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SCOPUSKCI등재

        Influence of Immunity Induced at Priming Step on Mucosal Immunization of Heterologous Prime-Boost Regimens

        Eo, Seong-Kug The Korean Association of Immunobiologists 2003 Immune Network Vol.3 No.2

        Background: The usefulness of DNA vaccine at priming step of heterologous prime-boost vaccination led to DNA vaccine closer to practical reality. DNA vaccine priming followed by recombinant viral vector boosting via systemic route induces optimal systemic immunity but no mucosal immunity. Mucosal vaccination of the reversed protocol (recombinant viral vector priming-DNA vaccine boosting), however, can induce both maximal mucosal and systemic immunity. Here, we tried to address the reason why the mucosal protocol of prime-boost vaccination differs from that of systemic vaccination. Methods: To address the importance of primary immunity induced at priming step, mice were primed with different doses of DNA vaccine or coadministration of DNA vaccine plus mucosal adjuvant, and immunity including serum IgG and mucosal IgA was then determined following boosting with recombinant viral vector. Next, to assess influence of humoral pre-existing immunity on boosting $CD8^+$ T cell-mediated immunity, $CD8^+$ T cell-mediated immunity in B cell-deficient (${\mu}K/O$) mice immunized with prime-boost regimens was evaluated by CTL assay and $IFN-{\gamma}$-producing cells. Results: Immunity primed with recombinant viral vector was effectively boosted with DNA vaccine even 60 days later. In particular, animals primed by increasing doses of DNA vaccine or incorporating an adjuvant at priming step and boosted by recombinant viral vector elicited comparable responses to recombinant viral vector primed-DNA vaccine boosted group. Humoral pre-existing immunity was also unlikely to interfere the boosting effect of $CD8^+$ T cell-mediated immunity by recombinant viral vector. Conclusion: This report provides the important point that optimally primed responses should be considered in mucosal immunization of heterologous prime-boost regimens for inducing the effective boosting at both mucosal and systemic sites.

      • KCI등재

        미국의 공범증인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에 관한 연구 -2010년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제247조의2의 `사법협조자에 대한 공소불제기`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박달현 ( Park Dall-hyu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7 비교형사법연구 Vol.19 No.2

