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과세에 있어서 배당세액공제를 통한 조세중립성 추구의 한계와 과제

김의석(Kim Uisuk) 한국세법학회 2016 조세법연구 Vol.22 No.2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법인의 소득은 종국적으로 주주에게 귀속된다. 법인세의 긍정적 기능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바로 주주 과세를 하지 않고 주주과세와는 별도의 법인 과세는 여러 측면에서 경제적 왜곡을 낳는다. 법인 과세와 주주과세의 이중과세, 유보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상이한 취급 등은 그러한 예이다. 이와 같은 법인 과세로 인한 비중립성은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오랜 기간 동안 법인세의 비중립성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 왔다. 이러한 시도를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Integration)이라고 한다. 통합을 위하여 과거 제안되었거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한 방식들을 유형화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중 하나는 (ⅰ) 법인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방안, (ⅱ) 주주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방안, (ⅲ)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를 모두 유지하되 조정하는 방안 등으로도 분류하는 것이다. 그리고 (ⅰ)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에 초점을 맞춘 부분통합(Partial Integration)과 (ⅱ)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제 조정에 한정하지 않고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 전반의 조세중립성을 추구하는 완전통합(Full Integration)으로 유형화 할 수도 있다. 현행 세제가 취하고 있는 배당세액공제 방식은 법인 과세 및 주주 과세를 모두 유지하면서 조정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위 방식은 법인의 소득 중 배당되는 부분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에 초점을 맞춘 방식이기 때문에 부분통합에 해당한다. 그런데 배당세액공제 방식은 여러 측면의 경제적 왜곡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주주는 법인이 실현한 소득을 기초로 배당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주식양도를 통해서도 자신의 소득을 실현한다. 그런데 배당세액공제 방식에 의한 이중과세 조정은 오직 배당소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중과세 조정 자체에 있어서도 불완전하다. 그뿐만 아니라 유보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상이한 취급 등 기타 비중립성 문제에 대하여는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다. 위와 같은 한계의 근본적인 원인은 배당세액공제가 법인 과세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점은 법인 소득에 기한 주주 과세에 있어서 조세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을 시사한다. 이 글은 주주 과세에 있어서 조세중립성의 제고를 위하여 두 가지 방안을 예시적으로 제시한다. 그중 하나는 부분통합 방안으로서 법인 소득에 대하여 법인 과세를 유지하되 현행 소득세법에서와 같이 ‘배당소득금액의 11% 배당가산 및 배당세액공제’가 아니라 ‘법인세 실제금액의 배당가산 및 배당세액공제’를 통해서 이중과세 조정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방안이다. 다른 하나는 법인 소득에 대하여 법인 과세를 하지 않고 주주 과세를 하는 완전통합방안이다. 그 주요 내용은 (ⅰ) 법인 소득에 기한 법인 단계에서의 비과세, (ⅱ) 법인 소득에 기한 주주의 소득세 과세, (ⅲ) 법인이 실현한 소득 중 주주가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 법인에 형성된 소득에 대해서만 주주 과세, (iv) 소득세 납세의무의 귀속 시기는 법인이 소득을 실현한 시점, (v) 법인의 재원에 의한 소득세 납부, (vi) 소득세 납세시 주주에 대한 ‘Tax Credit’ 인정, (vii) 추후 배당시, 주식양도시, 법인 청산시 ‘Tax Credit’ 조정 등을 통한 반복 과세 방지 등이다. The shareholders of corporation, the owner of corporation, is entitled to corporate income. The corporate taxation for the corporate income causes a variety of economic distortions, such as different tax treatments between corporate entity and non-corporate entity, between equity and debt, between retained earning and distributed earning and between dividend and stock repurchase. Such distortions impair tax neutrality and economic efficiency. The efforts have been made to fix the economic distortions by integrating the corporate tax and the individual income tax. The types for integration are various which have been proposed or implemented. The partial integration is focused on solving the problem of double taxation of corporate tax and individual income tax for dividend income, which is called dividend relief. The full integration addresses not only dividend income but also capital gains of shareholders. The imputation method adopted by Section 17 ③ of The Individual Income Tax Act is a type of partial integration. The imputation method is premised on taxation for corporation. The imputation method has its limit in solving a variety of problems of non-neutrality caused by corporate tax because it concentrates on double taxation of dividend income and corporate income. However the fundamental reason for non-neutrality lies in taxation for corporation. This suggests us how to enhance the tax neutrality in taxation based on the corporate income. In this article, two exemplary measures are proposed for integration. One is for partial integration and the other is for full integration. The first one is a kind of imputation method, however the gross-up is not by 11% of dividend income, but by allocation of the real amount of corporate tax. The main structure of the second one is (ⅰ) non-taxation for corporation, (ⅱ) shareholder taxation for corporate income, (ⅲ) shareholder taxation for corporate income formed after the acquisition of stock by the shareholder, (iv) taxation on realization of income by corporation, (v) tax payment financed by corporation, (vi) allocation of tax credit for shareholder, (vii) adjustment of tax credit on dividend distribution, share transfer, liquidation of corporation, etc in order to avoid double taxation.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따른 과세특례 연구 및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

