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의 연방참사원과 주지사협의회를 통한 국정참여

김남철(Kim, Nam-Cheol)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8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8 No.1

Die im letzten Jahr passierte Präsidentinanklage hat deutlich gezeigt, daß die Staatsgewalt angemessen zugeteilt und wohl kontrolliert werden muß. Eins davon ist die Dezentraliserung und die Verstärkung der Beteiligung. Als die Verstärkungsmethode des kommunalen Beteiligungsrechts hat die koreanische Regierungg die Einführung der sog. ‘zweite Kabinettsitzung’ im Regierungsaufgabenkatkalog eingefügt. Da der ‘zweite Kabinettsitzung’ setzt die Konferns voraus, die aus einige Minister und 16 Chefs der Groß-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en besteht, kann deswegen die Länderbeteiligung am Bund durch Bundesrat und Ministerpräsidentenkonferenz(MPK) ein gutes Vorbild für Korea sein. Der Bundesrat ist ein Parlament der Länderregierungen in Deuschland. Als Vertretung der Länder ist er das föderative Bundesorgan und besteht aus Vertreter der Länderregierungen. Im Bundesrat gibt es Plenarsitzung, Europakammer, Ausschüsse, ständigen Beirat usw. Durch den Bundesrat wirken die Länder bei der Gesetzgebung und Verwaltung des Bundes und in Angelegenheiten der Europäischen Union mit. MPK ist ein Gremium der Selbstkoordination der 16 deutschen Bundesländer. In der MPK werden länderspezifische Themen beraten und gemeinsame Positionen der Länder untereinander abgestimmt oder gegenüber der Bundesebene vertreten. MPK ist im Gegensatz zum Bundesrat kein Verfassungsorgan, sondern selbst organisierte, politiscche Gremium der Länder. MPK findet regelmäßig viermal jährlich statt. MPK werden durch die Leiter der Staats- und Senatskanzleien der Länder in entsprechenden Konferenzen vorbereitet. Dises deutschen Beteiligungssystem durch Vertretung der Länder zeigt, daß die Zerstreuung der Staatsgewalt und die darauf basierte stärkere Beteiligung der Länder oder Kommunen zur Stabilität des Staates und ferner zur Verwirklichung der Grundideen der Verfassung beitragen. Dieses Beteiligungssystem im Bund-Länder-Verhältnis in Bundesstaat kann aus Grund vom Prinzip des gemeindefreundlichen Verhaltens und vom gemendlichen Beteiligundsrecht auch im Staat-Gemeinde-Verhältnis in Einheitstaat möglich sein. Aber dafür muß vorher oder dabei disskutiert werden, ob die gegenwärtige rechtliche Stellung und Kompetenzen der 16 Groß-Selbstverwaltungskörperschaf etwas anders, z.B. ähnlich wie Länder bei Bundsstaat geändert werden 우리나라는 여전히 중앙집권적이다. 지난 해 대통령탄핵사건은 국가권력의 적절한 분산이 필요하고 이를 통하여 모든 권력들이 적절히 통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방안 중에 하나가 지방분권과 지방의 국정참여 강화이다. 그동안 국정참여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그 동안 지방원의 도입이나 증앙 지방협력회의의 설치 등이 제시되기도 하였는데, 현 정부에서는 제2국무회의의 창설과 운영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2국무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대 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 사실 근본적인 변화 없이 제2국무회의를 설치하는것에는 많은 법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점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강화된 국정참여의 모델로서 독일의 연방참사원과 주지사협의회를 살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독일은 연방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연방이나 주에 참여하는 것과 주가 연방에 참여하는 것이 있는데,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 연방참사원과 주지사협의회 제도이다. 연방참사원은 독일의 연방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연방으로의 통합과 지방국가들의 참여를 통한 주권보장을 위한 제도이다. 연방참사원은 주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연방입법과 행정에 참여하는 연방에 대한 강력한 견제기구로서 기능한다. 연방 참사원 안에는 자문회의, 위원회, 유럽원 등 다양하고도 전문성이 높은 회의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최근의 연방주의 개혁을 통하여 지방의 권한이 확대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연방참사원의 회의의 준비과정으로 행하여지 는 주정부 및 주정부간 협의과정과 위원회의 결정과정이 사실상 연방참사원의 회의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와 같은 협의와 타협을 위한 중요한 협의방식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주지사협의회이다. 주지사협의회는 독일의 연방국가적 구조와 관련하여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존재해 왔다. 주지사협의회는 협력적 연방주의에서 주간 협력(원심적 작용)과 연방으로의 통합(구심적 작용)에 기여한다. 그러나 주지사협의회는 연방의 이익을 위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의체로서, 법제도인 연방참사원의 기능을 돕고, 보완하는 실무적이고 정치적인 회의체이다. 그러나 주지사협의회는 법적인 기구가 아니라 주지사들의 자발적인 협의체이다. 협의회는 1년에 4회 개최되는 데, 이 가운데 2회를 정기적으로 수상과 대화한다. 주지사협의회는 각 주가 정해진순번대로 의장직을 수행하고, 각 주 1표로 결정하며, 원칙적으로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순환원칙ㆍ평등원칙ㆍ합의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이상과 같은 독일의 국정참여는 이와 같은 강력한 국정참여가 국정안정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방식은 지방자치단체 친화적 자세의 원칙이나 참여권이라는 확장된 자치권을 근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도 가능할 수 있 다. 또한 독일의 국정참여는 권력의 집중이 아닌 권력의 분산이 궁극적으로는 국민주권, 민주국가, 법치국가, 사회국가, 기본권 실현에 기여한다는 점, 그리고 강화된 지방의 권한이 강화된 참여권을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하여 지방의 이익을 보호 하고 국가를 견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참여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재설정,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위상 재정립에 대한 논의를 전제로 한다.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보다 효과적인 국정참여를 위 해서는 독일의 주지사협의회와 같이 국가와 광역 단위의 대표들 간의 의견조율을위한 정치적인 채널이 사실상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차제에 지방자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인 지방자치권과는 달리, 예컨대 소속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권한을 중심으로 그 지위를 개편하는 문제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헌법재판의 과제