        미국의 증인면책제도는 지난 2010년 법무부가 그 도입을 추진하였던 형사 소송법 개정법률안 제247조의2의 `사법협조자에 대한 공소불제기`의 원조라 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을 희망하는 법무부를 비롯해 그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을 긍정하는 논거가운데 하나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선진법제라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런데 미국 등이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법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관련 법률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소개는 매우 미진하다. 개정법률 안의 사법협조자에 대한 공소불제기는 공소불제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음은 물론이고 담당 검사는 아무런 제한없이 단독으로, 심지어는 자신의 직무상 상관으로부터 어떤 통제도 받음이 없이 자유롭게 사법협조자에 대한 공소불제기를 할 수 있는데 반해, 미국의 증인면책제도에서는 공범증인의 증언이 실체적 진실규명이라는 공익에 필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증인이 자기 부죄거부특권에 기초해 증언 또는 정보제공을 거부하였거나 거부할 가능성이 있을 때 검사는 법무부장관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남용에 대한 제한장치를 담고 있다. 우리의 현실에서 미국의 공범증인 면책조건부 증언취 득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먼저 증인면책제도와 자기부죄거부특권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어 미국의 증인면책제도의 변천 경과를 살펴보았다. 그 다음에는 미국의 면책법에 규정된 면책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였으며 마지막에는 미국의 면책법의 내용과 지난 2010년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법률안의 사법협조자에 대한 공소불제기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증인면책제도는 외견상 자기부죄거부특권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증언으로 증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모두 제거되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 물론 사용면책의 경우는 위헌으로 판시된 바 있지만, 초기에는 `행위면책`을 취하다가, 지나치게 면책의 범위가 넓다는 비판에 따라 `사용면 책`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사용면책에 의하면, 단지 공범증인의 증언이 증인의 후속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것만 금지될 뿐, 그 증언에서 파생된 증거나 정보를 증인의 후속 형사절차에서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면책증인은 자신의 증언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사용면책`은 다시 `행위면책`으로 복귀하였다가 사용 면책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즉 면책증인의 증언 및 그 증언에서 파생된 증거나 정보를 증인의 후속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사용 및 파생적 사용면책을 내용으로 한 현행 면책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지난 2010년 개정법률안은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원류인 미국의 면책법이 면책의 남용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포기하였던 `행위면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면책법은 검사의 증인면책의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반해, 사법협조자에 대한 공소불제기는 검사의 면책남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담고 있지 않다. Recently, Korean Ministry of Justice is trying to introduce the Immunity of Accomplice Witness Act to Korean Criminal Procedure, saying that the truth of the crime can easily be confirmed if the immunity given to the accomplice witness was introduced to Korean Criminal Procedure. In this process, the pros of introducing immunity of Accomplice Witness Act, in order to justify the Immunity given to the Accomplice Witness Act trying to introduce, are claiming that U.S.C. also has the Immunity of Witness. Nevertheless, the contents of Immunity of Witness Act of U.S.C. has not clearly been introduced in Korean Scholar Circle. So this article is consisted as following: the constitutionality of Immunity of Witness of U.S.C., its developing history, its contents, comparing the 2010 year-draft of Immunity of Witness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with Immunity of Witness of U.S.C.. Even if whether Immunity of Witness is co-existentive with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have been disputed in Criminal Scholar Circle of U.S., Immunity of Witness of U.S.C. is co-existentive with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Its Immunity of Witness have been changed. Transactional Immunity was changing to use immunity, this use immunity was changing to use and derivative use immunity. In case of transactional immunity, if a witness bear the testimony, he may be exempted from prosecution of the crime regarding with testimony. In case of use immunity, the testimony of witness may not be used in subsequent prosecution of witness. Then the Supreme Court of U.S. ruled the use immunity was not coexistentive with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because according to use immunity, the testimony of witness may not be used in the subsequent prosecution of witness, but fruits derivative from the testimony may be used in th subsequent prosecution, so derivative fruits against the witness. While Immunity of Witness of U.S.C. can prevent the U.S. attorney from discretion abuse of prosecution of crime relating with testimony through the approval of the Attorney General, ect. and the requisite of witness immunity, Immunity of Witness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of 2010-draft may not prevent the prosecutor prevent from its discretion abuse, because whether prosecutor indict or not the accomplice witness leave at a prosecutor`s disposal.