곽동준 사법발전재단 2022 사법 Vol.1 No.60

In order to actively induce a private enterprise to convert into a corporation, various tax benefits are provided if the requirements of Article 32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e met. Conversion into corporation of a private enterprise for the application of special taxation exceptions such as taxation carried forward is made quite frequently, and there are many legal issues in this regard. Accordingly, there are many tax cases in which issues related to incorporation of a private enterprise are being contested, but there are not enough related studies or references available to taxpayers or legal practitioners. Thus, this paper reviews the special taxation system in general under Article 32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nd presents the author’s opinions on some of the issues. The first issue concerns the application of special taxation and restrictions thereon where a private enterprise is converted into a corporation right after reducing the net asset value of the business by omitting assets or increasing its liabilities. In many cases, if the capital of the converted corporation is greater than the value of the net assets subject to in-kind investment, even if the size of the net assets of the place of business is significantly reduced, special taxation is seen to be applicable. However, before determining the scope of assets and liabilities to be included in the net asset value of the former place of business, the identity of the business should be reviewed, and if the identity of the business is damaged before and after conversion to a corporation, viewing that such a case is not subject to special taxation is reasonable. This is likewise applicable in the case of conversion to a corporation through the in-kind investment method as well as the comprehensive business transfer method. Although the identity of the business is not stipulated as a requirement in Article 32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s the conversion to a corporation subject to special taxation actually presupposes a reorganization that corresponds to a mere change in form of business operation by the same business owner, the identity of the business should be regarded as a prerequisite for the application of special taxation. The second issue concerns the scope of and criteria for determination of “fixed assets for business” under Article 32.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defines “fixed assets for business use” as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used directly for the business” and excludes real estate unrelated to business under the Corporate Tax Act from the above scope. When determining “fixed assets,” applying the judgment criteria for real estate unrelated to business under the Corporate Tax Act can be seen to be a reasonable interpretation. This show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ase of real estate which there is an unavoidable reason for not being able to directly use, such as real estate prohibited or restricted by law, etc. The Tax Tribunal has determined to the effect that real estate is not be included in fixed business assets unless it was directly used without considering unavoidable reasons. However, if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for not being able to use real estate directly, interpreting it as being included in the scope of business real estate subject to special taxation in common with the criteria for judging real estate unrelated to business under the Corporate Tax Act is reasonable. Such interpretation does not violate the doctrine of strict interpretation derived from tax legalism. However, a specific and explicit legislation on the concept and scope of fixed business assets subject to special taxation is deemed necessary. The third issue is whether or not to reflect the tax carried forward at the time of incorporation of a private enterprise to the liabilities of the converted corporation when evaluating the stock value of the converted corporation. T... 개인사업자로 하여금 법인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세무 실무상 개인기업의 필요에 의해 이월과세 등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법인전환은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많은 법률적 쟁점들이 존재한다. 많은 사건들에서 법인전환에 관한 여러 조세법적 쟁점들이 다투어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문헌이나 연구들이 그리 많지 않아 법해석상 다툼이 있거나 판단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부분들이 다수 존재하여 납세자의 불확실성 또한 높다. 본고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관한 과세특례 제도 일반에 관하여 살펴보고, 그중 몇 가지 생각해 볼만한 논의를 제시하며 이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덧붙이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 쟁점은 종전 개인기업의 자산을 누락하거나 부채를 증대시키는 등으로 법인전환 직전에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축소시킨 후 법인전환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및 그 한계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관한 많은 사례에서는 전환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 대상이 된 순자산가액 이상이라면 사업장의 순자산 규모가 상당히 축소되더라도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종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할 자산과 부채의 범위를 판단하기에 앞서 사업의 동일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법인전환 전후에 사업의 동일성이 훼손된다면 과세특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포괄적 사업양수도 방식뿐만 아니라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사업의 동일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소정의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법인전환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한 단순한 형식의 변화에 해당되는 조직재편일 것을 성질상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동일성은 과세특례 적용의 전제 요건으로 삼아야 한다. 두 번째 쟁점은 법인전환 과세특례 대상요건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및 판정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의미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 및 무형자산’이라 정의하면서 법인세법상 업무무관부동산을 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할 경우 부동산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업무무관부동산의 판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이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등과 같이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조세심판원은 부득이한 사유를 고려할 필요 없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부동산 판단 기준과 마찬가지로 과세특례 대상요건인 사업용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서 파생된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과세특례 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개념과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입법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세 번째 쟁점은 전환법인의 ...

