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건의료체계 10년의 변화와 성과

여지영 ( Ji Young Yeo ),김혜련 ( Hye Ryun Kim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14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20 No.4

본 연구는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지난 10년간의 성과변화를 평가하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보건의료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주요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위상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OECD Health Data2012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자원과 재원조달, 보건의료활동, 건강수준 영역의 주요 지표를 선정하여 OECD 국가와 비교한 한국의상대적 위치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간접제공 방식의 사회보험을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선진국인 일본,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4개국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은 병원, 병상, 고가의료장비의 과잉공급이 심화되고 있었으며, 진찰건수가 많고 재원일수가 길어 한국의 의료이용량은 일본을 제외하고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한국의 인구당 의료비와 GDP 대비 의료비의 상대위치는 아직까지 낮았지만 증가율은 높았으며, 기대수명, 조기사망, 영아사망률과 같은 객관적 신체적 건강성과의 상대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아직까지 건강수명 증가가 더디고, 인지된 건강수준은 낮은 상태로 정체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성과향상을 위해서 보건의료자원 투입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수급계획과 관리방안의 필요성과 과도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고 의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으며, 더불어 삶의 질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is aimed to analyze Korean health care system from 2000 to 2010 using 2012 OECD Health Database and to suggest policy recommenda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For this purpose, the study identified the changes in Korean health care system in the aspects of resources, services and health status for the decade, and measured relative performance among OECD members by making comparison with four member countries - Japan, France, Germany, and Netherlands - for those countries have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system similar to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Korea over-supplied health care material resources such as hospitals, hospital beds and high price medical equipments, whereas under-supplied health care human resources including doctors and nurses. Second, Korea over-used health care services such as consultations with doctors and length of stay in hospitals. Third, While Korea attained dramatic improvement in health status such as increase in life expectancy and decrease in premature mortality and infant mortality, there are serious problems of mental and self-perceived health. This study found that the aspects of the change in Korean health care system is very similar to those of Japan. It is suggested to review strengths and weaknesses of Japanese health care system in order to respond various forthcoming changes in Korean health care system.

보건선업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서정교 ( Jeong Kyo Suh ),유왕근 ( Wang Keun Yoo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08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14 No.2

이 연구는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보건산업에 대한 투자가 보건산업 및 여타산업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산업별·유발계수별로 비교·분석한 논문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최근 보건산업 분야의 신산업 출현과 세분화 추세를 고려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통합대분류(28개부문) 방식과는 달리 통합소분류(168개부문) 방식을 1차 분석대상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5개의 보건산업을 하나로 부문통합한 142개 부문 선업연관표와 5개의 보건산업을 각각 반영한 146개 부문 산업연관표를 재작성하여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분석수단을 확대하여 주요 분석수단에는 산업별 각종 유발계수(생산, 부가가치, 고용, 수입) 및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 그리고 보조 분석수단에는 산업별 기타 유발계수(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생산세, 취업) 등 다양한 분석수단을 활용하였으며, 투자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건산업의 경우 특히 생산, 부가가치, 고용 및 생산세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가 보건산업정책을 수립할 경우 정책효과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투자파급효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보건산업에 대한 투자도 이제는 보건산업별·유발계수별 파급효과의 상대적인 크기를 고려하여 좀더 종합적·체계적으로 투자관리를 해 나감으로써 국민건강 관련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보건산업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개별 보건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자를 안배하고 전략적으로 보건분야의 성장유망 산업을 선택·육성함으로써 향후 보건의료분야의 신산업 발굴이나 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판단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This paper is carried out to compare and analyze both the indirect and direct effects by the Input-Output analysis model which the investment on the health industry has an influence on the health industry and the others ones. And the paper also looks at current trend in new industry growth in the field of health industry and subdivision. Instead of 28*28 Sector Tables which was being used in the existing research, 168*168 Sector Tables was used as the first analysis tool. The Input-Output Tables was rewritten and analyzed according to new approach. Unlike the existing research, more various analyzing steps were used in this paper. The induced coefficients such as products, value-added, employment, imports, backward and forward linkage effect were used as the main analysis tools, while industrial induced coefficients such as employee`s pay, sales surplus, product tax and employment were used as the subsidiary tools. The result of investment analysis shows that health industry have far-reaching effects on the major macroeconomic factors such as products, value-added, employment and product tax and so on. Therefore, th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government in the investment on the health industry are neede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investing on the health industry.

