the educational demand. 2.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distance education equipment must propel step by step. With the develop of educational activity by video, TV, two-way video and PC communication, the source of revenue for distance education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software will need. 3. In the composition of a course of study, Distance education system must operated flexibly for the complement of exist educations fault and for the maximum use of distance education's advantage. 4. The qualitative level of education is concerned by critical appraisement system of student and through the construction of application system of student, the maximum effect of study will need. In the university extension, various educational demands and the demand of open door and flexible education system will increase. These demands can accept by distance education. The use of distance education in university extension will provide opportunity of education to the people by surmount time, special and economical limit. For developing of adult education that becomes involved University Extension, people and university must have cognizance of adult education.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the application of distance education in university extension. The main results by this study are as follows. 1. In university extension, for the application of distance education, assembly operation will need. Namely, education course must magnified to the subject to child and youth. And through the distinction of a course of study, gradual development must propelled for the educational demand. 2.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distance education equipment must propel step by step. With the develop of educational activity by video, TV, two-way video and PC communication, the source of revenue for distance education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software will need. 3. In the composition of a course of study, Distance education system must operated flexibly for the complement of exist educations fault and for the maximum use of distance education's advantage. 4. The qualitative level of education is concerned by critical appraisement system of student and through the construction of application system of student, the maximum effect of study will need.

새로운 미래사회를 위한 대학 교양교육의 혁신

송유진 ( Eu Gene Song ) 한국교육철학회 2011 교육철학 Vol.43 No.-

This study aims at seeking ways to innovate university education for the new future society and the ways are searched on the basis of newly established liberal education at university. For this purpose, the features of new future society which can be considered as a symbol of microscopic social change are studied in terms of knowledge-information based society, digital revolution society, and globalized and diversified society. These features suggest that university education should correspond to the society of ``technological success`` with rapidity and a new paradigm. The change of ideals and functions in university education, popularized university education, and the change of the right people for society and time have indicated the need of an innovative university general education as a specific action plan of the new paradigm for university education. Therefore, the directions of the innovation for university general education are searched as the following. First, the purpose of liberal education at university lies in the realization of humans, morals, and creativity. Second, the contents of university general education contain reinforcement of the humanities education for the realization of morality and humanity, emphasis on tool-subjects for capable people at the age of globalization, and strengthening of art education for creativity expression. Third, the methods of liberal education at university include seminars and discoverist teaching process. Fourth, the circumstances of university general education need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by establishing the division focused on the education only and various educational facilities. Through the innovation of university general education, the genuine purposes and functions of university education can be accomplished and fulfilled by procuring human resources quipped with humane qualities and professional or technical capabilities.

니체와 대학 교육의 목적

이상엽 대동철학회 2017 大同哲學 Vol.79 No.-

대학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물론 21세기, 과학기술의 혁신, 지식혁명과 정보사회화, 대학 교육의 대중화 등에 따른 여러 변화를 외면할 수는 없다.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사회이다. 우리의 삶 전체는 근본적으로 과학기술문명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이러한 사회를 더욱 발전시키고 이끌어 나갈 인재를 키우기 위해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대학 교육의 목적이 직업교육과 실용교육에만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학 교육의 목적은 교양교육을 바탕으로 하면서 전문적인 직업교육으로 나아가는 방향 속에서 균형 잡힌 전인적 인간상을 길러내는 데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대학 교육의 본래 목적을 포기하게 되면 대학의 본질과 역할은 상실될 것이다. 본 논문은 대학이 그 본래의 목적과 달리 국가와 경제에 종속되어 실용화되어가는 19세기 후반기의 상황 속에서 대학 교육의 목적에 대해 성찰했던 니체의 교육 철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우선 대학의 역사적 형성과 형성기의 대학의 목적에 대해서 서술할 것이고, 니체가 당대의 대학 상황을 어떻게 비판하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니체의 속물교양 개념에 대해서 논의한 후, 직업교육과 교양교육, 그리고 교양의 이상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끝으로 대학 교육의 미래 방향에 대한 니체의 제안을 살펴볼 것이다. In what direction should university education go? Of course, we cannot ignore the changes in science, technological innovations, the knowledge revolution, information society, and the popularization of university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Modern society is the society of science and technology; our entire lives are fundamentally rooted in them. Therefore, it is natural for universities to provide professional, vocational education in order to develop the human resources that will further develop and lead the society. However, it cannot be said that the purpose of university education is only vocational or practical education. Rather, the genuine purpose of university education is to cultivate a balanced, whole human being in the direction of professional vocational education based on liberal education. If we abandon this original purpose of university education, the essence and role of the university will be lost. This article examines Nietzsche’s philosophy of education, which reflects on the ideal of university education in the latter half of the nineteenth century, when the university is dependent on the state and the economy (unlike its original purpose). To that purpose, this essay will first describe the historical formation of the university and the purpose of the university in its shaping period. Next, it will examine how Nietzsche criticizes the situation of the university in his era, and discuss Nietzsche's concept of "cultural philistine" and the ideal of liberal arts. Finally, we will explore Nietzsche's thought on the future direction of university education.

