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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마포구 정신장애인 사망사건을 통해본 정신보건법제의 개선방안

        이용표 ( Yong Pyo Lee ),김도희 ( Doh Hui Kim ) 한국법정책학회 2016 법과 정책연구 Vol.16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마포구 정신장애인 사망사건’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정신보건법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마포구 정신장애인 사망사건의 경위와 정신보건전달체계 작동기제를 분석하였다. 정신보건전달체계의 작동기제 분석은 본 사례에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정신보건센터 사례관리의 업무지침 및 서식, 근거법인 「정신보건법」 그리고 관련법령인 「장애인복지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검토하는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정신보건법제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정신보건법제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보건센터의 사례관리는 위기라는 상황에 대해 정신질환증상과 관련된 것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질환으로 인해 생활환경 일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위기관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둘째,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체계에서도 배제되는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셋째, 정신장애인의 의사능력을 지원하는 제도가 수립되어야 다른 서비스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넷째, 전문가서비스를 보완하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서비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신보건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언하면, 첫째, 정신장애인 복지를 담을 법령이 시급히 요청된다. 둘째, 정신장애인 의사능력을 지원하는 제도를 사회복지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에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이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정신장애인의 의사결정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후견인을 선임하고 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이용자들에 대한 공무원의 직권에 의한 서비스신청을 의무화해야 한다. 넷째,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근거법 마련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gure out the problems of Mental Health Law and resolve an answer to the problems through the specific case of ‘The case of Death of Mentally Disabled in Mapo-Gu’.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e have analyzed the details of the ‘Death of Mentally disabled in Mapo-gu’ and operating system of mental health delivery system. The operating system of mental health delivery system found out the problem of Mental Health Law by analyzing the basis of mental health law and disabled person welfare law, which are fundamental and related laws, and process guide and formula of case management done to mentally disabled by Mental Health Center Throughout the process, the problems that were drawn are as follows. First, Mental Health Center only considers conditions that are dealt with mental illness as dangerous situation. Therefore, everyday problems that are caused by mental illness are not considered as dangerous situations that needs to be attended. Second, mentally disabled people are placed under blind spot which cannot be covered by disabilities act. Third, in order for services that mentally disabled people can actually work, there must be a system to help the communication of mentally disabled people. Fourth, service done by mentally disabled people to help mentally disabled people in supplement to professional service. Based on the research, the refinements to the mental health law should be, first, the requirement of the legislation that will reflect welfare of disabled people. Second, there should be a connection between social welfare system and a system that will support communication with mentally disabled people. In order to do so, to support the communication with mentally disabled people who cannot be helped by their family, the system that can appoint guardian to mentally disabled people and fund the operation expense should be followed. Third, the subject who are in critical situation should receive public services by duty through the power of public officers. Fourth, the basis law of Independent living center for mentally disabled should be provided in order for self-reliance and social participation of mentally disabled.

      • KCI등재

        정신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고용지원제도 개선방안

        하경희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2023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Vol.51 No.2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은 전체 인구의 1/5, 장애 인구의 1/3로 매우 낮다. 장애인복지법 제15 조 개정 이후, 복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정신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고용지원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고용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신장애 당사자, 가족, 직업재활 전문가, 그리고 고용 전문가 19명에 대해 초점집단면접을 하였다. 분석 결과, 일하기 어려운 환경에대한 7개의 주제, 제도적 개선점에 대한 8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신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정신장애인 고용지원에 대한 관점의 전환, 차별금지법의 정당한편의 조항에 정신장애 관련 내용 강화, 인적지원 강화, 정신장애인 특화 일자리로서 동료지원가 제도화,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강화,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 기준에 정신질환자 포함을 제안하였다.

