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복위 모의자들의 伸寃과 追尊

진상원(Jin Sang-Won) 부산경남사학회 2007 역사와 경계 Vol.64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mechanism of the custom of vindication and the culture of honoring after death honor for the political criminals in Chos?n Dynasty. And the method for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ses of the conspirators for the restoration of King Danjong(端宗) There were four different levels in the custom of the vindication and the culture of the after-death honor of the conspirators for the restoration of King Danjong - the level of the king, the level of the officials' and scholars' public debates(公論), the level of the sub-lineage(門中), and the level of the enlightenment of the subjects. The king attempted to show off his authority by leading the vindication and after-death honor. This kind of attempt by the king was based on the public debates of the officials and scholars. The officials attempted, through their public debates, to find and cultivate their mentality necessary for the politics of the factions. The sub-lineage raised these issues endlessly to derive recognition of their ancestors' deeds from the public debates. They attempted to strengthen their own unity and obtain their social status by reconfirming or heightening the cultural authority of their ancestors. And the enlightenment of the subjects by the vindication and after-death honor through the king's intention, the officials' and scholars' debates and the sub-lineage's efforts, could finally bring long-range survival and security to Chos?n Dynasty.

발자크의 골짜기의 백합과 역사

송덕호 세계문학비교학회 2022 世界文學比較硏究 Vol.79 No.-

Balzac’s The Lily in the Valley is considered a masterpiece in La Comédie Humaine, and it is also known and loved in Korea. Everyone agrees that this work is read as an idyllic country novel set in a rural countryside, and it is a supremely emotional novel or love story reminiscent of platonic love. However, in this work, historical events form an important frame of the plot. The restoration period of Louis XVIII and Napoleon’s ‘One Hundred Days’ as one frame and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progress of the story, and the political situation also affects the actions and emotions of the characters. Therefore, in this article, we looked at how history intervenes in a lyrical, beautiful and sad love story. The important thing in Balzac’s literature is to see what kind of repercussions the history produces in individuals and how the lives of groups change. It would be useful to know the historical facts of Louis XVIII’s return to Paris, of course, but what deserves more attention is how the French people and individuals reacted and led their lives in the era of restoration of the monarchy. That is why, despite the theme and technique of The Lily in the Valley, we trace the history of the period of restoration of the monarchy. 발자크의 골짜기의 백합 Le Lys dans la Vallée은 ≪인간극 La Comédie Humaine≫에서 걸작 중 하나이며,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사랑을 받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시골의 전원 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목가적 전원소설이며, 플라토닉 러브를 연상시키는 지고지순한 감 성소설 또는 연애소설이다. 그런데 이 작품은 역사적 사건들이 플롯의 중요한 뼈대를 이 루고 있다. 루이 18세의 왕정복고 시대와 나폴레옹의 백일천하가 하나의 틀로 작용하며 이야기의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치적 상황이 작중인물들의 행위와 정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서정적이며 아름답고 슬픈 사랑 이야기에 역사가 어 떻게 개입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발자크 문학에서 중요한 것은 역사가 개인에게서 어떤 반향을 낳으며, 집단의 삶이 어 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루이 18세가 파리로 귀환하는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도 물론 유용하겠지만, 그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왕정복고 시대를 맞이한 프랑스 국민과 개인이 어떻게 반응했으며 어떤 삶을 영위했는가이다. 그것이 골짜기의 백합이 지닌 주제와 기법에도 불구하고 왕정복고 시대의 역사를 추적하는 이유이다.

