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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確認의 對象과 權利保護의 利益

        박찬주(Park, Chan-Ju)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法學論叢 Vol.17 No.1

        이 글에서는 확인의 이익을 확인의 대상과 권리보호의 필요성이라는 두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는데, 판례나 학설들에 비추어 다음의 점에서 특징이 있다. ①집행문부여의 소는 그 성질이 형성의 소라고 본다. 따라서 승소판결 자체에 의해 집행문이 부여된다. ②소송상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확인의 소 이외의 불복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권리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3자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의 기판력이 제3자에게 미칠 여지가 있지 않는 한, 부정될 수밖에 없다. 허용되는 경우란 원고가 소송담당자이거나 독립당사자참가의 형태로 참가인과 제3자 사이에 모두 기판력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④‘확인의 이익’은 자백의 성립이전에 요구되는 소송요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제기 전에 소유권을 다투었던 피고가 소가 제기되자 법정에서 원고의 권리를 전부 인정한다고 자백하거나 의제자백이 성립한 경우에는 오히려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여버리는 엉뚱한 결론에 이른다. ⑤확인의 이익의 ‘의제’라는 법리의 필요성이다. 판례가 “멸실 임야대장 복구시 소유자란이 공백이 되어 토지 소유자임을 임야대장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고 보존등기를 할 수 밖에 없으니 보존등기를 위한 소유권 증명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확인의 소는 가사 관계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할지라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는 것은 이러한 의제법리의 적용이다. ⑥이행의 소에 병합하여 제기된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에는 확인소송의 보충성의 법리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The writer scrutinizes the interest of confirmation by analyzing that concept into qualification for confirmation and necessity for protection of claiming right. This article has following characteristics comparing precedents and previous arguments. ① The lawsuit for Grant of Execution Clause belongs to the lawsuit for formation. For this reason, grant of execution clause is conferred by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favorable for claimant. ② The legal procedural relations can be qualified for lawsuit for confirmation if confirming that relation i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claimant and there does not exist any other sort of lawsuit except that for confirmation. ③ Interest of confirmation concerning a third party's legal relation must be negated unless res judicata of favorable judgment for claimant extends to that third party. Permissible lawsuit of confirmation is limited to the following situations such as the lawsuit is filed in the capacity of claimant in charge or that third party intervenes as independent party. ④ Interest of confirmation is one of procedural requirements which precedes the coming into being of confession. If that can not be the proper rule, the lawsuit of confirmation will be rejected irrespective of controversies between the parties before filing the lawsuit if defendant confesses the claimant's allegations in the proceedings. ⑤ The writer stresse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the notion of constructive identification of interest of confirmation. ⑥ The rule of supplementary nature of lawsuit claiming confirmation should not be applied when the lawsuit for confirmation is consolidated to the lawsuit claiming performance and the cause of confirmation constitutes prior questions of he lawsuit claiming performance.

      • KCI등재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 :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정다영(Jeong, Dayoung) 한국재산법학회 2021 재산법연구 Vol.38 No.3

