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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경쟁의 촉진과 플랫폼 단독행위 규제상의 과제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

        최난설헌 한국경제법학회 2020 경제법연구 Vol.19 No.2

        In the digital economy, platforms are the most influential market players and core elements of online transactions. The fundamental potential of platforms has made the expression ‘transformation from a pipeline market to a platform market’ familiar, and the success of several giant platforms has led to unprecedented market assessments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The increasingly powerful influence of platforms in the digital economy has left a new challenge of adjusting competition law and competition policies to address the ongoing problem of ‘competition in the future’ in line with changing business models. Some commentators are seeking the ways that existing competition law systems can be applied to new business models. On the other hand, others are attempting to theorize the impacts technology can have on competition, pointing out that there is a limit to the application of the current competition law systems to the platform business. Traditionally, competition law’s interest in the platform market was focused on network effects and market planning. Recently, however, there have been remarkable changes in the perspective toward the platform business, such as the market design of platforms with intermediation functions, rules (such as fees charged when participating, data sharing conditions, etc.) that must be observed by participants within a platform. These recent changes in the perspective pay attention to the platform market leaders’ ability to create markets by their own intentions.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in the 21 century arise from the rapid expansion of the platform industry’s scale as well as a trend of diversification and the use of data. To address these challenges, a sufficient review of changes in the market and industry will first be required. Also, it is essential to have the process of ensuring that the platforms’ specificity is reflected and considered in competition law and its enforcement system. Besides, the data that users provide to platforms is intertwined with the market forces created by the accumulation of data. Hence, when it comes to the implementation of competition law in the digital economy,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and identify,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 interfaces between competition law and consumer protection/data protection. Furthermore, the issue of protecting the competition process should also be carefully considered. Through this process, cautiously designed regulations can provide the market with clarity and predictability about the range of acceptable competition, thereby effectively regulating powerful market players’ attempt to restrict competition while minimizing the dynamic nature of the digital market and any negative impacts on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플랫폼은 디지털 경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행위자이자 온라인 거래의 핵심요소이다. 플랫폼이가진 근본적인 잠재력은 ‘파이프라인 시장에서 플랫폼 시장으로의 전환’이라는 표현을 낯설지 않게하였고, 몇몇 거대 플랫폼의 성공으로 인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전례 없는 시장 평가가 이루어지고있다.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점점 강력해지는 플랫폼의 영향력은 변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맞게 현재진행형인 미래의 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쟁법과 경쟁정책을 조정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과제를 남겼다. 일각에서는 기존 경쟁법 체제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있으며,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현재의 경쟁법 체제의 플랫폼 비즈니스에 적용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기술이 경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이론화를 시도하고 있다. 종래 플랫폼 시장에 대한 경쟁법적 관심은 주로 네트워크 효과, 시장획정 등에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중개(intermediation) 기능을 갖춘 플랫폼의 시장 디자인, 플랫폼 내에서 참여자가 준수하여야 할규칙(참여시 부과되는 수수료, 데이터 공유 조건 등)을 비롯하여 플랫폼 시장을 주도하는 사업자가자신의 의도에 맞추어 시장을 만들어가는 능력에 관심을 두는 등, 플랫폼을 향한 시각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플랫폼의 규모의 급격한 확대와 다각화 경향 및 데이터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21세기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과 산업의 변화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플랫폼의 특수성이 경쟁법에 반영되거나 경쟁법 집행에 고려되도록 하는 과정 또한필수적이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은 이용자가 플랫폼에 제공하는 데이터와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만들어지는 시장력으로 더욱 얽혀 있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경쟁법, 소비자 보호 및데이터 보호 간의 접점을 통합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경쟁과정에 대한 보호의 문제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신중하게 설계된 규제는 허용 가능한 경쟁의 범위에 대해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시장에 제공하여 디지털 시장의 역동적인 특성 및 혁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경쟁제한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플랫폼 경제에 관한 헌법적 접근 – 플랫폼 노동의 보호와 플랫폼 사업의 규율 -