성낙인(Sung, Nak I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1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1 No.3

지방자치는 지방에서 스스로 책임을 가지고 그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하여 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해야야 한다. 국가업무인 국방․외교 등을 제외한 민원 관련 업무는 대폭적인 지방이양이 뒤따라야 한다. 최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 주민투표법 등이 제정되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지방경찰제도의 도입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는 자치경찰제도가 하나의 시금 석이 될 수 있다. 나아가서 주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시민감 시운동의 활성화도 긴요하다. 지방자치가 과연 지방자치에 기여하고 있느냐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비교적 차갑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독자성과 독립성에 매몰된 나머지 지역이기주의만 팽배하고 지방자치를 남용하는 한 한국적 지방자치는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재정자립도는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재정은 오남용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작은 시․군의 경우 인구는 과거보다 절반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숫자는 오히려 두 배 이상 증가되었다. 차제에 정보사회에 부응하는 행정구역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민주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쟁송구조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과 법원의 행정재판권 사이에 야기될 수 있는 입법상의 문제점은 헌법재판소의 특별한 권한사항인 권한쟁의심판권의 강화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La collectivité locale en Coreé s’est ouvrit en 1952 au début de la première République, et elle est persistée jusque à la fin de la deuxième République. Mais à la suit du coup d’État en 16 avril 1961, la collectivité locale est suspendue pendant 30 ans. L’établissement de la sixième République conduit à la renaissance de la collectivité locale au nom de la démocratisation de l’État. Cependant la décentralisation territoriale est un sujet très difficile à résoudre. L’autonomie des compétences et des finances doivent renforcer pour que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se jouissent les libertés locales et libérerent l’énergie des territoires Le découpage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n traîn de débat avancerait sans accroc. Le conflict des compétences entre l’État e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evrait conduire à la compétence de la Cour constitutionnelle au lieu du tribunal administratif.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지급유예와 공익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도경 법무부 2023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101

