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수추계의 평가와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자치 실시가 부활하면서 지방재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세 세수추계는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재정운영 등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종전 세수추계 방식은 변화되고 있는 지방세정 환경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치단체별 세수여건을 반영하고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방세수를 추계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현행 지방세 세수추계모형의 학술적 가치와 실무에서의 적용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방세 세수추계모형을 제안하고 더불어 현행 지방세 세수추계모형들이 정책 및 세제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전문추계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세 세수추계 모형에 대한 제언이다. 합리적인 지방세 세수추계 모형으로서는 현행과 같은 진도비 모형의 장점을 계속 활용하되 계량경제학적 논리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목별 추계시 거시계량모형이나 회귀분석, 시계열분석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본다. 선형회귀분석방법과 시계열분석방법은 간단하면서도 예측의 정확도가 복잡한 예측기법보다 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선형회귀분석 및 시계열분석방법에 의해 예측한 후, 실무자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예측치를 수정하도록 한다면 예측오차가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확한 지방세 세수추계를 위한 모형외적 요인들의 개선방안으로서, 지역상황에 따른 세목구분의 세분화, 균형예산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보완, 보수적 추계경향의 개선, 세제 및 정책변수의 영향에 대한 예측과 반영, 지방세수추계에 대한 정부 및 지역주민의 인식전환, 전문연구 및 데이터구축, 복수기관의 지방세수추계실시 등의 여건 마련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day of local self-government has been revived, the importance of local finance has been emphasized. Forecasting of local tax revenues is used to budget and finance local government. As there is a limit to apply the existing method of forecasting local tax revenues, it is needed that the model of forecasting local tax revenues must be more systematic and scientific.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problems and improvement schemes of forecasting local tax revenues. So improvements for forecasting local tax revenues are as follows. First, improvements for the model of forecasting local tax revenues are proposed. Under the present conditions, the optimal model of forecasting local tax revenues is the growth rate adjusted model, but this should be jointly used with regression model and time-series model. Accordingly, local tax revenues must be forecasted by regression model and time-series model in advance, and adjusted to the specialized tax officer's estimation. Second, improvements for the system of forecasting local tax revenues are proposed. These things are segmentation of tax items fitted to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intensification of balanced budget system, modification of underforecasting tendency, estimate the influence of tax system & policy, collection of database, forecast by plural agenc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I. 서론
• II. 기존 지방세 세수추계 모형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1. 세수추계의 이론적 모형
• 2. 지방세 세수추계의 선행연구모형
• 3. 지방세 세수추계 모형의 장ㆍ단점분석 및 시사점
• III. 우리나라 세수추계 방식에 대한 검토
• 1. 중앙정부
• 2. 지방자치단체(서울시)
• 3. 우리나라 지방세 세수추계방식의 한계점
• IV. 지방세 세수추계의 개선방안
• 1. 지방세 세수추계의 문제점
• 2. 지방세 세수추계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제
• V.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