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자의 수용관리 방안

한국교정학회 한국교정학회 2003 矯正硏究 Vol.- No.18

저자는 정신장애자의 수용관리방안을 고찰하였다. 교정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한 법적인 요건, 치료감호소 내의 정신질환자의 수용사고 통계, 교도소 내의 정신질환자와 마약사범의 통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의 문제점과 대책과 개선 방안과 정신질환의 특성과 구금 정신병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우리나라 정신보건법 제2조에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신질환자는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인격장애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현재 교도소 내에 340명의 정신질환자가 있으므로 한 곳의 교도소의 구금 시설을 의료시설로 보강하고 의료인을 충원하여 보다 나은 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제연합의 규칙에 의하면 정신병자로 판명된 수형자는 가능한 한 신속히 정신과 의료시설로 이송하여 의료 관리를 받는 전문 시설에서 관찰되고 처우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석방 후에도 정신과 치료를 계속하고 사회정신의학적인 사후 보호를 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관과 협의하여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수형자에 대한 정신과 치료는 국가에 대한 고의적인 무관심을 피하라는 의무이고,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수형자의 치료 요구에 고의적인 무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감금시키는 것은 잔인하고 드문 처벌로 간주된다. 교도소 수형자에게 치료받을 권리는 적법 절차로부터 나온다. 6가지 필수적인 기준은 체계적인 선별검사와 평가, 단순격리 또는 집중감시보다 더 전문적인 치료, 전문의사의 참여, 적절하고 완전한 비밀보장이 된 기록, 적당한 감독 없이 또는 부적절하게 투여하고, 위험한 용량으로 처방된 정신과 투약에 대한 보호장치,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금반응의 분류는 꾀병, 원시반응 및 반응성 몽롱상태, 폭발반응, 단절반응, 가성치매, 간서증후군이 있고 구금성 신경증, 건강염려증, 정신신체증, 신경쇠약, 반응성 기분변조로 우울증, 조증상태, 기분이 언짢은 상태, 반응성 망상, 공격성 망상, 피해망상, 도피망상, 환각, 처우곤란자 그리고 감방대장 노릇을 하는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다. In order to understand the status of mental health service in correctional facilities, I examine first the legal grounds for providing mental health service to the prison inmates with mental disorder, and second, the statistics of mentally ill inmates at the Mental Care and Protection Center in Gong-ju, Korea which is the only facility to function specially for the mental disorder inmates, and third, policy recommendations to enhance the quality of mental care in correctional institutions. Concerning to the scope of service for the inmates with mental disorder, Article II of Act of Mental health prescribes inmates' rights to get optimal and equal treatments. However, current status of mental health service for inmates is not as good as the provision of the law defines. Thus, I recommend re-organizing current mental prison system into more professionally operated institution. Furthermore, the follow-up care and treatment should be continued even after the release. Recruitment of professional psychiatrists and psychologists is also recommended.

장애인 수형자의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탐색적 연구

임수정(Lim, Soo Jeong),이경준(Lee, Kyong Jun),김승용(Kim, Seung yong),정종화(Jeong, Jong Hwa)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 2020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Vol.6 No.2

본 연구는 장애인 수형자에 대한 생활실태와 교정관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기초 정보를 수집하여 장애인 수형자의 출소 후 사회복귀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금까지 수행되었던 연구들에 대한 기초 문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수형자 지원 경력을 가지고 있는 현직 교도소 교도관 4명에 대한 개별인터뷰와 심층서면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 수형자에 대한 기본인식과 교도소 내 생활실태 및 제공 프로그램, 제도적 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질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장애인 수형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기초통계자료 구축, 장애인 참여 프로그램의 확대와 심화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연 계시스템 구축, 장애인 대상 사회재활프로그램 수행 전문인력 체계구축 등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llect basic information regarding life conditions and correctional programs for disabled inmates and to establish basic data for preparing measures to support disabled inmates return to society after they are released from prison. To this end, we conducted a basic literature review on the studies that have been conducted so far, and conducted individual interview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four incumbent prison inmates with experience in supporting disabled inmates. Through these interviews, opinions regarding basic awareness of disabled inmates, their living conditions and programs provided in the school and systematic measures were collected for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Based on this, establishment of basic statistical data through a survey of inmates with disabilities, expansion of programs for participation in the disabled and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programs,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case management linkage system to support social rehabilitation programs for the disabled, and establishment of a specialized workforce system for performing rehabilitation programs for the disabled are proposed.

