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과 구조상 독립성이 없는 건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검토

노수웅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1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7 No.-

1.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건물의 구조나 이용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구분소유형태의 건물에 대한 법률적 근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를 마련하게 되었고,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는 일반적으로 구조상의 독립성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오픈상가와 같이 이용의 특성상 경계벽을 존치하기 어려운 건물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구조상 독립성 요건을 완화하여 일정한 방식에 의하 여 구분된 경우에는 구분소유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위 법 제1조 의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건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구분건물의 합 체, 분리 등 구조변경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분건물과 의 경계구분이 명확치 아니하여 대상건물이 과연 구조상 독립성이 있는지 모호한 경우가 많고, 구조상 독립성이 없는 건물은 구분소유등기가 경료되 어 있다하더라도 1동 건물의 일부에 불과하여 그 등기는 무효라는 것이 판 례의 태도이므로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구조상 독립성의 의미와 태 양, 구조상 독립성이 상실된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 건물의 일부분이 구조상 구 분되어 야 한다는 구조상 독립성 및 ② 독립한 건물로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③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행위가 있 어야 한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다만 구분소유권의 성립 을 위하여 등기까지 필요한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구조상 독립성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 고정된 경계벽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 하여 건물의 용도에 따라 주거용 또는 사무용 건물에 대하여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하나의 계층에 여러 다양한 상점이 입주해 있는 상가건 물에 대하여는 필요설과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설로 견해가 나뉜다. 판례는 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판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다수의 판례는 일관되게 “건물의 이용 상황 내지 이용 형태에 따라 구조상의 독립성 판단의 엄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 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구조 상의 구분을 위하여 경계벽과 같은 차단시설의 존재를 획일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하기 보다는 구분건물의 이용 상황이나 형태에 따라 구분시설 내지 표식은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그 구분시설 내지 표식은 적어 도 명확성, 고정성이 요구된다고 한다. 위 집합건물법 제1조의 2에서는 상가건물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 우에 한하여 고정된 경계벽이 없어도 구분소유의 객체로 인정하는 특례를 정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법령으로 용도나 면적에 따라 적용범위를 제한하 는 것을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다. 한편 판례는 건물의 이용 상황이나 형태 에 따라 구분시설 내지 표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면서도 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은 구분소유권을 부정하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3.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 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어서 건축물관리대상상 독립 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다. 이와 같이 구분건물이 구 조상 독립성이 없어 그 소유권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에 대하여 일본과 우리나라의 학설들은 기본적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와는 달리 건물의 합체로 인하여 구조상 독립성이 상실된 경우에 는 종전 건물에 물리적 변화가 있더라도 이는 1국부의 변화에 그칠 뿐 건물 전체의 물체로서의 동일성이 단절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이 경우 부동산과 부동산의 부합의 일종으로 보거나 또는 이를 유추하여 양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그 건물의 주종관계를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별다른 약정 이 없는 한 동산의 부합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여 부합당시의 각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합성된 건물 전체를 공유하게 된다고 한다. 4.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일정한 사유로 제거됨으로써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 다고 하더라도,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구분건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복원 이 용이한 것이라면, 각 구분건물은 구분건물로서의 실체를 상실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고, 아직도 그 등기는 구분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5. 구분건물의 경계벽이 제거되어 구분건물의 소유권등기가 무효로 되었다 고 하더라도 그 후 경계벽을 복원하여 구분건물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면 기 존 등기를 복원된 구분건물을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로 볼 수 있는가. 이 경우 기존 건물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중보존등기의 문제가 생기 거나 선의의 제3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가져다 줄 염려가 없다는 점에서 등기 의 유용을 인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6. 구분건물에 대하여 유효하게 담보권이 설정된 후 사후적으로 경계벽 등 이 제거되어 그 소유권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에 그 담보권의 실체적 효력이 소멸되는지, 만약 담보권의 효력이 합체된 건물상에 존속한다면 그러한 실체법상 의 권리관계를 등기부상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공시하여 담보권을 실행 할 수 있는가이다. 이에 대하여 학설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구분건물의 합체 등으로 인하여 구 건물이 멸실되는 것으로 보아 그에 설정된 담보권도 함께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면 담보권자에게 불측의 부당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이므로 종전 건물에 설정된 담보권은 합체된 건물상의 종전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지 분에 존속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이다. 이 점은 종전의 각 건물이 서로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한 경우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람의 소유에 속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판례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문제는 담보권이 합체된 건물의 공유지분에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담보권이 합체된 건물을 표상하는 새로운 등기부에 이기되어 공시되지 않는 한 건물의 실체와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아 담보권의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 서 일본의 부동산등기법과 같이 건물의 합체를 원인으로 등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In order for a real property owner to establish division ownership, a majority of scholars and case rulings agree that the owner should prove ① structural independence of the property, ② that the property can be useful as a independent building, and ③ an act of division showing that the owner intends to have division ownership. In general, to satisfy the structural independence requirement, the property owner must show the existence of a fixed boundary barrier if the building is used as an office or for residential purposes. If the building is used as a subdivided shopping facility, where diverse shops move in at the same level, there are opposing views on whether a fixed boundary barrier must exist. As to the requirement of a fixed boundary barrier, no court opinions directly address this issue, but most court rulings seem to interpret this requirement flexibly, for example, the presence of a boundary facility or sign depending on usage conditions or patterns. Nevertheless the rulings stated that the facility or sign should show at least clarity and fixation. Because a portion of a building that does not have adequate physical requirements as an object of division ownership, even if it is registered on a building management register as a distinct building and on a public register as well as an object of division ownership, the registration is void. Although each division of a building loses structural and usefulness independence as a division building due to elimination of its boundary barrier, as long as the location and the extent thereof can be specified, and based on a socially accepted notion, that elimination was temporary, easy and promised to be restored to its original state, a division building can not be predicated conclusively to lose the substance of a division building, and still its registration should be interpreted as valid one embodying the division building. Even though the registration on a division building becomes void due to elimination of a boundary barrier, it may be possible that if the barrier is later restored and meets the requirements thereof, the former registration of the building will become revived and valid. In this case, because the identity of former building is maintained and there is no problem of double registration or no concern that a third party in good faith may suffer, the appropriation of the former registration does not pose a problem. After a security right is established in a division building, in a case where the registration thereof becomes void due to elimination of a boundary barrier etc., the following issues may arise: does the substantive effect of the security right become extinct? if the security right still exists in the annexed building, how can rights of the secured creditor be exercised through notice on the public register? A majority of scholars and court rulings state, as in Japan, that the security right established on the former building continues to take effect on the annexed building to the extent of the equivalent ratio that the former building takes up to the annexed building. The problem is that even if the security right takes effect on the annexed building to the extent of the equivalent ratio, so long as the security can not be registered on a public register embodying the annexed building and make the public on notice on public register, the execution of the security right is impossible. Therefore, similar to real estate registration under the law of Japan, a provision on which building annexation can be registered as a ground of registration should be necessary.

