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의식조사 연구사의 검토

황승흠(Hwang Seung Heum)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논총 Vol.22 No.2

약 50년에 걸친 한국의 법의식조사의 연구방식의 변화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주체의 면에서 개인연구자에서 국책연구기관으로 전환되었다. 연구자의 지적 배경에 관해서 보면 아직은 법학자의 연구가 더 우세하지만 사회과학자들의 연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둘째, 연구목적이 전반적인 법의식의 조사에서 준법의식의 실태조사로 보다 좁은 범위로 한정되는 추세에 있다. 셋째, 연구패러다임은 전통적 법의식론 또는 법문화론적 접근에서 이에 대한 비판 및 다양한 시각이 도입되고 있다.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법문화론 접근이 우위를 보였고, 그 이후에는 다양한 사회과학적 시각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넷째, 최근에 들어 법의식조사의 빈도가 더 많아지고 있다. 이는 법의식조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법의식조사의 연구사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본 한국인의 법의식의 변화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 법의식이 1990년대 이후로 점점 약화되고 있으며 영향력도 미미한 수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법에 대한 인상이나 평가가 부정적인 것은 50년간의 법의식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원인이 전통적 법의식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 전통적 법의식의 퇴조와 함께 새롭게 등장한 것이 자기중심적법의식이다. 법을 개인의 이익실현의 수단으로 보는 관점은 1990년대 이후 등장하여 점차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셋째, 50년간에 걸쳐서 법지식의 정도는 일관되게 낮게 나온다. 넷째, 법감정 측면에서는 법에 대한 인상이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조사된다. 다섯째, 법에 대한 인지도도 낮고 법감정도 부정적이지만 법행동의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된다. 여섯째, 그럼에도 한국인은 준법 수준의 평가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하다. 한국인은 다른 사람들이 법을 잘 안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의 법행동 의사는 강하다는 것은 서로 상충된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타인의 준법수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응답자 본인에 대한 준법수준의 평가가 매우 긍정적이라는 조사결과를 통해 이러한 상충을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의식조사의 연구사를 통해본 한국인의 법의식은 이중적이다. 이는 초기에서 주목하였던 전통적 법의식과 근대적 권리의식간의 이중성이 아니라 법에 대해서 불신하면서도 강한 법행동 의사를 갖고 있다는 것, 타인의 준법수준은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본인 스스로의 준법수준은 높다고 평가하는 것, 이 사회의 준법수준이 낮다고 보면서도 강한 법행동 의사를 갖고 있는 것 등등의 이중성이다. The followings are the change of research style of Korean legal consciousness inquiry through about fifty years. First, it is changed from individual researchers to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the aspect of main research agents. It is a trend to increase in social scientist's research, but legal scholar's research still prevails over in the aspect of intellectual background. Second, It is a trend to limit the research purpose from general inquiry of legal consciousness to investigation of law-abiding spirit. Third, the critical viewpoint to the traditional legal consciousness or legal culture is introduced after 1990s. Fourth, it is a recent trend to gather the frequency of legal consciousness inquiry. The followings are the development of Koreans' legal consciousness change according to a study on the research history of legal consciousness inquiry. First, the traditional legal consciousness has been gradually weakened after 1990s. So, it is hard to say that the negative impression of law stems from the traditional legal consciousness. Second, what newly appears is the self-serving legal consciousness, and it has strengthened on recent days. Third, the degree of legal knowledge has consistently lowed through about fifty years. Fourth, the impression of law has been negative in the aspect of legal emotion. Fifth, on the contrary to this, the degree of legal action has been very high. Sixth, nevertheless, Korean peoples hardly ever acknowledge other's law-abiding. But they assess the themselves' degree of law-abiding high. Finally, Koreans' legal consciousness is twofold. It is no duality between the traditional legal consciousness and modern right consciousness, but the duality between distrust about law and strong intention of legal action, between assessment of other's low level of law-abiding and oneself's high level of law-abiding, between low level society of law-abiding and strong intention of legal action and so forth.