There are various dispute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companie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supervision order under the PPP Act (”Private Investment Act”), which enables changing the contract through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nd local governments' right of the moratorium. What are the problem, the cause, and the improvement plan? First, paragraph 4 of the Local Autonomy Act can be seen as a requirement for simple internal legal acts of local governments that don't take judicial effect if interpreted constitutionally. The moratorium declaration may be viewed as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with disposition through the local government. If that happens, it becomes a rule that changes the existing concession agreement out of contract and causes various problems. It is possible that such actions by local governments could even generate the possibility of becoming a contingent liability of the state. Next, the public interest disposition under the PPP Act still needs to be clarified, although there is a guideline from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 public interest disposition for revocation of the designation of a concessionaire by a local government is a public act that can deprive a concession right, extinguish management and operation rights under a concession agreement, and unilaterally and legally terminate the concession agreement. According to the IMF report, such actions by local governments can raise government bond interest rates and increase the state's contingent liabilities.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finances of local governments comes from the national finances. So, if you compar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o companies, they can be seen as parent company and its subsidiaries. If the subsidiary's actions can damage the parent company's credit rating, the parent company should monitor the subsidiary's activities carefully. For projects with a total project cost of less than KRW 200 billion, local governments can unilaterally take a public interest disposition of revoking the concession agreement, and it is difficult for the state to control. Therefore, the state must check and monitor the public interest disposition that can damage the national credit in any way. It is challenging to achieve trust in the state, but it can collapse instantly. Even if grassroots democracy, local autonomy, and pluralism are pursued, checks and monitoring devices are necessary.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간의 다양한 분쟁이 존재한다. 이 글은 그 중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상 금전채무를 이행거절하는 것과 행정처분을 통해서 계약을 변경하는 공법행위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민투법”)의 감독명령과 공익처분에 한해서 살펴보았다.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법학에 한하지 않고, 다양한 각도와 관점에서 검토해 보았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4항의 채무지급유예(모라토리움)선언은 합헌적으로 해석한다면 사법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한 지자체 내부적인 법률행위를 위한 요건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라토리움 선언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처분성을 지닌 일종의 행정처분으로 본다면, 사법상 효력을 발생시키는 규정이 되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잠재적으로는 이런 지자체의 행위는 국가의 우발부채가 될 가능성까지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비록 기재부의 업무지침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주무관청이 민투법 상 공익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은 여전히 불명확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공익처분은 사업권을 박탈하고 실시협약 상 관리운영권을 소멸시키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적법하게 파기할 수 있는 공법행위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는 IMF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의 우발채무를 증가시키고, 국채금리를 상승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중 많은 부분은 국가의 재정에서 비롯한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회사에 비유한다면 모회사와 자회사로 볼 수 있다. 자회사의 행위가 모회사의 신용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면 모회사의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총사업비 2천억 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인 재량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공익처분을 할 수 있고, 국가의 통제가 어렵다. 따라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국가의 신용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종류의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처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견제와 감시 장치가 필요하다. 지방 국가의 신뢰는 쉽게 형성할 수 없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므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다원주의를 추구하더라도 적절한 견제와 감시 장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선결문제로서의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경계에 관한 법적 검토

노호창(Roh, Hochang) 한국법학회 2020 법학연구 Vol.77 No.-

헌법에서는 우리나라의 영토의 범위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하여 영역에 대한 관할권이 해상에까지 미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관할구역의 경계에 대해 그 어떤 법률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바가 없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해상경계에 있어서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해상경계를 해방 후에도 그대로 사용해온 관습이 굳어져 내려오고 있고 오랫동안 행정관습법으로 인정되어 왔다. 해상경계는 특히 해상에서의 국민의 경제활동에 일정한 규범적 기능을 하고 있는데, 예컨대,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주민의 수산업법상 경제활동의 범위는 그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 범위 내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해상경계를 넘어서는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쉽다. 그런데 행정관습법으로 인정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러한 해상경계가 위헌성 혹은 위법성은 인정되기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가 없지 않았고 그에 대한 검토 및 적절한 개선 필요가 있었다. 그러던 중 최근 헌법재판소의 입장변경은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종래 관습법으로 인정되어오던 해상경계선에 대해 규범력을 부인하고 필요한 경우 헌법재판소 스스로 획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간의 경계분쟁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가 일응 분쟁해결의 역할을 수행해줄 수 있지만,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해상경계선 존부 내지 규범력 여부가 선결과제가 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어찌할 도리가 없다. 왜냐하면, 당해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문제되는 법률 규정 그 자체는 위헌 여지가 없어서 당해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은 판단기준이 없어서 쟁송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결국은 해상경계선 설정에 관한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Recently there have been more and more legal conflicts surrounding maritime boundaries between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The main causes of the conflicts have been due to the unclearness of the maritime boundary. The jurisdiction of a local government reaches both land and sea belonging to the local government. For example, the maritime boundary plays important roles on the decision of whether or not a certain local government’s fishermen violate the Fisheries Act. However the Article 4 Section 1 of the Local Autonomy Act just stipulates that a local government’s jurisdiction shall be determined “as used before.” Over this expression,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interpreted that there has been existed an administrative custom recognizing a certain maritime boundary as the boundary between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for a long period from the time before August 15, 1948 and it has been accepted as a customary law on administration for a long time. In spite of the existence of the customary law on the maritime boundary, its irrationality has been controversial. Finally,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changed its position on that issue. As the result, we need to make a new legislative standard to set a maritime boundary and settle legal issues.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및 개선방안 -서울시의 재산관리기금을 중심으로-

