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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체계정당성과 규범성에 관한 연구

        최용전,김남욱,김 명 엽,배명호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8 No.-

        저출산・고령화 영향과 구도심의 빈집 증가는 쓰레기 무단투기와 범죄발생 등 도시의 주거여건 악화를 야기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도시의 공동화와 인구소멸로 주거기능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 구도심의 빈집 방치는 도시의 미관을 훼손하고 헌법상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국가의 책무를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 면에서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도시정비법」은 대규모 도시주거환경의 정비사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저소득층의 거주환경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7년 2월에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제정되어, 2018년 2월에 시행되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 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건축규제 완화, 사업 절차 간소화 등의 이점이 있다. 그러나, 소규모사업이다 보니, 높은 공사단가로 인한 사업추진비용 부담의 증가로 사업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최근 부동산 규제강화로 인하여 부동산시장이 냉각되면서, 사업 활성화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법체계정당성의 측면에서, 「도시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므로,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상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인 예로는, 조합설립을 위한 임의기구로서의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또는 공공관리 강화 등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빈집의 정비・관리는 「소규모주택정비법」, 「농어촌정비법」 그리고 「건축물관리법」이라는 3개의 법이 해체나 철거의 처분권한과 처분절차에 관하여 대동소이한 대집행절차를 직접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규정의 간소화차원에서 「행정조사법」과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도 되는 부분은 준용하도록 하고, 해당 법률상의 절차에 특별한 것만을 규율하여, 법령의 내용을 간략히 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빈집’ 혹은 ‘빈 건축물’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가장 잘 정비되어 있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을 기본법으로 보고, 필요한 부분은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준용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한 방편이다. 둘째, 세제 개선의 측면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빈집상속 등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혹은 감면하거나 해야 할 부분들을 제시하였으며, 「지방세법」상 빈집에 대한 재산세 과세합리화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 조정 및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타 개선방안으로는 소규모정비사업과 관련된 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범위, 보조금 지급의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Low birth rates, aging populations, and the increase of vacant homes in old towns have worsened the urban living conditions, including fly tipping and crime. In the long run, there is a fear that the housing function will be lost due to the urban empiness and depopulation. Negligence of unoccupied houses in the old city neglects the duty of the nation to create a constitutional pleasant living environment, and it is also a national loss due to the inefficient use of land. The existing Urban Redevelopment Act is mainly focused on the maintenance of large-scale urban residential environments, and there is a lack of institutional support for improving the living environment for low-income familie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Small-Scale House Improvement Act was enacted in February 2017 and was implemented in February 2018. The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was introduc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costly and time-consuming large-scale maintenance projects. It has the advantages of easing building regulations and simplifying business procedures. However, since the cost of construction is high because it is a small project, the business value is low due to an increase in business promotion cost. In addition, as the real estate market has cooled due to the recent tightening of real estate regulations, the driving force of business activation is falling. In order to improve this phenomenon and to revitalize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the relevant legal system will be analyzed and improvement plans will be proposed. First, in terms of the System Legitimacy, the Urban Improvement Act and the Small-Scale House Improvement Act have the status of general and special law.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to improve the system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mall-Scale House Improvement project in the Small-Scale House Improvement Act. As a specific example, it is suggested to consider the promotors’ committee as an arbitrary organiz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association, a residents representatives’ committee, strengthening public management system in improvement projects. And the improvement and management of unoccupied house has three Small-Scale House Improvement Act, the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nd the Building Management Act, which directly define similar the disposal rights and disposal procedures of vicarious execution. Therefore, in order to simplify the legislation, it is suggested that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Act and the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be applied mutatis mutandis, and the contents of the legislation should be simplified by regulating only those specific to the legal procedures. In addition, the Small-Scale House Improvement Act, where the specific rules for 'unoccupied house' or 'unoccupied building' are best maintained, is considered the basic law. In some cases, the legal system is adapted to comply with the Small-Scale House Improvement Act. Second, in terms of taxation improvement, non-taxation, reduction, exemption and transfer of income tax is suggested in an autonomos housing improvement project and unoccupied housing inheritance. In addition, the taxation rationalization of property tax on unoccupied housing under the Local Tax Act, the reduction and exemption of acqusition tax under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nd the application of VAT exemption on the units allocated to association members. Finally, other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to increase the scope of reduction and exemption from charges for the Metropolitan Transportation Facilities, subsidies for the Small-Scale House Improvement project.

