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재산권 제한과 손실보상 - 헌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천명주,김상진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4 법률실무연구 Vol.12 No.1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our law is divided into three areas: criminal law, civil law, and administrative law. Among these, administrative law is based on the idea that individual rights can be limited to some extent for the public good. An example of this is land expropriation, which is the removal of private land for public works. However, in this case, the land cannot be received for free and the value of the land must be compensated. This is generally referred to as compensation for losses under public law. There are two methods for determining the degree of compensation for losses: the full compensation theory and the equivalent compensation theory. The full compensation theory is the idea that in the case of land expropriation, the original value of the land should be fully compensated. On the other hand, the theory of equivalent compensation states that only the amount judged to be reasonable depending on the situation should be compensated, and special situations such as the land reform that distributed the land of large landowners after liberation to farmers at low prices are also explained by this idea. As can be seen from this conflict of theories, the idea of ​​compensation provides a hint when thinking about what true equality and fairness are in the real world. In the field of compensation for damages, there are separate laws such as the Land Expropriation Act. However, there is no general law with the same name as the National Compensation Act that applies in all cases. Instead,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which guarantees the people's property rights, is used as the basis for claiming statutory damages. Article 23, Paragraph 3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expropriation, use or restriction of property rights for public necessity and compensation therefor shall be made by law, and fair compensation shall be paid.” The Supreme Court believes that if a citizen's property rights are violated and there are no legal provisions for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the loss, he or she can request compensation for the loss from the court. As can be seen from thi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not only the interpretation of individual administrative laws, but also how property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re violated and the amount of compensation. Article 23,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 property rights of all citizens are guaranteed. Their content and limits shall be determined by law.”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private property system and individual property rights, but in some cases, these may be restricted for the sake of public welfare. In this case, compensation must be given to those who have made special sacrifices in relation to property rights in order to ensure that property rights are guaranteed and to prevent disadvantages only to specific people. Here, whether an infringement is a special victim or not depends on whether the infringement targets the general public broadly or is limited to specific individuals or groups, or whether the infringement falls within the range of acceptable constraints on property right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e decision will be made by considering two factors, including whether it is strong enough to infringe on the essential content of property rights. Since the basis of our judicial system consists of the principles of private property and private autonomy, infringement of private property rights is not permitted even if compensation is made. However, since the private property system is originally based on liberalism and individualism, and its ideology was adopted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fair and equitable social orde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the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s exist as constraints inherent in the system. The exercise must be restricted for the public interest. However, since these restrictions are exceptions to the principle of absolute ownership, strict req... 헌법에 따라 우리 법은 형법, 민법, 행정법의 세 영역으로 나뉜다. 이 중 행정법은 개인의 권리가 공익을 위해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는 공익사업을 위해 사유지를 제거하는 토지수용이다. 다만, 이 경우 토지를 공짜로 받을 수 없으며, 토지의 가치를 보상해야 한다. 이를 일반적으로 공법상 손실에 대한 보상이라고 한다. 손실보상의 정도에 대해서는 완전보상이론과 등가보상이론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완전보상이론은 토지수용의 경우 원래 토지의 가치가 완전히 보상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편, 등가보상론은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금액만 보상하면 된다고 하고 있어, 광복 후 대지주의 토지를 농민에게 싸게 분배한 농지개혁 등 특수한 상황도 이 발상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이론의 충돌에서 알 수 있듯이 손해배상에 대한 생각은 현실 세계에서 진정한 평등과 공정이 무엇인지 생각할 때 힌트를 준다. 손실보상 분야에서는 토지수용법 등 별도의 법률이 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국가보상법과 같은 명칭을 가진 일반법은 없다. 대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를 법정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시민이 재산권을 침해당했는데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에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개별 행정법의 해석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 어떻게 침해되고 보상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사유재산제도와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의 복지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권의 보장을 이행하고 특정인에게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산권에 관하여 특별한 희생을 감수한 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여기서 침해가 특별한 희생인지 아닌지는 침해가 일반 대중을 광범위하게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국한되는지 또는 침해가 재산권에 내재된 제약으로 수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그 외에도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만큼 강한지 여부 등 두 가지를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본다. 우리 사법제도의 근간은 사유재산의 원칙과 사적 자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이 이루어져도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유재산제도는 본래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에 기초하고 있고, 그 이념은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질서 구축을 목적으로 채택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에 내재된 제약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가 존재하며, 권리의 행사는 공익을 위하여 제한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러한 제한은 절대적 소유권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제한에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며, 법령의 해석도 해석의 대상이 된다. 토지수용법은 공익을 위한 정부의 토지수용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 또는 이용의 요건, 절차 및 효과, 그리고 이에 따른 손실보상의 등 ...