The Case Analysis and Its Implications of Career Education in American University

주동범(Ju Dong Beom),정일환(Chung Il Hwan) 한국비교교육학회 2016 比較敎育硏究 Vol.26 No.2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대학에서 진로교육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한국 대학에서의 진로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Florida State University), 콜로라도주립대학교(Colorado State University),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Pennsylvania State University)를 선택하였고, 이들 3개 대학교에서 진로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진로교육 시스템, 코스들, 상담시스템 등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3개 대학들에는 ‘진로센터’ 또는 ‘진로서비스’라는 공식적인 조직이 있다. 둘째, 진로교육 내용으로서 학생이해에 의한 진로상담이 매우 강조된다. 3개 대학들은 전공 선택이나 진로 선택 문제를 가진 학생들을 위해 심층 면담과 같은 다양한 진로상담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진로 또는 전공 선택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셋째, 3개 대학들은 진로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들을 운영한다. 특히. 네트워킹의 강화는 중요한 목표이다. 마지막으로, 3개 대학들은 진로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과목들을 운영하며, 다양한 자료들을 개발한다. 진로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과목들은 크게 진로 계획 과목들과 직업 찾기 과목들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주요 결과들에 기초하여 한국 대학의 진로교육을 위한 시사점들이 논의되었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cases of career education in American university and draw some implications for career education in Korean university. For achieving this purpose, the study chose Florida State University(FSU), Colorado State University(CSU), and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PSU), collected the information related to career education in above three universities, and analyzed career education system, courses, counseling system, and so on. Main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the followings. Firstly, there is official organization in universities. Secondly, career counseling by student’s understanding as career education content is very emphasized. The universities tries to solve the problem such as career or major choice using various career counseling methods including intensive interview for students who have major choice or career choice problem. Thirdly, the universities operate a number of programs and events for career education. In particular, the reinforcement of networking is an important objective. Finally, the universities operate various courses related to career education and develop numerous materials. The various courses related to career education divide into career planning courses and job search courses. Based on the results, some implications for career education in Korean university were discussed.

1930년대 自由主義者의 大學敎育改革 구상과 學術獨立 - ≪獨立評論≫ 논설 분석을 중심으로 -

정문상(Chung, Moon-sang) 호서사학회 2019 역사와 담론 Vol.0 No.91

1930년대 중국사회의 이슈 중 하나는 대학교육을 어떻게 개혁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이 글에서는 당시 대학교육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 자유주의자는 어떻게 대학교육을 개혁하고자 했는지를 해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자유주의자의 주요 매체로 평가되는 ≪獨立評論≫에 실린 그들의 논설에 주목했다. 특히 國民政府가 표방한 대학교육 방침 (陳果夫案 포함)과 國際聯盟이 제안한 대학교육개혁안 (國聯案)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논평했는지에 주목했다. 자유주의자의 대학교육개혁에 대한 구상은 국민정부의 대학교육방침과 國聯案에 대한 그들의 논평 과정에서 다듬어지고 구성된 것이었다고 생각한 때문이었다. 이 글에서 분석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자유주의자는 국민정부가 표방한 두 가지 대학교육의 방침, 즉 黨化敎育과 實用敎育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극단적인 실용교육을 주장한 陳果夫案에 대해 특히 비판적이었다. 黨化敎育은 자유주의 교육사상과 부합하지 않으며, 실용교육은 전인교육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학교육에서 실용교육을 도외시할 수 없었던 현실 때문에 자유주의자의 대학교육개혁 구상은 간단치 않았다. 둘째, 國聯案은 자유주의자의 대학교육개혁 구상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했다. 국련안은 대학교육의 목적으로 전인교육에 입각한 사회예비인의 양성과 아울러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제안했다. 자유주의자는 국련안이 제안한 대학교육의 목적, 특히 후자의 목적에 기대어 기존의 자신들의 대학교육관, 즉 학술연구기관으로의 대학교육을 어떻게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인지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구체화하고자 했다. One of the issues of Chinese society during the 1930s pertained to how university education should be reformed. This article attempts to clarify how the liberals – who exerted substantial influence in university education at the time – sought to reform university education. For this purpose, I focused on their articles as published in one of the most prominent liberal mediums, the Independent Review (獨立評論). In particular, I concentrated on analyzing their critiques regarding the university education policies put forth by the National Government - including Chen Guofu (陳果夫)’s plan – and the plan advocated by the League of Nations. This follows from the assessment that the liberals’ plans for university reform were formulated and refined through the process by which they commented on the Guomintang’s policies and the League’s plan. The key findings of the analysis conduct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iberals were critical of the two main university education policies adopted by the National Government – the Party Education (黨化敎育) and practical education (實用敎育). They were particularly critical of Chen Guofu’s plan, which placed extreme emphasis on the latter. The Party Education was incompatible with liberal educational ideology, while practical education was incompatible with holistic education. However, due to the realistic infeasibility of disregarding practical education in university education, it was not straightforward for the liberals to formulate plans for reforming university education. Second, the plan of the League of Nations (國聯案) provided a key basis for the liberals in concretizing their plans for reforming university education. The League’s plan proposed that the goals of university education should be to nurture new members of society from a perspective of holistic education, in addition to fostering the future generation of academics. Turning to the goals of university education as stated by the League’s plan (the latter goal in particular) for support, the liberals sought to concretize the ways of reasserting their view of university education – i.e., as an institution for academic research – through active discussion.