전흥주,김영철,김종현 한국회계정보학회 2012 재무와회계정보저널 Vol.12 No.4

This study is aimed at looking into problems of funds operated and managed by provincial governments, analyzing political and legal systems which can solve the problems through cases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suggesting the result. According to the study, funds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ve continuously decreased. The amount of funds which was about 1,297 billion won in 2007 reduced about 27% to about 946.5 billion won in 2008. In 2009, the amount was about 627.4 billion won, showing a nearly 33.7% decrease from 2008. Such reduction of funds has positive effects of not accompanying reckless creation of funds, their careless management and increase of debts. However, excessive reduction of funds can cause more administrative costs to prepare for future demands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the result of this study, legal systems should be prepared to supplement reverse functions of competitive and uniform creation of funds. On the other hand, sufficient funds should be created and managed only when it is effective to manage funds separately from ordinary accounting or funds can’t be controlled with ordinary or special accounting. Local governments are faced to almost same situations. Considering such a fac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actual situations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funds were analyzed and a way to improve the fund system which is in a dead zone of financial management to be more transparent and effective.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상황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한 특정자금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에 비해 자율성과 탄력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관리하는 기금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고찰하고,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법제적 제도를 서울시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의 기금은 2007년 12,970억원에 비해 2008년에는 9,465억원으로 약 27% 감소하였으며, 2009년에는 2008년에 비해 약 33.7% 감소한 6,274억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기금의 감소는 부채의 감소 효과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급변하는 경제환경을 고려할 때 서울시의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도 시사한다. 즉, 지나친 기금의 축소는 지방자치단체의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재산의 비축을 어렵게 만들기에 향후 추가적인 재산의 확보를 위해 더 많은 행정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관리자들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상황이 대동소이하다는 점을 착안하여 실제 서울시의 기금현황을 분석하였다는 점, 그리고 재정운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기금제도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공헌점을 찾을 수 있다