토지이용의 공공성과 사적 토지재산권 행사의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이재삼(Lee, Jae-Sam) 한국부동산경매학회 2021 부동산경매연구 Vol.2 No.1

헌법상 사유재산제도 인정과 더불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에 의한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이 토지의 공익성으로 말미암아 토지의 사적 재산권이 이용이 제한 내지 침해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우선, 헌법상 재산권에 의한 실정법상 공공성 강조로 사적 토지재산권의 행사가 매우 제한되고 있다. 그리고, 국토의 효율화를 위한 계획의 구속성으로 인한 사인의 토지재산권의 지나친 규제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토지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개인의 토지의 이용이 극히 제한되고 피해까지도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토지의 개발행위허가제도에 있어서도 토지의 개발행위에 대한 공권력 행사가 지나치게 강화되어 개인의 토지이용과 개발이 극히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 토지거래허가제도 또한 당사자간 토지거래 행위에 대한 행정기관의 개입(허가)으로 인한 토지의 자율적인 처분(거래)행위가 제한을 받고 있다. 게다가, 토지 등 건물(부동산)에 대한 중과세가 문제되고 있다. 즉 부동산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등으로 인한 국민부담이 크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는 우선, 헌법상 재산권 보장과 공공성 실현에 있어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 부담과 제약만이 수반되어야 하며, 만일 토지재산권에 대한 공익과 사익간의 괴리와 충돌에 대하여는 법적 기준 내지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의한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국토의 계획은 개인의 토지의 이용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제한과 피해를 가져오게 되므로, 국토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를 통한 토지재산권의 보호 내지 구제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토지의 용도에 따른 공익상 용도지역·지구·구역제의 지정의 경우, 개인의 토지소유권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수반되므로, 토지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도 고려된다. 아울러, 개발행위허가제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토지의 이용·개발을 위한 법적 구속성 완화와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이 요구된다. 그 밖에, 토지거래허가제도 또한 토지거래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일지라도, 개인의 토지재산권의 거래행위(처분권)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에 대한 과세부담과 부동산 시장에는 비효과적이므로, 부동산 중과세의 완화 내지 적정과세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국민의 과세부담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 토지재산권에 대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익성은 중시하되, 개인의 사유재산권의 보장의 본질적 내용의 충실화 측면에서 개인의 토지재산권 보호에 대한 제도화 내지 정책의 강화가 요망된다. The public nature from public welfare of the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s given priority together with the private property system recognized by the constitution. However, we have been witnessing the problem of private property rights being restricted or infringed due to the public interest of land property rights. First of all, the exercise of private property rights has been very limited due to the emphasis on the public nature thereof under the positive law based on property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In addition, private property rights have been excessively regulated and damage has been occurring thereto due to the constraints of the plans for the efficiency of land. In addition, as the government designates land use zones and districts, the use of land by individuals becomes extremely limited and even damage is occurring. Besides, the exercise of public authority over land development is excessively strengthened under the land development permit system, and this is limiting land use and development by private individuals. In addition, the regulation system for land transaction has also restricted autonomous disposition (transaction) of land due to the intervention (approval) of administrative agencies in land transactions between relevant parties. Furthermore, we are seeing the problem of heavy taxation on land and buildings (real estate). In other words, heavy taxation of the gross real estate tax, acquisition tax, and transfer tax on real estate ownership have become a big burden on the people, and the real estate market has also become more unstable. For these problems, first, there should be only the minimum obligations and restrictions on individual property rights for the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and public nature, and if there is a discrepancy or conflict between the public interest and the private interest on land property rights, amicable adjustment must be made based on the legal standard or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equality. Also, since national land planning for efficient land use causes excessive regulation, restriction and damage to private land use, protection or remedial measures for land property rights through resident participation must be guaranteed when establishing a national land plan. In addition, in the case of designation of an area, district, or zoning system for public interest according to land use, excessive regulations on individual land ownership are accompanied, so we should consider either easing or abolishing land use regulations considerably. In addition, relaxation of legal constraints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exercise of discretion by administrative agencies for the efficient use and development of land are required in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In addition, although the land transaction permit system is a system to suppress speculation in land transactions, we need to guarantee the autonomy of private land property transactions (disposal rights). In addition, although heavy taxation on real estate aims to block speculative demand for multi-homeowners and stabilize the real estate market, in reality, it burdens the people with heavy taxation and is ineffective on the real estate market, so we must stabilize the real estate market and reduce the tax burden on the people by either reducing heavy real estate taxation or proper taxation. As mentioned above, while emphasizing the public interest for the state and the people regarding land property rights, we need to institutionalize or strengthen policies for the protection of private land property rights in terms of fulfilling the essence of guaranteeing private property rights.