국민법의식조사의 ‘법 관련 교육’ 항목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하영 한국법교육학회 2024 법교육연구 Vol.19 No.1

선진적 법치주의의 근간은 국민의 높은 법의식이며, 이를 제고하는 것이 법교육의 역할이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격년으로 시행하는 국민법의식조사는 법교육과 법의식의 상호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주요한 도구이다. 그러나 실제 국민법의식조사에서 묻고 있는 ‘법 관련 교육’ 항목은 수용적 법교육 패러다임을 근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을 법지식의 수동적 수용자로 간주하는 관점으로, 국민의 민주적 의사에 법규범이 대응하여 변동하며 완성되는 선진적 법치주의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민법의식조사의 ‘법 관련 교육’ 항목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형성적 법교육 패러다임에 기반한 새로운 문항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법의식과 법교육 사이 상호적 관계를 근간으로 법교육 패러다임 전환 및 발전, 국민법의식조사 개선, 진정한 의미의 선진적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foundation of an advanced rule of law is a high level of legal consciousness among the people, and the role of legal education is to raise this awareness. The Korean People’s Legal Consciousness Survey, conducted biennially by the Korean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is a major tool to examine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legal education and legal consciousness. However, the actual question on "legal education" in the survey is based on the receptive legal education paradigm. This is a perspective that considers the public as passive recipients of legal knowledge, which is far from the realization of an advanced rule of law where the legal norms change in response to the democratic will of the people. Therefore,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d the 'Law-related Education' item of the The Korean People’s Legal Consciousness Survey and developed new questions based on the formative legal education paradigm.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paradigm shift and development of legal education, the improvement of the The Korean People’s Legal Consciousness Survey, and the realization of a truly advanced rule of law based on the interactive relationship between legal awareness and legal education.

대응적 법패러다임과 법의식 : 국민법의식조사를 중심으로

이하영 법과사회이론학회 2024 법과 사회 Vol.- No.75

과학의 발전과 사회 변화로 인해 일어나는 법패러다임 변동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맥락에서 수행된 바 있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의 법의식 맥락에서 법패러다임 변동을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국민들의 법의식이 드러나는 양상을 법패러다임으로 해석하고, 국민 법의식 속 법패러다임을 확인하기 위한 문항을 구안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법규범의 변화와 관련된 현상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의 법패러다임은 대응적 법패러다임으로 변동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대응적 법패러다임에서 나타나는 법의 기능을 사회통제, 분쟁해결, 배분적 기능으로 나누어 국민법의식조사 문항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 법의식조사는 수범자의 준법 정도를 진단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대응적 법패러다임에서 국민은 능동적으로 협력하여 실질적 정의를 추구하는 법형성의 주체이다. 이에 따라 대응적 법패러다임으로의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 국민을 법규범 형성의 주체로 보고 법적 판단의 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형태의 문항이 필요함을 논증하고, 그에 맞는 문항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문항은 향후 시민교육의 기틀이자 진단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search on legal paradigm shifts due to scientific and societal developments has been conducted in various contexts. However, studies addressing paradigm shifts in legal consciousness within the societal context are lacking. This study explores that the manifestations of legal consciousness among Koreans to comprehend the underlying legal paradigm. The primary objective is to develop questions that unveil this paradigm within their legal consciousness. During this investiga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current legal paradigm in our society is transitioning towards a responsive legal paradigm. An assessment was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the Korean People's Legal Consciousness Survey adequately reflects the functions of law within the responsive paradigm, such as social control, dispute resolution, and distributive functions. The analysis indicated a tendency for existing legal consciousness surveys to serve as tools diagnosing the compliance level of legal subjects. In Contrast, the responsive paradigm emphasizes active citizen collaboration as agents in legal formation. Given the shift towards the responsive paradigm, we advocate for the recognition of citizens as agents in legal formation. Questions are proposed in a format that confirms the criteria for legal judgment, anticipating their role as the foundation for future civic education and diagnostic tools.