방청불허행위에 대한 헌법적 해명

김종세(Kim, Jong-Se) 한국법학회 2017 법학연구 Vol.68 No.-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방청불허행위는 재량규정인 지방자치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공권력 행사로서 적법한 행위라는 인식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질 수 있고, 지방의회 위원회 위원장이 행하는 방청불허행위의 헌법적 한계를 확정짓고 합헌적 기준을 제시하는 문제는 알권리 및 의사공개원칙의 범위를 확인하고 방청불허행위의 헌법적 한계를 확정짓는 것이므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방청불허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으나,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의사공개원칙은 헌법원칙으로 대의민주제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 국정운영에 대한 감시․견제․참여를 가능하게 하며, 의회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야합과 부패에 대한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의사공개원칙은 합의제 대의기관․의결기관인 지방의회 회의에서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회의를 방청할 자유는 의사공개원칙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며 알권리의 일환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방청불허행위는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 방청불허행위가 회의비공개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자율권은 존중될 필요가 있으나, 지방의회는 자율권을 이유로 임의로 그 회의의 방청을 제한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위원장이 국가안보와 관련 없는 공적 성격의 안건과 관련하여 방청불허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란 회의장의 장소적 제약으로 불가피한 경우,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같은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 당시 이러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를 하면서 청구인들에게 불허결정의 구체적인 사유와 불복방법 및 절차를 충분히 통지하지 않았다.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이 불분명함에 비하여 청구인들이 회의를 방청하지 못함으로써 당시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수 없었던 불이익 등은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알권리를 침해하였다. Local autonomous entity assembly acts as a legal act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Local Government Act, which is authorized by the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Provincial Government Act, and the constitutional limits of non-compliance and disclosure of the constitutional limits of the presiden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re determined to determine the constitutional limi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constitutional limits. Thus, the claim for the granting of an obstruction to the conduct of an offence may cease to benefit the rights of the rights of the claim, but the benefit of the appeal may be recognized. The disclosure principle guarantees the right to know about the administrative rights of government in representative democracy, allowing for the participation of the government, enabling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of the state, and ensuring that the participation of the parliamentary decision is not only guaranteed, but also acts as a preservative for political collusion and corruption. For this reason, the disclosure principle needs to be further emphasized at the local council meeting, which is a consultative body of the institution of consensus. The freedom to attend a council meeting of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is one of the founding principles of the disclosure and the constitutional rights as part of the Constitution as part of the Constitution. Since the act of exclusion restricts the right to exercise, the restriction can only be justif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pursuant to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Even if the act of holding a meeting is determined by a quorum of a parliamentary vote on disclosure of public opinion, it is equally true that it was decided to vote for the public. The autonomy of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needs to be respected, but local councils can not restrict the attendance of the meeting arbitrarily, citing the need for autonomy. The reason why the chairman of the local autonomous body council can not be allowed to participate in matters related to matters of national security, regardless of the national security, is limited to the need to maintain order for meetings, such as the smooth progress of the meeting. There was no evidence to acknowledge the fact that there was no reason for this to happen during the event, and the respondent refused to give up the details of the decision, objection and procedure. It is crucial that the plaintiffs were unable to form political opinions on the agenda, which was unable to form a political agenda, as they were unable to attend the meeting. Thus, the act of banning the incident violated the right to recognize the rights of the over-regulatory principle.

통합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개선방안

이창길 대한지방자치학회 2008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0 No.3

본 연구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평가의 실효성 확보와 나아가 통합된 성과관리체계에서 평가의 역할제고를 위하여 현 시점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주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통일되고 표준화된 자체평가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평가를 위한 투입 인력, 예산 등의 근거를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제도화 시켜야 한다. 셋째, 평가주기의 확장을 고려하여 단기간 평가가 아닌 항시적인 평가관리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 넷째, 산출중심의 계량지표의 확대만이 아닌 정성적 결과를 반영한 정확한 기준을 가진 지표를 개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정성적 평가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평가결과 공개수준이 높을수록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공개수준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가결과 공개의 구체성을 높여 자발적인 자기 규제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함과 동시에 환류에 드는 비용, 피평가자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성과관리체계에 관한 연구가 극히 미비하다는 측면에서 선행적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problems of local government evaluation system, and than attempts to provide policy alternatives changing from separated evaluation systems to integrate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Results are as follow. First, local government evaluation systems have to get a standard self-evaluation system introduced the direction and principals of 'The Basic Government Evaluation Act'. It is supported by the information system like BSC system. But information system also has to have the standard common structure and must have the strategic planning structure. Second, local government must establish the laws or acts relating evaluation resources. Third, the cycle of the evaluation process needs to expand and to manage the performance information all of the year round. Forth, Indicators should be qualitative, quantitative, consistent, realistic and achievable. Also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potential for severe adverse effects on the physical, social, economic or environmental well being of the local government. Fifth, performance information or result of evaluation should more concretely open. It leads the effort for the improvement of local administration. Lastly, Opening of the result can proliferate the culture of self-regulation and reduce the expenditure of feedback and make more higher level of accepting behavior in local government.