        확인의 이익은 소송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법률상 분쟁이 본안심리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기능을 한다.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경우 후일의 이행소송과 관련하여 분쟁예방적인 기능과 잠정적인 분쟁해결 기능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확인의 이익을 확인소송에 내재한 관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확인의 이익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확인의 이익이 본안심리에 들어가기 위한 경계문의 역할을 하면서도 오히려 본안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원은 소송남용에 이르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을 긍정하여야 한다. 대상판결의 반대의견은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확인의 이익을 요구하면서, 이에 더하여 특별한 사정을 요구한다는 것은 원칙과 예외를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것이 되어 부당하다. 당사자가 소송제도를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법원이 나서서 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는 없다.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경우는 손해의 전모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시기에 채무자인 원고가 채권자를 곤란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나 소권남용이 인정될 경우 및 법리상 또는 사회통념상 채권의 존부 확인이 어려운 극히 일부의 경우에 한정될 것이다. 한편, 예견할 수 없었던 후속손해의 경우에는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확인의 이익에 대한 논의와 무관하다. 확인의 이익은 기판력과의 관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채무부존재 확인의 인용판결은 당사자 간 채권의 부존재에 대해, 기각판결의 경우 채무의 금액 자체는 알 수 없으나 채무의 존재에 대해 각 기판력이 미친다.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피고인 채권자가 증거수집 등의 어려움으로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여 원고인 채무자가 승소한 경우, 채무의 부존재에 대해 기판력이 미치므로, 채권자로서는 추후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미국에서의 일부 판례와 같이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한 채무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증명책임의 원칙을 함부로 뒤집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다만 법원으로서는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쟁이 성숙하기를 기다려 판단함으로써, 피고인 채권자가 미처 예상치 못한 불의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is the requirement to file the suit in the lawsuit that confirms the nonexistence of obligation. The action demanding declaration of the nonexistence of obligation has a conflict prevention function and a provisional dispute resolution function. It can be seen that the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is a concept inherent in the lawsuit for confirmation. Still, since it is not specified in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rigorous demands for the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should be avoided. In principle, it is reasonable for the court to affirm the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as long as it does not lead to litigation abuse. The dissenting opinion of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57968, 257965 holds that a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is permissible to raise the lawsuit that confirms the nonexistence of obligation. There must be exceptional circumstances that justify an immediate confirmation interest. However, it is unreasonable to request a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without a stipulated provision and to request an exceptional circumstance in addition to this, as it completely changes the principle and exception. The party says that they will use the litigation system, but there is no need for the court to block the possibility of litigation in advance. In a lawsuit that confirms the nonexistence of obligation, when the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is denied, it should be limited to very few cases, such as abuse of the right of ac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unforeseeable subsequent damages, the res judicata of the previous judgment does not apply, so this is irrelevant to the discussion of the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The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should be judged in light of its relationship with res judicata. In some cases in the United States, the debtor who has filed the lawsuit that confirms the nonexistence of obligation bears the burden of proof, but the court should not overturn the principle of the burden of proof. However, the court should judge the dispute by waiting to mature so that the creditor does not receive an unexpected 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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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를 위한 입교와 입교교육의 교육적 가능성에 관한 연구g

        김홍연(Kim,Hong Yeon)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06 기독교교육논총 Vol.12 No.-

        본 연구는 입교교육에서 교회의 교육적 사명을 강하게 인식하는 독일의 교회와 교회학교 외에는 달리 대안을 모르는 한국교회의 교육구조를 비교, 기술하였다. 여기서 도출되어진 결론은 청소년을 위한 교육에 있어서 입교와 입교교육이 갖는 교육적 가치와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로의 신앙계승이라는 중대한 과제 앞에 서 있으며, 이러한 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새로운 교육의 장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교육의 장과 방법을 한국교회는 서구의 교회가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온 교육체제, 즉 입교교육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개신교 교회는 그들의 주목하였던 입교의 교육적 의미는 간과하고 예식으로서의 입교형식만을 간신히 유지, 보존해 오고 있다. 이것은 입교의 교육적인, 그리고 예전적인 의미와 가능성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한 탓이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이 교육적이며 예전적인 가치와 가능성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 Although confirmation in the Korea? protestant churches is regarded as one of the important church ceremonies, the meaning or value of its existence is vague. The religious reformists only recognized baptism and eucharist among the 7 holy ceremonies that have been held by Roman Catholic Church. However, they did not deny educational significance and value of confirmation. They actually viewed confirmation as very important and valuable in terms of education to be constantly carried out by church, unless the confirmation is not misunderstood as a holy ceremony. The Korean protestant churches in Korea, however, have managed to maintain the formality of confirmation as a ceremony, overlooking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of confirmation. Such a confirmation issue is one of the major tasks to be tackled by the Korean protestant churches. As a first step to resolve the task, a historical investigation on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confirmation has been attempted in this study. If a debate on the confirmation issue is to be properly carried out, how the current confirmation ceremony has been shaped, namely the historical root of the confirmation issue should be explicitly revealed. Subsequently, the educational structure of Korean churches that do not see any alternative other than the German churches, which make a great effort to resolve an important task of churches to hand over faith to the next generation, and the educational system of church school is comparatively described. Through such comparative study, we can draw a lesson that the confirmation, which has never been noticed by the Korean churches, not only in the ceremonial aspect but also from the educational perspective, can be the field of huge opportunity in education for youth. That is, through the study, educational possibility of confirmation education can be noticed. The situations of life have been expanded along with history, in line with which, the educational scope and methods have been expanded and deepened as well. The church education should expand and deepen the understanding on the educational field in the future. The reason is because the awareness of educational field change becomes the outlook of education towards the future. The Korean churches stand in front of a pivotal task to hand over faith to the next generation, and they need to pursue new educational field and methods to most effectively conduct such a task. The Korean churches may find the educational field and methods that can be most suitable to such a purpose from the educational system, which has been traditionally regarded important by the Western churches, namely from the confirmati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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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측확인법과 확인추측법의 의미와 기원

