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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내부 회계,공시 전문인력의 보유와 경영자 예측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최종원 ( Jong Won Choi ),이연진 ( Yeon Jin Lee ) 한국회계학회 2011 회계저널 Vol.20 No.4

        2011년 IFRS 도입으로 회계정책 및 회계처리방법의 선택권이 경영자에게 상당 부분 부여됨으로써 기업의 회계책임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계제도개혁안이 도입된 이후 감사인의 피감사기업에 대한 회계정보 작성업무가 금지됨으로써 기업 스스로가 회계정보의 작성능력을 향상시킬 필요성도 크게 증대되었다. 따라서 기업 내부 회계 공시전문인력이 회계정보작성·공시 과정에서 수행하게 될 역할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내부 회계 공시전문인력의 역할에 대한 실증분석연구는 아직 학계와 실무계에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공정공시를 통한 경영자 예측정보 공시 과정에서 내부 회계 공시전문인력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내부 회계 공시전문인력이 공정공시를 통해 제공되는 경영자 예측정보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내부 회계 공시전문인력이 경영자 예측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는 데 일정부분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영자 예측정보 공시에 대한 시장 반응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는가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내부 회계 공시전문인력의 존재가 기업 내부자와 외부자의 정보비대칭성을 낮추는 데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기업 내부에 회계 및 공시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업일수록 경영자 예측정보는 보다 높은 정확성을 보였다. 시장반응을 검증한 결과에서도 회계 공시전문인력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예측정보에 대한 시장반응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부 회계 공시전문인력의 보유가 경영자와 재무분석가 예측치 간의 불일치성을 유의하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업 내부의 회계 공시전문인력의 존재가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경영자 예측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있으며, 시장반응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IFRS 도입으로 기업의 회계정보작성과정에서의 재량권이 점차 증가되는 현 시점에서 기업이 공시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 혹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 회계 공시전문인력의 보유 및 양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는 실증적 분석결과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계와 실무계에 유의미한정보를 제공한다. Due to the mandatory adoption of IFRS to listed companies on KSE and KOSDAQ in 2011, firms should consider flexibility of the IFRS allowing for alternative accounting methods which means managements` discretion will increase and they should take more responsibility. Therefore, the importance of in-house specialists in accounting and disclosures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orseeable future. However, there are little studies reporting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in-house specialists in accounting and disclosur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he existence of in-house specialists in accounting and disclosures affect the accuracy of the manager`s forecast of future performances. The study also examines whether the companies possessing in-house specialists in accounting and disclosures show stronger market response to the manager`s forecast of future performances compared to the companies with no in-house specialists. Lastly, we also investigate whether the existence of in-house specialists in accounting and disclosures contribute to reduce the relative bias of management forecasts over analyst` forecasts. The major findings of our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firms having in-house specialists in accounting and disclosures showed more accurate management forecasts than those with no in-house specialists. Second, the firms having in-house specialists in accounting and disclosures have significantly strong market response to the manager`s forecast of future performances than those with no in-house specialists. Lastly, the relative bias of management forecasts over analyst` forecasts was significantly low for firms having in-house specialists in accounting and disclosures than those with no in-house specialists. Our results show that the existence of in-house specialists in accounting and disclosures partly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management forecasts` accuracy and reliability. Also, market participants perceive the reliability of management forecast is high for firms possessing in-house specialists in accounting and disclosures. This provides insight into the question of why recruiting and training in-house specialists are important in order to improve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management`s forecast disclosure.

      • KCI등재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소성규,고병철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7 집합건물법학 Vol.22 No.-

        Housing pattern in South Korea has changed from a detached house to apartment houses and the number of deteriorated apartment houses over 30 years are steadily on an upward trend. Major construction firms supplying an apartment complex is a norm, particularly in South Korea. For a stable management of such large-scale housing, Housing Act and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e enacted. However, a legal gap exists in which small-scale apartment houses are excluded in the Multi-Family Housing Act. A head of local government can only support cases stated in certain ordinance and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thereby bearing only a portion of the necessary cost. However, in case of a small scale apartment house, owners are usually tenants and citizens who are in a low or middle income bracket. Clearly, there are limitations to support the management and maintenance of small-scale deteriorated apartment houses and therefore, an improvement in the legal system is utmostly required.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legal system of Japan is necessary as Japan underwent a change in its industrial structure and an aging population earlier than South Korea. Compared to South Korea, a small-scale apartment housing is a dominant housing pattern in Japan. Furthermore, Japan separates supply and management of multi-family housing when enacting its legislation. These are implications that South Korea should consider and analyze in a careful introspection. Recently, one sees a slight improvement in the Multi-Family Housing Act in South Korea as supply and management aspects are divided. However, there is still a lack of regulation for small-scale apartment houses in the national and a local government level to close the legal loophole. One suggests to establish an apartment hosuing service for its appropriate management. Moreover, a holistic administr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integrate small-scale apartment houses into the legal system, which a house manager takes control of housing management. This, of course, presupposes enhancing capabilities of house managers in terms of their professionalism. 우리나라 주거형태는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건축된 지 30년 이상이 된 노후공동주택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우리나라 경우는 대형 건설사들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 형태로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대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기존의 주택법 및 최근에 제정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상 각종의 유지관리 제도를 두고 있다. 반면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련법상 각종의 규율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업무 및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세입자 또는 영세한 시민이 소유자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는 한계가 있다. 이에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우리나라 보다 앞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인구의 노령화를 거친 일본의 제도를 비교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우리나라에 비하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공급 측면과 유지관리 측면을 구분하여 입법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시사점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을 통하여 공동주택의 공급 측면과 유지관리 측면을 나누어 규율함에는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여전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규율이 부족하다. 공동주택의 관리를 적정화 할 공동주택 관리공단의 설립이 필요하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다른 공동주택과 통합하여 주택관리사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는 통합관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그 전제로서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등 역량을 강화할 방안이 필요하다.