법태도와 준법의식의 관계 분석 -학교 법교육 방법의 재검토-

김겸미 ( Kyum Mi Kim ),박성혁 ( Sung Hyeok Park ) 한국법교육학회 2014 법교육연구 Vol.9 No.2

본 연구는 바람직한 준법의식을 갖는 것이 법치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민의 자질임을 강조하며 바람직한 준법의식 형성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준법의식 유형은 법사회학과 사회심리학적 이론을 종합한 송성민(2007)의 연구를 근거로 ‘정당성 인정형’과 ‘이해타산 추구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바람직한 준법의식에 해당하는 것은 정당성 인정형이다. 준법의식 유형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법태도를 독립변인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그 하위 요소인 법지식, 법이해도, 법친밀감, 법신뢰감, 법효능감, 법사용의사 등 6가지 변인이 정당성 인정형 준법의식 유형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법신뢰감과 법사용의사가 준법의식 유형 형성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준법의식 형성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법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고 법사용의사를 길러줄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factors for desirable law-abiding consciousness, emphasizing having the desirable law-abiding consciousness is essential civic qualification to maintain and develop a law-governed society. The type of law-abiding consciousness is classified into ``normative perspective`` and ``instrumental perspective``. Among these, normative perspective is desirable one. There are many factors for the law-abiding consciousness, but in this study independent variable is limited to legal attitude. Legal knowledge, legal understanding, legal intimacy, legal trust, legal efficacy and the will of legal observance are designated as the sub-variables of legal attitude. As a result, legal trust and the will of legal observance had a effect on law-abiding consciousness. This conclusion shows that educational experience which can raise the legal trust and the will of legal observance is needed.

법태도와 준법의식의 관계 분석-학교 법교육 방법의 재검토-

김겸미,박성혁 한국법교육학회 2014 법교육연구 Vol.9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factors for desirable law-abiding consciousness, emphasizing having the desirable law-abiding consciousness is essential civic qualification to maintain and develop a law-governed society. The type of law-abiding consciousness is classified into 'normative perspective' and 'instrumental perspective'. Among these, normative perspective is desirable one. There are many factors for the law-abiding consciousness, but in this study independent variable is limited to legal attitude. Legal knowledge, legal understanding, legal intimacy, legal trust, legal efficacy and the will of legal observance are designated as the sub-variables of legal attitude. As a result, legal trust and the will of legal observance had a effect on law-abiding consciousness. This conclusion shows that educational experience which can raise the legal trust and the will of legal observance is needed. 본 연구는 바람직한 준법의식을 갖는 것이 법치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시민의 자질임을 강조하며 바람직한 준법의식 형성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준법의식 유형은 법사회학과 사회심리학적 이론을 종합한 송성민(2007)의 연구를 근거로 ‘정당성 인정형’과 ‘이해타산 추구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바람직한 준법의식에 해당하는 것은 정당성 인정형이다. 준법의식 유형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법태도를 독립변인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그 하위 요소인 법지식, 법이해도, 법친밀감, 법신뢰감, 법효능감, 법사용의사 등 6가지 변인이 정당성 인정형 준법의식 유형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법신뢰감과 법사용의사가 준법의식 유형 형성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준법의식 형성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법에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고 법사용의사를 길러줄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A Comparative Study on Adolescent Legal Consciousness

