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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은정,이영환 대한지방자치학회 2008 한국지방자치연구 Vol.9 No.4
지방자치 실시가 부활하면서 지방재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세 세수추계는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재정운영 등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종전 세수추계 방식은 변화되고 있는 지방세정 환경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치단체별 세수여건을 반영하고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방세수를 추계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현행 지방세 세수추계모형의 학술적 가치와 실무에서의 적용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방세 세수추계모형을 제안하고 더불어 현행 지방세 세수추계모형들이 정책 및 세제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전문추계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세 세수추계 모형에 대한 제언이다. 합리적인 지방세 세수추계 모형으로서는 현행과 같은 진도비 모형의 장점을 계속 활용하되 계량경제학적 논리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목별 추계시 거시계량모형이나 회귀분석, 시계열분석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본다. 선형회귀분석방법과 시계열분석방법은 간단하면서도 예측의 정확도가 복잡한 예측기법보다 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선형회귀분석 및 시계열분석방법에 의해 예측한 후, 실무자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예측치를 수정하도록 한다면 예측오차가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확한 지방세 세수추계를 위한 모형외적 요인들의 개선방안으로서, 지역상황에 따른 세목구분의 세분화, 균형예산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보완, 보수적 추계경향의 개선, 세제 및 정책변수의 영향에 대한 예측과 반영, 지방세수추계에 대한 정부 및 지역주민의 인식전환, 전문연구 및 데이터구축, 복수기관의 지방세수추계실시 등의 여건 마련을 제안하였다. Since the day of local self-government has been revived, the importance of local finance has been emphasized. Forecasting of local tax revenues is used to budget and finance local government. As there is a limit to apply the existing method of forecasting local tax revenues, it is needed that the model of forecasting local tax revenues must be more systematic and scientific.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problems and improvement schemes of forecasting local tax revenues. So improvements for forecasting local tax revenues are as follows. First, improvements for the model of forecasting local tax revenues are proposed. Under the present conditions, the optimal model of forecasting local tax revenues is the growth rate adjusted model, but this should be jointly used with regression model and time-series model. Accordingly, local tax revenues must be forecasted by regression model and time-series model in advance, and adjusted to the specialized tax officer's estimation. Second, improvements for the system of forecasting local tax revenues are proposed. These things are segmentation of tax items fitted to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intensification of balanced budget system, modification of underforecasting tendency, estimate the influence of tax system & policy, collection of database, forecast by plural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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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수추계 개선 방안 연구 : 경기도 취득세·등록세를 중심으로
김재영,전영준,김계원 延世行政硏究會 2004 현대사회와 행정 Vol.14 No.2
경기도 도세의 추계 오차가 2000년부터 3년 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세수 추계의 정확성과 과학성을 높이고자 기존 세수 추계 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추계 모형을 탐색하였다. 세수 추계 분석 결과 ① 경기 변화와 부동산 호황 등으로 2000년도 이후 도세가 급격히 신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방식에 의거 완만한 세수 상승을 예측함으로써 오차가 크게 늘어났으며 ② 전체 세수의 추계 오차 중 약 80% 가량이 취·등록세에서 발생하였고 ③ 추계 오차가 특히 일부 시·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경기 변화나 과소 예측 경향 외에도 진도비와 결정론적 방식을 병용하고 세목별·지역별로 세분화하는 현행 추계 기법 자체에 오차 발생 요인이 내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① 현행 추계 방식의 근간을 이루는 진도비 방식과 ② 계량 모형의 일종인 탄성치 방식을 새로운 추계 모형으로 탐색하였으나, 이들이 추계 오차의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기존 추계 모형 사용을 전제로 세수 추계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학문적·정책적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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