      • KCI등재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대안입법 방향에 관한 질적 연구

        이용표,배진영 한국법정책학회 2022 법과 정책연구 Vol.22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direction of related alternative legislation according to the amendment of Article 15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7 interested parties and experts and analyzed with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e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interview participants recognized that Article 15 brought a low disability registration rate of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and discrimination against them within the whole disabilities group. Second, the participants found that the main factors that caused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in services were political isolation from welfare issues for them due to the separation of the service delivery system and the exclusion due to administrative practice out of the original meaning of the article 15. Third, the participants recognized the effect of the amendment of Article 15 as follows: symbolic abolition of legal and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preparation of grounds for expansion of welfare for them, and improving the efficiency of welfare service provision. Fourth, the participants recognized the problems that could arise from the amendment of Article 15 as follows: limitation in substantive changes due to administrative practices, potential conflicts with people with other types of disabilities, and service discrimination between people with mental illness and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Fifth, the participants recognized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related laws as follows: Fully integration of mental health welfare to disability system, partial integration of welfare part from mental health delivery system, and enactment of the Act of Welfare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as special law of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a conclusion of this study, we suggested that whether the amendment of Article 15 can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the welfare of the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depends on how flexible they are to adjust and supplement the principles and limitations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which are difficult to harmonize in the current law.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관련 대안입법의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주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심층면접조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장애집단내의 차별과 정신장애인의 낮은 장애등록률을 가져온 것으로 인식하였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정신장애인 서비스차별을 형성하게 된 주요 요인을 서비스 전달체계 분리에 따른 정신장애인 복지문제에 대한 정책적 고립과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본래의 해석을 벗어난 정신장애인 배제의 행정 관성에 의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의 효과에 관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차별의 상징적 철폐, 정신장애인 복지 확충요구의 근거 마련 그리고 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화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행정적 관행으로 인한 실체적 변화의 한계, 기존 장애영역과의 갈등 가능성 그리고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간의 서비스 차별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섯째,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 이후 관련법률의 정비방향을 「장애인복지법」 체계로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완전통합, 정신건강법 체계하에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만 장애인전달체계로 통합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의 특별법으로서 정신장애인복지법 제정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의 결론으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이 정신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는 현행법에서 조화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의 원칙과 한계를 얼마나 융통성을 가지고 조정하고 보완해나가는가에 달려있다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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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령 정신장애인의 재활복지 서비스 이용경험과 필요성 연구: 일상생활도움 필요성과 삶 만족도를 포함하여

        문종훈(Moon, Jong-Hoon)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 2019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 Vol.11 No.2

        목적 : 본 연구는 중년과 고령 정신장애인의 재활복지 서비스의 이용경험과 필요성을 비교하고 일상생활도움 필요성과 삶 만족도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였다. 대상자는 182명의 정신장애인 중 나이가 40세 이상인 중⋅고령층 152명이었다. 재활복지 서비스 이용경험과 필요성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정신건강증진센터, 장애인 재활병의원, 정신재활시설 총 5곳에 대한 질문을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통계분석은 두 집단 간 분석과 스피어만 상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 고령 정신장애인은 중년 정신장애인보다 교육수준이 낮았고 장애발생연령이 높았다(p<.001). 152명의 중⋅고령 정신장애인의 재활복지 서비스 이용경험이 높았던 기관은 장애인복지관(14.5%), 정신건강증진센터(9.9%) 순이었고 필요성이 가장 높았던 기관은 정신건강증진센터(46.1%), 정신재활시설(42.1%) 순이었다. 중년 정신장애인은 고령 정신장애인보다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관 참여를 더 요구하였다(p<.05). 고령 정신장애인은 중년 정신장애인보다 일상생활의 도움을 더 필요로 하였다(p<.05). 발병기간이 증가할수록 일상생활도움 필요성(r=.290, p<.01)이 높았고 삶 만족도(r=.206,p<.01)가 낮았다. 장애발생연령이 낮을수록 일상생활도움 필요성(r=-.165, p<.05)이 높았고 삶 만족도(r=-.205, p<.05)가 낮았다. 결론 : 중년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중⋅고령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의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rehabilitation and welfare service needs and utilization experience of middle to old age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and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assist needs of activities of daily living(ADL) and life satisfaction. Methods : This investigation used raw data of National Survey of the Disabled Persons (2017). Of the 6,549 all subjects in the raw data, 152 subjects were analyzed middle to old age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The rehabilitation and welfare service needs and utilization experience are based on the questions of five institutions, which are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s, rehabilitation hospital for the disabled, and psychiatric rehabilitation centers. Statistical methods was performed analysis between the two groups and Spearman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 old age people had lower education level and higher age of disability emergence than middle age people(p<.001). The rehabilitation and welfare service needs and utilization experience of 152 middle-aged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were followed by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14.5%) and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s(9.9%). The most needed institutions were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s(46.1%) and psychiatric rehabilitation centers(42.1%). middle age people required more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and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than old age people(p<.05). old age people had a higher assist needs of ADL than middle age people(p<.05). As the onset duration increased, the needs of ADL(r=.290, p<.01) were higher and life satisfaction(r=.206, p<.01) was lower. The lower the age of disability emergence was, the higher the assist needs of ADL(r=-.165, p<.05) and the lower the life satisfaction (r=-.205, p<.05). Conclusion : Current findings suggest that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middle age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should be expanded and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s and psychiatric rehabilitation centers for middle to old age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should be exp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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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학생의 사회적 거리감 및 태도