지역설화의 애니메이션화 성과와 문제점

안상경(An Sang Gyeong) 인문콘텐츠학회 2012 인문콘텐츠 Vol.0 No.27

2000년대 중반부터 지역설화를 문자 텍스트로 서비스하는 단순한 차원에서 벗어나, 수용자의 지역설화에 대한 접근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서비스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2012년 9월을 기준으로, 전체 12개 시·군에서 60여 편의 애니메이션을 2D 또는 3D로 제작하여 서비스하고 있는데, 완성도나 차별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설화에 대한 관심과 선양 의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지역설화의 애니메이션화가 순기능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농특산품의 홍보와 판매를 위해 지역설화의 원형성을 파괴하여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역사·문화적 개성을 날조하고 있다. 또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그것을 모델로 유사한 애니메이션을 무비판적으로 제작하여 문제점마저 답습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작, 서비스하고 있는 지역설화의 애니메이션화 성과와 문제점을 현 단계에서 반드시 중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지역설화의 애니메이션화 성과를 확인하고, 동시에 문제점을 점검하여 대안을 제시할 때라야 보다 올바른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설화의 애니메이션화를 통해 더욱 다양한 계층에게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인물을 소개하고, 이로써 지역의 고유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간 유사한 형태의 제작이라든가, 문제점마저 답습하는 형태의 제작은 지양해야 한다. 제작 기술의 숙련화, 정밀화와 함께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의 숙련화, 정밀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전문기관과 공조 체제를 유지하며 장?단기 기획을 수립해야 한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과 콘텐츠의 범람 속에서도, 지역설화의 애니메이션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To increase access to and understanding of tales in local about the various layers to the animated and local-governments are increasing. The mid-2000s, is an attempt to escape from tales in local services from a simple dimensional characters into text. September 2012, based on the entire 12 local-governments in the 2D or 3D animation produced by more than 60 services. Completeness or differentiation there are differences in terms of itself, but can be the result of an interest and willingness of revealing tales in local local-governments. In reality, however, it animates the positive functions on the level of the tales in local consists not do. Need to be made by the local-governments, the issues that animate the performance of the tales in local and services should be checked at this stage. Animate the performance of the tales in local problems and at the same time by checking the check than when presented with the alternative because you can expect the correct activation. To suggest ways to improve Furthermore, the content and technical aspects in the problem, these basic recognition, in this paper, through the Web site of the local-governments in the service tales in local and animate the completeness or differentiation, in terms of analysis and derive. Similar for local-governments in the form of production problems even know, if you want to create a unique image of the region, through the tales in local and animate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region, and the figures for the various layers will be introduced, and the results which imitates the form of productionshould not be. Advancement production technology, to animated storytelling advancement, refinement, refined with a long-term cooperation relationships with professional institutions, local-governments establish a short-term plan should be. Animate through the tales in local, in the content of the new media environment and flooding, and the culture of the local-governments will be able to secure competitive. Believe that given the value of the tales in local, oral literature as a newly discovered today that we need to challenge.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공법적 과제

방동희(Dong-Hee Bang)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2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2 No.3