      • KCI등재

        공동주택 관리비 구성요인별 영향에 관한 연구-경기지역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김창현,김갑열 대한부동산학회 2017 大韓不動産學會誌 Vol.35 No.1

        The apartment housing is a type of housing in which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resides. And there is a lot of discussion about the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expenses in the apartment hou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expenses and to clarify the extent to which each factor constituting the management fee is influenc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apartment house. The scope of the study was analyzed based on the 2015 the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expenses data released to K-apt for compulsory managed the apartment housing in Gyeonggi-do, and the determinants were identified through a multiple regression model. As a result of analysis, the management fee per ㎡ of apartment is applied to economies of scale. As the size of apartment increases, the cost of management per ㎡ of apartment is lowered, and the ratio of labor cost is very high. And there are many factors that affect the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expenses , and the influence and magnitude of the influence of each individual factor on the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expenses are different. 공동주택은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주거형태로서 관리비 부과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구성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비를 구성하는 각 요인들이 단지의 특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는지를 규명함으로써 공동주택 이해관계자들간의 분쟁 예방을 위해 관리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범위는 경기도 관내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K-apt에 공개한 2015년도 관리비 자료를 토대로 특성을 분석하였고, 다중회귀모형을 통하여 결정요인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공동주택의 ㎡당 관리비는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분야로써 공동주택의 규모가 커질수록 공동주택의 ㎡당 관리비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공동주택 공용관리비에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비의 주거전용면적 기준 ㎡당 단가와 총액에 대한 각각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액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이 더 높은 설명력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 개별 요인들이 공동주택 관리비에 주는 영향력의 크기와 방향이 달라짐을 밝혀내었다.

      • KCI등재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주택관리사법 제정방안 연구 -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 달성을 위한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중심으로 -

        고인석 한국제도∙경제학회 2019 제도와 경제 Vol.13 No.4

        Until now, Korea's housing culture has rapidly changed from an individual home to apartments. Korea's housing supply rate stands at 103 percent, with about 70 percent of the population living in apartments. The spread of apartment housing culture has emerged as a new social issue by deriving problems such as lack of communication with neighbors and breakdown of relationships. In our population of 51.6 million,, The number of residents living in apartments stands at 32 million and 70 percent. As the proportion of apartments continues to rise, apartment buildings are becoming more dense and high-rise. It is difficult to manage apartment professionally by the establishment of systematic goals despite the increasing demand for housing management. Thus, The needs of systematic apartment management is constantly required. By establishing the systematic goals of housing management, apartment can be managed systematically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Housing Act and the Housing Management Act. Considering the formation of residential trends into apartments, residents' residential welfare will be realized through the management of systematic apartment based on an efficient legal system. Also, the realization of residential welfare for residents should be accompanied by the guarantee of the welfare and status of housing manager as the main body of apartment management. In addition, the realization of residential welfare seems essential to improving the professionalism of housing manager like other people with a professional certificate, through the separation of the Qualification Act for Housing Manager from the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Act. The enactment of the Qualification Act for Housing Manager will greatly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the realization of residential welfare. 1960년대 이후 산업화로 인한 인구의 도시집중과 함께 한국의 주거형태는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급속하게 변화해 왔다. 2018년 현재 주택보급률은 103%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의 약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그중 대단위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거주비율은 60%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동주택으로의 주거문화의 확산은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이웃과의 괴리현상에 기인한 층간갈등, 소통부재, 관계단절 등의 문제를 끊임없이 발생시킴으로써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기준 우리나라 전체국민의 수 약 5,160만명 가운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거주자의 수는 약 3,200만명인 70%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거주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공동주택의 유형도 고밀도·고층화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생애기간과 소유기간의 불일치로 인하여 현재의 소유주와 미래의 소유주간의 주택관리에 있어서 관리 및 수선에 있어서 비용부담주체의 불명확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의 증가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체계화의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의 관리대상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있어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공동주택 주거문화의 확산은 전문적·체계적 공동주택관리를 통한 공동주택 거주자의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관리의 제도적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에 근거하여 주택관리업체 및 주택관리사의 고용에 따른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지만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거주자에 의해 관리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의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다수의 공동주택으로의 주거유형변화를 고려할 때, 공동주택의 전문적·체계적 관리를 통한 거주민을 위한 질적 주거환경의 개선과 주거복지의 실현이 필수적이다. 거주민을 위한 질적 주거복지의 실현은 공동주택관련 제도의 개선과 함께 공동주택관리의 주체인 주택관리사업무의 기능과 역할의 강화와 신분보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주택관리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주택관리사법」으로의 분법을 통하여 타 자격사와 같이 주택관리사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주택관리사의 역할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정윤주 ( Jung Yoon Ju ),김분자 ( Kim Bun Ja ) 한국사회복지경영학회 2019 사회복지경영연구 Vol.6 No.2