        김정현 ( Jung-hyun Kim ),박현옥 ( Hyeon-ok Park )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구 한국정신지체아교육학회) 2016 지적장애연구 Vol.18 No.4

        이 연구는 대학생의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에 대한 태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및 태도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지적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및 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지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태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태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넷째, 사회적 거리감에 의해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예언할 수 있는가? 연구 대상은 충청남도와 광주광역시 소재 2개 대학의 학생 165명이며, 이들에게 사회적 거리감 및 태도 검사를 실시하여 연구 문제에 따라 통계적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및 태도에는 차이가 없다. 둘째, 대학생의 성별·종교·학년·봉사활동 경험·봉사활동 내용에 따라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태도에 차이가 없으며, 전공·연수 경험에 따라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태도에 차이가 있다. 셋째, 사회적 거리감을 통해 지적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예측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distance and attitudes of undergraduate students toward people with mental disorder and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The participants were 165 of undergraduate students in B University and N Universit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 method from 2 kinds of questionnaire and analyzed using SPSS/WIN 12.0 program for frequency, percentage, Independent t-test, Paried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ocial distance and attitudes of undergraduate students toward people with mental disorder and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Second, social distance and attitudes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 and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mak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y gender, religion, grade, volunteering experience, characteristic of volunteering, but mak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y major and experience of training. Third, authoritarianism and social restrictiveness were negatively correlated to their social distance for people with mental disorder and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Fourth, the attitudes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 and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could be predicted by the social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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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분열증 환자와 정신증적 증상을 보이는 양극성장애 환자의 사고장애양상 연구

        정민철,오성화 한국예술치료학회 2011 한국예술치료학회지 Vol.11 No.2

        본 연구는 심리검사를 이용하여 정신분열증 환자와 정신증적 양상을 보이는 양극성장애 환자의 사고장애의 특성을 비교하고, 두 장애를 감별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 정신증적 양극성장애 집단이 정신분열증 집단에 비해 로샤 검사의 SCZI와 PTI의 총점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하위변인을 살펴보면 지각적 왜곡, 기태적 사고 손상이 더 심각하였다. 반면에, 정신분열증 집단이 정신증적 양극성장애 집단에 비해 현실검증력이 더 크게 손상됐으며, CDT의 Rouleau의 채점체계를 이용한 비교에서도 수배열의 불특정형 배열오류가 더 많았다. HABGT와 MMPI-Ⅱ의 Sc척도에서는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정신증이 있는 양극성장애는 사고장애가 현저한 급성기에는 정신분열증 보다 사고장애가 더 심각하였으며, 정신분열증은 현실검증력과 시공간구성능력의 손상이 두드러진 반면에 정신증적 양극성장애는 지각적 왜곡과 기태적 사고가 더 심하였다. 더불어, 두 장애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로샤 검사와 CDT의 Rouleau의 채점체계가 유용하였다.