        장선미 헌법재판연구원 2023 헌법재판연구 Vol.10 No.2

        ‘플랫폼 경제’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인간의 삶의 변화를 경제라는 측면에서 설명하는 용어이다. 플랫폼 경제는 인간이 노동을 수행하는 방식과 인간의 노동이 매개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대표적인 예가 알고리듬을 사용하여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매개하는 ‘디지털 노동 플랫폼’과 이를 통해노동을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등장이다. ‘플랫폼 노동’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기존 노동법의 인적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핵심기준인 ‘사용종속관계’를 해체 내지 배제할 수 있고, ‘표준적 고용관계’를 기초로 하는 기존 노동법의 한계를 명징하게 보여준다. 또한 현재 사회의 전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과 그에 따른 플랫폼 경제의 발전은 플랫폼 노동이 노동의 전 부문에서 가능하고 기존 근로자의 비전형 노동자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수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플랫폼 노동은 기존 노동법의 적용범위에 포섭되지 못했던 비전형 노동문제의 일부이며, 비전형 노동은 노동법제에서 더 이상 예외적인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상기시켜주는 계기이다. 플랫폼 노동은 개별 사건에서 해당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제시를 넘어, 그 이상의 인간 노동 보호, 즉 인간의 존엄한 노동의 보호를국가에 요청한다. 본 연구는 헌법현실로서 분절된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비전형 노동인 플랫폼 노동에 대한 헌법적 보호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플랫폼 노동의 사실적 측면, 사법적 측면, 입법적 측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였으며, 비교법적 연구를 함께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자의노동이 존엄한 노동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는 헌법적 근거로 헌법 제32조 제3항과 제33조를 비롯한 노동기본권, 플랫폼 노동에 대한 알고리듬에 의한 노무관리 관련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 제11조의 평등및 기타 헌법상 기본권을 검토하였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는 플랫폼 사업의 규제를 요청하므로, 플랫폼 노동 보호를 위한 플랫폼 규제의 헌법적 근거를 함께 검토하였다. 플랫폼 노동 보호를 위한 플랫폼 규제의 헌법적 근거로 헌법상 경제질서로서 사회적 시장경제와 헌법 제119조 제2항을 제시하였다.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검토를 통해플랫폼 경제에서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통한 표준적 고용관계 해체 및 노동조건 악화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이 헌법적 의무임을 확인하였다. 즉 모든 노동하는 인간의 노동조건을 위한 법적 규율의 마련, 즉 자유, 평등, 안전, 인간 존엄이 보장되면서도 생산적인 노동조건을 위한 입법은 관련 기본권뿐만 아니라 헌법상 경제질서의 요청이다. 따라서 헌법상 경제질서는 플랫폼 경제에서 국가에 대하여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통한 표준적 고용관계 해체 및 노동조건 악화로부터 노동자를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한다. 이 연구는 헌법상 기본적 인권과 경제질서라는 두 축을 통해 플랫폼 노동과 디지털 노동 플랫폼에 접근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플랫폼 경제의 등장과 노동 패러다임의 전환 또한 헌법적 한계 내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인간의 ‘존엄한 노동’ 보장이 플랫폼 노동과 디지털 노동 플랫폼에 대한헌법적 한계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 The platform economy refers to the impact of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on the economy. Furthermore, this impact has also affected the way human perform labor (and vice-versa). A specific example of this can be seen in the emergence of ‘digital labor platforms’, these platforms mediate the supply and demand of labor, and the ‘digital platform workers’ that provide labor through them. Digital labor platforms expose the limitations of the labor laws based on ‘standard employment relationships.’ Strategies made by digital labor platforms can exclude ‘subordination’ that stem from managerial controls based on technologies. The growth of digital labor platforms entails an increase in labor that cannot be subsumed into a standard employment relationship based on full-time labor on the premise of subordination between users and workers, thus it is pushed out of legal protection. The growth of digital labor platforms refers to an increase in labor that cannot be subsumed by a standard employment relationship based on full-time regular labor on the premise of subordination. This platform labor is the product of a digital transition taking place in various areas of society, the root of this shift comes from an unprecedented development of communicative technology. Furthermore, this dynamic shift has caused a change in the labor paradigm. The platform labor specifically calls upon the state for its protection over human dignified labor, going beyond the classification of workers and individual cases. As a result, research was conducted to address the current status of platform labor and legislation in relation to constitutional reality. Based on this, the constitutional request is to protect the labor of providers so that it shifts into something more dignified. This can be alluded to in the Constitution, where there specific passages detailing basic labor rights (Articles 32 and Article 33). Further analyzation of the Constitutional articles would reveal that there is a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to algorithmic management on the platform labor. Furthermore, Article Eleven’s equality under the constitution, Article Fifteen’s freedom of occupation, and the right to live a (human) life and the right to receive social security as stated under Article Thirty-Four were all reviewed. In connection to the protection of platform workers (which pushes for regulation of platform business),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the platform regulation for labor protection was re-examined.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social market economy (soziale Marktwirtschaft) as the economic system under the Article 119 (2) of the Constitution serves as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platform regulation. Under Constitutional protection, the establishment of legal regulations human working conditions and their right to freedom, equality, safety, and human dignity are guaranteed. Consequently, in a platform economy, it is a obligation to establish a nationalized legal protection mechanism to protect workers from deteriorating working conditions, as well as the dissolution of standard employment relations through digital labor platforms. In this way the establishment of legal regulations demonstrates an interplay between the constitutional economic order and basic human rights.