보건의료 원조가 수원국 건강지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의 보건의료 ODA 전략에의 함의

정수미 ( Soomi Jeong ),신자은 ( Jaeun Shin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16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22 No.3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보건의료 분야 원조가 수원국의 건강지표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중점 보건의료원조의 접근방법과 향후 전략에 대한 정책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31개 개발도상국의 2002-2013년 세계개발지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영아사망률과 5세미만 아동사망률, 그리고 기대수명에 미치는 보건 원조의 영향을 원조항목별로 세분하여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총 보건의료 ODA는 수원국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건강증진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보건서비스 및 전염성 질병관리와 같은 기초 보건(basic health) 중심의 ODA가 영유아 사망률 개선에 효과적이었고, 기대수명에는 전염병 관리 및 보건교육훈련원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진 효과를 보였다. 반면, 보건행정, 의료연구개발, 의료인력훈련 및 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일반 보건(general health)중심의 ODA는 위 건강지표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갖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의 향후 보건의료 ODA가 수원국의 영유아 사망률 및 기대 수명 성과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시설건립, 의료기기 제공등 물적 지원 중심의 접근방식을 재고하고 기초보건서비스, 예방적 치료 및 전염병 관리에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을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health ODA effectiveness on target health outcomes in developing countries. Using data from the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e conduct the panel fixed-effects estimations for 131 countries over the period of 2002-2013. Infant mortality rate, under-five mortality rate and life expectancy at birth are used as target health outcome variables. Health ODA is categorized into basic health versus general health, and basic health is further decomposed into health infrastructure, basic health car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health education/health personnel development. Findings show that total health ODA and basic health ODA statistically significantly reduce infant and child mortality rates. Basic health ODA for basic health care and infectious disease control, in specific, are effective for health outcome improvement whereas other types of basic health ODA and general health ODA are not. These findings validate the current strategy of health ODA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mphasizing primary care. The Korean health ODA may need to revise the priority focusing less on physical assistance for infrastructure and medical equipments, but more on basic and preventive health care.

경제성장모형을 이용한 공공보건정책 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조창익 ( Chang Ik Jo ),임재영 ( Jae Young Lim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06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12 No.2

공공보건정책 사업에 대한 투자로 국민들의 건강수준이 향상되면 미래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질병부담 감소로 인한 생산성 손실이 감소할 것이다. 또한 건강증진으로 인해 예상할 수 있는 의료비 절감효과 및 생산성 손실의 절감은 경제성장을 촉발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건강증진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의료비 및 생산손실 등으로 인한 비용의 절감과 함께 거시적으로도 상당한 경제성장 및 경제발전이 수반됨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료비의 지출이 질병과 관련 되어 이루어지고, 한 나라의 보건의료체계의 성과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질병을 다루고 있는가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면,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한 공공보건정책 투자사업의 효과는 사업시행의 결과로 인해 국민들의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감소했는지의 여부와 그 정도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산출을 통해 공공보건 정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고, 특히 他질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높은 질병을 중점관리대상 질병으로 선정하여 이 질환의 발생 및 이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요인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 정부의 공공보건정책 사업이 시행된다면 그 사업의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사회 전체적으로 국민경제에 많은 부담을 가져오는 질병을 파악하고 이러한 중점관리대상 질병에 영향을 주는 주요 위험요인을 관리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공공보건정책 사업이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감소를 가져오고 또 이러한 비용 감소는 우리나라 실질국내총생산의 증가를 유발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There are many avenues to clarify and evaluate the impacts of public policies which are administered by the government. In that sense, the effects of public health policies on population health will be identified in several ways. Firstly, investment in health through an array of policies will lead to improvement of health at all levels, and secondly, the improved health according to the key health indicators will reduce the socioeconomic costs incurred in sustaining and developing health status and thirdly, it will be efficiently utilized as an important contributor to economic growth through increased productivity. A myriad of researches show that the public health policies will eventually lead to not only improved health and quality of life, but also reduced healthcare costs associated with diseases and health problems both at individual and social levels so that economy will be able to achieve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Using micro and macro data analysis, our study aims to identify this possible channel from public health policies to economic growth finally show that public health policies lead to economic growth in terms of increase in real GDP.