      • KCI등재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활성화 방안

        황태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3 장애와 고용 Vol.13 No.2

        입원위주의 만성 정신질환자 치료와 관리가 재활과 지역사회정신보건 중심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제정된 정신보건법은 정신장애인들의 퇴원과 지역사회 거주기간을 증가 시켰고, 많은 정신장애인들의 사회적 기능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 1995년 이후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면서 정신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재활 프로그램의 하나인 직업재활은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욕구에 의해서 점차로 재활 프로그램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2000년부터 정신장애인이 장애인 범주에 포함되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개정되어 바야흐로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으나, 사회적 편견과 차별 속에서 정신장애인의 장애인 등록율은 여전히 50%를 밑돌고 있고, 미등록 정신장애인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공단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소득이 있는 정신장애인의 의료급여가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은 활성화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인등록자에 한정된 공단의 직업재활 서비스를 지원을 장애인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하고,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의뢰체계를 확립하여 기관간 연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정신장애인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직업을 통한 소득 발생 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에서 즉각적으로 탈락시키지 않고 일정기간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특례를 시행하여 직업생활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입원시설,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설 등 정신장애인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시설을 장애인시설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고용촉진공단의 공단의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신장애인을 위한 공동 사례관리와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 등도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In the early 90th, psychiatric treatment for the chronic mentally ill patients were changed into the psychosocial rehabilitation and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which has increased discharge rates and community tenures and improved quality of life of mentally disabled people. Numerous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s and rehabilitation facilities established since 1995 provided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as a vital program among many psychosocial rehabilitation services. Registration of mentally disabled people made them beneficiaries of Welfare Law for the Disabled and receiving vocational program by Korea Employment Promotion for the DisabIed(KEPAD). But social stigma and discrimination prohibited many mentally disabled people from registration that below 50% of total mentally disabled enrolled. Even the enrolled mentally disabled who has job and income getting out of MedicaI-Aid Program that many mentally disabled are worry about their relapse and rehospitalization.. To activate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sychiatric disabled, the author suggest several policies. First, strictly required registration of disabled people for the KEPAD services should be loosened that psychiatrists and other mental health professionals' reports can be substituted the registration card. Second, linkage between mental health services and vocational services of KEPAD must be developed and strengthened. Third, there should be Work Incentive Program for the hired mentally disabled who want MedicaI-Aid Program for continuous psychiatric care and medication. Forth, support and services from KEPAD should be available in the psychiatric institutes,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s and rehabilitation centers. Fifth, for the successful job maintenance, joint case management program should be provided by mental health service agency and KEPAD. Sixth, training program for the vocational specialist for the mentally disabled provided for the successful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mentally disabled.

      • 한국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현황과 발전방안

        최희철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2015 임상사회사업연구 Vol.12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 다. 이를 위해 첫째, 서구와 국내의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발전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정신장 애인 직업재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현황과 서 비스지원체계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셋째, 이를 통해 한국의 정신장애인 직업재 활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욕구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첫째, 현실과 유리된 프로그램 내용, 둘째, 기존에 개발된 직종 및 훈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직업훈련, 직업알선 및 배치, 셋째,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으로 인해 취업 기회에 대한 원천적 차단, 넷째, 장애인 미등록으로 인한 직업재활서비 스 이용의 한계, 다섯째, 정신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일자리의 부족 등이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한국의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발전방안으로 첫째,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둘째, 뉴 프런티어(New Frontier) 모델들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직업재 활 프로그램 제공, 셋째, 직업재활관련 법규의 정비, 넷째, 거주 및 의료서비스의 제공, 다섯 째, 직업재활 전문가의 양성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seek an effective and systematic development plan for occupational rehabilitation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 For the foregoing, this study, first, intended to suggest a future direction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for people with mental disorder by analyzing western and domestic development process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Second, this study examined present condition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 and problems of service support system from different angles. Third, this study intended to suggest a development plan for occupational rehabilitation of Korean people with mental disorder through the aforementione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present condition and problems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 through people with mental disorder and their families' desire, this study found problems such as First, contents of programs bearing no relation to the realities, Second, vocational training, job arrangement and placement which are provided focusing on the previously-developed occupational categories and training programs, Third, fundamental exclusion from job opportunities due to the qualification eligible to receive basic living cost, Fourth, limits in using occup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 due to non-registration as disabled and Firth, shortage of various occupations taking account of characteristics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 As future development plans for occupational rehabilitation of Korean people with mental disorder, this study suggested First, seeking a variety of plans for promotion of employment of the disabled, Second, offering various typed occup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s such as New Frontier models, Third, improvement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related laws, Fourth, offering residence and medical service, and Fifth, cultivation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experts.