명예회복처분으로서의 사죄광고 배제에 대한 재고

김민규(Kim Min-Kyou)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東亞法學 Vol.- No.49

최근 인격권의 강화현상은 “인격권의 호황”시대라 할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 언론매체로부터 인격권침해 이른바 명예훼손 또는 신용훼손을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는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언론매체에 의한 명예훼손”사건이 발생할 경우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피해자의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의 충돌현상이 발생한다. 이 연구에서는 1991년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종래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에서 규정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어 오던 종래의 사죄광고를 배제한 데 대한 헌재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1991년 헌재결정”에서는 사죄광고를 민사책임에서 인정한다면 형사책임적 요소가 혼재하게 되어 책임전보를 중심으로 하는 민사책임법리에 어긋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형사특례법상에서도 배상명령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위자료배상판결에서도 미국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지향하는 바와 같이 제재기능 또는 예방기능을 중시하고 있다. “1991년 헌재결정” 이후 판시된 하급심 판결(확정)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만족기능”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민사책임에서도 전보기능만에 한정하지 않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기능 또는 예방기능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불법행위책임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생각한다. (2)“1991년 헌재결정”에서는 명예훼손사건에서 사죄광고가 주된 기능을 수행하여 왔고, 오히려 손해배상(위자료배상)은 종된 기능을 수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司法運用에서 사죄광고를 허용한 판결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판시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즉 1991년 이전의 판례를 검토하여 보면, 사죄광고를 독립적으로 인정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과 함께 인용한 판결은 수건에 불과하다. 오히려 “사죄광고”는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이 입증된 후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피해자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추후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므로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가해자의 인격권(양심의 자유)도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법익인 만큼 피해자의 침해된 법익의 회복도 경시할 수 없으므로 사법부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3)“1991년 헌재결정”에서는 사죄광고에 대한 대체방법으로 ①민사손해배상판결을 신문ㆍ잡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②형사명예훼손죄의 유죄판결을 신문ㆍ잡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③명예훼손기사의 취소광고 등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①②의 방법은 민사손해배상판결문 또는 형사유죄 판결문의 게재를 판결로 명할 경우 가해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켜 오히려 가해자에게 양심실현의 강제 또는 인격권의 침해를 야기할 소지도 없지 않다. 또한 ③명예훼손기사의 취소광고 등의 방법도 언론기관의 자존심과 연계된 문제이므로 그야말로 굴욕적인 심리상태를 강요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 “1991년 헌재결정” 이후 판결주문의 방송 또는 게재방법을 강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방법은 종래의 사죄광고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사죄표명이 지극히 인간적이며 공동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기책임을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더욱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A recent phenomenon of reinforcing personal rights has been so rapidly arising that it could be called the era of “personal rights prosperity.” Nevertheless, the number of cases requesting mediation or arbitration to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due to the invasion of personal rights such as honor defamation or reputation defamation by mass media has been increasing dramatically lately. However, when there is a case like “honor defamation by mass media,” there is a collision between freedom of the press and personal rights of the victim. Focusing on the decision of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CCOK) in 1991, this study re-examines the validity of the decision that abated the notice of apology, which has been conventionally used as one of the reasonable measures for restoration of honor that are provided in the article 764 of Korean Civil Code.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CCOK in 1991, approving the notice of apology in civil responsibility is contradictory to the principle of civil liability which is focused on compensation because it also has criminal responsibility in it. However, Special Criminal Code has compensation order system, and the decision of compensation also puts stress on punishment function or deterrence function, which is similar to the punitive compensation system of the U.S. law. The final decisions judged by lower courts since "the decision of CCOK in 1991" specify the "function of satisfying" the victim as well; thus, civil liability also needs to consider not just compensation function but the function of punishment or deterrence against illegal acts as well that would be the fundamental function of torts liability. (2) “The decision of CCOK in 1991” claims that in honor defamation cases, the notice of apology had played a major role, while compensation was ancillary. However, there are not many judgments that permitted the notice of apology. Reviewing the cases before the year 1991, there were only a few cases that allowed only the notice of apology or referred to it along with compensation. On the contrary, “the notice of apology” can be a reasonable means of recovering the honor of the victim of a social devaluation because it allows the assailant to express his or her will to acknowledge their fault and to prevent the recurrence in the future. The problem is, however, that the assailants' personal rights should also be protected by law; thus, it would be important for the judiciary to make the best use of its system. (3) “The decision of CCOK in 1991” suggests three alternative methods to the notice of apology: ① publishing the court's decision of compensation on newspapers or magazines, ② publishing a conviction of honor defamation on newspapers or magazines, and ③ the withdrawal of a statement about honor defamation. However, if the publication of the ruling of compensation or of the ruling of conviction is ordered in the judgment, as suggested in the first and the second alternative methods, chances are that it will increase the emotional burden of the assailant, and therefore cause the compulsory realization of conscience or the invasion of personal rights of the assailant. In addition, since the withdrawal of statement about the honor defamation, which is suggested as the third alternative, is related with the pride of the press, it is feared that the press will be forced to a humiliating state. Since “the decision of CCOK in 1991,” there has been a tendency to consider broadcasting or publishing of the text of a decision. However, these methods are no different from the conventional method, a notice of apology. Thus, the assailant's expression of apology, which is a way of acknowledging his or her fault to the victim and of promising the prevention of recurrence in the future, would be more humane and persuasive because this method means the realization of self-responsibility as a member of community.