한국, 호주, 캐나다, 영국의 항암제 및 희귀의약품의 접근성에 대한 고찰

배그린 ( Green Bae ),배승진 ( Seung Jin Bae ),유미영 ( Mi Young You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14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20 No.2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평가를 급여 결정에 고려하는 한국, 호주, 캐나다, 영국의 항암제 및 희귀의약품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적용되는 제도와 그 적용에 따른 급여 평가 결과를 비교하였다. 경제성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급여를 고려하는 기준, 즉 질병의 위중도에 근거하여 급여를 권고하는 기준을 국가별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진료상필수약제, 호주의 Rule of Rescue, 영국의 End of Life 의 경우 대체약제 여부, 질병의 중증도, 임상적 개선, 환자 수등의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그 기준들은 대체적으로 유사하였다. 캐나다는 주 별로 평가 기준이 다르지만 온타리오 주의 평가기준의 경우 영국, 호주, 한국과 유사하였다. 각국에서 예외적인 급여권고 기준에 근거하여 급여된 품목들 (한국 9개, 호주 3개, 영국 3개, 겹치는 품목 제외 총 14개)중 외국에서 예외 기준으로 급여가 된 품목들은 우리나라에서 모두급여 되고 있었다. 2013년 현재 호주(life saving drug program, LSDP) 또는 영국(Patient Access Scheme, PAS)과 같이 희귀/고가 의약품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는 2013년 현재 없었으나, LSDP 와 PAS에 의하여 급여되는 품목 12개 중 한국에서 건강보험에 급여가 신청된10개 품목은 모두 건강보험에서 급여되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 한국의 항암제 및 희귀의약품의 급여 권고 수준은 비교국 대비 비슷하거나 더 높아, 우리나라의 항암제 및 희귀의약품의 접근성이 비교국 대비 떨어진다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Oncology drugs and orphan drugs are usually very costly, while their clinical benefits are marginal or uncertain, resulting in high 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s(ICER) and unfavorable reimbursement recommendations. This study sought to compare the reimbursement criteria and recommendations of the oncology and the orphan drugs in Korea (Drug Reimbursement Evaluation Committee) with Australia (Pharmaceutical Benefit Advisory Committee), Canada (pCODR (the pan-Canadian Oncology Drug Review) and Common Drug Review) and Britain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where economic evaluation process has been formally considered as part of the drug reimbursement decision process, by referring to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Criteria for life saving drugs, as well as drugs that are categorized as life saving drugs and recommended to be reimbursed regardless of the economic evaluation, were identified; Criteria for life saving drugs are similar across four countries, which includes the availability of the alternative treatment, the number of patients, the severity of diseases, and the clinical improvements of the drug. Of those 14 drugs which were reimbursed under the special criteria, all of them were reimbursed in Korea, 9 of which were reimbursed under the special criteria, whereas 3 of them were reimbursed under rule of rescue in Australia and 3 of them were covered under the End of Life program in Britain. Of those 14 drugs, 8 of them were considered and 6 of which were reimbursed in the Britain and 12 of them were considered and all of them were reimbursed in Australia. Korea does not have a separate funding program such as life saving drug program in Australia, yet most of the drugs that were reimbursed under the special funding program in Australia and Britain were already reimbursed in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In conclusion, there were insufficient evidence to conclude that oncology drugs and orphan drugs are less likely to be reimbursed in Korea compared with other agencies where economic evaluation has been formally implemented.

가계 의료비 지출의 결정 요인 분석

신정우 ( Jeong Woo Shin ),정형선 ( Hyoung Sun Jeong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07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13 No.2

경제수준의 향상은 건강에 대한 관심과 건강 수준의 향상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은 건강수준의 향상을 위한 비용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의료비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2000년 GDP의 4.8%(27.6조원)이던 국민의료비가 2005년에는 6.0% (48.1조원)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급증하고 있는 의료비 지출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결과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가계본인부담 지출에 중점을 두어 실증분석을 수행했다. 본 연구는 2005년 가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가계가 직접 지출하는 보건의료비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 의약품에 대한 비용, 보건의료용품기구에 대한 비용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가계에서 이루어지는 보건의료비 지출은 `소비지출규모`, `가구원수`, `가구유형`, `가구주의 교육수준`의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원수의 유의성은 국민보건계정의 구축과 국민의료비의 추계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의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개별 가계의 의료비 지출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결과를 국민보건계정 구축 및 국민의료비 추계에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한 가계조사 데이터는 우리나라의 의료비규모를 산출하는 보건계정 작업의 기초자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The main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examine influencing factors upon health care expenditures. Particularly, focus is put upon household`s out-of-pocket payments on health. Data from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conducted in 2005 was used for the empirical analysis. `Health care expenditure by household`, or household out-of-pocket payment on health, is composed of three parts: expenditures on medical services, on drugs, and on medical supplies and devices. The results show that household`s out-of-pocket payment on health i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family size as well as the scale of household consumption. These findings would contribute not only to understanding the household`s behavioral patterns but also to constructing more accurate National Health Accounts and more exact Total Health Expenditur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 which is analyzed in this study, has been the main source for the construction of privately financed health expenditure in the National Health Accounts. Family size`s statistical significance with health expenditure per household suggests that weighting by family size is indispensible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 into the nation-wide figures.