      • KCI등재

        유럽연합 및 일본의 온라인 플랫폼 규율과 국내 추진법안의 비교 및 시사점 - 온라인 플랫폼과 영업적 이용자 간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

        김진우 한국소비자법학회 2021 소비자법연구 Vol.7 No.1

        Platforms offer unparalleled efficiencies in access to cross-border markets and are crucial for millions of successful firms. While the gateway position of online platforms enables them to organise millions of users, it also opens the possibility unilateral trading practices that are harmful, and against which no effective redress is available for the businesses using these platforms. The EU Regulation on platform-to-business relations (P2B Regulation), which entered into force in July 2019, is the first-ever set of rules creating a fair, transparent and predictable business environment for smaller businesses and traders on online platforms. Online platforms can be crucial for the commercial success of companies that use them to reach consumers. However, the providers of those platforms often have superior bargaining power, which enables them to unilaterally impose practices that grossly deviate from good commercial conduct, or are contrary to good faith and fair dealing. The objective of the P2B Regulation is to address such potential frictions in the online platform economy. Platform and search engine operators tend to use pre-formulated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and define them unilaterally. The P2B Regulation aims to curb the unfair business practices of the platform operators – such as unannounced changes to terms and conditions, the sudden deletion of dealer accounts or non-transparent rankings. On May 27, 2020, the National Diet of Japan enacted the Act on Improvement of Transparency and Fairness in Trading on Specified Digital Platforms (the Act). The Act requires digital platform providers to disclose certain terms and conditions to sellers and consumers, develop fair procedures and systems, and submit an annual report on their business operations to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It also empowers the government to assess compliance, publicize the results of its assessment, and take necessary actions to enforce compliance, including issuing fines for violations. This article covers the EU P2B regulation and japanese Act’s key provisions. It also discuss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regulations on digital platforms in Korea.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입점업체에 대한 새로운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다. 온라인 플랫폼은 물품이나 서비스의 실제 제공자(영업적 이용자, 입점업체)와 고객을 연결하면서 규칙(rule)을 설정한다. 온라인 플랫폼은 이제 거래를 위한 단순한 관문(gateway)이 아니라 문지기(gatekeeper)로서 물품이나 서비스의 선택, 배치 및 검색 순위 결정을 통해 입점업체의 시장 접근 및 사업적 성공 여부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플랫폼과 검색 엔진은 실제로 급부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고객 간의 인터페이스로서 최근 몇 년간 현저한 시장지배력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점업체는 고객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못한 채 디지털 방식으로 고객과 접촉하고 고객과의 거래를 처리하기 위하여 점점 더 플랫폼에 의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일부 플랫폼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지적이 증가하고 있다. EU의 ​​입법자는 “역내 시장에서 공정하고, 예견가능하며, 지속가능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 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9. 6. 20. 「온라인 중개 서비스의 영업적 이용자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증진에 규정(P2B 규정)」을 통과시켰고, 그것은 2020. 7. 12.부터 모든 EU 회원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20. 