        본 연구는 공동주택 관리책임자인 주택관리사의 역할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주택관리사의 심리·사회적 분야의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두 가지 문제를 연구주제로 설정하였다. 첫째, 주택관리사의 역할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둘째, 주택관리사의 역할스트레스가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본 연구의 설문대상자는 「공동주택관리법」제2조 1항 2호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어 법정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 지회에 배치 신고하여 근무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514명이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관리사의 역할스트레스는 심리적 소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택관리사의 회복탄력성은 심리적 소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주택관리사의 회복탄력성은 역할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주택관리사의 역할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을 감소시키는데 회복탄력성이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연구의 한계 및 제언으로는 연구방법에 대한 한계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면담이나 심층 인터뷰를 통한 다양한 내용을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와 병행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domains of housing management by analyzing the effects of the role stress of housing management manager on psychological burnout and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For this purpose, second issues were set up as research subjects. The first issue is to confirm the effect of the role stress of the housing manager on psychological burnout. The second one is to verify the effect of the role stress of the housing manager on psychological burnout through the medium of resilience. The subjects of the study are 514 housing managers who are assigned and work at the National Branch of the Korea Housing Management Association, which is a legal organization and corresponds to the apartment houses subject to compulsory management in Article 2 of the Joint Housing Management Ac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ole stress of the housing manager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sychological burnout. Second, the role stress of the housing manager had a important effect on resilience. Third, it was confirmed that the resilience of the housing manager had a mediating effect on role stress and psychological burnout.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resilience is important variables in reducing the role stress and psychological burnout of housing managers. The limitations and sugges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study has limits in research methods. The study was conducted through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did not provide various contents through interviews including in-depth interviews. Therefore, the subsequent studies will require more in-depth research in parallel with qualitative research.

      • KCI등재

        Constructing Housing Management Toward Its Professionalization in Korea

        Hyunjeong Lee 대한건축학회 2014 Architectural research Vol.16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institutional frameworks to professionalize housing management in Korea. In particular, this research reviews the evolution of professional housing management and its institutional measures in a social constructionist perspective. The main method employed in the study is content analysis in which historical pathways in institutionalization of professional housing management are examined and a wide array of indices from secondary data are drawn out in relation to various actors. The findings show that a series of institutional measures were taken from 1970s to secure the professionalization of housing management ranging from introduction of housing management bylaws, placement of licensed housing managers, legal requirements of professionally managed housing estates, compulsory operation of long-term reserve funds, formation of residents’ association, mandatory establishment of long-range maintenance planning, to standardization of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bylaws. Since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Ordinance of 1979 amended in 1980s, many institutional measures have been legally enforced and shaped contemporary practices of professional housing management such as an association for housing management companies, qualification of on-site housing management agents, national licensing examination for housing managers, an organization for licensed housing mangers, mandatory registration of housing management companies, disclosure of monthly housing management fees, and formalization of public assessment of housing management. In spite of the distinctive marks in the professionalization of housing management, more proactive and competitive approaches to the international professionalization need to be considered.