지식재산권의 준거법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검토

최성수(Sung Soo Choi) 한국국제사법학회 2013 國際私法硏究 Vol.19 No.1

지식재산권은 현대사회에서 그 국제적 성격으로 인하여 국제거래에서 하나의 큰 주제로 다루어지고, 새로운 법적 영역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적 성격을 벗어나 국외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여러 나라에 걸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최근 몇 년 동안 지식재산권법에서의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의 결정 등 국제사법적 쟁점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고 있다. 지식재산권분쟁 사건에서 주로 문제되는 부분은 ① 지식재산권 자체의 유효성 여부 즉, 부여, 등록이나 유효?무효에 관한 소송, ②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침해정지(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③ 국제지식재산권 이용허락계약 등이다. 지식재산권의 성립과 유효성분쟁, 침해관련 분쟁의 준거법은 지식재산권의 전통적인 속지주의적 성격상 보호국법주의로 귀결되지만, 인터넷 발달 등 새로운 환경의 변화로 합리적인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이용허락계약의 경우는 준거법합의가 없는 경우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따라서 특징적 이행을 하는 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준거법 결정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준거법으로 국제사법 제24조에서 보호국법주의를 선언한 이래 이와 관련된 판례가 축적되고 있고, 시행착오를 거쳐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국제사법 제24조의 다수의 해석론에 충실한 하급심판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대법원 판례의 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하급심의 판결에서 엇갈리고 있는 부분에 대한 향후 대법원의 판례의 태도가 주목된다. 앞으로 대법원의 태도에 관심이 가는 부분은 국제사법 제24조의 해석상 ① 침해지의 의미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 ② 국제사법 제24조의 적용범위를 전반적인 법률관계의 규율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지식재산권의 침해부분만 규율한 것으로 볼 것 인지, ③ 국제사법 제24조가 비등록지식재산권만 규율하는 것인지, 등록지식재산권도 규율한 것으로 볼 것인지, ④ 사이버스페이스상 지식재산권 침해문제가 제기된다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⑤ 지식재산권 이용계약이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 그 준거법을 국제사법 제32조 제3항의 종속적 연결에 의하여 정할 것인지 등이다. 그리고 국제사법 제24조의 적용범위 논란과 관련하여 국제사법 제24조가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하여 규율하는 것으로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개정작업도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과거 예상치 못한 새로운 환경으로 인하여 지식재산권 분쟁의 준거법선택기준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기준안 마련이 필요한데, 우리는 지식재산권의 준거법에 관한 국제적 동향이나 발전방향에 맞추어 국제사법 제24조를 해석하고, 필요시 국제사법 개정 등 새로운 입법방향으로 나아감이 바람직하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treated as one of the big topics in international trade due to its international nature in modern society, and as new legal areas, it is becoming more importa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broken rigid territoriality and have an extraterritorial effect. In recent years, intellectual property law has paid increasing attention to issu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such as jurisdiction and choice of law. Major issues in applicable laws of disput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volving foreign elements are; ① the litigation concerning the grant, registration, and validit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② the infringement stop and litigation claims for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③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icence agreement. Above issues are generally resulted in the principle of lex loci protectionis, but the principle of lex loci protectionis is partly under thereasonable modifications by the new changes in the internet developmental environment. And in the case of licence agreement, if there is no agreement on the applicable law applying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licensing contract, we can decide the applicable law depending on the fact that who carries out the characteristic performance of the contract. Article 24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Korea stipulated that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by the infringement law” in 2001, it is evaluated to declare the principle of lex loci protectionis. After that, the courts"s precedent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foreign elements have been accumulated, it shows that the courts have determined the applicable law to meet the intent of Article 24 with stability after trial and error for several years. But, the number of Supreme Court"s decision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foreign elements is not sufficient,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about the lower courts" mixed decisions is being watched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that are interested in the future, towards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4 are; ① what is the meaning of place of infringement, ② what"s the range for application, that is, whether it"s limited on th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it"s applied to overall rang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③ wether Article 24 covers only the non-registration-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includes registration-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④ if th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cyberspace arise, what will be the Supreme Court"s attitude towards this kind of cases, ⑤ if intellectual property agreements are infringed through tort, can it be governed by the Article 32, paragraph 3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Korea. And in connection with the debate on the scope of Article 24, revision work is needed that can be clearly understood that the Article 24 is applied to overall rang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spute meets a new environment, unexpected in the past, and we need to come up international unification baseline scenario on the selection criteria on the law applicable to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We need to interpret Article 24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accordance with the direction of international trends and development on governing law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when needed, revision or new legislation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is desirable.