5. 27.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증진에 관한 법률(거래투명화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같은 해 6. 3. 공포되었다. 본 연구는 P2B 분야의 글로벌 차원의 최초 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 P2B 규정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면서 일본의 거래투명화법, 공정거래위원회 법안, 송갑석 의원안 및 전혜숙 의원안의 내용을 비교하는 형태로 논의를 전개한 뒤 우리 입법에의 시사점을 밝혔다. 특히 시장지배력 임계치의 유월 여부와 관계없이 플랫폼 경제를 규율하기 위하여 경쟁법과 계약법이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 입법적 규제는 균형이 잡혀야 하며 혁신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플랫폼 경제와 같은 비교적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법적 틀은 투자 및 혁신이 보장되고, 아울러 궁극적으로 시장지배력의 남용 가능성으로부터의 적절한 보호 및 경쟁시장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이때 유연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법적 틀은 과도한 국가 개입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시장의 적절한 기능에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P2B 규정은 플랫폼과 이용자 간의 법률관계를 약관법적으로 다룬 것으로 일정 사항에 관하여는 이론적 관점에서 우리 입법의 모범이 될 수 있다. 규범학으로서의 법학은 전통적으로 경험적 방법에 큰 관심을 베풀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혁신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분야의 규제강도는 우리의 시장 상황이 EU의 그것과 유사한지 여부가 면밀히 조사⋅확인된 후 결정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P2B 관계에 관한 규율은 당사자의 어느 한쪽의 보호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장래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영업적 이용자와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 보호를 소홀히 함이 없이 이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P2B 관계의 법적 규제는 여러모로 공정위가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

      • KCI등재

        플랫폼 자본주의에 관한 고찰 - 플랫폼 자본주의, 통제가 필요한가?

        김병록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法學論叢 Vol.30 No.2

        How does the platform digital economy, which has emerged as a new business model, appear in terms of the long history of capitalism? The irony is that there is a tendency to monopolize the DNA of the platform industry based on value-based "network effects." As long as these companies are born and grown in a capitalist environment, they cannot escape the laws of capitalist competition. "More users → more interactions → more data → more value." Given that the initial dominance tends to solidify into a permanent position leading the industry, it is inevitably a foregone conclusion that these platform capital will turn into a monopoly. So if the state owns it, it will be like China. Nick Surnick's answer to this is a "public platform" or "decapitalist platform." State regulations that we can easily think of - such as prohibiting monopolies, blocking exploitative lean platforms, protecting privacy and avoiding tax evasion - are urgently needed, but this is a minimal step and cannot address the structural conditions that have brought these companies to life. And with a cooperative platform, it is not powerful to confront strong platform monopolies. As Nick Sernick argues in platform capitalism, capitalist contradictions occur and the big flow and direction of resolving them should not be forgotten. A way to promote technology with everyone's ownership, control and democratic participation and distribution as a "public platform" or "decapitalist platform". It's not new, but it's not like I've ever been, but the path of widowhood still lies ahead of us. It will be necessary for the state to exercise the necessary regulatory power and invest in the development of public platform technology, making it a de-capitalist platform.