      • KCI등재

        Constructing Housing Management Toward Its Professionalization in Korea

        이현정 대한건축학회 2014 Architectural research Vol.16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institutional frameworks to professionalize housing management in Korea. In particular, this research reviews the evolution of professional housing management and its institutional measures in a social constructionist perspective. The main method employed in the study is content analysis in which historical pathways in institutionalization of professional housing management are examined and a wide array of indices from secondary data are drawn out in relation to various actors. The findings show that a series of institutional measures were taken from 1970s to secure the professionalization of housing management ranging from introduction of housing management bylaws, placement of licensed housing managers, legal requirements of professionally managed housing estates, compulsory operation of long-term reserve funds, formation of residents’ association, mandatory establishment of long-range maintenance planning, to standardization of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bylaws. Since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Ordinance of 1979 amended in 1980s, many institutional measures have been legally enforced and shaped contemporary practices of professional housing management such as an association for housing management companies, qualification of on-site housing management agents, national licensing examination for housing managers, an organization for licensed housing mangers, mandatory registration of housing management companies, disclosure of monthly housing management fees, and formalization of public assessment of housing management. In spite of the distinctive marks in the professionalization of housing management, more proactive and competitive approaches to the international professionalization need to be considered.

      • KCI등재

        공동주택관리업의 현황과 실태분석

        유원상(You, Won Sang),유준선(Yoon, Jun Seon),이창석(Lee, Chang Suck) 한국부동산학회 2009 不動産學報 Vol.37 No.-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following shall be the research objectives which make various improvements and suggest them after investigating the presently actual conditions of joint housing management and after investigating the training for housing managers as well as the teaching method of its professional education as a necessary system. (2) RESEARCH METHOD For this reason, this study has used the literatures of scientific papers, periodicals, research material reports, other publications, internet materials, etc., based on the investigation of documentary records through various kinds of materials. (3) RESEARCH FINDINGS In consequence of main thesis, the system should be made in which housing managers can work for their exclusive benefit, because it should be forbidden that the main managing agency discharges a housing manager as it likes or pressures him into doing a unreasonable business. 2. RESULTS The final end of housing management is in an effort to lead a comfortable dwelling life through management. For the sake of this, the role of housing manager is important above all. In order to attend to his expert and efficient housing management, the housing manager's vocational re-education for himself in relation to management is important and above all the housing manger's vocational belief and ability is also important. That is what the housing manager must have all conditions in order to fulfill his managerial business.

      • KCI등재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관한 소고

        이춘원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6 집합건물법학 Vol.17 No.-

        Management of collective housing is regulated dualistically by the Housing Act and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 starting off from the concept of sectional ownership, is a law introducing the right of management based on ownership. On the other hand, the Housing Act is a public regulation defining items regarding management of collective housing constructed on the approval of business plans. Whereas a managing group or a custodian is in charge of managing aggregate buildings in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 the Housing Act manages collective housing through self-government by the Council of Occupants’ Representatives or through consigned administration. The management rules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 is based on private autonomy, and has no limits in its application range as all partitioned ownership buildings are subject to the Act. However, the Housing Act defines obligatory management on collective housing larger than a certain scale, and aims for the promotion of national housing conditions through efficient management of collective housing. While management based on the Council of Occupants’ Representatives is practically and actively carried out in the Housing act as obligatory management is introduced on collective housing larger than a specific size, the managing group based on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has in effect no activities except cases of reconstruction. This is a comparative study analyzing the managing system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nd the Housing Act, focusing on the legal nature of the principal managing agent of collective housing. 공동주택의 관리는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에서 이원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에서, 출발하여 관리도 소유권에 기초한 관리를 상정한 것이다. 반면에 주택법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법적인 규율이다.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이나 관리인이 집합건물의 관리를 담당하는데 반하여, 주택법은 공동주택의 관리를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 집합건물법의 관리규정은 구분소유건물이면 모두 그 적용대상으로 적용범위에 제한이 없으며, 사적자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반면에 주택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의무적 관리를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택법에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의무적 관리를 도입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관리가 현실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짐에 반하여,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은 재건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활동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에서의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관한 법적 성질을 중심으로 그 관리체계를 비교한 것이다.

      • KCI등재

        Constructing Housing Management Toward Its Professionalization in Korea

        Lee, Hyunjeong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014 Architectural research Vol.16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institutional frameworks to professionalize housing management in Korea. In particular, this research reviews the evolution of professional housing management and its institutional measures in a social constructionist perspective. The main method employed in the study is content analysis in which historical pathways in institutionalization of professional housing management are examined and a wide array of indices from secondary data are drawn out in relation to various actors. The findings show that a series of institutional measures were taken from 1970s to secure the professionalization of housing management ranging from introduction of housing management bylaws, placement of licensed housing managers, legal requirements of professionally managed housing estates, compulsory operation of long-term reserve funds, formation of residents' association, mandatory establishment of long-range maintenance planning, to standardization of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bylaws. Since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Ordinance of 1979 amended in 1980s, many institutional measures have been legally enforced and shaped contemporary practices of professional housing management such as an association for housing management companies, qualification of on-site housing management agents, national licensing examination for housing managers, an organization for licensed housing mangers, mandatory registration of housing management companies, disclosure of monthly housing management fees, and formalization of public assessment of housing management. In spite of the distinctive marks in the professionalization of housing management, more proactive and competitive approaches to the international professionalization need to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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