        이광호(Lee, Kwang-Ho) 한국어문학회 2017 語文學 Vol.0 No.137

        The grammatical sum does not form a coherent semantic identity. In the arrangement of the prefinal ending, the following elements add the grammatical and semantic meanings to the preceding elements. In conclusion, the arrangement of the prefinal ending of the estimation-confirmation is composed of the functions of estimation and confirmation and adds the semantic qualities of the information to the assumed element, and the confirmation-estimation undermines grammatical structure by less emphasizing the significance of confirmation. The ‘-리어-’ of the estimationconfirmation and the ‘-어리-’ of the confirmation-estimation have different syntactic structures, leading to different semantic qualities in terms of [±Confirmation]. This is accompanied by a change in the semantic elements of the estimation according to the meaning of the confirmation that precedes to or follows after the ‘-리-’, which is realized in the same form. Specifically, the form of estimation-confirmation carries the semantic element of simple assumption, while functioning to deliver the information. Therefore, the meaning unit of confirmation is not clearly distinguished. On the other hand, confirmation-estimation takes a form of rhetorical questionand therefore conveys the opposite meaning. It strengthens the role of confirmation, by placing the semantic element of the confirmation after the prefinal ending. The sentence of the confirmation-estimation often takes a form of “interrogative -려” (or “interrogative -리어-”) in front of the final ending. On the other hand, confirmation-estimation is associated with ‘-아- + -리 - + -아 (< 가)’. The grammatical arrangement and placement determines different semantic roles. If ‘-리-’ is realized in the form of estimation, it can be used to express the semantic differences determined byaccording to the order of arrangement. However, as a result, this research shows that ‘-리₁-’, which is settled in the form of estimation-confirmation, and ‘-리₂-’, is realized in a form of the confirmation-estimation, and the both are originally different grammatical elements. In a historical sense, there is no precedent to ‘-리₁-’ coming before the prefinal endings of ‘-거/어-아-’, except for ‘-리₂-’. ‘★’ and ‘★’ in Sǒktok kugyǒl during the Koryǒ period, which reveals the historical trajectory of the grammar functions corresponding to ‘ - 리₁-’ and ‘- 리₂-’ of the 15th century Korea, respectively. For example, ‘★’ functions as the prefinal ending and ‘★’ functions as the interrogative ending in combination with interrogative auxiliary element. In the 15th century, ‘-리₁-’ and ‘-리₂-’ show different grammatical categorization, as the ‘-리-’ element was originally a combination of two or more morphemes, not a single morpheme, deriving from other grammatical elements. The element was drawn from a combination of a gerund ending and a copula, but ‘리₁-’ and ‘-리₂-’ were differentiated by which prefinal ending the element is being combined with. The two forms derived from the grammaticalization process of the interrogative endings and formed new grammar categories. Although they contain different semantic compositions, their properties indicates that they share the semantic function of the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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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된 이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제한할 필요성에 관한 소고