사업신탁의 과세방안-소득과세를 중심으로-

구상수 한국조세법학회 2017 조세논총 Vol.2 No.2

2011. 7. 25. 신탁법의 개정으로 사업신탁의 설정이 가능해졌다. 사업신탁은 회사형 기업조직의 특징인 유한책임 및 재산분리기능과 파트너십형 기업조직의 특징인 조직설계의 유연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신탁은 고위험 신규사업의 수행, 자금의 조달, 사업제휴 및 결합, 개인사업자의 사업승계, 기업회생의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렇듯 사업신탁은 신탁이라는 계약적 관계에 기초하고 있지만 다른 조직형태보다 더 우수한 기업조직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기업조직으로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신탁업자가 수탁받을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영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신탁은 아직까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사업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신탁대상재산에 영업을 포함하거나 사업신탁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사업신탁이 허용될 경우 세법의 영역에서 이를 어떻게 규율해야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 현행 세법은 신탁에 대해 수익자과세를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사업신탁과 같이 단체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신탁에 대해 수익자과세원칙만을 적용할 경우 불합리한 과세가 이루어지거나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미국의 경우 사업신탁 자체를 독립적 실체로 보되, 과세방식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선택에 맡기는 선택적 과세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일정한 법인과세신탁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사업신탁을 허용할 경우 현행과 같은 수익자과세원칙만으로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사업신탁에 대한 지배・통제권자 및 수익자의 유형에 따라 사업신탁을 분류한 후 그 분류에 따라 수익자과세, 법인과세 또는 동업기업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업신탁의 계약적 특성을 이용하여 조세회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위탁자신탁 과세제도 및 일본의 간주수익자 과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들 제도 상호간 소득과세의 우선순위 적용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사업신탁에 대한 지배・통제권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신탁이 그 설정지국에서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별개인 독립적 실체로서 취급되어 과세될 경우 조세조약의 적용 등 국제조세관계에 있어서도 사업신탁을 독립적 주체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The amendment to the Trust Act made on July 25, 2011 permitted creation of business trust. The business trust has not only the features of limited liability and entity shielding like a company but also the merit of flexible organization design like a partnership. In addition, the business trust may be used as a means of performing a highly risky new business, financing funds, business collaboration and com- bination, family business succession, or corporate rehabilitation, etc. Since the business trust based on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of trust has corporate organizational attributes superior to other forms of organization, it can be used as a new corporate organization. Nevertheless, the business trust has not been properly utilized yet because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FISCMA”) in force does not include business operation in the scope of assets that a business trust entity may be entrusted. To invigorate the business trust, it is necessary to incorporate the business operation in the assets subject to trust under the FISCMA or to enact a separate business trust act. This paper addresses how to regulate the business trust in the area of tax law if it is permitted. The current tax law adheres to the principle of taxation to a beneficiary with regard to trust. However, if only the principle of taxation to a beneficiary is applied to the trust, such as the business trust, that has a collective nature as a group, there is a possibility of unreasonable taxation being made or abusing the business trust for the purpose of tax avoidance. In the U.S.A., the business trust itself is considered as an independent substance but they follow the check-the-box taxation system under which a taxpayer is entitled to elect the taxation method. In Japan, the corporate tax is imposed on certain business trusts taxed as a corporation. Where the business trust is also permitted in Korea, the appli- cation of the existing principle of taxation to a beneficiary only has limits. Classification of the business trusts based on the dominion/control to the business trust and the type of beneficiaries would be first needed and then, it would be necessary to apply the different provisions of taxation of beneficiaries, corporate taxation or special treatment in taxation to a partner- ship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Furthermore, it is also necessary to introduce the grantor trust taxation system of the U.S.A. and the deemed beneficiary taxation system of Japan in order to prevent the tax avoidance through abuse of the contractual feature of business trust. However, the priority in application of these systems will be possibly an issue, which can be reasonably resolved on the basis of the dominion/control to the business trust. Finally, if the business trust is treated as an independent substance separate from the grantor or the beneficiary and taxed in the state of its creation, it would be necessary to treat the business trust as an independent resident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 taxation such as application of tax treaties, etc.

