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보상법의 공법적 문제점

국문 초록 (Abstract)

민주화운동보상법은 1999년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동법의 제정은 불완전하나마 어두웠던 시절 탄압과 매도의 대상이었던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부여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 좌경ㆍ용공으로 매도되었던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바로잡고 억울하게 희생당했던 민주인사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의 길을 마련함으로써 우리의 민주주의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보상법은 입법과정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인식부족과 충분한 토론과 논의과정이 없이 정치적 타협에 의해 졸속입법이 이루어짐으로써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피해구제에 있어서 현실과 법률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진상규명은 소홀히 한 채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주로 규정함으로써 일정한 입법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민주화운동보상법의 헌법적 지향점을 살펴보고 민주화운동보상의 주요내용을 개관한 다음, 법운용상에서 제기된 여러 공법적 문제점을 검토한 후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ct for the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to Activists of Democratization Movement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t Dec. 28. 1999. Even though the law is not perfect to protect the democratic activist. the law has the value that it make the basic of law for incarnating to the democratic movement which had suppressed and denunciated. This law has contributed to advance the our democracy through making the way of compensation and the regaining the impaired reputation of the Activists of Democratization Movement who had been denounced as a pro-communist or an inclination to the left.
There are some problems in the law.
First, it has a gap in reality of compensation to Activists of Democratization Movement because in the processing the law, it was legislated base on political compromise without enough discussion.
Second, it has limit of legislation which is neglecting of the discovery of truth, only it focuses on the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of the victims.
Therefore, this essay tries generally to examine the constitutional point of the Act for the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to Activists of Democratization Movement.
Finally, after investigating the problems of the law I suggest the alternative plan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민주화운동보상법의 법적 성격과 주요내용
• Ⅲ. 민주화보상위원회의 운영 현황
• Ⅳ. 민주화운동보상법의 문제점 검토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헌법학 개론" 박영사 2007.

2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03.

3 "정치사회변동의 정치발전론적 고찰" 한국정치학회 (232) : 1990.2.

4 "민주화운동보상법과 과거청산"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24) : 2003.

5 "민주화운동백서" 민주화운동백서편찬위원회 2005.

6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정에 대한 공청회 자료" 국회행정자치위원회 1999.12.9.

7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의 헌법적 문제점" 한국공법학회 2005.9.

8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및 보상의 현황과 과제:민족민주열사희생자를 중심으로" 2005.

9 "민주화보상법의 행정법적 문제점" 2005.9.

10 "민주화보상법상 금전적 구제의 법적 성격" 한국공법학회 34 (34): 2005.11.

11 "국가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 및 피해회복" 서울대학교 43 (43): 2002.

12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의 정치사회적 의미" 전남대 518연구소 5 (5): 2005.10.

13 "과거청산 특별입법과 특별기구" 한국헌법학회 9 (9): 2003.8.

14 "Widerstandrwcht und Rechtsstaat" 1972.

15 "Allgemeine Staatslehre" 1991.

16 "80년대 민주화운동의 기본시각" 통8호 : 1987.1.

17 "6월 민주항쟁의 몇가지 특징 창작과 비평" 통 (통): 1988년여름호1988.6.

18 "518민중항쟁과 법학" 도서출판 심미안 2006.

19 "518광주항쟁과 1980-1990년대 한국민주화운동" 전남대 518연구소 5 (5): 2005.10.

20 "518광주민주화운동과 저항권" 518기념재단 2006.

21 "518광주민주화운동과 저항권" 한국공법학회 28 (28): 2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