        박현경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법학논총 Vol.44 No.2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취지나 실제 활용도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현실적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침해소송이 먼저 제기되어 본안판결만을 남겨두거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까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당사자가 분쟁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악용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실무와 대법원은 특허가 소멸하였거나, 당사자가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및 그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법적 성질이나 효력, 관련 침해소송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안에 따라서는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특허법 목적의 실현과 소송경제라는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무익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당사자들에게 시간이나 비용의 측면에서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국가소송제도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권리범위확인심판도 제도 자체의 필요성이나 독립성에 기반하여 확인의 이익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여부의 관점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를 실질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취지와 기능을 인정하되, 확인의 이익의 유무를 통하여 실효성 없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처럼 관련 침해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변론기일까지 종료한 마당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이중의 소송부담과 분쟁의 지연을 야기하며, 법원이 실효성 없는 분쟁에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는 경우까지 확인의 이익을 인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게다가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관련 침해소송이 병행하는 경우, 각 절차는 상호 독립하고 기속력이 없어 상충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고, 이는 특허제도와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2016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심결취소소송과 침해소송의 항소심이 특허법원의 관할로 되어 양 절차가 병행심리되는 등, 결론에 있어서 모순이나 저촉의 위험이 낮아진 상황에서 대상판결과 같은 경우까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제한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Given the intent and practical utility of the patent right scope confirmation system, the necessity to maintain this system should be acknowledged.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interests of confirming the scope in cases where infringement lawsuits have already been filed, leaving only the main judgment, or even after a final judgment has been rendered, should be acknowledged. In such cases, there may be opportunities for parties to exploit the patent scope confirmation trial to delay disputes. In practice and the Supreme Court, except for exceptional cases such as seeking confirmation of the scope concerning patents that have expired or are not being implemented by the parties, the interests of confirming the scope of patent in trials and lawsuit are recognized. However, considering the legal nature, effectiveness, and relationship with related infringement lawsuits under patent law,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in some cases, it may be more efficient to restrict this process. Excessive requests for patent scope confirmation trials can burden parties with excessive time or costs and result in unnecessary waste in the national litigation system. Rather than generally recognizing the interests of confirmation based on the necessity or independence of the system, it is necessary to assess the interests of confirm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whether it is an effective and appropriate means for resolving specific disputes. While acknowledging the intent and function of the patent scope confirm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limit requests for confirmation of the scope by assessing ‘the presence or absence of interests of confirmation’. For instance, when a related infringement lawsuit has already been filed and has progressed to the point of hearings, there is no need to recognize the interests of negative patent scope confirmation, which would impose dual litigation burdens and delay on the parties and waste the court's time and resources on ineffective disputes. Furthermore, when patent scope confirmation and related infringement lawsuits run concurrently, each procedure is independent and not binding, which can lead to conflicting conclusions and undermine confidence in the patent system and the judicial system. Moreover, with the 2016 amendment to the Civil Procedure Act, where appeals of nullification lawsuits and infringement lawsuits ar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Patent Court, and both procedures are simultaneously litigated, the situation has become less prone to inconsistency or undermining. Therefore, recognizing ‘the interests of patent scope confirmation’, even in cases like the one mentioned, should be limited, and a restrictive interpretation should be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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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과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신만중(Man Joong Sin) 한국세법학회 2008 조세법연구 Vol.14 No.3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전형적인 침해 행정의 일환이지만, 국가의 활동과 정책의 뒷받침이 되는 재정 수입의 원천이 됨으로써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 등의 문제는 소홀히 되는 면이 있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이러한 입장을 지향하고 2006.6.