      • KCI등재

        국가면제와 외국국가에 대한 추심권 행사

        장원경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2 法學論集 Vol.17 No.1

        주권을 지닌 모든 국가는 서로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외국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국제법과 국제관례상 국내법원의 재판권 행사로부터 면제된다는 국가면제(state immunity) 또는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의 개념이 발전되어 왔다. 주권국가의 행위는 주로 공적인 영역에서 발생한다는 근거에서 19세기에는 관습과 각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절대적 국가면제이론(absolute state immunity)이 주장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 국가가 사적 당사자로 거래행위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자, 국가라는 이유로 사법상의 책임을 절대적으로 면제받는 외국국가와 사적인 행위를 한 사인에게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의 행위를 공적인 행위와 사적인 행위로 구분하여, 원칙적으로 국가의 행위에 대한 재판권의 면제는 인정되지만, 사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재판권의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제한적 국가면제이론(restrictive state immunity)이 등장하게 되었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제한적 국가면제에 관한 조약과 각국의 입법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종래 절대적 국가면제이론을 취하였던 우리나라 대법원도 견해를 변경하여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제한적 국가면제이론을 채택하였다. 제한적 국가면제이론이 여러 국가에서 점차 보편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외국국가를 상대로 한 국내법원의 판결로 외국국가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실질적인 권리구제의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국가면제의 배제에 판결절차에서의 국가면제의 배제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왔지만, 아직까지 강제집행절차에서의 국가면제와 그 배제에 관한 확립된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국내법원이 제3채무자를 외국국가로 하여 강제집행 유형 중 하나인 추심명령을 발령할 수 있고,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인 외국국가를 상대로 추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대법원은 2011. 12. 13. 선고 2009다16766 판결에서, 외국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우리나라 법원의 추심명령과 추심소송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외국주권면제법」으로 국가면제에 관한 법을 가장 먼저 성문화하고 국가면제에 관한 많은 판례를 지니고 있는 미국 연방법원의 입장과 동일한데, 외국국가의 주권을 존중하고 소송부담을 면제시켜 그 국가기능의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국가면제의 기본적인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A state’s sovereign activities are not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other states due to established international law and custom. This concept of state immunity, or sovereign immunity, has been developed from the principle of sovereign equality of states. The doctrine of absolute state immunity prevailed in the 19th century based on the idea that most activities of a sovereign state are carried out in the public domain. In the 20th century, however, there were more cases where a sovereign state was directly involved in a commercial activity as a private party, and that resulted in unfair disadvantages to the other party of that commercial activity because of the absolute state immunity of the sovereign state. Consequently, the doctrine of restrictive state immunity has been argued, which separates a state’s private (commercial) activity from public activity, so that state immunity is not applied to the state’s private activity. In the late 20th century, many countries joined international conventions, officially adopting the doctrine of restrictive state immunity, while some countries articulated their application of restrictive state immunity through legislati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also adopted restrictive state immunity in Decision 97Da37216, delivered on December 17, 1998, explicitly changing its previous position, which was in support of the doctrine of absolute state immunity. As the number of countries adopting the legal concept of restrictive state immunity has increased, it raises a question: whether a state is able to exercise its jurisdictional power of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another sovereign state’s property upon a judgment made by a domestic court. Many countries have more strictly limited exceptions to sovereign immunity in compulsory execution than ones in the judgment procedure, but there is not yet a firmly established standard for whether to apply sovereign immunity in compulsory execution. Recently in Korea, the issue was whether the Korean court holds jurisdictional power to order one form of compulsory execution-i.e. a writ of garnishment and a garnishment litigation-against another state as a third party debtor. The Korean Supreme Court declared a negative opinion regarding this jurisdictional power in Decision 2009Da167766, delivered on December 13, 2011; in other words, without the other state’s explicit or implicit waiver of its immunity from execution, the Korean court is unable to order a writ of garnishment against the other state. Consistent with the position taken by the U.S. Federal Circuit Courts, this negative judgment by the Korean Supreme Court is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purpose of state immunity, which respects a foreign state’s sovereign power and tries to avoid disruption of its exercise of this power, by mitigating its burden of litigation.