교정공무원의 스트레스: 유발 요인과 해소방안

윤옥경(Yoon Ok Kyu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06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5 No.-

이 논문은 최근 우리나라 교정공무원들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공식자료와 선행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스트레스를 줄일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교정공무원의 스트레스 원인은 조직관련 스트레스, 직무관련 스트레스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 조직관련 스트레스란 불충분한 인력의 문제, 시간외 초과근무의 문제, 현행 교대근무제로 인한 문제, 그리고 승진의 문제를 포함한 조직차원의 스트레스로 개별적인 차원의 노력으로 개선될 수 없는 요인을 말한다. 직무관련 스트레스는 교정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주로 수용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최근에 와서 수용자인권에 대한 일반사회와 수용자 자신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교정공무원들은 상대적인 권위의 약화를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용자로 부터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 실제적인 신체적 폭력피해, 그리고 지나친 진정과 민원제기로 고통을 받고 있어 스트레스 원인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스트레스 유발요인으로 인해 교정공무원들은 유사직종과 비교해 볼 때 높은 질병사망율을 보이며, 탈진감으로 인해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느낀다.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는 결국 교정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수용자 교정교화에 악영향을 주므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즉 조직적, 구조적 차원의 정책 제안과 직무관련 스트레스 관리방안과 함께 사회적으로 범죄자 교정에 대한 관심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This paper examines various sources and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correctional officers’ stress. The sources of the stress are analyzed in terms of organizational, work-related aspects. First, the organizational sources of correctional officers’ stress come from under-staffing, overtime, rotation of shifts, and the lack of career advancement. Second, the work-related stress results primarily from their routine contacts with inmates: the fear and anxiety of inmate violence, actual violence, excessive demands and manipulation by inmates. As a result, correctional officers suffer from physical diseases, sometimes leading to death, high rate of burnout. To prevent these detrimental consequences, policy makers must have the initiatives to fight against the stress issues in corrections. The author suggests stress-reduction strategies in the individual, organizational, and societal level.

감옥관리의 정보화: 도전과 대응

적소화 아시아교정포럼 2012 교정담론 Vol.6 No.1

감시, 경보, 통신, 인터넷 등 정보화 관리 시스템은 감옥 관리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전국의 감옥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정보화 관리 건설을 통하여 현대화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정보화 관리는 감옥 관리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 감옥 경찰의 업무를 덜어주며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정보화 관리로 인하여 내부 업무의 협조와 범죄 관리에 관한 비밀이 새어나갈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에 대한 통제가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정보화 관리 건설 과정에서 부딪치게 되며 어떻게 과학 기술과 인류 문화와의 관계를 처리할 것 이며 과학 기술이 인류를 위해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본문은 중국의 감옥 관리의 정보화 건설을 통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수용자 가족건강성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신연희,전영실,김영식 한국교정학회 2008 矯正硏究 Vol.- No.40

This study aims to find the factors related to prisoners' family strength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556 male and female inmates incarcerated in prisons. The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structure factors(the stability of marriage, the extent of family contact), family quality factor(family relation), and social demographic factors(sex, age, education level, economic condition), punishment factors(experience of incarceration, period of incarceration) are analysed. The research shows that the family strengths of inmates are related to sex, education, economic condition, incarceration experience and duration mostly. The main findings are the followings: First, female prisoners, the lower educated prisoners, the poor families, incarceration experience, and the longer separation from family shows negative to the family strengths. Second, according to th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in family strengths, the specific approach based on sex should be developed. Third, there should be more programs for prisoners and their families who are in lower socio-economic conditions to enforce family strengths. Finally, the strengths of prisoners' families will be effective to enforce the family quality rather than family structure. 본 연구는 수용자 교화 및 관리에서 가족건강성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 연구로 가족건강성 관련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용자 가족건강성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기혼 남녀수형자 556명으로부터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용자의 가족건강성을 가족의 구조(혼인관계 안정성, 가족과 접촉정도)와 가족의 질적인 면(가족관계)으로 정의하였으며, 가족건강성이 수용자의 사회인구학적(성별, 연령대, 교육수준, 가족의 경제적 수준) 및 형관련 특성(입소경력, 복역기간)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분석하였다. 수용자 가족의 건강성은 구조적·질적인 면에서 모두 수용자의 성별, 교육수준, 가족의 경제적 수준, 입소경력, 복역기간 등과 대부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발견사항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혼인관계가 안정적이지만 가족과의 접촉 및 가족관계에서 더 부정적이며, 수용자의 교육수준이 낮거나 가족이 빈곤한 경우, 그리고 입소경력이 있거나 시설 수용으로 가족과 분리된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족건강성의 구조적·질적인 면 모두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건강성에 있어 남성과 여성간의 차이가 많아 가족건강성 강화정책은 수용자의 성적인 특수성에 기반하여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셋째,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수용자와 그 가족이 가족건강성에 관한 우선적인 정책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넷째, 수용자 가족의 건강성은 구조적인 면보다는 가족관계의 질적인 측면을 강화하는데 보다 비중을 두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제안하였다.

마약류 중독 수형자의 관리와 처우

최응렬 한국교정학회 2006 矯正硏究 Vol.- No.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