고령층 건강상태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

백명호 ( Myungho Paik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20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26 No.4

이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활용하여 2006~2018년의 기간 동안 나타나는 60~79세 고령층의 건강상태의 변화를 사회경제적 특성 변화와 사회경제적 특성의 영향 변화로 나누어 설명한다. 건강변수는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문제로 인한 활동 제한, 만성질환 보유 여부에 따라 다섯 가지 변수를 활용한다. 우선 건강상태의 변화와 교육수준 및 일자리 특성 등 사회경제적 요인의 변화를 살펴본 후 확률모형의 추정과 Blinder-Oaxaca 분해법을 활용하여 건강상태의 변화를 특성효과와 계수효과로 나누어 살펴본다. 분석 결과 이 기간 동안 고령층의 교육수준은 빠르게 향상되고, 상용직 근로자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와 활동 제한 여부로 살펴본 고령층의 건강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며, 교육수준의 향상,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고령층의 평균적인 사회경제적 특성의 변화가 건강상태 개선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계수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달리 객관적 지표인 만성질환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으로 인해 나타나는 건강격차가 오히려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교육수준 등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생활습관, 의료접근성, 의료서비스 이용 등의 변화에 나타나는 차이를 고려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Using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this paper studies the changes in health of the elderly aged between 60 and 79 during 2006-2018. The overtime change in elderly health could be affected by the change in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the change in their impacts on health. The study examines five health variables related to subjective health condition, activity restriction, and chronic diseases. It first scrutinizes the changes in health and socioeconomic factors, such as education and employment. Using the estimation results of probability models, it applies the Blinder-Oaxaca decomposition. On the one hand, the educational attainment of the elderly improves on average, and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and employment rate also increase steadily. On the other hand, based on the subjective health reports, the elderly health improves during the period, and the improvement seems to be explained mostly by the changes in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involving the increase in educational attainment and labor force participation. These results do not change much even if the activity restriction is used as the health measure. However, when the morbidity of chronic diseases is used, the results are different. The health gap by education seems widened during the period, which should be examined by further research along with the changes in elderly’s lifestyles, access to medical services, and usage of services.

손상 환자의 사회 경제적 상태에 따른 의료이용의 형평성

전영숙 ( Young Suk Jeon ),김창엽 ( Chang Yup Kim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12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18 No.2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사람은 손상 발생률과 사망률, 중증도가 높아 의료필요가 크지만 이들이 적절하게 의료이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손상환자를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상태에 따른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자료는 2008, 2009년도 한국의료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손상으로 의료이용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사회경제적 상태의 대리변수로 소득수준을 이용하였고, 연령 및 중증도 로 의료필요를 보정하여 표준화집중곡선과 집중지수로 의료이용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에 따른 입원 의료이용은 남자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여자의 경우고소득층에서 입원일수가 길지만 진료비는 저소득 계층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이용의 경우 남자는 내원일수, 진료비 모두 표준화 집중도지수가 양(+)의 값으로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불형평성이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도 진료비 표준화 집중도지수가 양(+)의 값으로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불형평성이 나타났다. 손상으로 인한 의료이용 불형평성은 의료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외래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의료의 양 보다는 강도측면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이 적정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quity of health care utilization based on injury patients` SES. Target subjects of this study were those who utilized healthcare due to injury using data from Korea Health Panel in 2008 and 2009. In this study, the definition of equity follows that of horizontal equity, which is based on the conception ``equal service for equal need or want``. Income was used as variable representing SES. Medical need(want) was adjusted using age and severity, and severity was used according to operability of injury and diagnosis name. Standardized health care utilization was compared among classes, and equity in health care expenditure according to income was analyzed by using the standardized concentration curve and index.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Health care utilization based on income level for women showed that admission days were a positive concentration index(pro-rich) but inpatient medical expenses were a negative concentration index(pro-poor). The number of outpatient department visits and outpatient medical expenses for men were a positive concentration index(pro-rich). And outpatient medical expenses for women were a positive concentration index(pro-rich). There was the biggest inequality in income level, and the gap was bigger in the outpatient than inpati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lower SES groups to access appropriate level of health care service.