Meaning and Basis of Judgment on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under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of Korea: Judgment of January 14, 2016, 2014Du8896, Supreme Court of Korea

백제흠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2018 Journal of Korean Law Vol.17 No.2

Previously, the Korean Corporate Income Tax Law considered the head office location as a standard for determination of a domestic corporation. While it additionally introduced the concept of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n 2005, its relationship with the existing determination standard, that is, location of head office, as well as definition and relevant standards were not clearly defined. Once a foreign corporation is treated as a domestic corporation, it faces a significant tax effect as it bears, among others, unlimited tax liability toward the domestic tax authoritie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a general concept which has great influence on the status of taxpayers under taw laws and may result in serious infringement of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of international investments. Since the definition of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too broad, it needs to be narrowly interpreted. In order to derive a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definition and judgment standard regarding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by reviewing i) Discussions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he “OECD”) on the concept of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under tax treaties, which is the origin of the term, ii) relevant legislation of other countries, and ii) the permanent establishment taxation (the “PE taxation) and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taxation (the “CFC taxation”), which are directly related to the new standard under the domestic tax laws for both inbound and outbound transactions. First, in relation to the concept of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under tax treaties, the factors used to determine the residency of dual resident entities, that is, intent or purpose of tax avoidance, may be considered to restrict the applicable scope of the principle of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Further, based on the fact that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principle has a more severe tax effect than PE taxation and CFC taxation, the requirements for PE taxation and CFC taxation shall also be fulfilled for inbound transactions and outbound transactions. Therefore, in order to apply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principle, a tax evasion purpose needs to exist, and there must be additional and important circumstances in addition to the requirements for PE taxation and CFC taxation. Recently, the Supreme Court rendered that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refers to a location where key management and commercial decisions necessary for business operations are implemented, and factors such as the location where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is held, location where the chief executive officer performs, etc. shall be taken into account.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a foreign corporation’s transfer of residence to Korea, the ruling is significant in that it imposed a strict standard by requiring discontinuance of relevancy with the previou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This, while not being explicit, conforms with the discussions in this study to the effect that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principle shall be deemed as a restrictive concept which supplements the head office location standard. Previously, the Korean Corporate Income Tax Law considered the head office location as a standard for determination of a domestic corporation. While it additionally introduced the concept of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n 2005, its relationship with the existing determination standard, that is, location of head office, as well as definition and relevant standards were not clearly defined. Once a foreign corporation is treated as a domestic corporation, it faces a significant tax effect as it bears, among others, unlimited tax liability toward the domestic tax authoritie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a general concept which has great influence on the status of taxpayers under taw laws and may result in serious infringement of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of international investments. Since the definition of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too broad, it needs to be narrowly interpreted. In order to derive a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definition and judgment standard regarding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by reviewing i) Discussions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he “OECD”) on the concept of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under tax treaties, which is the origin of the term, ii) relevant legislation of other countries, and ii) the permanent establishment taxation (the “PE taxation) and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taxation (the “CFC taxation”), which are directly related to the new standard under the domestic tax laws for both inbound and outbound transactions. First, in relation to the concept of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under tax treaties, the factors used to determine the residency of dual resident entities, that is, intent or purpose of tax avoidance, may be considered to restrict the applicable scope of the principle of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Further, based on the fact that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principle has a more severe tax effect than PE taxation and CFC taxation, the requirements for PE taxation and CFC taxation shall also be fulfilled for inbound transactions and outbound transactions. Therefore, in order to apply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principle, a tax evasion purpose needs to exist, and there must be additional and important circumstances in addition to the requirements for PE taxation and CFC taxation. Recently, the Supreme Court rendered that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refers to a location where key management and commercial decisions necessary for business operations are implemented, and factors such as the location where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is held, location where the chief executive officer performs, etc. shall be taken into account.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a foreign corporation’s transfer of residence to Korea, the ruling is significant in that it imposed a strict standard by requiring discontinuance of relevancy with the previou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This, while not being explicit, conforms with the discussions in this study to the effect that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principle shall be deemed as a restrictive concept which supplements the head office location standard.