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판결과 2007.7.19 선고, 2006두19297 판결에서 취소처분에 대한 원고적격 내지 법률상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등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성 확보, 국민이 권리구제의 확대, 사법통제의 강화 등을 강조하여 오다가 마침내 2008.3.20 선고, 2007두6342 (과세처분)무효 등 확인소송판결에서 ‘보충성의 원칙’마저 요구하지 않고 행정법원에 과세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민사법원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에 관한 법원의 선택권을 납세자에게 부여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납세자가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 중에 공매처분 등을 저지하기 위해 세액을 납부한 경우 이제는 집행이 종료되었고, 조세채무는 소멸하여 그 점에 관해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의 이행청구소송을 통해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할 유효적절한 수단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당해 소를 부적법 각하하던 종전의 불합리한 점이 시정되었다. 즉, 비록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 중에 세액을 납부하더라도, 납세자는 당해 소송을 계속 진행시키거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의 대법원 판례가 과세처분 무효 등 확인의 소에서 보충성의 원칙을 요구하는지 여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이고, 우리 행정소송법은 외국의 입법례와 달리, 이를 명문으로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굳이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 확인의 이익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기 때문이다. 국민의 권리 이익의 구제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보면 폭넓게 행정쟁송이 제기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같은 견해에 근접하는 최근의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찬성하지 않을 수 없으나, 동 판례가 향후 어떠한 변화를 가져 올 것이며, 일반 민사소송법상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과 과세처분 무효 등 확인소송을 비교, 검토하여 보고 그 차이점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본고에 이른 것이다. Taxation disposal is usually typical infringement administration, is the source of financial income which supports national activities and policies together with infringement in people's property right, and therefore the issues such as salvation of taxpayers' rights have been rather neglected. Recently, however,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sublate such positions. In the 2003-du-1684 unanimous judgment decreed on June 22, 2006 and the 2006-du-19297 judgment decreed on July 19, 2007, the plaintiff's eligibility for disposal of cancellation or legal profit (need of right protection) etc. was widely recognized, and the securing of legality of taxation disposal, expanded salvation of people's right, jurisdictional control etc. had been emphasized. At last in the 2007-du-6342 Lawsuit for Confirmation of Invalidness etc. of (Taxation Disposal) decreed on Mar. 20, 2008, the right of the court to select to file lawsuit for confirmation of invalidness of taxation disposal etc. to the administrative court without demanding even 'the principle of supplementation' or to file lawsuit claiming the return of unjust gains to the civil court was granted to the taxpayers. Therefore, in case a taxpayer has paid taxes to check public auction etc. during the lawsuit for confirmation of invalidness of taxation disposal, now there has been redressed the existing unreasonable practice that the lawsuit is deemed improper and turned down on the ground that the execution has already expired, the tax liabilities have disappeared and thus there is no dispute between the parties or that there is proper effective means to solve the dispute one time through lawsuits for demand of fulfillment including a civil lawsuit claiming return of unjust gains. In other words, even though a taxpayer pays taxes during a lawsuit for confirmation of invalidness of taxation disposal, he has come to proceed the pertinent lawsuit or file a lawsuit claiming return of unjust gains. That's because the recent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made a decision that whether the principle of supplementation will be demanded in a lawsuit for confirmation of invalidness of taxation disposal is the issue of legislative policies, and unlike the legislation examples of other countries our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does not specify it concretely, therefore a lawsuit for confirmation of invalidness of taxation disposal doesn't have to demand profit of confirmation. Viewing in respect of thinking much of salvation of people's rights and profit, it is desirable to admit administrative struggle widely, and there is no choice but to approve the position of the recent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pproaching such opinion, but it is required to examine what kind of changes the precedents will bring about later, and to compare, review and grasp the differences of confirmation lawsuits such as the lawsuit claiming return of unjust gains and the lawsuit for confirmation of invalidness of taxation disposal under the general civil procedure law. Therefore, this study has been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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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고찰 – 판례를 중심으로 -