      • KCI등재

        플랫폼서비스 생태계의 개념적 유형화

        김도훈(Dohoon Kim) 한국IT서비스학회 2016 한국IT서비스학회지 Vol.15 No.1

        This study first introduces platform services and their business models. On the basis of the concepts of business ecosystem, we present a framework for distinguishing types of the platform service business models. Two key characteristics of business ecosystems?? ecosystem configuration and value production process?? are employed as fundamental dimensions for constructing typology. In particular, we also present the notion of value ecosystem, where not a single platform provider but a federation of platforms constitutes a virtual platform and completes a service system. The value ecosystem represents two distinct types of platform service business models : meta-platform ecosystem and platform coalition ecosystem. They show different governance structure in the platform federation and service flows across the ecosystem. We present detailed analyses of these two value ecosystems focusing on relevant cases of e-payment FinTech : Apple Pay as an example of meta-platform and Kakao Pay for platform coalition. Our conceptual typology contributes to platforms’ proper strategy formulation and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to, for example, platform neutrality.

      • KCI등재

        온라인 플랫폼의 분류 프레임워크: 국내 플랫폼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강형구,강창모,전성민 한국정보시스템학회 2022 情報시스템硏究 Vol.31 No.1

        Purpose This paper presents a new method of classifying online platforms. It also explains how to apply the framework using case studies and generate new insight about platform strategies and policy development.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paper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latforms, especially the hierarchy and power relations, and broadly classifies platforms as follows: content/services, meta information, app stores, operating systems, and cloud. Both the content/service platform and the meta information platform have matching as their main function. However, most content/services tend to collect and access information through meta-information platforms, so meta-information platforms are closer to infrastructure than content/service platforms. App store, operating system, and cloud can be said to be platforms of platforms. A small number of companies in the US and China dominate platforms of platforms, and become the recent development and regulatory targets of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Findings We should be wary of the attempts to regulate domestic platforms by importing foreign regulations that ignore the hierarchical structure that our framework highlights. We believe that Korea's strategy to become a true platform powerhouse is clear. As one of the few countries with significant companies in the area of meta information platforms, it will be necessary to fully utilize the position and advance into the strategically important area of platforms of platform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world-class companies to appear in Korea in the app store, operating system, and cloud. To do so, the government needs to introduce promotion policies to strategically nurture such platforms rather than to regulate them.

      • A MODEL OF CREATION AND DEVELOPMENT OF MULTI-SIDED PLATFORMS

        Kotaro Sakata 글로벌지식마케팅경영학회 2014 Global Marketing Conference Vol.2014 No.11

        Multi-sided platforms (Hagiu and Julian, 2011) have gotten a lot of attention recently. Multi-sided platform sponsors aspire to open innovation. They link a relationship between multiple groups and construct a mechanism of co-creation. This paper is intended as an investigation of a process to create and develop multi-sided platforms. Specifically, we are concerned with an attractive factor to users in launching stage of platforms and a mechanism of getting an ongoing commitment in developing stage of platforms. The concept of “network externality” is helpful in understanding multi-sided platforms. Network externality is the effect that one user of a good or service has on the value of that product to other people. It works between sides of multi-sided platforms. When network externality is present, the value of a product or service is dependent on the number of others using it. Therefore, a platform become increasingly popular, as numbers of users is becoming above threshold level. It is important to identify an attractive factor to users in launching stage of platforms. Multi-sided platforms form a bridge between multiple sides (markets) and balance the conflicting interests. It can be presumed that interactions among a platform sponsor and multiple sides depend on whether each side is a business (B) or a consumer (C). We have proposed a model of creation and development of multi-sided platforms. As a platform is created, a platform sponsor orchestrates to attract demand side users and supply side users. It fosters trust and provides incentives to demand side users and supply side users. And it seeks to every side users’ retention in developing stage of its platform. As numbers of every side users are becoming above threshold level, network externality works and a platform become increasingly popular. As describe above, it can be presumed that interactions among a platform sponsor and multiple sides depend on whether each side is a business (B) or a consumer (C). Therefore, in this study, multi-side platforms a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according to the combination of businesses (B) and consumers (C). As far as BtoB type platforms concerned, every side consists of businesses. In BtoC type platforms, consumers also behave as demand side users. For instance, they create word of mouth in a platform. ICT based Japanese multi-sided platforms were selected as a research site. This study is based on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ree types of multi-sided platforms. Data were collected from multiple sources and multiple viewpoints. Company documents were studied, interviews with key executives and managers undertaken. Through we do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ree types of multi-sided platforms, this study clarified the following three points: 1. BtoC type multi-sided platforms provide “information” as an attractive factor regarding an entry to the platform to demand side users. In contrast, this is not true of BtoB type platforms. “Information” is not an attractive factor to demand side users in launching stage of BtoB type platform. “Information” contributes to demand side user retention in developing stage of BtoB type platform. 2. BtoC type of multi-sided platforms have the higher cost of platform maintenance than BtoB type in that BtoC type manage “information” put out by consumers that is more diversity and emotional than businesses. 3. Platform sponsors do not seek their own gain and they aspire to the total optimization of their ecosystem and industry segments. “Neutrality” is common attitude to all type of multi-side platforms. BtoC type sponsors particularly focus on having a strong commitment to users view and pulling in more customers, not slaving to traditional business practices.