김상균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3 경찰학논총 Vol.8 No.2

One of the most troubling developments of our society in recent days is the rapid increase in criminal and antisocial behaviors. In order to study legal consciousness and deviations of adolescents, this paper intends to approach the subject within the frameworks of two legal socialization theories-the developmental theory of legal consciousness, and the social learning theory. This study seeks to not only suggest deviance-preventive and legal educational implications, but also to shed light on thoughts on adolescence delinquency in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Singapore, Mexico, and the United States, which in itself seems to be a valuable attempt. In the light of these findings, it can be surmised that Korean adolescents in general are negative in their outlook towards the fairness and justice of the law. Their knowledge of and confidence in the law were equally discouraging. These striking phenomena suggest that Korean adolescents are influenced by their elders’ less-than-exemplary behaviors and cynical attitudes toward law-abidance. Furthermore, they are indicative of the malfunctioning of our current school education system, which consistently fails to inculcate in them moral values and respectable personalities. Therefore, it is imperative that our national and judicial authorities earnestly establish legal order through exemplary law enforcement, and our educational scenes on their part develop various programs that can help foster firm legal consciousness. One of the most troubling developments of our society in recent days is the rapid increase in criminal and antisocial behaviors. In order to study legal consciousness and deviations of adolescents, this paper intends to approach the subject within the frameworks of two legal socialization theories-the developmental theory of legal consciousness, and the social learning theory. This study seeks to not only suggest deviance-preventive and legal educational implications, but also to shed light on thoughts on adolescence delinquency in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Singapore, Mexico, and the United States, which in itself seems to be a valuable attempt. In the light of these findings, it can be surmised that Korean adolescents in general are negative in their outlook towards the fairness and justice of the law. Their knowledge of and confidence in the law were equally discouraging. These striking phenomena suggest that Korean adolescents are influenced by their elders’ less-than-exemplary behaviors and cynical attitudes toward law-abidance. Furthermore, they are indicative of the malfunctioning of our current school education system, which consistently fails to inculcate in them moral values and respectable personalities. Therefore, it is imperative that our national and judicial authorities earnestly establish legal order through exemplary law enforcement, and our educational scenes on their part develop various programs that can help foster firm legal consciousness.

간호대학생의 법의식과 양성평등의식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

조영미(Young-Mi Cho) 한국산학기술학회 202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24 No.5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법의식, 양성평등의식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연구의 자료는 2022년 8월부터 9월까지 전라도 소재의 M대학의 간호대학생 189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을 통해 수집하였다.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인성은 법의식(r=.179, p =.014), 양성평등의식(r=.446, p <.001)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중회귀분석결과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법의식(β=.166, p =.028)과 양성평등의식(β=.536, p <.001)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30.2%였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의식과 양성평등의식을 함양시킬 필요가 있음이 밝혀졌다. 간호대학생의 법의식과 양성평등의식을 향상시켜 인성을 높여줄 수 있는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This study attempts to find the effect on character from legal consciousness and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in college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tructured questionnaire given to 189 nursing students at University M in the Jeon-la province from August to September 2022. For analysis, SPSS was used for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is study, character in nursing students was found to correlate with legal consciousness (r=.179, p =.014) and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r=.446, p <.001). The factors influencing character were legal consciousness (β=.166, p =.028) and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β =.536, p <.001), with explanatory power at 30.2%. In conclusion, it was revealed that to enhance character in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legal consciousness and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strengthening programs that can enhance character by improving legal consciousness and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in nursing students.