        강수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4 민사소송 Vol.18 No.2

        In the case of a lawsuit for confirmation, courts intervene in disputes earlierthan a lawsuit claiming performance and it can contribute to the disputeresolution by preventing the occurrence and aggravation of a dispute throughthe abstractional confirmation of rights or legal relations. The lawsuit forconfirmation can cause the resolution of disputes which were derivative ofthe rights or legal relations to base claims for performance upon. Thereis no constraint on the subject and opponent of confirmation and it is recognizedthat its permitted limit would be expand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conduct an investigation into a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as regulatorymeasures to help facilitate effective operations of a lawsuit for confirmation. But it also appears prominently that the trend to acknowledge widely tothe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a lawsuit for confirmation. It is desirable to settle in one operation the relevant conflicts in a singlelitigation procedure as much as possible in terms of the economy of a legalproceeding and the prevention of a contradiction or conflict of judgments. Although a lawsuit claiming performance, a lawsuit for confirmation anda lawsuit for formation have an independent meaning by their respective, it is inappropriate to deal equally with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a singlestroke resolution of correlated disputes. Consequently, the legal interest ofconfirmation is acknowledged only when the misgivings about a plaintiff’sright or legal status could be effectively and properly removed by gettinga declaratory judgment. In deciding an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the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we have to judge the necessity and interestof the protection of a right considering party’s specific situations, the economyof a legal proceeding, and so on in individua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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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교(Confirmation)의 신학적, 목회적 의미와 그에 따른 실천적 제안

        최승근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2014 복음과 실천신학 Vol.32 No.-

        이 논문은 입교의 신학적, 목회적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한다. 유아 세례의 신학을 기반으로 하는 입교는, 유아 세례 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을 향한 기대가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신학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또한 입교는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유아 세례를 받았던)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정체성 확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목회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이 논문은 입교(견진)의 역사적, 신학적 발달 과정을 살펴보고, 개혁주의 입장에서 입교의 신학적 중요성을 논한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있어서 정체성 확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논하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입교의 목회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입교예식을 위한 몇 가지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This paper re-emphasizes theological and pastoral significances of (the rite of) confirmation. Confirmation, which is strongly connected to infant baptism, has theological importance because it affirms that God’s promises at infant baptism is true, that vows made by a church community at infant baptism is fulfilling, and that the baptized are coming up to the expectation of God and the church community. Confirmation is also pastorally important because it could provide the baptized adolescence who is dealing with identity crisis with good opportunities for healthy identity formation. This paper explores the process of historical and theological development of confirmation and argues for confirmation’s theological significances from the reformed perspective. After discussing how identity formation is important for the adolescence, this paper stresses on confirmation’s pastoral significance especially for them. It then suggests several ways to make the rite of confirmation more effectively.