      • KCI등재

        선형 가치사슬과 양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과 결합 모델

        김현수 한국비즈니스학회 2024 비즈니스융복합연구 Vol.9 No.1

        Following the traditional linear value chain business model, with the emergence of platform business models utilizing digital technology, how companies should position themselves to secure competitiveness is an important issue linked to corporate innovation and digital transformation. In this study, the company's business model was broadly divided into a linear value chain model and a two-sided platform business model, and the type of direction in which each model would expand and how it would be combined with the other business model was presented through examples. First, the linear value chain model was seen as expanding to a supermarket-type value chain and finally incorporating a consumer-level community platform, while the two-sided platform model was seen as a platform expansion stage in the direction of uniting various platforms by expanding the category range horizontally. It was expected that it would ultimately progress to a value chain combination model that secures sales profits by inserting a value chain model that sells one's own products on one's own platform. In add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ducer he sees the platform as one of the methods of structuring his value chain and chooses the advantageous alternative between direct selling that forms a direct channel with consumers, utilizing existing distributors, and entering a platform. It was expected that a strategy would be adopted to avoid the pressure of the platform by selling directly against the platform and multihoming between platforms. From the platform's perspective, it was expected that all forms of profit would gradually be taken from the role of only intermediary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to providing paid solutions to producers and selling its own products to consumers. This study provides a concise framework for assessing various business models and how existing companies can innovate their business models through digital transformation. In fact, we aim to provide insight into business innovation that has common characteristics and directions even though it looks different in each case.