모의재판을 경험한 중학생의 법의식에 관한 사례연구 - 법친밀감과 법신뢰감을 중심으로 -

이어진 한국법교육학회 2020 법교육연구 Vol.15 No.1

In the field of legal education,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various teaching-learning methods to cultivate legal consciousness, but research on mock trials is lacking. Mock trials are attracting attention as a teaching-learning method that can raise students' interests and increase their overall legal consciousness. After conducting mock trial classes for several years as a social teacher, I studied the process of changing the legal intimacy and legal trust, which is the emotional area of ​​legal consciousness of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mock trials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mock trial was prepared in cooperation with each team and proceeded in the form of a play to increase the immersion in the role to feel the intimacy of the role, and through the personal variation process, the trust of the person related to the law and the usefulness of the content of the law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confide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implications were drawn, and a plan to activate the mock trial in social studies classes was sought. 법교육의 목표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법의식을 지닌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법교육 분야에서 법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모의재판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모의재판은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면서 전반적인 법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 교사로서 모의재판 수업을 수년 간 운영한 본 연구자는 모의재판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질적 사례 연구 방식으로 모의재판을 경험한 학생들의 법의식의 정서적 영역인 법친밀감과 법신뢰감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모의재판은 팀원들과 함께 협력하고 연극의 형식으로 진행되어 역할에 대한 몰입감을 높여서 법친밀감을 느끼게 하였고, 인지적 변이 과정을 통해 법과 관련된 사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감과 법적 내용의 유용성에 대한 신뢰감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사회과 수업에서 모의재판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청소년용 법의식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정석원,정진철,현승숙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2012 사회과교육연구 Vol.19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guideline of measuring the scale of legal consciousness. This study is based on a survey of Youths in Daejeon and Chungnam. The main fields of legal consciousness are legal knowledge, cognition, sensitivity, attitude, behavior based on documents. The primary legal consciousness scale was made according to every field of legal consciousness. A preliminary examination based on the scale and a study of reliance and the factors was held. Based on these results, 27 questions which were concerned to be impairing reliability or lacking in factor were deleted on the secondary legal consciousness scale development. The secondary legal consciousness scale which constituted of 73 questions was put into another preliminary study and after analyzing reliability and the factors, 12 questions of low reliabilities were deleted and with these results, the third scale were made consisting of 61 questions. A study based on the third legal scale which is made of 61 questions, were held and with a analysis of the reliability and factors made. Totally, 8 questions were removed and the final scale were consisted of 53 questions. 본 연구는 법교육 방법에 따른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법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법교육의 대상인 학생들의 법의식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필요성에 따라, 중·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의식 측정 척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 고찰을 통해 법의식 분야를 법지식, 법인식, 법감성, 법태도, 법행동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 분야의 구성요소를 포괄하는 문항으로 1차 법의식 척도를 작성하여 예비조사한 다음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요인부하량이 낮은 문항을 삭제하여 2차 법의식 척도를 개발하였다. 또한 2차 법의식 척도를 예비 조사하여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항을 삭제하여 3차 척도를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3차 법의식 척도를 본조사하여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법의식 측정 척도가 개발되었다.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청소년용 법의식 척도 문항은 법지식 12문항, 법인식 11문항, 법감성 12문항, 법태도 10문항, 법행동 8문항으로 총 53문항이었다. 또한 하위요인은 법지식에서 법개념이해와 법응용력의 2개 요인으로, 법인식에서 법필요성과 법중요성, 법교육목적의 3개 요인으로, 법감성에서 법친밀감과 법익숙성, 법공감성의 3개 요인으로, 법태도에서 법신뢰성과 법준수성의 2개 요인으로, 마지막으로 법행동에서 법적해결과 법적참여의 2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연령이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 : 준법지표와 차별금지지표의 비교를 중심으로

정상우,이민솔 법과사회이론학회 2022 법과 사회 Vol.- No.70

This study attempted to confirm whether age affects legal consciousness. To achieve this goal, we examined whether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age and legal consciousness, and verified whether increasing ag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legal consciousness. Furthermor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we tried to derive implications that differences in legal consciousness according to age may have a certain effect on intergenerational conflict or social integration. In order to analyze the legal consciousness, we used the law-abiding consciousness and the anti-discrimination consciousness as indicators. For the survey, Th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s ‘the 2019 Survey of the Legal Consciousness of the Korean People’ was u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age had a positive (+) effect on personal law-abiding attitudes and willingness to law-abiding with damages, and a negative (-) effect on legal knowledge and disobedience attitudes in law-abiding indicators. In addition, it was verified that age had a positive (+) significant effect on formal equality perception, and a negative (-) effect on discrimination empathy for men, discrimination empathy for women, discrimination empathy for social minorities, and attitudes toward the affirmative action in the anti-discrimination indicator. Through this, it was suggested that the higher the age, the higher the sacrifice for law-abiding or the public interest, and the lower the age, the more sensitive to discrimination, favorable to the affirmative action, and likely to give up law-abiding. 이 연구는 연령이 법의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연령과 법의식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연령이 증가하는 것이 법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나아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령에 따른 법의식의 차이가 세대간 갈등 또는 사회통합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법의식 가운데 준법에 대한 의식과 차별금지에 대한 의식을 판단 지표로 삼았다. 설문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의식조사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은 준법지표에서 개인적 준법태도, 손해 감수 준법 의지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가지며, 법지식, 불복종 태도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령은 차별금지지표에서 형식적 평등 인식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며, 남성에 대한 차별 공감, 여성에 대한 차별 공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공감, 적극적 평등 실현에 대한 태도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연령이 높을수록 준법이나 공익을 위한 희생을 우선하고 평등에서 기회균등이라는 형식적 평등을 추구하는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차별에 대해 민감하고 적극적 평등실현에 우호적이며 정의감에 반하는 경우 준법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받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