      • KCI등재

        제한적 국가면제론 하에서의 국가면제와 외교적 면제 간의 관계

        최태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36 No.2

        외교적 면제는 19세기에 법정지국 법원에서 처음으로 국가면제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결정해야 했을 때 유추의 방식으로 국가면제 허용에 유용하게 활용됨으로써 그 기원에 있어서는 유사성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가면제와 외교적 면제는 인정의 근거, 그 발전의 역사, 규칙의 내용 및 예외의 측면에 있어 별개의 제도로서 존재해 왔다. 이 양자는 그 적용법규와 법리가 다르다. 외교공관과 외교관등은 국가를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는 국가면제론에서 말하는 ‘국가’의 범주에 포섭된다. 따라서 국가의 외교적 기능을 수행하는 실체(예컨대, 외교공관)와 그러한 실체와 관련된 자(예컨대, 외교관)들은 법정지국 법원에서 외교적 면제뿐 아니라 국가면제를 동시에 향유한다. 특히 국가면제가 절대적인 시절에는, 국가면제는 외교적 면제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느 규칙을 적용하더라도 재판권 면제의 향유라는 결과는 같아서 이 양자는 서로 중복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절대적 국가면제원칙이 제한적 국가면제론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에는 ‘국가면제는 외교적 면제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되므로, 외교적 기능을 수행하는 ‘실체’와 그러한 실체와 관련된 ‘자’들의 행위가 국가면제를 부인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한 실체 또는 사람은 외교적 면제를 계속 향유할 수 있지만, 그를 파견한 외국의 국가면제는 면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면제가 제한되는 상황, 즉 국가가 타국 법원의 재판권에 복종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외교적 면제는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외교사절단’ 또는 ‘외교공관’과 같은 실체인 경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는 이러한 외국기관의 불가침권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이러한 실체가 접수국 법원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관련규정의 부존재에 기초한 일반적인 해석과 각국의 사법판례에 따르면, 외교공관은 일반적으로 접수국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많은 국가는 이러한 재판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외교공관의 직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부동산의 소유권, 임대차, 용역권 등과 관련된 소송 및 토지등기부의 수정과 같이 이러한 사항과 유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 등은 기본적으로 외국의 비주권적 행위에 기초한 소송으로 간주되어 ‘외교공관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피해를 입은 청구인은 외국의 외교공관을 상대로(즉 그 외국을 상대로) 이러한 부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그 외국은 법정지국 법원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외국의 국가면제가 인정되지 않는 부동산관련 소송에서 청구인은 외국에 대하여 특정한 이행을 요구하거나, 건물 또는 담의 철거, 토지 또는 재산의 반환 등을 명하는 판결을 구할 수 없고,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 이익, 점유, 사용을 확인 또는 선언하거나 침해된 권리나 이익의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다. 외교공관의 부동산과 관련한 소송에서 청구인이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외교재산은 불가침이어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가능하다. When considering the historic fact that in the nineteenth century when it was necessary to first determine the existence of the sovereign immunity the diplomatic immunity were resorted to as a useful analogy by national courts, it seemed that the state immunity and diplomatic immunity had the similar origins. Both immunities, however, have basically belonged to the separate legal system and should be distinguished in that they have different aspects in areas of the foundations of existence, the historic development process,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s, and their exceptions in the application. Diplomatic missions and their diplomats have been considered to b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the ‘state’ concept because they perform the functions to represent their own state. Therefore, the entities that perform the diplomatic functions of the state and the persons connected with them have enjoyed not only the diplomatic immunities but also the state immunities. Especially, under the absolute theory of state immunity the diplomatic entities and persons had enjoyed jurisdictional immunities in the courts of receiving state irrespective of the application of the diplomatic immunity or that of the state immunity. However, nowadays, under the restrictive theory of state immunity the diplomatic entities and persons can still enjoy the diplomatic immunity while the state that the diplomatic entities and persons acted to represent cannot invoke the state immunity in the courts of foreign state. Article 22(3) or any other provisions in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1961 do not expressly provide that the sending state can enjoy the jurisdictional immunity with regards to the acts of diplomatic entities or their premises. Modern international law draws a clear distinction between inviolability and immunity from jurisdiction of the courts of receiving state. According to the general interpretation on the basis of non-existence of the relevant provisions in treaties and judicial decisions of most countries, nowadays, the restrictive theory of state immunity allows a foreign state to be sued in respect of immovable property located in the forum state. In doing so, there is only one priviso that the foreign state do not hold the immovable property for the purposes of the diplomatic mission. A foreign state cannot deny in the forum state the right to adjudicate on the legal issues of ownership, rent, servitudes, and rectification of land registry, and other similar matters, as long as the foreign state’s possession of the premises is not disturbed. These matters, especially property ownership is not an inherently sovereign acts. In most states, the courts of forum state shall not make a decision for the recovery of land, the delivery of state property, or specific performance against foreign state, but may in lieu thereof make a decision declaring that the aggrieved party is entitled to the said land or property. The relief therefore generally sought is monetary in nature. Even if the aggrieved party wins the lawsuit and get the favorable judgement, the judgment cannot be enforced because the property or land in question is the diplomatic property which enjoys the inviolability in the receiving country.

      • KCI등재

        국제거래에서 재판권제한으로서의국가면제에 관한 법적 고찰 : 미국의 외국주권면제법 및 Hanil Bank. v.Bank Negara Indonesia 판결을 중심으로