      • KCI등재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소성규,고병철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7 집합건물법학 Vol.22 No.-

        Housing pattern in South Korea has changed from a detached house to apartment houses and the number of deteriorated apartment houses over 30 years are steadily on an upward trend. Major construction firms supplying an apartment complex is a norm, particularly in South Korea. For a stable management of such large-scale housing, Housing Act and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e enacted. However, a legal gap exists in which small-scale apartment houses are excluded in the Multi-Family Housing Act. A head of local government can only support cases stated in certain ordinance and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thereby bearing only a portion of the necessary cost. However, in case of a small scale apartment house, owners are usually tenants and citizens who are in a low or middle income bracket. Clearly, there are limitations to support the management and maintenance of small-scale deteriorated apartment houses and therefore, an improvement in the legal system is utmostly required.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legal system of Japan is necessary as Japan underwent a change in its industrial structure and an aging population earlier than South Korea. Compared to South Korea, a small-scale apartment housing is a dominant housing pattern in Japan. Furthermore, Japan separates supply and management of multi-family housing when enacting its legislation. These are implications that South Korea should consider and analyze in a careful introspection. Recently, one sees a slight improvement in the Multi-Family Housing Act in South Korea as supply and management aspects are divided. However, there is still a lack of regulation for small-scale apartment houses in the national and a local government level to close the legal loophole. One suggests to establish an apartment hosuing service for its appropriate management. Moreover, a holistic administr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integrate small-scale apartment houses into the legal system, which a house manager takes control of housing management. This, of course, presupposes enhancing capabilities of house managers in terms of their professionalism. 우리나라 주거형태는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건축된 지 30년 이상이 된 노후공동주택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우리나라 경우는 대형 건설사들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 형태로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대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기존의 주택법 및 최근에 제정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상 각종의 유지관리 제도를 두고 있다. 반면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련법상 각종의 규율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업무 및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세입자 또는 영세한 시민이 소유자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는 한계가 있다. 이에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우리나라 보다 앞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인구의 노령화를 거친 일본의 제도를 비교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우리나라에 비하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공급 측면과 유지관리 측면을 구분하여 입법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시사점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을 통하여 공동주택의 공급 측면과 유지관리 측면을 나누어 규율함에는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여전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규율이 부족하다. 공동주택의 관리를 적정화 할 공동주택 관리공단의 설립이 필요하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다른 공동주택과 통합하여 주택관리사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는 통합관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그 전제로서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등 역량을 강화할 방안이 필요하다.

      • KCI등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과제에 관한 연구 :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한상훈(Han, Sang Hoon) 대한부동산학회 2021 大韓不動産學會誌 Vol.39 No.3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기존 도시 내부의 저층·불량주거지역에 대한 계획적 정비를 가능 하게 하는 제도이자 주민주도의 사업으로서 주민 개개인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가로구역으로 둘러싸인 한정된 범위에서 정비사업이 추진 됨으로써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본질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저소 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저층·고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경제적 여력이나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주민들 스스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어 공공의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그동안의 정부 대책들의 당위성은 일부 인정된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대책들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주택의 공급 촉진에만 집중된 반면 해당 사업지구의 주거환경개선과 같은 정비사업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한 지원은 매우 부족하였다. 선행연구 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성공 여부는 주민들의 수요를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하여 해당 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지구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적용 가능한 지원방안별 사업성 시뮬레이션은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보도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추가로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경우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비교하여 사업성이 분명히 개선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공공시설 확보를 전제로 하는 추가 인센티브 부여 방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는 한편 으로 사업에 따른 정비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has some merits to control and maintenance of the low and blighted and enables to consider personal condition of the residents and local characteristics from the planning perspectives. However, it has certain limitation for reserving necessary financial feasibility because of its spatial boundary established by the city block. In addition, most of the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are applied to the highly-densed low rise built-up district and it seems reasonable to provide public support in terms of the technical and financial assistance both in the establishment and running the project. However, various government policies were oriented for the provision of new housing throughout the promotion and vitalization of the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rather than to support those activities for achieving the promotion of living environment in the city. As we showed in the literature review, the success of the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depends on whether it could reserve necessary financial feasibility and satisfy the resident’s needs. Because of these reasons, it is important to find most adequate support method for project area for the promotion and vitalization of the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hows some scenarios for the simulation of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based on different incentives and we expect that these simulation methods could contribute to select the most appropriate project for the area.