재산권규정의 재해석을 통한 재산권 최고규범으로서 사적 자치

박진근 ( Jin Keun Park ) 한국법정책학회 2012 법과 정책연구 Vol.12 No.3

근대국가 이후에 형성하여 발전되어온 공법은 헌법을 중심으로 사법과의 관계에서 우월성을 기반으로 사법에 영향을 많은 미쳐왔다. 반면에 사법은 사적 자치를 중심으로 헌법과의 관계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그 관계가 명확하지는 않다. 특히 헌법은 그 판결 및 학계의 견해에 의해 사법상의 재산권을 제한의 측면으로 발전되어 왔다. 즉 현재 우리 헌재 판결이나 공법학의 견해는 재산권을 금전적인 정당보상 차원에서만 바라보려는 가치보장의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 헌재의 판결도 재산권을 제한하는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의 학설 및 판례는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확보하고자 하는 가치보장에서 재산권 자체의 존속을 보장하려는 존속보장의 태도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연구는 사법학과 공법학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영역으로서 공법과 사법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한 재산권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재산권에 관하여 기존의 헌법적 해석은 재산권제한을 중심으로 한 가치보장이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가치보장을 중심으로 한 물적 보장을 넘어 권리주체에 대한 인적보장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사적 자치의 의미를 헌법에서 실현하는 것이 재산권의 존속보장에 있어 중요하다. 이러한 재산권의 존속보장에 관한 문제는 공ㆍ사법 간의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형상과 기능에서만 구별될 뿐이다. 공법과 사법은 그 구별은 하되 서로간의 포용질서로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Analysis of the existing rights of the attitude of the Constitution limits the property rights were guaranteed with a focus on value. But here comes in with a focus on ensuring that the value beyond the physical security to ensure the rights of human subjects for the change of direction is needed. To ensure the security value beyond that of survival analysis is needed to shift direction. To ensure the security value beyond that of survival analysis is needed to shift direction. Ensure continued human rights as guaranteed to the subject property for the fair value is simply to ensure that not just driving, is the subject of rights the right to free exercise rights (the right to freedom of exercising of the rights, as well as events including not exercising) achieved by ensuring can be, Moreover, the meaning of the private self re commanded by the Constitution to achieve this, it is important to guarantee the existence of property rights. However, the existence of these guarantees on property rights issues as a matter of public law and judicial superiority over the zoom is not required, Only the rights of both the shape and features distinguished`s just stupidity in not distinguishing. In addition, quantum effects that Formation law of other Areas of law not be ruled out. That is the distinction between public law and judicial order, but as the mutual recognition should be embraced. The Constitutional Court on our property is used as a general principle ㆍ information deemed essential to the understanding of the disposition are. However, the nature of property ownership to qualify this by understanding that a theory is only appropriate. That theory can not be applied to other property in front of lover looked. Moreover, the attitude of the judiciary on the rights, inter alia, civil law, especially against the bond been studied intensively and gradually expanded the importance of going if you see the light of current trends is not appropriate. Therefore, restrictions on righ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gain, should be studied by every right to be considered.

2022년 개정 국제사법상 지식재산권 관련 소의 국제재판관할 문제: 총칙과 각칙의 검토

이주연 한국국제사법학회 2022 國際私法硏究 Vol.28 No.1

The 2022 Korean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hereinafter “the Act”), which was amended in January 2022 and shall come into force in July 2022, contains several new provisions on the jurisdiction matters in international litigation ov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is is a significant development in that it makes it possible to predict jurisdictional issues for the parties in a legal dispute to be brought to Korean court, those who enter into a contract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holders and infringers who might become parties to a legal dispute. In international litigations ov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following provisions may be relevant: general jurisdiction as the country of the defendant’s habitual residence (Art. 3), specific jurisdiction as the country of the principal place of business, the place of doing business, and the location of property (Arts. 4 and 5). By simply defining the requirements of objective joinder of claims (Art. 6(1)), jurisdiction in counteraction (Art. 7), and subjective joinder of claims (Art. 6(2)), the 2022 Korean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opens the way to resolve multiple claims or disputes between multiple parties at once. Jurisdiction by Agreement (Art. 8) and Jurisdiction by Pleading (Art. 9) are not applicable to the matters under exclusive jurisdiction of a foreign court. Whether a matter is under exclusive jurisdiction of a foreign court can also be determined by the Act. Among international litigations ov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Act stipulates litigations over entries in register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t. 10(1)(i)) and litigations over establishment, validity, or extinguishment of register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t. 10 (1)(iv)) as matters under exclusive jurisdiction. The Special Part of the Act stipulates specific jurisdiction in litigations over contract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t. 38) and specific jurisdiction in litigations over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t. 39). This is the result of distinguishing—based on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specific jurisdiction in litigations over contract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rom specific jurisdiction in litigations over general contracts and torts. There remains a question on whether to apply the provision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Special Part to trade secrets and portraits of celebrities subject to the rights of publicity. Even for matter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f it falls under consumer contracts or employment contracts, the provision on jurisdiction over consumer contracts or employment contracts must be applied. Finally, it needs to be remembered that the Act does not prescribe all the matters related to international litigation ov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f no provision on specific jurisdiction applies to a case, the general principles in Article 2 will determine whether Korean court has jurisdiction over the case by deciding whether a party or a case in dispute is substantively related to Korea. 올해 초 전부개정되어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국제사법은 국제지식재산권소송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여러 관할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우리 법원에 제소하려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당사자는 물론이고 지식재산권 계약을 체결하는 자, 그리고 지식재산권자와 이용자(잠재적 침해자) 사이의 잠재적인 법적 분쟁에서 관할권 문제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총칙편에 위치한 피고의 일상거소국 법원으로서의 우리 법원의 일반관할권(제3조)뿐 아니라 사무소·영업소 소재지국, 사업·영업활동지국, 재산소재지국 법원으로서의 특별관할권(제4조와 제5조)도 국제지식재산권소송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우리 국제사법은 청구의 객관적 병합(제6조 제1항)과 반소관할(제7조), 청구의 주관적 병합(제6조 제2항)의 요건을 간소하게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여 국제지식재산권소송에서 양 당사자 사이의 복수의 청구 및 복수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일응 넓게 열어 두었다. 합의관할(제8조) 및 변론관할(제9조)은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사항에 대하여는 인정될 수 없는데,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사항인지 여부는 우리 국제사법에 의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국제지식재산권소송에서 전속관할사항으로 총칙편에서 지식재산권 등록부의 등록에 관한 소(제10조 제1항 제1호)와 등록지식재산권 성립, 유효성 또는 소멸에 관한 소(제10조 제1항 제4호)를 규정하였다. 각칙편에서는 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제38조)과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제39조)을 규정하였다. 이는 지식재산권의 속지적 성격에 근거하여 일반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과 일반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에 의하지 않고 달리 취급한 것이다. 한편 영업비밀과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인 유명인의 초상 등에 대하여도 지식재산권 각칙편에 규정된 위의 조항에 의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계약이라 하더라도 소비자계약과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계약의 관할과 근로계약의 관할이 적용되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번 개정 국제사법이 국제지식재산권소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개별규칙에서 우리 법원 관할권의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도 국제사법 제2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이 있다면 우리 법원의 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지적재산권분쟁과 國際私法 : ALI 원칙(2007)과 CLIP 원칙(2011)을 중심으로