판례평석(判例評釋)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재판상화해간주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

신신호 ( Shin Ho Shin ) 법조협회 2016 法曹 Vol.65 No.3

대법원은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2014. 3. 13. 선고, 2012다45603 판결을 통하여 “신청인이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그 보상금을 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라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고, 이후 다수의 판례에서 위 법리가 반복적으로 선언되면서 확립된 법리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고문ㆍ조작에 의한 허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이후 재심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취소되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로 인한 모든피해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위규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이 경우에 부당한 복역으로 인하여 입은 모든 피해에 대해서도 위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간주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고, 반면 반대의견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간주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화해의 효력 발생의 기초가 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이론이나, 피해자의 체포ㆍ구금 이후 형의 복역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법률적 의미는 재심판결 전후가 다르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추구하는 민주화보상법이나 과거사정리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반대의견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민주화보상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 및 신청인들의 이에 대한 동의를 통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보상 문제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 분쟁을 신속히 종결.이행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대상판결의 다수견해는 타당하다고 보인다. 나아가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을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피해자의 보상금 수령이 그 가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그 가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문제,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위헌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Regarding controversies over construing 18 (1) of Act on the Honor Restoration of and Compensation to Persons Related to Democratization Movements,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on the case 2012Da45603 (decided on March 13, 2014) and made clear with saying, “when the applicant approves the determination of payment of compensation, etc. pursuant to this Act, a ruling of consen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Civil Procedure Act is deemed issued concerning damage suffered in relation to democratization movements.” The Court decision set a precedent for the lower courts which make a decision on the issue. However, what we should considers at this point is about those democratization movement-related persons who were found guilty based on false confession and incriminating statements that they were forced to make under torturing during investigation, then much later, their cases were reheard and they were acquitted. Some raise question over the decision and they argue when those victims approved the determination of payment of compensation by the Deliberation Committee for the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to Democratization Movement-Related Persons whether their consent is interpreted as the ruling of the consent. Over the issue, the majority opinion said that the ruling of consent shall be applied to all damages caused by unjustified imprisonment pursuant to the provision concerned while the dissenting opinion argued that the ruling of consent shall not be applied to noneconomic damages. It added that if there were significant changes in circumstances which served as grounds for determining the rule of consent was deemed issued, the scope of the effect of the ruling shall be limited. The dissenting opinion is also logical considering, first, the criminal procedures systems and its implications have been undergone significant changes compared to the previous ones when they were arrested, incarcerated and served their terms after the court decision and second, purpose of legislation of Act on the Honor Restoration of and Compensation to Persons Related to Democratization Movements or Act on the Reexamination of Past History for Truth and Reconciliation. In fact, main purpose of legislating Act on the Honor Restoration of and Compensation to Persons Related to Democratization Movements was to deal with legal issues over compensations for those related to democratization movement in an effective way for them. For this reason, the majority opinion is also bought. To appropriately deal with issues over compensation and construing the legal provision, further discussion is required on issues, for example, legal implications of the recovery of recovery of compensation money by those concerned on the right to claim for damages of the survived, extinctive prescription of exercising the claim right, or constitutionality of 18 (2) of the Act and etc.