2022년 4월 18일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설치되었다.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2022년 1월 13일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이뤄진 첫 성과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하고,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권역 전체의 산업역량을 확보하는 등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방의 인구소멸, 즉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지방자치체다. 기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 - 협력사업의 추진, 사무의 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등 - 는 제도상 규약 정비의 미흡, 법적 구속력의 결여, 광역과 기초 간 행정협의회 구성 사례 부진, 행정협의회 권역의 광역시설 서비스 권역과의 불일치, 참여자의 제한이 불가피하였고, 기타 운영상의 문제로 단순 경미한 사업 위주의 협의, 사후적 중심의 문제 상정,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 소홀, 협의기구의 형식화, 재정지원 부족 등의 문제 등으로 그 실질적 성과가 부진하였다. 이는 조직·인사에 대한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의 부재와 광역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반영하는 사무처리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조직·사무·예산의 자율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특정 행정수요에 대한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력을 확보하며,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수행하고 있는 인구·일자리·산업경제·교통관광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대응 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책이 될 수 있다. 즉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다른 협력 제도와 달리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처리가 필요한 사무에 대하여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결정이 가능하고 이에 근거하여 집행기관이 집행을 시행함으로써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사무에 대한 의결과 집행을 자기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청이 단적으로 2021년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에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장(제12장)의 신설로 현재화되어 있다. 그렇다면 특별지방자치단체 성공의 열쇠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사무를 수행하는가에 달려있다. 사무권한이 없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생각할 수 없는 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의 구성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 요소이며 제1차적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할 일이 주어지지 않는 자치란 무의미한 것이라는 점에서 결국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그에 대한 권한의 보장은 핵심적 요소이다. 이 글에서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규정을 분석하고,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규약상 사무 규율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한 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공법적 과제를 살폈다. On April 18, 2022, the ‘Busan Ulsan Gyeongnam Special Coalition’ was established as the nation’s first Special Local Autonomy. On January 12, 2021, the Local Autonomy Act was completely amended, and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pecial Local Autonomy were newly established. A Special Local Autonomy is a local government established when two or more local governments need to jointly process affairs in a wide area for a specific purpose. It is a local government that can not only strengthen regional competitiveness by jointly utilizing the industrial base to secure industrial capacity for the entire region, but also promote cooperation between related local governments in response to the disappearance of the local population. The existing cooperative system between local governments - promotion of cooperative projects, entrustment of affairs, administrative councils,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councils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etc. - lacks institutional rules, lack of legal binding force, Poor composition of the administrative council between the basics, inconsistency with the metropolitan facilities service area in the administrative council area, restrictions on participants were inevitable The actual performance was sluggish due to problems such as neglect of interest, formalization of the consultative body, and lack of financial support. This is due to the absence of independent decision-making authority for the organization and human resources, and the absence of administrative processing that actively responds to regional demands and reflects the interests of the constituent local governments. Special Local Autonomy supplement the rigidity of existing local governments by securing administrative flexibility and expertise, and secure independent decision-making and execution power for specific administrative needs based on autonomous operation of organization, office and budget. It can be a supplementary measure to solve problems that are difficult for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to respond to in various fields such as population, employment, industrial economy, transportation and tourism policie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s. In other words, unlike other cooperative systems, Special Local Autonomy can make decisions by the local council, which is the decision-making body, by reflecting the will of the residents on the affairs that need to be dealt with in a wide area for a specific purpose jointly, and the execution is executed based on this. In this way, the decision and execution of the affairs of the Special Local Autonomy are independently carried out under self-responsibility. This request has been made present by the establishment of a chapter on Special Local Autonomy (Chapter 12) in the Fully Amended Local Autonomy Act in 2021. Then, the key to the success of a Special Local Autonomy depends on what kind of affairs the Special Local Autonomy performs. A Special Local Autonomy without administrative authority is unthinkable, and the composition of affairs for a Special Local Autonomy is an essential element of a Special Local Autonomy and can be said to be the primary problem. In other words, since autonomy without work to do is meaningless, guaranteeing the affairs and authority of Special Local Autonomy is a key factor. In this article, after analyzing the regulations on the affairs of Special Local Autonomy under the fully amended Local Autonomy Act, and identifying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under the bylaws of the Busan, Ulsan and Gyeongnam Special Association, public law tasks related to the affairs of Special Local Autonomy looked at.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제도에 대한 연구

김대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0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0 No.2

The need for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is increasing because of complexities and needs for wide-area public administration. In this context, the importance of cooperative agreement between local governments is emphasized. Considering this phenomenon, this paper deals with the Korean cooperative agreements in comparison with those of Germany and Japan. From this analysis, following implications can be found. First, in relation to legal nature, theses cooperative agreements are normally considered as public contracts in Germany, while the level of obligation’ concreteness decides the contractual nature of these agreements in Japan. And there are statutory ground for cooperative agreements in both countries. Korea also needs statutory ground in ‘Local Autonomy Act’ for cooperative agreements as these entail distribution of power and imposition of obligation. Second, in relation to procedure, Germany and Japan provides procedure for these agreements such as approval of local counsel, and disclosure of these agreements. However, Korea does not provide such procedures on these agreements. It is necessary to include procedural clauses in ‘Local Autonomy Act’ such as the control of local counsel or information disclosure. Third, in relation to dispute resolution, dispute resolution through litigation in court is usually used in Germany, while Japan provides administrativ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In Korea, party-litigation in public law should be actively implement to address disputes in these agreements with contractual nature. 행정의 복잡성 및 광역행정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독일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제도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법제의 발전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성질면에서 보면 독일은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에 대해서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본은 법적인 의무의 구체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또한 독일과 일본 모두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에 대해서 법률상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은 이것이 권한의 분배,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담는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법에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절차면에서 보면 독일에서는 주법에서 지방의회의 승인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일본에서도 지방자치법에서 역시 연계협약내용의 고시, 지방의회의 동의 등 절차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의한 절차적인 통제도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 협약내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을 절차법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이 지방자치법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분쟁해결면에서 보면 독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에 대해서 법원을 통한 해결제도가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법상의 연계협약에 대해서 행정형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에 존재하는 행정형 ADR 제도도 활용될 수 있지만,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장점이 있으므로 이 소송형식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