석광현 민사판례연구회 2012 民事判例硏究 Vol.- No.34

As disputes involv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rease, the three principal issu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i.e., ①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adjudicate, ② the governing law and ③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are becoming more important. As a result, several expert groups in the world have made efforts to prepare uniform private international rules governing the three issues involv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irst, the American Law Institute has published in May 2007 the “Intellectual Property: Principles Governing Jurisdiction, Choice of Law and Judgments in Transnational Disputes” (“ALI Principles”). In addition, the European Max-Planck Group on Conflict of Laws in Intellectual Property)(so-called EMPG) has published in August 2011 the “Principles for Conflict of Laws in Intellectual Property” (“CLIP Principles”). Several Korean experts and Japanese experts have also recently published their joint proposals under the leadership of Professor Kidana Shoichi of Japan. In this article, the author explains the principal contents of the CLIP Principles and the ALI Principles and briefly mentions the Korean court cases that are relevant. Review of the CLIP Principles and the ALI Principles shows that both sets of principles include very similar provisions on the three principal issu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even though they include some different rules in some respects. We could observe that while maintaining the traditional private international law rules, the two sets of principles purport to cope with the new phenomena of ubiquitous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y introducing new approaches in the context of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and that the proposed solutions appear to be similar in many respects. The lessons for Korean legislation that the CLIP Principles and the ALI Principles offer could be summarized as below. First, as to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we need to insert more detailed jurisdictional rules in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Secondly, as to the governing law, we need to further clarify Article 24 of the current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and to expressly provide to what extent the choice of law rules under Articles 33 and 32 of the current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which are designed to alleviate the strictness of the lex loci delictiI, could be applied to th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Korean experts who generally have not paid sufficient attention to these issues should conduct more thorough research on them.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국제사법의 세 가지 쟁점, 즉 ① 국제재판관할(이하 ‘재판관할’), ② 준거법과 ③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근자에는 국제적으로 여러 전문가 그룹이 위 쟁점들을 규율하는 통일적인 국제사법규범을 성안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우선 미국법률협회(ALI)는 “지적재산: 초국가적 분쟁에서의 관할권, 준거법 및 재판을 규율하는 원칙”(이하 “ALI 원칙”)을 2007년 5월 발표하였다. 또한 지적재산의 국제사법에 관한 유럽 막스플랑크 그룹(EMPG)도 2011년 8월 “지적재산의 국제사법 원칙”의 최종문언(이하 “CLIP 원칙”)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일부 전문가들도 일본 木棚照一 교수의 주도 하에 작업을 추진하여 최근 공동제안을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CLIP 원칙을 중심축으로 하여 그것과 ALI 원칙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 문제되었던 사안을 간단히 언급한다. CLIP 원칙과 ALI 원칙을 개관한 결과 양자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국제사법의 세 가지 주제에 관하여 매우 유사한 규정을 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양자 간에 차이가 있음은 물론이지만). 양자가 전통적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지적재산권의 편재적 침해라고 하는 새로운 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관할과 준거법의 맥락에서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도하고 있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도 여러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점도 볼 수 있었다. 우리 법에의 시사점을 간단히 언급하자면, 관할에 관하여는 과도기적 입법에 머물렀던 국제사법을 넘어 정치한 규칙을 국제사법에 신설하고, 준거법에 관하여는 국제사법 제24조의 취지를 좀더 명확히 하고, 국제사법 제33조와 제32조에 규정된 행위지원칙을 완화하는 연결원칙을 어느 범위까지 지적재산권 침해에 적용할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쟁점에 대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우리 전문가들도 이 점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00년대 말 이후 북한의 시장화와 재산권 레짐의 변화