미국 LLC, LLP제도의 도입과 세법상 대응

李政洙(Jung Soo Lee) 한국세법학회 2007 조세법연구 Vol.13 No.2

우리 상법은 1962.1.20, 법률 제1000호로 제정되어 시행된 이래 수차례의 개정작업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이 변화하는 경제상황과 기업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이에 법무부는 2005.7월 회사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하여 회사법 전반에 대한 개정작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개정의 방향은 크게 기업자금조달의 원활화, 기업운영의 IT화 지원, 새로운 회사형태의 도입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앞의 두 가지 개정주제가 상법상 중요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새로운 회사형태의 도입은 세법에 있어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새로운 회사형태에 따라 기존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이분화된 구조의 우리 소득과세 체계가 크게 변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새로운 회사형태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LLC와 LLP이다. 이들 제도는 법적 형태는 조합에 가깝지만 유한책임 등 기존 주식회사의 장점을 가미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먼저 미국의 LLC, LLP제도의 일반을 다루고 이른바 ‘파트너십 과세’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회사제도가 그대로 우리 법제도에 변용되기는 어려운 일이다. 법적, 제도적 기반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법계를 같이하는 일본일 수 있다. 그런데 마침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필요에 의해 평성17년 5월 6일 새로운 회사법을 성립시켜 같은 해 8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내용, 즉 합동회사(일본판 LLC)와 유한책임사업조합(일본판 LLP)을 소개하고, 세법상 조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입법 내지 과세상 대응은 실로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과세상의 난점을 이유로 출자시점에서의 과세이연이나 노무출자의 인정 및 LLC에 대한 조합원과세의 실현 등 미국세법상 특징적인 제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들이 LLC나 LLP를 경쟁력 있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 상법 개정위원회의 논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회사형태의 얼개를 간단히 설명한 다음 과세상 조치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였다. 세법상 대응으로서 주된 내용은 선택적 조합과세의 도입, 노무출자에 따른 과세방법, 출자시점의 과세이연, 조정출자금액의 계산, 출자지분 변동에 따른 과세, 비화폐성 자산의 장부가액 조정, 영업권에 대한 과세 등이다. Our Commercial Code was first promulgated on January 20, 1962, as Law No. 1000, and has reached its current form after undergoing numerous amendments. Despite such efforts, however, the Code has been continuously subject to criticism that it does not adequately respond to the changing economic circumstances andthe needs of corporate entities. In response, the Ministry of Justice established a special committee in July 2005 for the purpose of an overall overhaul of the Commercial Code. The Code will be amended with the following three goals in mind : ⅰ) facilitating the smooth procurement of corporate funds ; ⅱ) supporting the movement toward information technology based corporate management and, ⅲ) introducing new corporate forms. That the first two goals are important as a matter of commercial law is beyond dispute. Even so, however, the impact that the introduction of new corporate forms will have on our tax law would be incomparably greater. This is because such new corporate forms may well cause our current taxation regime - a two-prong system designed to cover individual tax and corporate tax only - to undergo significant changes. The new corporate forms being discussed right now are the LLC and the LLP, which are in use in the U.S. The legal form of LLCs and LLPs is similar to partnerships ; on the other hand, they also possess the advantages (e.g., limited liability) enjoyed by corporations. This article examines the general attributes of LLCs and LLPs, and then elaborates on the so-called “partnership tax." Attempting to acculturate U.S. corporate structures to our legal system on an as-is basis would be difficul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the two countries are much too different. Indeed, it might be Japan - which has a legal system similar to ours - that might prove to be more useful. Coincidentally, Japan has enacted a new corporate law on May 6 of the year of Heisei, which law came into effect on August 1 of the same year. Accordingly, this Article also provides information on the Japanese version of the LLC and the LLP and an explanation on the relevant tax treatment of such entities. The legislative or taxation measures that Japan elected to take, however, are singularly passive. This is because Japan has refused to incorporate the characteristics peculiar to the U.S. taxation system (e.g., tax deferral upon capitalization, recognition of service capitalization, application of partnership tax to LLCs, etc.), based on difficulties in tax assessment. However, these characteristics are part of the reason enabling LLCs and LLPs to be competitive. Therefore, this Article briefly explains the structure of the new corporate forms as formerly discussed by the Commercial Code Amendment Committee, and then focuses on the corresponding taxation measures thereon. The main contents of such taxation measures include the implementation of elective partnership tax, taxation vis-a-vis service capitalization, tax deferrals upon capitalization, calculation of adjusted paid-in capital, tax assessment involving changes in holdings, book-value adjustments of non-monetary assets, and taxation of goodwill.

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 과세제도도입은 과연 타당한가?