      • KCI등재

        통상법, 제도 : UCP600에서 확인은행의 지위와 책임

        박세운 ( Sae Woon Park ),이선혜 ( Sun Hae Lee ) 한국통상정보학회 2012 통상정보연구 Vol.14 No.4

        확인은행은 수익자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제시를 하면 수익자에게 대금지급을 확약한다. 그러나 신용장 사기가 명백한 경우 확인은행은 개설은행과 마찬가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즉 확인은행이 서류 위조에 대한 위험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확인은행이 발견하지 못한 하자를 개설은행이 발견한 경우 확인은행이 수익자 또는 지정은행에 소 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왜냐하면 UCP600에서 서류 접수 후 5은행영업 일이 경과하면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서류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확인은행이 수익자의 하자 있는 서류의 용인을 개설은행에 요구하여, 개설은행이 이것을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확인은행은 확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한부 매입신용장에서 확인은행이 지정은행인 경우 수익자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확인은행은 즉시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확인은행이 즉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기한부신용장에서 연 지급 또는 인수신용장을 이용하여야 한다. 수익자 입장에서 신용장 확인을 받더라도 서류 일치 성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금회수가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장 확인보다는 상환은행의 상환확약이 더 안전하다. The confirming bank undertakes to make payment to the beneficiary, provided that a complying presentation is made and complies with its confirmation. In case L/C fraud is evident, though, the confirming bank as well as the issuing bank does not have the obligation to make payment. That is, the confirming bank does not take the risks involving documentary fraud. The confirming bank cannot exercise the right to recourse toward the beneficiary or the nominated bank when the issuing bank finds the discrepancies which the confirming bank has not noticed. This is because under UCP600, the issuing bank or the confirming bank cannot refuse to make payment with the cause of documentary discrepancy after 5 banking days following the presentation of documents. Even if the issuing bank accepts the discrepant documents following the confirming bank`s request to do so, the confirming bank does not have the responsibility for the confirmation. When under Usance Negotiation Credit, the confirming bank acts as the nominated bank, the confirming bank should make payment in no time if the beneficiary presents complying documents. Therefore, unless the confirming bank intends to make immediate payment, they should consider using Deferred Payment or Acceptance L/C in Usance Credit. It is also safer for the beneficiary to have the reimbursing bank`s undertaking to the reimbursement than just have confirmation of the credit because in the latter case they may not have full payment due to disputes regarding discrepancies of the documents even if they have confirmation of the credit.

      • KCI등재

        UCP600에서 확인은행의 지위와 책임

        박세운(Sae-Woon Park),이선혜(Sun-Hae Lee) 한국통상정보학회 2012 통상정보연구 Vol.14 No.4

        확인은행은 수익자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제시를 하면 수익자에게 대금지급을 확약한다. 그러나 신용장 사기가 명백한 경우 확인은행은 개설은행과 마찬가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즉 확인은행이 서류 위조에 대한 위험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확인은행이 발견하지 못한 하자를 개설은행이 발견한 경우 확인은행이 수익자 또는 지정은행에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왜냐하면 UCP600에서 서류 접수 후 5은행영업일이 경과하면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서류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확인은행이 수익자의 하자 있는 서류의 용인을 개설은행에 요구하여, 개설은행이 이것을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확인은행은 확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한부 매입신용장에서 확인은행이 지정은행인 경우 수익자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확인은행은 즉시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확인은행이 즉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기한부신용장에서 연지급 또는 인수신용장을 이용하여야 한다. 수익자 입장에서 신용장 확인을 받더라도 서류 일치성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금회수가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장 확인보다는 상환은행의 상환확약이 더 안전하다. The confirming bank undertakes to make payment to the beneficiary, provided that a complying presentation is made and complies with its confirmation. In case L/C fraud is evident, though, the confirming bank as well as the issuing bank does not have the obligation to make payment. That is, the confirming bank does not take the risks involving documentary fraud. The confirming bank cannot exercise the right to recourse toward the beneficiary or the nominated bank when the issuing bank finds the discrepancies which the confirming bank has not noticed. This is because under UCP600, the issuing bank or the confirming bank cannot refuse to make payment with the cause of documentary discrepancy after 5 banking days following the presentation of documents. Even if the issuing bank accepts the discrepant documents following the confirming bank"s request to do so, the confirming bank does not have the responsibility for the confirmation. When under Usance Negotiation Credit, the confirming bank acts as the nominated bank, the confirming bank should make payment in no time if the beneficiary presents complying documents. Therefore, unless the confirming bank intends to make immediate payment, they should consider using Deferred Payment or Acceptance L/C in Usance Credit. It is also safer for the beneficiary to have the reimbursing bank"s undertaking to the reimbursement than just have confirmation of the credit because in the latter case they may not have full payment due to disputes regarding discrepancies of the documents even if they have confirmation of the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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