최봉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9 통일과 평화 Vol.11 No.1

The implications of the growing trend of de facto privatization in North Korea’s Kim Jong-Un Regime can be found by analysizing ‘private’ entrepreneurs in terms of ‘the bundle of property rights’ and the ‘ambiguous property rights regime’. The analysis of depth-interviews with some North Korean refugees shows that (1) The dominant mode of de facto privatization is the market-oriented activities of private entrepreneurs with some-sized personal property in the disguised state sector, (2) In terms of ‘the bundle of rights’ their ambiguous property rights are permitted informally to some degree but constrain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rsonal dictatorship system, (3) In some sense, the ambiguous property rights are results of the mutural dependence and implicit negotiation of the state and private entrepreneurs, and at the same time they function as the politico-economic tool with which the state tries to reinforce the dominance of the state over the ‘market force’. In view of these findings the changing property rights regime implies that North Korea is under the process of state-centric economic transformation in a little supressed and opaque mode. 이 연구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조치를 배경으로 한 ‘사실상의 사유화’ 확대추세의 체제이행론적 함의를 규명하기 위해 재산권 레짐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개인사업자의 재산권 보장 실태를 검토했다. 이를 위해 재산권의 권리다발과 관계성 개념을 분석도구로 활용했다. 검토 결과 (1) 사실상의 사유화의 주된 방식은 국가부문 외피를 빌린소규모 개인사업 운영 형태의 소극적인 방식이라는 점, (2) 개인사업자 재산권은 업종에따라 양도권이 제약을 받기도 하지만, 사용권과 수익처분권은 비공식적으로 상당 정도보장되고 있다는 점, (3) 개인사업의 성장은 지배체제의 정치적 특성에 의해 일차적으로영향을 받는다는 점, (4) 모호한 재산권은 국가와 개인사업자들 간의 상호의존적인 이해관계의 비공식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 (5) 모호한 재산권 레짐 하에서 국가는 일부 경제부문에서 개인사업자들의 사실상의 사유화 확대를 용인하면서도 ‘시장세력’을 억제하고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모호한 재산권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확인했다. 따라서 모호한 재산권 레짐과 연계된 이런 점들에 국한해서 볼 때 북한의 체제이행은 시장과 재산권에 대한 국가의 재량적 규제와 약탈성이 중첩된 모호하고 불투명한 ‘국가 중심성’의 상대적 우위에 의해 틀 지워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업종제한 분양계약과 물권법정주의

황태윤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54 No.-

The case admits the right to demand prohibition of business in the same type of business if the contract is restricted in the contract of sale. However, there is no word on its basis and essence. As a result, the scope of the claim for prohibition of the same type of business given by the restricted sale contract of the type of industry, the possibility of the indication of the business license for the same type business, and various problems about withdrawal remain. As a result, the precedent recognizes a new type of divisional ownership that has a monopoly status on a particular business. The Korean Civil Act restricts the kinds of rights to objects by law-“numerus clausus of property rights”. However, there are no such provisions in the Roman, German, French, American, or British laws. The granting of exclusive monopoly rights to the divisional owner on the basis of the contract of sale shall be in conflict with “numerus clausus of property rights”. It is not possible to create a new type of real estate right only by the mutual recognition of the shared status that was shared at the time of the sale contract. However, case law does not use expressions that are recognized directly but recognizes divisional ownership with sales exclusive rights. As a result, private autonomy overrides “numerus clausus of property rights”. In a similar form, there is a mortgage superficies and virtually owned property that the case admits. All of them give the contractual status virtually the same status as real property by economic or social necessity. The question then arises as to whether the concept of “numerus clausus of property rights” is a legal principle that is being followed. I think it is right to remove Article 185 of the Civil Code, which declares “numerus clausus of property rights”. There are few countries that set the law on “numerus clausus of property rights”, Such a direction is right in terms of comparative law. 대법원ﾠ1997. 12. 26.ﾠ선고ﾠ97다42540ﾠ판결 이후 판례는 일관하여 업종을 제한하여 분양 을 받은 자에게 동종업종 영업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근거와 본질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업종제한 분양계약에 의하여 부여된 동종업종 금지청구권의 범 위와 동종업종에 대한 영업허가 의사표시의 가능성과 철회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의문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현재 판례의 일관된 결론에 따르면 분양계약에 의하여 수분양자가 상가 내 특정점포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분양자(분양회사)와의 계약으로 특정 업종을 독점적으로 영위한 권한을 부여받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관리규약에 의하여 업 종제한을 풀지 않는 이상 특정 업종에 대한 분양계약에서 정한 독점적 지위가 특정 구분소유 자와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계속 부여되게 된다. 이러한 특정구분소유권과 결합한 영업독점권은 계약관계가 없는 집합건물 내 동일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되어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물권 유사한 권리가 만들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따라서 분양회사와 수분양자 사이의 분양계약에서 정해진 지위에서 금지청구권 을 직접 도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계약상 지위에서 금지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결론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은 2012. 11. 29.ﾠ선고ﾠ2011다79258ﾠ판결ﾠ등에서 관 리규약에 의한 영업 독점 지위 부여라는 시각에서도 수분양자의 영업독점지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독점적 지위를 특정 구분소유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소 유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관리규약이 규율할 수 있는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다. 분양계약상 업종제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분양회사와 수분양자 당사자만을 구속해야 한다.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수분양자들 사이에 분양계약 당시 공유한 상호간 묵시적 지위 인정의 의사만으로 계약관계가 없는 집합건물 내 제3자에게 직접 절대적 구속력을 미치는 독점적 지위를 창설할 수 없다. 판례가 인정하는 특정 집합상가 내 대세적 효력을 갖는 영업독점권이 부여된 구분소유권 개념은 물권법정주의와 충돌하는 측면이 발생 한다. 집합건물관리단이 구분소유자총회를 개최하여 분양계약의 업종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규약을 제정하지 않는 이상 전체 구분소유자를 구속하는 결의는 없는 것인데도, 판례는 분양계약 당시의 상호간 묵시적 동의를 근거로 제3자에게 절대적 효력을 가지는 새로운 형태 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업종을 제한한 당사자 간 분양계약상 합의에 제3자 에게 효력이 미치는 절대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그 한도에서 사적자치를 물권법정주의에 우선시하는 결과를 만든다. 판례는 경제적 또는 사회적 필요에 의하여 물권법정주의에 반하 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담보지상권, 사실상 소유권을 직접적 내지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 다. 그렇다면 물권법정주의 개념은 의심없이 지켜지고 있는 법적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 는 의문을 가질만하다. 사회적 또는 경제적 필요에 의해 새로운 형태의 대세적 효력을 가지 는 물권에 유사한 권리를 판례 스스로 창출하고 있다면 ...