이한우 국회예산정책처 2021 예산정책연구 Vol.10 No.1

Taxation on corporate reserves deemed dividends aims to prevent avoidance of tax according to the difference between corporate tax rates and income tax rates and to raise taxation equity with individual businesses. Accordingly, because the effective tax rates between the corporate tax and income tax which are imposed on the earned income show no great difference, any problem will not occur in terms of taxation equity. Also, the deemed dividends recognized in existing tax laws are those deemed on the basis of economic profit actually similar to cash dividends, but the taxation on corporate reserves deemed dividends imposes tax in advance on the dividend income to be paid in the future, that is, imposes tax on unrealized income in spite of the fact that economic profit actually doesn’t revert to shareholders, etc. Because taxation on such unrealized income violates actual as well as formal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the relevant system is not suitable theoretically and logically. In practice, the taxation causes following problems: finances for dividends due to lack of cash, excessive tax payment-related expenses of a corporation with respect to assuming withholding obligation, title trusting of shares, etc.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taxation of corporate reserves deemed dividends is not appropriate from the theoretical, logical and practical viewpoints, and it would be proper and suitable to legislate so that corporate tax will be additionally imposed. In order to minimize damage to newly founded corporations, etc.,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set the corporations and the minimum limit of income amount subject to the taxation. 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 과세제도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간의 차이 등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개인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인데, 사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법인세와 소득세간의 실효세율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기존에 세법 규정에서 인정하는 간주배당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을 배당으로 간주하는 것이지만 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은 경제적 이익이 주주 등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추후 배당 시점에 과세할 것을 미리 앞당겨서 과세하는 것으로써 미실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는 형식적인 조세법률주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해당 제도는 이론적・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실무적으로도 법인의 현금 부족으로 인한 배당 등의 재원 문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법인의 과도한 납세협력비용 유발, 주식의 명의신탁 문제 등을 야기한다. 따라서 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 과세제도 도입은 이론적・논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철회하고 법인세로 추가과세하는 입법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에 신규로 창업하는 법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대상 법인 및 적용대상 소득금액의 최소한도를 설정해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주주 간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김의석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36 No.3

The Corporate tax not only impairs the tax neutrality through the double taxation of distributed divided, but also causes the wealth transfer from the minor shareholders to the major shareholders, i.e. redistribution of wealth among shareholders. One of the ways for solving the latter problem is to return to the state of absence of the corporate tax. That is also a way for solving the former problem. The two issues are identical in the aspects of both the cause of occurrence and solution. The Imputation Method, the major method for solving the issue of double taxation of distributed dividend under the current tax law, fails to solve the issue of double taxation of dividend completely. A part of the corporate tax still remains despite the application of the Imputation Method, which leads to the redistribution of wealth among shareholders. One method (“Modified Imputation”) for solving the problem which the Imputation Method fails to solve is to allegate to the shareholders an amount of corporate tax in proportion to the amount of distributed dividend and to add such amount to the distributed dividend of shareholders and allow the tax credit of such amount. The “Modified Imputation” succeeds in solving the issue of double taxation of dividend completely. Therefore, there exists no redistribution of wealth among shareholders. Another method (“Refund of Corporate Tax to Corporation”) for solving the problem which the Imputation Method fails to solve is to refund the corporate tax to corporation. The “Refund of Corporate Tax to Corporation” makes it possible to distribute the whole amount of income which a corporation realizes to shareholders. As such, the “Refund of Corporate Tax to Corporation” also succeeds in solving the issue of double taxation of dividend completely. Therefore, no redistribution of wealth among shareholders occurs. 법인이 실현한 소득에 기한 법인세 과세는 배당소득 이중과세로 조세중립성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소수주주로부터 대주주에게로 부를 이전시켜 주주 간 소득재분배 문제를 초래한다. 법인 과세로 인한 주주 간 소득재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이미 과세된 법인세를 과세되지 않은 상태로 환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배당소득 이중과세로 인한 조세중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즉, 위 두 문제는 발생 원인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해결 방법 역시 다르지 않다. 현행 세법의 대표적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장치인 배당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할 경우 주주 간 부의 이전으로 인하여 소득재분배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배당세액공제 방식에 의한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이 부분적이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세된 법인세 금액 중 일부는 조정되지 않으므로 법인 과세로 인한 주주 간 소득재분배 문제는 잔존하게 된다. 배당세액공제의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은 법인세 총액 중 특정 배당시점의 배당금 총액에 상응하는 일부 법인세 금액을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주주의 배당금에 가산하고 그와 같이 계산된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산출한 후 위 가산한 금액을 세액공제 해 주는 것이다. 이를 ‘변형된 배당세액공제’ 방안이라 칭한다. 위 방안을 적용하면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이 완전하므로 주주 간 부의 이전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배당세액공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은 법인세를 법인에 환급하여 법인이 실현한 소득 전액이 주주들에게 배당되도록 하고 개별 주주의 담세력에 따라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를 하는 방안이다. 이를 ‘법인세 법인 환급’ 방안이라 칭한다. 위 방안을 적용하면 역시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이 완전하므로 주주 간 부의 이전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Meaning and Basis of Judgment on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under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of Korea: Judgment of January 14, 2016, 2014Du8896, Supreme Court of Korea