        김상만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1 法學論集 Vol.15 No.3

        “State immunity”, aka “Sovereign Immunity”, a concept of international law, means that a state is not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another State. There are, two theories, theory of absolute state immunity under which a state can always claim immunity, and theory of restrictive state immunity which distinguishes sovereign activity and commercial activity. Restrictive state immunity is more tending to predominate. EC adopted ‘European Convention on State Immunity’ in 1972. U.S. codified ‘Foreign Sovereign Immunity Act’ in 1976, and England legislated ‘State Immunity Act’ in 1978. In December 2, 2004,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States and Their Property’ was adopted, which is anticipated to enter into force in a few years. Korea has not legislated ‘State Immunity Act’, nor ratified ‘the UN Convention’ U.S. federal court supported ‘theory of restrictive state immunity’ pursuant to ‘Foreign Sovereign Immunity Act’, and Korea’s supreme court adopted ‘theory of restrictive state immunity’ in 1998, overturning its previous theory of absolute state immunity. Therefore We can conclude that U.S. Federal court and Korea’s supreme court are of the same position in admitting ‘theory of restrictive state immunity’. However, Korea’s supreme court’s decision is less stable in respect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for it is based on international customs, rather than codified act. We need to cautiously consider to legislate ‘State Immunity Act’, or to join the U.N. Convention. 국가는 국제거래를 규제하기도 하지만, 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 해당 국가가 소송당사자가 되는데, 어느 국가가 다른 국가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쟁점이 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법에서는 하나의 국가는 다른 국가의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원칙에서 ‘국가면제(state immunity)’ 또는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의 개념이 발전되어 왔다. 국가면제는 해외소송부담을 면제시켜 국가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각국의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 발전해왔다. 그러나 국가의 주권성을 강조하여 재판을 절대적으로 면제해 준다면 국가와 거래하는 사인에게는 불합리하고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이에 따라 국가는 절대적으로 재판을 면제받는다는 종래의 ‘절대적 국가면제론’ 보다는 국가는 원칙적으로 재판을 면제받지만, 사인과 마찬가지로 행위하여 사법(private law)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재판을 면제받지 않는다는 제한적 국가면제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국가면제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협약으로는 1972년의 “국가면제에 관한 유럽협약”과 2004년의 “국가 및 국가재산의 재판권면제에 관한 유엔협약”이 있는데, 모두 제한적 국가면제론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1976년 미국의 외국주권면제법과 1978년 영국의 국가면제법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입법이 없고, 유엔협약에도 가입하지 않았지만, 우리 대법원은 미국 연방법원과 마찬가지로 제한적 국가면제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 연방법원 판결은 성문법인 외국주권면제법에 근거한 판결이므로 좀 더 근거가 명확하고 판결의 안정성이 있는 반면, 우리 대법원 판결은 그 법적 근거를 막연히 국제관습법, 국제법, 또는 국제관례에 두고 있어 법적 안정성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각국의 입법례, 판례, 국제협약을 보면 제한적 국가면제론이 대세인 바, 우리도 국제거래에서 사적 당사자의 지위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제거래에서 제한적 국가면제론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위해 국가면제법의 입법 내지는 유엔협약의 가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국제법상 외교면제와 접수국 국민의 보호방안: 최근 국가면제의 변화가 외교면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이춘선 서울국제법연구원 2023 서울국제법연구 Vol.30 No.2