통일 후 북한의 부동산에 관한 정책적 과제

박영민(Park Young Min) 한국부동산법학회 2016 不動産法學 Vol.20 No.1

통일은 한민족의 항구적인 바램이고, 언젠가 다가올 통일한국을 생각할 때 각 분야별로 만반의 준비를 해 두어야 하고, 그 중 북한의 부동산 문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통일 후 북한의 부동산 문제는 민족통합, 북한 경제의 활성화, 부동산 분야의 안정화를 고려하여 합법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북한의 소유권의 실태는 주체에 따라 국가 소유권, 사회협동단체 소유권, 개인 소유권으로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고, 부동산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일 후 북한의 부동산의 사유화의 기본 원칙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 필수적이고, 통일 한국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통합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규범적 정당성이 담보 되어야 한다. 북한의 부동산의 합리적 사유화 과정을 위하여 구 사회주의 국가의 부동산 제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 토지의 사유화 과정의 특징은 평등한 무상 분배이다. 다만 사유화 과정에서 편법과 특혜를 받은 사람은 재벌로 성장하여 북한의 부동산의 사유화 과정시 발생할 문제를 시사해 주고 있다. 중국은 국유와 사유의 중간 영역인 사용권을 도입하여 부동산 이용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고, 북한의 부동산을 사유화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여지가 있다. 독일의 부동산의 사유화의 특징은 신탁 관리청을 설립하여 구동독의 토지 및 기타재산을 사적 소유권으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사유화 과정에서 신탁관리청의 설립 및 운영은 우리나라의 통일 과정에서 북한의 부동산의 사유화 과정에 참고가 될 것이다. 베트남은 무력으로 인한 통일로 그 특수성이 있고, 모든 토지에 대하여 사인들은 사용권만 있지만 독립된 재산권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참고 할 만 하다. 통일 후 북한의 부동산의 구체적 입법 방향을 고려할 때 첫째, 주택은 주거 환경을 존중 하는 것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정책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볼 수 있으므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일반 건물은 기존 이용권자에게 이용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일정기간 이용할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여 순차적으로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토지는 이용권과 임차권을 우선적으로 주고 점차 사유화 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강제 몰수된 토지의 경우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회적 상당보상에 의한 금전 보상이 타당해 보이고, 그에 따른 법률적 구성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행정법상 손실보상 청구권을 고려 할 수 있다. 북한의 부동산의 사유화 과정은 전반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고 점차 소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독일의 신탁 관리청과 유사한 행정기관을 설립하여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무리없이 진행해야 하고, 강제 몰수된 토지는 합리적 보상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The unification of Korea is a long-cherished wish of Korean people, and Korea has to prepare thoroughly for the unification - that may come unexpectedly - throughout every sector. Of such preparations, North Korea (NK) s properties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The post-unification NK property problems should be rationally addressed in consideration of the national unification, the activation of NK s economy, and stabilization of the property sector. NK s ownership right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owners, into state ownership rights, social union ownership rights, and individual ownership rights, and so regulated accordingly. Properties can be owned only by the state and social unions. The basic principle of the post-unification privatization of NK s properties should guarantee a human-like life, should help the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unification of the unified Korea, and should ensure the normative justification. To ensure a rational privatization of NK s properties, there is a need to examine the property systems of former socialist nations. Russia s privatization of lands is characterized by the free distribution of lands. However, in the Russian privatization of lands, people, who received benefits through expedients and special favors, have become conglomerates, and this offers implications as to how to privatize NK s properties. After adopting the rights of use which are the middle of state ownership and private ownership, China is endeavoring to facilitate the use of properties, and this system can be effectively used for the post-unification privatization of NK s properties. Germany s privatization of properties is characterized by the system by which the country established a trust agency to restore the former East Germany s lands and other properties to private ownership right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uch a trust agency will be a reference for the post-unification privatization of NK properties. Vietnam was unified through armed forces, and for all lands, private people have only the right to use them, but have the independent right to trade the lands. This is also a good reference for the unified Korea. The post-unification legislation for NK properties should be directed towards the following purposes. First, housing policy should respect residential environment and ensure a human-like life, thereby admitting the current housing ownership rights. Second, for general buildings, the rights thereof should be first granted to the existing users thereof, and after a certain period of use, a preemptive purchase right should be granted to the users in a bid to gradually grant the ownership rights. Third, for lands, rights of use and rights of lease should be first granted in a bid to gradually privatize them. For forcefully forfeited lands, if proved, due social monetary compensation should be provided, and corresponding rights to claim legal damages or administrative compensation for losses caused by illegal acts. The privatization of NK s properties should involve granting the rights of use overall, and gradually granting ownership rights. An agency like Germany s trust agency should be established, and privatization should be implemented based on certain principles and criteria. For forcefully forfeited lands, appropriate compensation should be provided.