국민의료비증가의 요인분해를 통한 변동요인과 적정성 분석

유근춘 ( Gun Chun Ryu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07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13 No.1

국민의료비부담의 증가는 현재 의료체계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이다. 이러한 국민의료비부담 증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의료체계의 기본적 구조가 과잉공급과 과잉수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효율적 자원사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료비부담의 증가의 변동요인과 적정성에 관한 분석을 다각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가격과 수량이라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국민의료비의 증가가 어떤 요인으로 분해 될 수 있으며, 각 요인의 증가에의 기여도는 얼마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어떤 관점에서 적정성을 논의할 수 있는지를 밝힐 수 있는 분석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그에 따른 분석결과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논문의 전체분석기간 동안의 국민의료비증가율은 일반물가상승률과 일인당실질 이용량 및 강도의 증가율이라는 두 요인에 의해 각각 35%와 60%가 설명된다. 그러나 1996년 이후 초과보건의료인플레이션이 음수에서 양수로 변하고 그 크기도 커지고 있다. 앞으로 이 경향이 계속된다면 기존의 외국의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초과보건의료인플레이션이 증가율의 상승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보건의료 지출 중 점점 더 많은 액수가 건강수준의 향상을 가져오는 실질국민의료비 보다는 물가요인으로 귀속됨을 의미하므로 비적정한 방향으로의 발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보건의료수가의 적정수준유지 노력, 보건의료자원의 생산성 향상,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노인인구의 증가율에 대한 기여도는 아직 상대적으로 낮으나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The increase of National Health Expenditure(NHE) can result in the inefficient use of resources because the basic features of the health care market are closely related to oversupply or overdem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se the determinants and appropriateness of the NHE increase from diverse perspectives. This article sees the NHE increase from the aspect of price-quantity decomposition. Firstly, it investigates which component of the decomposition is important and how the related appropriateness can be decided. Secondly the major analysis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s are presented.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most part of the increase rate of NHE in the observed interval can be explained by two main components, that is, by the general price increase rate with the contribution ratio 35% and by the increase rate of volume-intensity of services per person with the contribution ratio 60%. But since 1996 the excess health care inflation grows steadily, which can lead to the conclusion that the excess health care inflation can be the future major component of the Korea`s NHE increase as it is the case in the most developed countries. This tendency can be interpreted as inappropriate because the increasing part of NHE goes not to quantity increase, but to price increase. In this case it is recommended to hold the medical price appropriate and to improve the productivity and quality. Lastly the elder population does not contribute much to the NHE increase yet. But the contribution have the tendency to the steady increa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observe the tendency carefully and to prepare for the results in the future.

우리나라 가구 의료비부담과 미충족 의료 현황: 의료보장 형태와 경제적 수준을 중심으로

김수정 ( Soo Jung Kim ),허순임 ( Soon Im Huh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11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17 No.1

본 연구의 목적은 과부담의료비 지출 가구와 미충족 의료 경험 가구의 현황을 사회경제적 상태의 차이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며 2006년 차상위계층조사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과부담의료비 지출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약 2% 수준이었고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이 비중은 높아졌으며 특히 건강보험빈곤, 건강보험차상위 가구의 과부담의료비 비율이 높았다. 과부담의료비 지출 가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가구주의 경제 활동 상태, 교육수준, 가구원 수 및 장애/만성질환자/노인 가구원 유무 등이었다. 한편 조사대상 가구의 약 12%가 미충족 의료 경험이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과부담의료비 지출 가구와는 달리 의료급여빈곤 및 의료급여차상위 가구에서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거나 지연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충족 의료 경험과 관련된 요인은 가구주 성별, 연령 및 가구 내 만성질환자 유무 등이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정책과 관련하여 저소득층에서 과도한 의료비 지출 부담과 미충족 의료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선 개선을 제안할 수 있으며, 사회경제적 상태를 정의할 때 소득수준과 의료보장 형태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study investigated catastrophic health care expenditures and unmet needs for health care at household level, taking account of socioeconomic status(SES). Data from the 2006 National Household Living Environment Survey using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was analyzed. To identify factors associated with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and unmet needs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employed. Overall, about 2 percent of households experienced catastrophic burden on health expenditures and households covered by the NHI with income under the poverty line and those near poverty line were more disadvantaged than other SES groups. About 12 percent of households experienced unmet needs and households covered by the Medical Aid with income under the poverty line and those near poverty line were associated with unmet needs. The catastrophic coverage for lower 50% income people should be improved to secure beneficiaries` access to health care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