한국 고등교육의 국가지배 메커니즘에 관한 고찰 - 국립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성환(Kim, Seong-hwan) 대한철학회 2020 哲學硏究 Vol.154 No.-

이 글은 국립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중앙정부기구(교육부)가 고등교육을 관장하는 메커니즘의 문제를 고찰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한다. 그런데 ‘대학의 자율’에 대한 이런 공법(公法)적 가치는 현실에서 잘 실현되지 않는다. 한국의 국립대학은 모든 권한을 총장에게 부여하고, 다시 온갖 법규·훈령·조치 및 유권해석 등으로 총장을 규율하는 교육부에 의해 초법적으로 지배된다. 그러나 국립대학은 행정적 규율에 앞서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우선 보장받는 교육기관이다. 거기에 ‘국립대학의 딜레마’가 있다. 국립대학은 국가기구면서도 국가의 간섭을 배제한다. 그러니 교육부와 관료들은 ‘국립대학은 국가기구’라는 판단과 ‘국가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판단 사이에 끼어, 두 개의 명제 가운데 어느 쪽도 결정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진다. 이런 진퇴양난의 딜레마에서, 교육부와 관료들이 ‘국립대학은 국가기구’라는 판단에 치우치면, 국가의 간섭으로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필연적으로 훼손한다. 반면 교육에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명제에 치우치면, 국립대학이 누려야할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국가의 지원마저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어느 선택지든, 헌법과 교육법에서 정하는 대학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된다. 대학의 역사가 장구한 구미에서는 이런 딜레마를 인식하고, 국립대학을 중앙정부기구의 행정적 지배로부터 분리했다. 그러나 한국은 고등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감시 및 지배가 만연하고, 테크노크라트의 관료주의가 횡횡한다. 이는 단지 교육부의 차원을 넘어, 중앙정부기구(혹은 국가)와 국립대학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지 못한데서 비롯하는 문제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본문에서는 교육부의 폐지 및 고등교육위원회의 설치 그리고 국립대학법의 제정 등을 제시한다.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problems of the mechanism of the central government agency (Ministry of Education) that governs higher education in Korea and seek ways to solve them.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ates that “the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nd autonomy of universities are guaranteed by law.” However, this public value of ‘university of university’ is not well realized in reality. The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is governed supernaturally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which concentrates all powers on the president of the university and in turn governs the president of the university with all kinds of laws, directives, measures, and interpretation of votes. This national university governance gives the president of the university all the powers and responsibilities, and supervises and controls him to control the whole university, thus giving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officials a means of governing the university. However, national universities are educational institutions that are guaranteed the constitutional value of “university of autonomy” prior to administrative discipline. Therein lays the national university dilemma: National universities are state organizations and exclude state interference. Thus,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its bureaucrats fall into confusion between the decision that “National Universities are state organizations” and “the elimination of state interference”, which neither of the two propositions can determine. In this dilemma, i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its officials are biased to think that “National Universities are national organizations,” the intervention of the state inevitably undermines the autonomy of the National Universities. On the other hand, if education is biased toward excluding the state"s interference, it will be perceived as a negative state and state support for national universities. Either option is an obstacle to the realization of the university"s objectives as defined by the Constitution and Education Law. Recognizing this dilemma, U.S. and Europe, with its long history, separated the national university from the administrative control of the central government body. However, South Korea"s oversight and control of the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is rampant, and technocratic bureaucracy is widespread. This is due to the failure to properly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organization (or state) and national universities beyond just the Ministry of Education. As a solution to this structural problem, this paper proposes the aboli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Higher Education Commission, and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University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