      • KCI등재

        한국형 자기결정척도-정신장애인용 개발 연구

        박정임(Park, Jung Im)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2021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Vol.49 No.1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한국형 자기결정척도-정신장애인용을 개발하고 타당화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자기결정관련 문헌들을 검토하였으며, 국내 정신장애인 당사자 22명을 대상으로 3회의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문헌과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들을 토대로 문항을 구성한 후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과 사전검사를 통해 최종예비문항(33문항)을 도출하였다. 이후 정신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N=436명)를 실시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거쳐 최종 21문항을 개발하였다. 본 한국형 자기결정척도-정신장애인용의 하위요인은 자기역량강화(9문항), 자기결정능력(5문항), 자기결정기회(7문항)으로 구성되었고, 타당도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가 .957이었다. 본 연구의 한국판 자기결정척도-정신장애인용은 국내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자기결정척도로써 정신건강 사회복지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verify the validity of the scale of Korean Version of Self-Determination(KVSD) for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 in Korea. To do this purpose, the self-determination research was reviewed and three focus group Interviews of 22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 were conducted. Also, the profession of mental health reviewed the 33 preliminary questions of the KVSD scale. A total of 436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 responded to the survey and then the explan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ere performed. Finally, 21 items of the KVSD scale were developed. The KVSD consisted of three sub-factors of self-empowerment(9items), self-determination capability (5items), self-determination opportunity(7items) The KVSD scale was verified the construct validity and the reliability(Cronbach’ ⍺=.957). The KVSD scale can be used as a tool for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 and the mental health social work implications were proposed.

      • 정신장애인 부양가족의 낙인지각

        민혜진,정원철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2014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5

        연구목적 : 정신장애인은 정신과 질병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하여 치료율이 낮거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정신장애인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 또한 여러 가지 부담감과 어려움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다른 장애들과 다르게 사회적 낙인이 크고, 이로 인하여 가족들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가증되고 있다. 정신장애에 대한 지식의 부족과 문제 행동에 대한 합리적인 대처가 어렵고, 정신장애에 대한 죄책감과 주위에 비밀로 하게 됨으로써 정신장애인과 함께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인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경험하는 낙인에 관한 연구들에 집중되어 있으며, 가족의 낙인지각 수준이나 낙인 영향요인을 파악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가족의 어려움을 이해하고자 하는 인식의 부족관 정신장애인의 낙인을 극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인 가족의 입장을 살펴볼 기회가 부족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정신장애인의 부양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한 개입 방안을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 부양가족의 지각된 낙인의 수준을 파악하고,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가족의 낙인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신장애인 부양가족의 낙인지각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2013년 10월부터 11월까지 부산ㆍ경남 지역의 사회복귀시설과 낮병원 등 총 13곳의 정신보건기관을 이용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회수된 209부 중에서 최종적으로 196부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도구는 정신장애인 부양가족의 낙인지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Ritsher 등(2004)이 개발하고, 황태연등(2006)이 신회도와 타당도를 연구한 정신질환의 내재화된 낙인척도(lnternalized stigma of mental illness scale)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박지원(1985)의 사회적 지지척도를,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에 대한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뢰도 검증과 빈도분석,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대상자 특성에 따라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낙인지각은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ANOVA. 사후검증(Scheffe)을 하였으며, 다증공선성 진단과 피어슨의 상관분석으로 관련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낙인 지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결과 : 낙인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델1에서는 통제변수인 정신장애인 특성에서 정신장애인의 유병기간이 길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직업이 없을수록 부양가족의 낙인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2에서는 정신장애인의 나이가 어릴수록, 가족의 나이가 많을수록, 유병기간이 길수록, 정신장애인의 직업이 없을수록 가족의 낙인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가족이 체계적인 가족교육을 받을수록 낙인지각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3에서는 유병기간이 길수록, 정신장애인의 나이가 어릴수록, 가족의 나이가 많을수록, 정신장애인의 직업이 없을수록, 가족의 학력이 높을수록 낙인지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은 모두 낙인지각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보다 자아존중감이 낙인지각을 감소시키는데 더 영향력을 보였다. 결론 : 정신장애인 부양가족의 낙인지각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가족교육 프로그램과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정신보건 상담 등이 필요할 것이다. 정신장애인의 질병관리뿐만 아니라 직업재활에 이르는 사례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마지막으로 가족협회나 가족 자조모임 등의 활성화를 통하여 부양가족의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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