한국의 민간조사제도 도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수사 적용방향과 역할

장정범,이상철 한국치안행정학회 2014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1 No.1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은 개인과 기업의 각종 권리침해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대응과 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의 대국민서비스 한계를 보완하는 등의 문제로 그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지식재 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를 위하여 검찰, 경찰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및 지방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을 받은 공무원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하여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지역의 광범위성, 불법행위의 지속성, 불법행위의 은밀성 등으로 단속 수사관들의 인적, 시간적, 경제적 한계로 인하여 원천 지식재산권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의뢰를 받은 민간조사업체의 업무협조를 통한 수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민간조사원은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수사 시 불법판매 업체 및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수사기관에 보고하며, 지식재산권 단속현장에서 단속업무를 보조하며,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진술 등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되어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조사업체가 지식재산권 침해사 범 단속에 대한 업무협조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고, 수사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며, 수사전문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민간조사원의 윤리성과 도덕성 결여가 우려되며, 특 별사법경찰의 수사장구 사용 근거 법규 또한 미흡하다. 따라서 민간조사제도 도입 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조사업체의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단속 근거규정을 부여해야 하고, 수사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높여야 할 것이며, 법무연수원 등에 위탁교육을 의뢰하여 수사교육 및 별도의 윤리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단속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성과 불법행위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며, 특별사법경찰직무집 행법을 제정하여 특별사법경찰 및 업무보조를 하는 민간조사원이 더욱 효율적인 직무수행 및 수사 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The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is becoming more required andessential as it not only supplements the welfare and protection on various violations onrights of individuals and enterprises, but also provides advanced prevention and suchcountermeasure beyond the limits that investigation agencies and institutions can provide. For the greater efficiency of investigation against an act of illegal violation of intellectualproperty right, not only selected prosecutors or polices but also selected governmentemployees of ministry of cultur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d local government areappointed to a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authorized to conduct investigation in dept. However, due to the lack of human resources, time, and financial budget, it is difficult toapprehend the violator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they are world-wide, persistent,and concealed. As special judicial polices are facing difficulties, the cooperation betweenprivate investigation agency is indispensible throughout the investigation process whenthe investigation is requested by the sourc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ile under investigation on the viol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mployees ofthe private investigation companies are capable of collecting information of the illegaldealers and buyers which these information would be shared with special judicial police. Private investigators are able to support and cooperate on the investigation duties at the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nforcement site and testify as a witness. However, neither those private investigation companies are authorized statutably, northey have signed a contract with the law enforcement agency and received a specializedtraining for the investigation even if they have qualified their foundations, the ethicalityof private investigators is highly doubtful and the evidence that they are cooperating withthe special judicial police lacks as well.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should follow withlegalizing and authorizing such qualified private investigation agencies to conduct aninvestigation on protect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convict the violators. Anenactment of private investigation acts should also include partnership between specialjudicial police and the private investigation companies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of the investigation and provide specialized training regularly to the private investigatorsat the institute of justice to raise the morality and ethicality. Finally, the establishment ofan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special judicial police to consolidate thepartnership with the private investigators would reinforce the investigation as 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