        외교면제와 국가면제는 법적으로 다른 제도이다. 그러나 외교관도 국가공무원이므로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일정 부분 외교면제와 국가면제가 서로 중첩된다. 대부분 국가들이 국가면제와 관련 제한적 면제론을 수용하고, 또한 그동안 관습법 형태로 유지하여 오던 것을 각국이 국내법과 국제조약으로 이를 성문화하여 면제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이를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등 많은 변화와 발전을 해왔다. 그러나 외교면제는 1961년 비엔나 협약의 채택 이후 법적으로 어떠한 변화도 없이 유지되고 있고, 국가면제와는 달리 외교면제는 남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최근 국가면제의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접수국 일반 국민의 외교면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많은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즉 고용계약, 부동산 거래, 교통사고 등 외교면제와 관련된 전형적인 사건과 분쟁에서 적극적으로 사법절차를 통한 법적구제를 추구하고 있다. 한편 외교면제와 국가면제가 중첩되는 분야에서는 외교관과 파견국을 모두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접수국 국민의 이러한 반응을 보면 1961년 비엔나 협약 부속서로 채택한 ‘민사 청구의 고려에 관한 결의’의 취지와 같이 파견국은 외교면제의 포기를 확대하여야 한다. 인권침해와 강행규범 위반 사건과 관련한 국가면제에 대해 각국의 국내법원과 국제재판소의 판결이 이를 인정 또는 부정으로 양분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면제와 인권법의 원칙이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외교면제와 관련된 인권침해도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성범죄 등 개인적 차원의 인권 문제로서 국가면제에서 문제가 되는 강행규범 위반이나 고문, 집단살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중대한 인권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외교관에 의한 인권침해는 매우 민감한 문제로서 인권침해의 사건 자체도 중요하지만, ‘외교특권과 면제’를 규정한 협약의 보호장벽으로 접수국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라는 중요한 절차상 권리가 사전 봉쇄되는 것이다. 인권침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접수국 국민의 보호 차원에서 양국 간의 면제 포기에 관한 새로운 협력 방안, 예를 들면 양자 간 상호주의에 의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외교면제를 제한하는 합의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Most of States have recently adopted the restrictive doctrine of the state immunity so that its rules might be changed to clarify and limit the scope and content of the immunity. The diplomatic immunity has also been affected in fact by these developments and changes to be challenged in the sense and mind of the citizen in the receiving state, while it continues to keep its status without any change of legal terms since the adoption of Vienna Convention in 1961. Due to the abuse of diplomatic privileges and immunity, the receiving state’s citizen sometimes faces the disadvantage and damage in the contracts their employment and real property. As a plaintiff, they like to sue to the local court the member of diplomatic mission together with the sending state itself for the legal compensation of their damage and loss. They find that it is more profitable to sue both of them in the same proceeding because the extent of state immunity is more limited and narrow than that of diplomatic immunity. Therefore, it is required for the sending state to expand her decision of the waiver of diplomatic immunity, and to permit the receiving state’s citizen to access the court in the legal proceedings. Regarding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jus cogens, some local court in Italy, Greece, and Brazil have recently denied the state immunity in the sentence. In diplomatic practice, it is unusual that the diplomat resident in the receiving state could commit the crime under international law such as torture, genocide, war crime, ect., but it happens that they could commit a individual violation of human rights such as sexual assault, sexual harassment, rape, ect. However,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is very sensitive to the receiving state’s citizen because diplomatic immunity might constitute one of the barrier toward the procedural rights to access to the court. Therefore, the sending state should take special consideration in the case of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committed by their diplomats to permit the injured to get legal proceeding for fair compensation and appropriate satisfaction at the level of the government of the sending state.

      • KCI등재

        외교면제와 국가면제의 관계 :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중심으로

        김태헌(Taehon Kim) 국제법평론회 2021 국제법평론 Vol.- No.58

        Diplomatic immunity and State immunity under international law are considered quite similar but not identical. In many cases both immunities have appeared concurrently in the sam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courts, but the courts have mostly emphasized the differences rather than the similarities between them. Then why is it that the two immunities are brought up so often together in the same proceedings?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This article tried to answer these questions limiting the focus on immunities from adjudicative jurisdiction. Historically, diplomatic immunity was established earlier than State immunity, and both were intended to protect the independence and equality of States. Over time, however, the two immunities have developed to have different rules and exceptions based on different histories and justifications. Due to the recent emergence and the wide acceptance of the restrictive doctrine of State immunity in national legislations and judgments,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tendency to divide acts of State into sovereign acts (acta jure imperii) and acts of commercial or private law nature (acta jure gestionis), and then apply State immunity only to the former. In practice, diplomatic and State immunity are increasingly intertwined, and it is often advised and now common practice to sue against both the diplomat directly involved and his sending State. It is submitted that this is because of the special position of a diplomat who enjoys immunity ratione personae and materiae as a representative of State. Based on the acts performed by a diplomat in the exercise of his official functions, both the diplomat and his sending State could be defendants, and thus whether diplomatic or State immunity or both could be invoked in the same proceedings of a national court can be an issue. The increasing tendency of diplomatic and State immunity being intertwined can become more prevalent under the wide spread of the restrictive doctrine of State immunity. As each domestic law on State immunity varies in the scope of and exceptions to immunity among States adopting the restrictive doctrine, whether a State would be entitled to State immunity could be different under the domestic law or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 case there is no national legislation on State immunity. This situation makes a plaintiff more confused when choosing a defendant and thus more motivated to strategically sue the diplomat and the sending State together. Real action relating to mission premises is a good example.