민주화운동보상법의 공법적 문제점

이윤환(Lee Youn-Hwan) 한국법학회 2007 법학연구 Vol.27 No.-

민주화운동보상법은 1999년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동법의 제정은 불완전하나마 어두웠던 시절 탄압과 매도의 대상이었던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부여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 좌경ㆍ용공으로 매도되었던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바로잡고 억울하게 희생당했던 민주인사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의 길을 마련함으로써 우리의 민주주의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보상법은 입법과정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인식부족과 충분한 토론과 논의과정이 없이 정치적 타협에 의해 졸속입법이 이루어짐으로써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피해구제에 있어서 현실과 법률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진상규명은 소홀히 한 채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주로 규정함으로써 일정한 입법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민주화운동보상법의 헌법적 지향점을 살펴보고 민주화운동보상의 주요내용을 개관한 다음, 법운용상에서 제기된 여러 공법적 문제점을 검토한 후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The Act for the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to Activists of Democratization Movement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t Dec. 28. 1999. Even though the law is not perfect to protect the democratic activist. the law has the value that it make the basic of law for incarnating to the democratic movement which had suppressed and denunciated. This law has contributed to advance the our democracy through making the way of compensation and the regaining the impaired reputation of the Activists of Democratization Movement who had been denounced as a pro-communist or an inclination to the left. There are some problems in the law. First, it has a gap in reality of compensation to Activists of Democratization Movement because in the processing the law, it was legislated base on political compromise without enough discussion. Second, it has limit of legislation which is neglecting of the discovery of truth, only it focuses on the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of the victims. Therefore, this essay tries generally to examine the constitutional point of the Act for the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to Activists of Democratization Movement. Finally, after investigating the problems of the law I suggest the alternative plans.

과거청산과 인권 ; 민주화운동보상법과 과거청산

강경선 ( Kang Gyeong Seon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3 민주법학 Vol.24 No.-

5・18관련단체에 관한 법적 소고

김남진(Kim, Nam-Jin)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0 인권법평론 Vol.- No.25

현재 5･18 3단체와 5･18기념재단에 관해서는 일반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않고, 개별적 법률의 성격을 갖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본 연구는 민주화운동 관련 각 단체의 법적 성격 및 법적 근거를 5･18기념재단과 비교분석하고, 5･18 3단체의 공법단체 설립 추진 현황과 전략 및 공법단체에 가입될 경우 5･18기념재단과의 관계 설정을 검토하며, 관련 법률의 개정입법 추진 등 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Democratic People, the Act on the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Democratic Movement, and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such as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e not applied to the current May 18 Related Organizations. But the May 18 Related Organizations are applied to the Act on the Restor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the Special Act on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and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for Person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legal nature and legal basis of each organization related to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with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reviews the current status of the 3 May 18 organizations push for the establishment of a public law organization, strategies, and the establishment of relations with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if they join in public law organization, and reviews optimal legal strategies such as promoting revised legislation to strengthen the legal status of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활동과 성격

김광식 대각사상연구원 2022 大覺思想 Vol.38 No.-

본 고찰은 조계종단사, 한국 현대불교사에서 주목할 역사적인 사건인 10·27법난(1980)에 대한 현재적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다룬 논고이다. 구체적으로는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활동과 성격을 다루었다. 10·27 법난 사건은 세계사적인 차원의 ‘불교 법난사’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역사이다. 그래서 피해 당사자와 조계종단 차원에서 진실 규명, 성격 규정, 명예회복의 차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그렇지만 학술적인 접근, 연구는 미약하였다. 이런 배경하에서 필자는 이 글에서 다음의 내용을 주목하였다. 법난의 피해자들이 법난의 기념사업, 명예회복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보지 않는 연유, 배경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이다. 그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려고 하는 것이 본 고찰의 초점이다. 그리고 그 연후에는 앞으로의 법난 기념사업에서 주목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제안하려고 한다. 그는 진실 규명, 자료집 발간, 기념관 건립(조계사에서 봉은사로 부지 이전)의 정상화이다.