( Je-heum Baik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Journal of Korean Law Vol.17 No.2

Previously, the Korean Corporate Income Tax Law considered the head office location as a standard for determination of a domestic corporation. While it additionally introduced the concept of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n 2005, its relationship with the existing determination standard, that is, location of head office, as well as definition and relevant standards were not clearly defined. Once a foreign corporation is treated as a domestic corporation, it faces a significant tax effect as it bears, among others, unlimited tax liability toward the domestic tax authoritie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a general concept which has great influence on the status of taxpayers under taw laws and may result in serious infringement of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of international investments. Since the definition of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too broad, it needs to be narrowly interpreted. In order to derive a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definition and judgment standard regarding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by reviewing i) Discussions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he “OECD”) on the concept of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under tax treaties, which is the origin of the term, ii) relevant legislation of other countries, and ii) the permanent establishment taxation (the “PE taxation) and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taxation (the “CFC taxation”), which are directly related to the new standard under the domestic tax laws for both inbound and outbound transactions. First, in relation to the concept of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under tax treaties, the factors used to determine the residency of dual resident entities, that is, intent or purpose of tax avoidance, may be considered to restrict the applicable scope of the principle of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Further, based on the fact that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principle has a more severe tax effect than PE taxation and CFC taxation, the requirements for PE taxation and CFC taxation shall also be fulfilled for inbound transactions and outbound transactions. Therefore, in order to apply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principle, a tax evasion purpose needs to exist, and there must be additional and important circumstances in addition to the requirements for PE taxation and CFC taxation. Recently, the Supreme Court rendered that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refers to a location where key management and commercial decisions necessary for business operations are implemented, and factors such as the location where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is held, location where the chief executive officer performs, etc. shall be taken into account.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a foreign corporation’s transfer of residence to Korea, the ruling is significant in that it imposed a strict standard by requiring discontinuance of relevancy with the previou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This, while not being explicit, conforms with the discussions in this study to the effect that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principle shall be deemed as a restrictive concept which supplements the head office location standard.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현상(現狀)과 전망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을 중심으로-