      • KCI등재후보

        국제법상 국가면제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

        오승진 ( Seung Jin Oh ) 안암법학회 2009 안암 법학 Vol.0 No.28

        It is widely accepted that a foreign state enjoys some jurisdictional immunity in the domestic courts of another state. The doctrine is based on the equality of sovereignty, and practical reasons to avoid unnecessary conflicts among countries. State immunity developed from absolute immunity to restrictive immunity. The theory of restrictive immunity divides state acts into sovereign, public acts and private, commercial acts, and the privilege of immunity is denied to the latter. Domestic legislation such as the U.S. and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 Convention on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States and Their Property follow restrictive immunity but still grant state immunity to human rights violations by states.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after World War II, however, has weakened the theory of absolute sovereignty, and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became international concern. Accordingly,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cannot be justified by sovereignty. Universal jurisdiction, which allows any state to prosecute individuals responsible for violating international crimes, has been increasingly accepted. Allowing torts claims against a state responsible for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torture contributes to preventing similar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future and enforcing international norms in domestic courts. Considering that diplomatic protection and other mechanism to protect individuals are not sufficiently efficient, remedy by domestic courts could be one of the alternatives. Morever, prohibition of torture is considered as jus cogens. Therefore, denying civil jurisdiction based on state immunity, which is lower in status than jus cogens, cannot be justified. State immunity, which has been a serious obstacle to civil remedy in case of human rights violations, should be reconsidered.

      • KCI등재

        한국 법원의 국가면제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

        김선화 법과사회이론학회 2023 법과 사회 Vol.- No.72

        Through a complete enumeration of Korean court decisions on state immunity, this study attempted to suggest how and under what criteria Korean courts decided state immunity claims. By combining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I was able to explore the overall topography of the decisions and also examine them through the lens of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the creation and change of the state immunity norm. The critical analysis of Korean court decisions revealed several aspects. First, although the courts proclaimed restrictive state immunity as the governing principle, in practice they were not clear or consistent enough regarding the scope of state immunity. Second, a large number of decisions considered both substantive and procedural factors in granting state immunity, which implied that state immunity was not a purely procedural concept but a mixture of procedural and substantive factors. Since State immunity is a typ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 violation of existing law is associated with the formation of new customary law. That is to say,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s not a fixed body of written law, but has an evolving character depending on the time and circumstances. Thus, when the Court applie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s a code of justice, it should make appropriate inquiries into state practice. However, in practice, the courts have applied state immunity in a passive and mechanical manner. In this sense, state immunity was applied as a rather static criterion that tended to freeze the status quo. However, a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has an evolving character along with the variation of state practice, the scope and content of state immunity also tends to change. Considering the fact that state immunity is a norm established on the basis of sovereignty in the state-centric order, it has to face fundamental changes in its scope and meaning since the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have diversified greatly. Sinc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s a dynamic source of law consisting of State practice, it is desirable for our courts to support or even lead the creation of new practice when it is necessary for the reasonable and legitimate resolution of a case. If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n State immunity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transformation of practices, our courts are required to go beyond the level of passive acceptance of the prevailing practice and assume the role of affirmative rule-makers on the basis of close scrutiny of the evolving practices. 본 연구는 국가면제와 관련한 한국 법원 판결의 전수조사를 통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국가면제 주장을 판단해 왔는지에 관한 경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수조사를 통한 동향분석과 더불어 비판적 내용분석을 통해 국가면제에 관한 판결들의 판시 이면에 있는 심층적인 논증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국가면제를 판단하는 기준의 타당성과 명확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판결의 현황을 제시하는 양적 연구와 논증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질적 연구의 결합을 통해 국가면제와 관련한 한국 법원 판결의 실무적 경향에 대한 기초 자료를 파악함과 동시에, 이를 국가면제 규범의 형성, 변동과 관련한 국제적 논의와 비교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몇 가지 유의미한 경향과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대다수의 하급심 판결들은 제한적 면제론을 표방하면서도 대법원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시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보다는 별다른 논증 없이 외국국가의 활동과의 추상적인 관련성을 근거로 국가면제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고, 행위의 목적을 기준으로 포괄적인 국가면제를 인정하는 등 실질적인 판단기준은 여전히 절대적 면제론과 제한적 면제론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국가면제 인정범위에 대한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분석대상이 되었던 대다수의 판결들은 국가면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절차적인 사항과 더불어 실체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도 아울러 함으로써 국가면제를 절차와 실체가 혼합된 개념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국가면제 규범은 순전히 절차법적 개념이 아니라 절차판단과 실체판단이 혼합된 규범이므로, 강행규범 위반에 대한 국가면제의 예외 인정 여부에 대하여 ‘강행규범 위반으로 인한 인권침해 여부는 본안 판단의 문제이므로 이를 판단하는 것은 본안심리의 전제 조건인 절차규범인 국가면제의 본질에 반한다’는 취지로 판단 자체를 유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법원이 국가면제를 국제관습법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규범으로부터의 이탈과 규범의 형성이 연결되어 있는 국제관습법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살펴보았다. 국제관습법은 고정불변의 동결된 실체가 아니라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적인 것이고, 국가들의 규범준수에 의해 지탱되면서도 동시에 국가들의 이탈로 와해되는 이중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법원이 어떤 규범을 국제관습법으로서 재판규범으로 적용할 때에는 그 내용을 이루는 국가관행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가 수반되어야 하고, 이를 성문법규와 같이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우리 법원은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을 상당히 정태적인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런 견지에서는 제한적 면제론이라는 국제관습법에 입각한 판단이 현상유지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 판단기준 안에 결론이 선취(先取)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제관습법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계속 변화하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국가면제는 본래 국가중심적인 국제법 질서 하에서 주권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립되어 온 규범임을 고려하면, 국제법의 주체가 다양화되고 실효적인 국가책임의 이행이 강조되는 ...