      • KCI등재

        소규모공동주택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연구 -도시정비법상의 공동주택 재건축조합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태욱 ( Tae Wook Kim ),정래용 ( Rae Yong Ju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홍익법학 Vol.21 No.3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은 이를 환지처분으로 보아 양도에서 제외되고 있는 반면 주택법상 소규모공동주택 재건축은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예규에 의거 조합원의 현물출자에 대해 자산 전체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본 연구는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동일한 목적의 재건축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과 주택법상 소규모공동주택 재건축을 양도소득세에서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러한 차별을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주택법상 소규모공동주택 재건축 양도소득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현행 국세청 예규의 전부양도설인 아닌 일부양도설을 전제로 한 것이다. 첫째, 동일한 담세력 내지 동일한 경제적 실질에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됨은 물론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현물 출자한 자산 전체에 대해 과세하지 말고 자기 지분 감소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둘째, 조합원을 다주택자로 전환시키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으로 소규모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은 주택수를 계산할 때 제외시키는 규정을 신설한다. 셋째, 1세대1주택자에 한해서 거주 기간 및 보유 기간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일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위한 기준일을 통일시키기 위해 소규모공동주택 재건축의 경우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 기간을 계산하되 공사 기간은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넷째, 소규모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건축허가신청일과 동업계약서작성일 중 빠른 날을 양도일인 현물출자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While rebuilding is considered as replotting and excluded from transfer under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 capital gain tax is imposed on rebuilding of small-scale multi-family housing under Housing Act on the assumption that the entire assets have been transferred in return for valuable consideration for the investment in kind by such members under established rules of the Supreme court. Based on the perception that it is unreasonable that capital gain tax is imposed discriminatively on rebuilding under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 and rebuilding of small-scale multi-family housing under Building Act although both rebuilding has the same purpose of the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this study aims at providing suggestions to eliminate or minimize such discrimination. According to the result of study on capital gain tax on rebuilding of small-scale multi-family housing under Housing Act, it is recommended to add a new provision to: first, impose capital gain tax only on decrease in such members’ equity and not on the entire assets invested in kind because imposing tax on the same taxable capacity or the same substance in a discriminative manner is not only against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but also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tax equality; second, exclude housing acquired for rebuilding of small-scale multi-family housing when counting the number of houses as an alternative solution to deal with a problem that that makes an association member into a multi-house owner; third, count the retention period from the date of the acquisition of the destructed housing excluding the construction period for rebuilding of small-scale multi-family housing in order to unify the base date for the calculation of the residence period and the retention period and the calculation of 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holding only for one house per household; and fourth, consider the application date for construction permission or the date of signing the partnership contract, whichever comes first, as the date when transfer is completed and investment in kind is made,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building project of small-scale multi-family housing.

      • KCI우수등재

        소규모주택 정비 방안 연구

        박기범 대한건축학회 2023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39 No.6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small-scale housing, which has been constructed since the mid-1980s. Through an analysis of the evolution of small-scale housing, this study identified urban and architectural issues associated with existingstructures, as well as institutional barriers that hinder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In response, a comprehensive plan was proposed torevitalize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with a focus on increasing business feasibility and enhancing public appeal, including diverseusage options, street revitalization, and community recovery. To ensure the economic viability of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it isnecessary to revise the limitations on the floor area ratio. An analysis of virtual land indicated that the floor area ratio could be increased byup to 350%. However, it is recommended to restrict the application of increased floor area ratios to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within cityblocks, which can contribute to enhancing public appeal by incorporating underground parking facilities, mixed-use developments, andcommunity spaces. Additionally, cost reduction measures for underground parking installation were proposed, such as revising parking lotregulations and promoting joint construction initiatives involving the local government. The feasibility and public appeal of small-scalehousing improvement projects were proactively assessed through an analysis of comparable development cases. This study is expected toinform policy revisions and legislation for future revitalization efforts concerning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본 연구의 목적은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지어진 소규모주택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소규모주택의 변천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기존 소규모주택의 도시건축적 문제점을 찾아냈으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의 장애 요인도 파악하였다. 연구는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의 활성화 방안 뿐만 아니라 용도의 다양성, 가로활성화 그리고 커뮤니티 회복과 같은 공공성 증진 방안도 함께 제안하였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용적률 상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가상의 대지에 대한 분석은 용적률 상한을 350%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 대상을 지하 주차장 설치, 용도 혼합, 커뮤니티 공간의 확보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지하 주차장 설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차장법 개정과 민관협력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공공성은 유사 사례를 통해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나 법규 개정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KCI등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조필규(Cho, Pil-Kyu),김은유(Kim, Eun-You) 한국토지공법학회 2020 土地公法硏究 Vol.90 No.-