이전오(Lee Jeonoh) 한국세법학회 2020 조세법연구 Vol.26 No.2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다. 과세관청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시행 초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개별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거래나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삼갔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행위나 거래가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면 개별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납세자와 과세권자 간에 많은 다툼이 일어났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다투어졌던 대표적인 사례가 흑자법인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가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2015년 10월 15일에 선고된 대법원 2013두13266 판결은 이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판시하였다. 위 판결은 증여 개념의 정의규정과 개별규정의 관계에 대하여, 개별규정이 과세권의 한계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거래나 행위에 대하여 증여 개념의 정의규정만으로 과세할 수는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한계를 명시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하였다. 개별규정 중에 과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과세권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는지 매우 의문이기 때문에 위 판결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앞날에 치명타를 가한 것인데, 대법원의 이와 같은 견해는 그 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위 판결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입법의도에는 배치되고 결론에 이르는 논리구조도 체계성이 부족하다. 그러나 그 결론은 헌법 이념 및 조세법 원리에 부합하고, 막연히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기댄 자의적인 과세권 행사에 제동을 검으로써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에는 찬성한다. 상증세법상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둘러싼 논란의 저변에는 결국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과세권의 행사 중 어디에 우선권을 줄 것인가 하는 철학의 차이가 깔려 있다고 생각한다. 정의의 요소로서의 자유와 평등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만약 양자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자유가 앞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법률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해치기 때문에 정부가 2004년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입법을 도입한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고, 종전의 유형별 포괄주의에 머물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이 있은 후에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둘러싼 다툼과 논란이 그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세권자는 위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 논란의 소지가 많은 새로운 유형의 거래․행위에 과세하고자 할 때에는 증여 개념의 포괄적 정의규정에 너무 기대지 말고 개별규정을 보완한 후에 과세하는 절제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법률이 만능이 아니듯이 조세가 경제적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대상판결을 계기로 삼아, 앞으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기초한 과세권의 행사는 개별규정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Fifte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ull comprehensive taxation of a gift tax was implemented. At the beginning of the implementation, the National Tax Service refrained from taxing transactions or actions not specified in the individual regulations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However, over time, if any act or transaction falls under the concept of gift, even if it is not specified in individual regulations, gift tax has begun to be imposed. And as a result, many disputes between taxpayers and taxpayers arose. In practice, the most controversial case is whether a gift tax can be levied on the increased value of shares due to donations to profitable corporations. Supreme Court 2013du13266 decision decided on October 15, 2015 ruled that transactions or actions not stipulated in the individual regulations cannot be taxed only by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a gift, and it is a monumental ruling specifying the limits of the full comprehensive taxation of a gift tax. It is very questionable whether there are cases in which the scope and limit of taxation of a gift tax cannot be regarded as one of the individual regulations, so the above ruling was a fatal blow to the application of the full comprehensive taxation of a gift tax, and the view of the Supreme Court continues after that. The above judgment is contrary to the legislative intention of the full comprehensive taxation of a gift tax, and the logical structure leading to the conclusion is not sufficient. However, I agree with the conclusion in that it conforms to the constitutional ideology and principles of the tax law, and has brought the result of guaranteeing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taxpayers by stopping the arbitrary exercise of the taxation right under the guise of the full comprehensive taxation of a gift tax. In the end, I think that the basis of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comprehensive taxation of a gift tax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lies in the difference between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taxpayers and the exercise of the taxation right for the realization of the tax justice. While it is desirable for freedom and equality as constituents of justice to be harmonized, from the perspective of me who has the idea that freedom should precede in the event of a conflict between the two, I think it was unreasonable for the government to introduce the full comprehensive taxation legislation in 2004 because it fundamentally threatens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taxpayers, and should have stayed in the previous type of comprehensive taxation of a gift tax. Even after the Supreme Court 2013du13266 decision sentenced on October 15, 2015, we do not expect the controversy over the full comprehensive taxation of a gift tax to cease. However, in respect of the purpose of the above ruling, the taxation authority should not rely too much on the comprehensive definition provisions of the concept of gift, but instead should show an understatement of taxation after supplementing the individual provisions. Taxes are not a panacea for achieving economic justice, as laws are not all-around. Taking advantage of the above rul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taxation based on the full comprehensive taxation of a gift tax in the future should be restrained from exercising unless supported by individual regulations.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시 공제한도액 계산에 관한 쟁점 소고- 간접비용(공통비용)의 배분문제를 중심으로 -

박종수 한국국제조세협회 2020 조세학술논집 Vol.36 No.3

In this article the author focuses on the korean legal system of foreign tax credit in korean corporate tax law. Double taxation occurs, when more than two tax authorities use their power of taxation on one tax subject between two nations. Many countries are looking for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s of double taxation. The method of foreign tax credit is a typical instrument of prevention of double taxation in international transaction. Korea is not an exemption. In the foreign tax credit the calculation of credit-limit matters. But the korean legislator did not present a concrete criteria for calculation of foreign tax credit in korean corporate tax law. This article analyzes example of some other countries: USA, UK Japan, Germany etc. This article offers a measures for improvements of legal system of corporate tax law. There are many kinds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It is not efficient to use only one method to every international taxation. It is most necessary to develop a reasonable method of foreign tax credit. The author lays his account with a new legal improvement of legal system of foreign tax credit. It is very expected that the revised tax law 2020 will bring new discussions on development of foreign tax credit.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있어서 부분공제 주의를 취하는 나라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게 되어 있다. 개별 납세자들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해당 국가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그에 대하여 국내에서 무제한적 납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으로 반영하여 신고·납부해오고 있는데, 과세관청에서는 공제한도액 계산을 문제 삼으면서 이를 재계산해 추가로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허용하면서도 공제한도액 계산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입법하지 못한 것과 법인세액의 계산에 관한 원칙이 나라마다 상이할 수 있는 환경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2019. 2.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을 개정하면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원천소득에 직·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도록 하면서 그러한 직·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의 개념을 정의하고, 동반해서 2019. 3. 20. 일부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서는 간접비용의 안분계산시 공통손금의 안분계산 방법을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직접비용이나 간접비용의 개념을 정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비가 직접비용이고 어떤 경비가 간접경비인지에 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논란이 계속될 여지가 여전히 있어, 이러한 법개정의 정당성 및 향후 개정방안 등에 관한 법리적인 해석과 입법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에서의 외국납부세액공제시 국외원천소득 계산과 관련한 비용배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으로 수동적 소득에 대한 간편공제와 연구개발비 이외의 새로운 유형의 경비에 대한 안분방법의 입법화, 부분적 일괄공제의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