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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산업재해 발생과 은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김정우 ( Kim Jungwoo ) 한국산업노동학회 2021 산업노동연구 Vol.27 No.1
본 논문은 사업체 단위 패널조사인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2011년부터 2017년까지 4차 년도 웨이브를 활용하여 산업재해의 발생 및 산업재해 은폐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산업재해의 발생 대비 은폐확률은 66.6%에 달해 관련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부합했다. 산업재해 발생 및 은폐와 관련된 사업체의 관측되지 않은 이질적 특성을 교정하기 위해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노동조합이 산재발생 및 산재은폐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노동조합조직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산업재해의 발생을 줄이고 산업재해 은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조직률 1% 증가는 산업재해 발생확률을 0.7%, 산업재해 은폐확률을 4.1%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동조합의 힘이 강해질수록 작업현장에서 산업안전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비투자나 교육훈련 등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사용주에게 압력을 가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수준을 유효하게 낮추고 있음을 암시하며, 발생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해당 산업재해가 공상처리(公傷處理) 등으로 은폐되지 않도록 산업재해보고를 적극적으로 강제하는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보여주고 있다. This study draws on data from four waves (from 2011 to 2017) of Korea Labor Institute’s panel study of workplaces, the Workplace Panel Survey, to identify the determining factors behind the incidence and concealment of industrial accidents. We find that the rate of concealment of industrial accidents is 66.6%, which is consistent with prior research. Using a panel fixed effects model to account for any unobserved heterogeneity among workplace with regards to the incidence and concealment of industrial accidents, we estimated the effect that the presence of labor unions had on the incidence and concealment of industrial accidents. Inference results showed that labor union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both the incidence and concealment of industrial accidents. An increase of 1 percent in the labor union’s organization rate reduced the probability of industrial accidents by 0.7 percent and the concealment of industrial accidents by 4.1 percent. This finding suggests that stronger union influence could a) exert pressure on employers to enforce investment in equipment or training for improving industrial safety in work sites, and also b) perform a monitoring role, thereby ensuring that industrial accidents are properly reported rather than being concealed as ‘unreported injuries while on duty’ or other in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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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흠학(Hm-hak, Cho)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6 노동법논총 Vol.37 No.-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work conditions. But conditions of health and safety in work place in Korea is not good enough comparing with other OECD nations. Still, the rate of the dead per 10,000 workers is 0.41‱, which is double comparing to Japan and Germa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OSHA) Section 10(2) provides that a business owner should report industrial accident occurred etc. to the Labor Minister according to the its Executive Order. The OSHA Section 72(1), furthermore, provides that a business owner who did not report the accident etc. prescribed in the OSHA Section 10(2) above, or who did report falsely should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ten million won. The fine is not a criminal penality but only a administrative sanction. An employer, however, generally intend to conceal industrial accidents. There are some reasons in concealment of industrial accidents. For example, increase of insurance due, a possibility of restriction on participation in a bid concerned etc. will be reasons of the concealment. An introduce or establishment of a criminal penality clause in OSHA could be one of helpful means to reduce the concealment of industrial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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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수,임은실,이경아,김진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020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26 No.1
산업재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진료비 청구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수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산재은폐 추정 규모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건강보험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산업재해 근로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예측하는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자료는 2015년 3월~2018년 8월 기간 동안 산재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 부당이용 자료에서 발췌된 환수결정 내역이다. 분석결과 개인적 특성이 남자, 20대, 자격변동횟수가 많고 과거 환수경험이 있는 경우, 평일 진료와 산재은폐가 높은 상병, 양상이 절단일 때 부당 이용률이 높았다. 사업장 특성의 경우 종업원 수가 5명~30명, 광업에서 부당 이용률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산재은폐 적발예측모형을 적용한 결과, 산재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 부당이용 적발률이 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용 적발률보다 최대 4배 이상 향상되었다. 또한, 실제 업무 적용시, 산재근로자별 국민건강보험 부당이용 예측이 용이하도록 평점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은 산업재해 미보고와 국민건강보험 부당이용을 적발하는 업무에 활용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와 사회보험제도에서 산재근로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책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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