        최근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더불어, 주택가격 급등과 이를 막기 위한 부동산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통해서 도심 내 주택공급과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제정하고, 동시에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특징을 보면, 주로 공공성 요건 충족 시 공기업의 공동시행자로서의 사업참여 허용, 확정지분제 도입, 저렴 주택공급, 난개발 방지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사업 추진과 사업대상지 조건 및 지원 등의 내용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사업 초기에 공공성 확대와 사업확대를 지원하고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향후 보다 효율적이고 추진 주체(주민)의 입장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도개선을 시작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타법의 제도개선 사항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In addition to the critical perception on the “Urban Improvement Project”, the real estate policies to prevent the skyrocketing housing prices and to restrict it has been strongly enforced. Especially, the government enacted the new law,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Un-occupied House or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in order to supply enough housing in the city-center and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old residential areas through the promotion of the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promoting housing supply in the inner city. Analyz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institutional improvements, it is mainly focused on the conditions and support for the project targets and the macroscopic point of view such as permitting business participation as a joint operator of public enterprise when the requirements of public purpose are met, introducing a defined equity system, supplying cheap housing, and preventing sprawling development. Of course, in the early stages of the polic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haracteristics as a public purpose and encourage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as well as strengthen project support by deregulation of constructions. However, in order to revitalize the “Small Housing Improvement Project” in consideration of effectiveness and the perspective of the principal subjects(residents) in the future, in addition to the “Small Housing Improvement Act,” other institutional reforms related to the “Small Housing Improvement Project” should be also introduced further.

      • KCI등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역 내 여성과 아동친화 문화예술교육기반 주민공유시설 및 프로그램 인식 연구

        하미경,이효창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2021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Vol.- No.74

        In order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 environment for culture and arts education for women and children in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areas is nee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plan to create an environment for culture and arts education for women and children living in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areas. Research methods are literature surveys and surveys. The survey targets 267 women who live in a total of three areas where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areas are underway and have children under the age of 14.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use of ‘literature and art resources’ is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for women- and children-friendly culture and arts education in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areas. Second, for women and children in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areas, ‘culture and arts education-based community facilities’ should be provided that link local life and culture and arts education. Third, 'cultural arts education program' is needed to respond to the changing community environment for women and children in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areas and to meet the social needs of women and children. To summarize the conclusion, the conclusion is that for women and children in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areas, various cultural and artistic education-related resources should be created organically and physically related to society.