한국현대사에 부마민주항쟁의 의미와 역사적 과제

박범종(Park, Beom-Jong)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1 한국과 국제사회 Vol.5 No.6

본 연구의 목적은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구술 자료와 문헌 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밝히고,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과제를 제안하는데 있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에서 20일까지 부산과 마산에서 지속된 유신체제에 대한 민주화운동이었다. 특히 부마민주항쟁은 민중이 저항의 주체로 등장해 18년간 존속했던 박정희 독재체제를 붕괴시켰다. 그리고 부마민주항쟁은 1980년 5·18 광주민주항쟁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었다. 즉, 부마민주항쟁은 군부독재의 사슬을 끊어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어질 수 있게 한 시발점이자 원동력이었다. 따라서 부마민주항쟁은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제대로 기억되고, 기념되어져야 한다. 둘째,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부마민주항쟁으로 고통 받은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부마민주항쟁 당시 언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고, 정확한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 다섯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의 명예회복과 그에 상응한 유공자관련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자료가 지속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일곱째,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인식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This study aim to elucidate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Buma Uprising through methods such as oral data and literature research of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Buma Democratic Uprising, and to suggest future tasks for the Buma Democratic Uprising. The Buma Democratic Uprising was a democratization movement against the Yushin regime that lasted in Busan and Masan from October 16 to 20, 1979. In particular, the Buma Democratic Uprising led to the collapse of the Park Chung-hee dictatorship regime, which had been in existence for 18 years, when the people emerged as the main body of resistance. And the Buma Democratic Uprising was the spark between the May 18th Gwangju Democratic Uprising in 1980 and the Democratic Uprising in June 1987. In other words, the Buma Democratic Uprising was the starting point and driving force that broke the chain of military dictatorship and allowed democracy to continue in Korea. Therefore, the Buma Democratic Uprising should be properly remembered and commemorated in the history of democracy in Korea. Second, we have to proper investigation about the Buma Democratic Uprising. Third, we have to appropriate compensation those who suffered from the Buma Democratic Uprising. Fourth, it is necessary to reflect on the wrong actions of the media at the time of the Buma Democratic Uprising and to report the correct truth. Fifth, the restoration of the honor of those involved in the Buma Democratic Uprising and enact the Act on Meritorious Persons. Sixth, we have to secured data on the Buma Democratic Uprising. Seventh,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education programs inspire historical awareness of Korea s democratization movement.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상 유족의 범위와 보상금 수령권자에 대한 검토

정한샘 법조협회 2022 法曹 Vol.71 No.6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무렵부터 과거사 청산과 관련된 다수의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과거사와 관련된 이행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생명침해로 인한 희생자에 대한 배상은 물론 유족들의 고통에 대한 지원과 배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과거사 문제를 일반적인 소송절차로 해결하기에는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피해자 구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특별법도 제정되고 있다. 본고에서는「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 4·3사건법’이라 함)」에서의 유족의 범위와 보상금 수령권자의 범위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먼저 제주 4·3사건의 유족 범위를 살펴본다. 유족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와 직계존비속, 희생자의 형제자매 그리고‘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유족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반면 보상금 수령권자는 현행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어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여기에 유족인 4촌이내 방계혈족의 직계비속에 대한 일종의 대습상속도 인정되고 있다. 다른 과거청산에 대한 보상 법률과 달리 제주 4·3사건법은 유족의 범위와 보상금 수령권자의 범위를 달리 보고 있다. 우선 유족의 범위를 민법상 상속인보다 축소시킨 것은 국가로부터 그들의 고통을 인정받고 이해받고 위로받아야 하는 유족들을 가능한 폭넓게 인정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또한 보상금 수령권자를 유족의 범위와 일치시키지 않음으로써 유족들 간에 보상금에 대한 권리 등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