      • KCI등재

        플랫폼전략의 이익과 불이익 및 적용사례에 관한 연구

        임동우 한국기업경영학회 2013 기업경영연구 Vol.20 No.2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status and significance, gains and losses of platform strategy and provide the theoretical basis and academic development through the drawing implications on case studies. Platform has been increased the size of market, the expanding a division of labor, the emergence of a new industrial organization and the two-side market because of the development of fusion technology innovation system. Platform also showed four different types of platform strategy based on shared core components and the range of the target point and the gains and losses of these four different types of platform strategies were respectively. First, as the aspect of in-house platform strategy, if the sharing of a key component is increasing, the number of joint-development will be decreasing, lowing the cost of development and improving the market performances. Also, when the sharing of a key component is increasing, the product differentiation is very hard, the number of joint-development is raised and the market performances is lowed. Secondly, as the outside platform strategy in the spatial extent, sold subject takes an economies of scale, reduce the number of joint-development and the costs and the effect of increasing the sales profits, while dual limitation of transaction costs due to the increase of Hold-Up Problems and show a decrease in sales. Corporate management in the ecosystem, the phenomenon of digital integrated platform strategy has been applied in various industries. Intel and MS platform at the core of the value chain in the market by taking advantage of the first-mover advantage, Apple and Google focuses on enabling the application, which can be experienced directly by consumers as the basis for the superiority of the OS, the Facebook open platform support system as the basis to develop new applications that can be built. Panasonic is pursuing a product differentiation of the individual for LSI and internal·external sales in parallel. As seen in the cases, their platform strategies were to take advantage of economies of scale to reduce the cost of platform’s development. In addition, it also showed the effect of increased sales as well as to achieve sustainable revenue by maintaining loyal customers. Nevertheless, the limitations were raised because the losses of these 6 companies can not be evaluated in detail in this study. On the other hand, the five propositions can be evaluated the theoretical support because the business management aspects of technological change in the ecosystem appeared to be. However, the limitations identified because these five propositions could not be verified in detail. Thus, future research is the need to conduct a detailed verif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hypothesis raised. Common theme appeared in 6 different cases determines the following that eventually benefit from the fierce competition platform strategy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user. Excellent services and more integrated platforms are derived from the fierce competition. Global firms to ecosystem are seeking to establish meaningful and effective platform strategy that is possible. In this study, it is identified that an effective platform strategy will be a new growth engine in the Korean ecosystem, pursued global management. Nevertheless the lack of academic research for Korean firm’s cases and the lower practical usefulness of the platform strategy still remain a challenge. Therefore, the implication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predicted that the success of a platform to build influences corporate performance because of the spread of the IT platform competition. Weak corporate platform is die out from the competition or is more likely to be dependent on a leaded platform. Therefore, differentiation secures platform for the development and will need to be prepared for competition. Second, it evolves as a platform to build a competitive advantage based on the exis... 본 연구는 플랫폼전략에 대한 현황과 의의, 이익과 불이익, 적용사례에 따른 명제들을 도출하여 이론적 근거와 학문적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실시되었다. 플랫폼이 융합적 기술혁신시스템으로 발전됨으로써 시장규모가 증대되고, 분업이 확대되어 새로운 산업조직과 양면성시장(Two-side market)이 출현하게 된다. 또한 플랫폼은 핵심부품 공유범위 대상과 시점을 기준으로 4가지 유형의 플랫폼전략을 나타났으며, 전략적 유형별 이익과 불이익은 다르게 나타났다. 첫째, 사내 플랫폼전략에서 핵심부품 공유가 증가되면 개발공수가 낮아지게 되고, 개발비용도 낮아지는 반면 시장성과는 높아지게 된다. 반면 핵심부품 공유가 증가되면 차별화가 어렵게 되고, 개발공수가 높아져 시장성과는 낮아진다. 둘째, 사외 플랫폼전략의 공간적 범위에서 판매주체는 규모의 경제, 개발공수·개발비용 절감, 매출증대 효과를 가지는 반면 거래비용 증대에 따른 Hold-Up문제와 이중한계성의 매출감소가 나타났다. 기업경영 생태계에서 플랫폼전략은 디지털 통합현상으로 다양한 산업분야 에서 적용되었다. 인텔과 MS는 가치사슬의 핵심이 된 플랫폼에 의한 시장선점효과를 활용하고, 애플과 구글은 OS의 우수성을 근간으로 소비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활성화에 초점을 두며, 페이스북은 오픈 플랫폼을 근간으로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반면 파나소닉은 제품차별화 추구, 개별용 LSI의 내․외부 판매병행이 특징이다. 이상의 사례를 통해 플랫폼전략의 확산 등을 비롯한 5가지 명제가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세계경영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경영 생태계에서 플랫폼전략의 효과적 수행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가 향후 플랫폼전략의 학문적 연구발전에 작은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 KCI등재

        플랫폼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 -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계기로 -