      • KCI등재

        국제법상 ‘면제’제도의 기본적 쟁점에 대한 분석

        최태현(Choi Tae Hyun) 국제법평론회 2009 국제법평론 Vol.0 No.29

        The immunity systems in international law commonly encompass the concept of jurisdictional immunity, which can be found in State immunity as well as diplomatic or consular immunity, immunity of head-of-State, immun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immunity of warship or members of foreign troops. To the extent that the operation of immunity would deprive a State of its otherwise exercisable jurisdiction or competence, this concept of jurisdictional immunity in such various immunity systems has the same legal nature or characteristics. There are, however, some differences in the rationales for justifying each immunity and in the scope and degree of the immunity among the immunity systems in international law. Jurisdictional immunity does not imply any exemption from the application of substantive law. It where applicable is from local jurisdiction and not from legal responsibility. This absence of substantive immunity is clearly manifested by waiver of jurisdictional immunity or voluntary submission of one State to the jurisdiction of another State. Therefore, the substantive as well as procedural rules of the local law, which may be temporarily suspended on account of the jurisdictional immunity, will resume their normal application. The immunity presupposes a subject-matter over which jurisdiction can be exercised but for the doctrine of immunity, while jurisdictional immunity may be differentiated from non-justiciability or Jack of competence, the two concepts are indeed relative to one another, particularly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Judicial confirmation of immunity would produce the same effect as determination of lack of competence. Immunity signifies the absence or lack of power or a duty to refrain from exercising such power on the part of State giving immunity, as well as the right of other State of exemption from, or non-amenability to, the exercise of judicial authority by a territorial State. Granting or claiming immunity seems to presuppose the existence of jurisdiction of the territorial State in the first place. Theoretically or logically, State immunity cases should follow a precise order in approaching the jurisdictional question. A court should determine and establish subject-matter and in personam jurisdiction first. Only after this is done does immunity become a proper subject of consideration. If jurisdiction does not exist, then the court should not reach the questíon of immunity. However, frequently the court, when seized of legal proceedings involving foreign States, inquiries first into the question of immunity and then proceeds to deal with other jurisdictional aspects. Though State immunity has been recognized as having grown out of diplomatic immunity and the immunity of personal sovereigns, the State immunity has not had much impact on other types of immunity. Diplomatic immunity, for instance, does not seem to have been rendered subject to the kind of limitations or exceptions to which State immunity is sought to be subject. The coexistence of State immunity and other types of immunity make it possible that suits arising out of same cause of action or based on the same facts may generate different results depending upon whether the designated defendants are foreign States or their embassies or diplomatic agents. The various bases and rationales have been suggested to support the rule of State immunity, absolute or restrictive, respectively. The major bases for restrictive State immunity can be found in the theories of acts jure gestionis, rule of law(fairness to private parties), respect for legitimate exercise of territorial jurisdiction.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