      • KCI등재

        소규모정비법상 관리지역에 관한 법적 쟁점

        최종권 중앙법학회 2022 中央法學 Vol.24 No.4

        The society we live in always changes as it develop or decline. Therefore, laws and systems that need to contain changing social realities have to be constantly changed and developed. When we enact and introduce laws and systems governing urban space, we must always have sufficient legal and practical discussions. This is because it is difficult to recover urban space again once it changes and rights of owners are formed etc.. With the enactment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unoccupied house or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in 2018, the large framework of urban regeneration was divided into large-scale projects and small-scale projects. However, due to the inherent limitations of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it fell into slumps and various problems occurred in projects. In 2021, the "management area system" was introduced to prevent disorderly development due to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systematic regenerations and supply housing through regeneration projects. The introduction of the management area system is reasonable and necessary, but it has not been sufficiently discuss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Above all, it should be fully recognized that the essence of the concept of the management area lies in the time difference due to the mixing of old and new buildings, difficulty in wide-area development, and supplementation to large-scale project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at the legal nature of the management plan has the nature of 'relaxed urban planning' close to the master plan un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Based on this,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legitimate consideration provisions of the district unit plan take effect at a time difference. As for the designation of the management area currently being promoted, there are insufficient urban planning considerations, problems of Moa Town in Seoul, and problems in the supply of rental housing. In order for the management area and management plan to have a policy and legal effect, it is necessary to not deviate from the essence of each concept and to ensure that the incidental does not occupy the main position.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발전하거나 쇠퇴하면서 항상 변화된다. 따라서 변화하는 사회현실을 담아내야 하는 법과 제도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야 한다. 특히, 도시는 사회의 복잡한 현실이 그대로 투영된 물리적 공간에 해당한다. 우리가 도시공간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도입하는 경우, 우리는 항상 법이론적 및 실무적인 논의를 충분히 해야 한다. 도시공간은 한 번 변화가 이루이지고 권리관계가 형성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18년 소규모정비법이 제정되면서 도시정비의 큰 틀이 대규모사업과 소규모사 업으로 이원화되었다. 하지만 소규모정비사업의 태생적 한계에 따른 사업부진과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2021년 소규모정비사업에 따른 난개발의 방지, 계획적 정비 및 사업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을 위해 ‘관리지역제도’가 도입되었다. 관리지역제 도의 도입은 합리적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여러 법해석적 그리고 실무적 쟁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무엇보다도 관리지역의 개념에 따른 본질이 신구건축물의 혼재로 인한 시차성, 광역적 개발의 곤란성 및 보충성에 있다는 점이 충분히 인식되어야 한다. 나아가 관리계획의 법적 성질이 계획법상의 기본계획에 가까운 ‘완화된 도시계획’의 성질을 가진다는 해석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지구단위계획의 의제규정은 시차를 두고 효력을 발생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관리지역의 지정에 대해서는 도시 계획적 고려의 불충분성, 서울시 모아타운에서의 문제 및 임대주택의 공급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관리지역과 관리계획이 정책적ㆍ법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각 개념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부수적인 것이 주된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역 내 여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기반 주민공유시설 및 프로그램 수요가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하미경,이효창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2021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Vol.- No.7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proposal of the type of community facilities and programs based on culture and arts education to create social capital for women living in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areas. Research methods are literature surveys and surveys. The survey targets 372 women living in a total of four areas where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areas are underway.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In order to increase awareness of overall ‘social capital’ of women living in small-scale housing maintenance project areas, it is necessary to provide ‘culture and arts education-based community facilities’ that can consider residents' lives, link local facilities, and share culture and arts education information. 2) In order to increase awareness of ‘participation’ and ‘network’ of women living in small-scale housing maintenance project areas, it is necessary to expand resident communication and recognize continuous exchanges between residents, various cultural and artistic education and resident-sharing facilities that can experience culture and arts are needed, and the application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programs closely related to local life is necessary. 3) In order to increase awareness of ‘trust’ and ‘norm’ of women living in small-scale housing maintenance project areas, it is necessary to apply culture and arts education programs to satisfy residents' social needs by utilizing ‘culture and arts education-based community facilities’ considering local life and to allow residents to jointly respond to the changing status of the community.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특성이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에 미치는 영향분석

        이수정 ( Lee Su-jeong ),노승한 ( Ro Seung-han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23 부동산분석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3 No.1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공공의 다각적 지원을 통해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을 완화하고 노후·불량주거지의 정비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업이 완료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지의 특성과 공공지원(HUG융자, LH매입약정) 및 건축규제완화 특례(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용적률 완화)가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분기별 추진현황 자료를 활용하며, 시간적 범위는 2018년부터 2022년 3분기이다. SPSS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지의 특성 중에서 총사업비와 토지주 시행, 건축협정형은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사업기간과 사업면적은 음(-)의 관계를 도출하였다. 둘째, 공공지원 및 건축규제완화 특례 중에서 LH매입약정과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초기사업비 융자는 음(-)의 영향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활용할 수 있으며,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확대와 제도개선을 위한 실증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The autonomous housing improvement project, which is one of the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has been in progress for over five years since its inception, necessitating an evaluation of its outcom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project site development characteristics, public support, and building regulation relaxation on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with a specific focus on completed autonomous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revealed that among development characteristics, the total project cost, direct implementation by landowners, architectural agreement type, project period, and project area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n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Additionally, among the categories of public support and relaxation of building regulations, purchase agreements and the relaxation of parking installation standards exhibit a positive effect on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However, the initial project cost loan has a negative impac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we propose recommendations for expanding the role of the public sector and making regulatory improvements to activate autonomous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as a means to increase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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