        서종희 한국소비자법학회 2024 소비자법연구 Vol.10 No.1

        본고에서는 공정위가 2023년 말에 발표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고려할 몇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첫째, 공정위가 플랫폼법의 모델로 삼은 EU의 DMA는 우리의 플랫폼 시장에 바로 적용할 수 없다. DMA는 EU라는 단일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규제의 대상이 Google 등 미국 및 중국의 거대 플랫폼이다. 요컨대 EU 시장이 미국 빅테크 기업에 의해 잠식된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DMA가 만들어 진 것이며 이는 결국 유럽 내 플랫폼의 성장시키고 미국 등의 플랫폼으로부터 EU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리 미국이나 중국의 거대 플랫폼뿐만 아니라 국내 플랫폼이 플랫폼법의 규제대상이 되어 실질적으로 플랫폼법은 자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네이버, 카카오의 매출액이나 점유율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비교하였을 때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EU 내의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한 DMA와 그 출발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플랫폼은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시장이다(cross-border dimension). 해외 플랫폼 등의 국내 시장에 대한 신규 진입도 자유로워 경쟁성과 변동성의 폭이 큰 특성상 국내 플랫폼에 의한 독과점이 다른 산업(제조업, 금융, 통신)에 비해 더 어렵다. 다른 산업과 구분하여 플랫폼만을 규제하기 위한 플랫폼법은 수범자의 관용을 얻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독과점 산업의 상위 사업자가 가격 인상이나 경쟁사업자와 담합을 할 유인이 높아 소비자 후생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과연 해외 플랫폼과 경쟁을 해야 하는 숙명을 가지는 국내 플랫폼이 공정위가 우려하는 것과 같이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켜 해외 플랫폼이나 다른 국내 중견 플랫폼과의 경쟁을 포기할 정도로 어리석은 선택을 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셋째, 해외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플랫폼법의 규제대상으로는 국내 플랫폼뿐만 아니라 구글 등 해외 플랫폼도 포함될 것이다. 그런데 종래 무수히 많은 법률에서 역외조항을 두어 해외 사업자를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었으나 실질적인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많다. 공정위의 규제의지와 다르게 규제의 속도나 집행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실상 역차별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발목잡기가 될 수 있다. “해외 플랫폼도 규제대상이 된다.”는 주장은 국내 플랫폼의 시각에서 보면 레토릭(rhetoric)에 불과하다. 오히려 국내 소비자가 부담 없이 해외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국내외 환경을 고려하면, 플랫폼법에 따른 강력한 규제는 국내 플랫폼에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고 그로 인한 반사적인 효과로서 해외 플랫폼의 독점적 지배로 인하여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가격 전가로 이어지고 그 가격 전가가 최종적으로 소비자에 귀속되는 악순환을 우려해야 할 것이다. 해외 플랫폼으로부터의 소비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규제기관에 의해 도모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추진 중이다. 이미 국내 플랫폼은 옥상옥(屋上屋) ... In this article, I review some of the considerations for the KFTC to take into account in setting the direction of the Platform Competition Promotion Act (Platform Act), which was announced in late 2023. First, the European Union’s Digital Markets Act (DMA), which the FTC modeled its platform law after, is not directly applicable to our platform market. The DMA was created in response to the EU market being cannibalized by US big tech companies. Unlike Europe, Korea’s platform law regulates domestic platforms, not just giant platforms from the US or China. In practice, the Platform Act is focused on the regulation of domestic platforms. Second, the platform is a borderless competitive marketplace. New entrants to the domestic market, such as foreign platforms, are also free to enter the market, making it more difficult for domestic platforms to monopolize the market than in other industries such as manufacturing, finance, and telecommunications due to the wide range of competitiveness and volatility. It is doubtful that domestic platforms will be so foolish as to reduce consumer welfare to the extent that the KFTC fears, and thus abandon competition with overseas platforms or other domestic midsize platforms. Third, it is doubtful that overseas platforms can be effectively regulated. The Platform Act would include not only domestic platforms but also foreign platforms such as Google. Unlike the KFTC’s willingness to regulate, the speed of regulation and the difficulty of enforcement, in combination with other factors, will inevitably lead to reverse discrimination. This could end up being a disadvantage for domestic platform operators. Finally, domestic platforms are exposed to “rooftop” regulation. If the regulatory direction is to pursue efficiency and optimization, it can lead to administrative cronyism. Strong ex ante regulation can inherently infringe on market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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