구분건물의 구조상 독립성과 저당권 및 경매와의 문제 -상가건물을 중심으로-

홍승옥(Hong Seung ok) 한국법학회 2022 법학연구 Vol.86 No.-

민법의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1984년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조에 건물의 구분소유를 인정하였다. 그런데 유통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오픈매장의 등장으로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여 공유지분으로 등기하게 되어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등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동법 제1조의2 상가건물의 구분소유를 신설하여, 일정한 범위의 상가건물에 관하여 구조상 독립성 요건을 완화하였다. 동법 제1조의2 신설 이전과 이후 초기의 대법원은 구조상 독립성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구분소유권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구분건물로 등록, 등기가 되고 이에 기초하여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소유자는 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되고 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의 신뢰를 해치고 거래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동조 신설 이후 최근에는 구조상 독립성 기준을 완화하여, 경계표지 등을 설치(사후에 보완)하였거나 그 후에도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고 평가되지 않는 경우(사후에 보완 가능한 경우)에는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구분건물이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에 등록, 등기하고 그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대금을 납부하였더라도 그 등기는 효력이 없어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나, 이러한 경우라도 구분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가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나중에 보완한 경우나 보완 가능한 경우와 구조상 독립성 상실이 일시적이고 복원이 용이한 경우에 경매절차를 진행해도 될 것이다. 그리고 합동으로 인하여 구조상 독립성이 상실되어 복원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괄매각 방식으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일괄매각 방식으로 진행해도 된다. 더 나아가 구조상 독립성을 상실하여 복원이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고의로 이러한 상황을 자초한 것이라면 저당권자는 경매청구를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As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one things-on-one rights” rule in the Civil Act, in 1984, Article 1 of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llective Building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gregate Building Act’) recognized separate ownership of buildings. However, as the distribution culture developed, there were many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property rights, such as not being able to provide collateral due to the lack of structural independence and registerd by common share due to the emergence of open stores.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such disadvantages, Article 1-2 of the same Act, separate ownership of commercial buildings was newly established, and structural independence requirements were relaxed for a certain range of commercial buildings. The Supreme Court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Article 1-2 of the same Act strictly interpreted the requirements for structural independence. In cases where structural independence was not achieved, the establishment of separate ownership was not recognized. Even if it was registered and registered as a separate building, and based on this, even if a successful bid was received in the auction procedure, it was judged that the successful bidder could not acquire the ownership. As a result, the owner could not properly exercise his/her property rights, such as setting up collateral, and there was a problem that compromised the trust of third parties who trusted the registration and failed to guarantee transaction safety.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ame article, if structural independence standards have been relaxed recently and landmarks have been installed (subsequent supplementation), or even after that, if it is not evaluated as impossible in terms of social norms to have structural independence (if it can be supplemented later), the division of ownership. It could be an object of the sectional ownership. Also, even if a divided building does not have structural independence, it is registered and registered in the building ledger, and even if the auction proceeds and the price is paid based on the registration, the registration has no effect. Therefore, the buyer cannot acquire the ownership, but even in this case, it was judged that it would violate the principle of good faith for a person who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divisional ownership to claim the invalidity of the registration against a person who received a successful bid in the auction procedure and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Therefore, the auction procedure may be carried out in cases where structural independence was not achieved from the beginning but was supplemented or supplemented later, or in cases where the loss of structural independence is temporary and restoration is easy. Also, even in the case where restoration is difficult due to loss of structural independence due to the joint venture, if the auction can be conducted in the lump-sum sale method, the lump-sum sale may be conducted. Furthermore, even if restoration is difficult due to the loss of structural independence, if the owner intentionally caused this situation, the mortgagee thinks that the mortgagee may request an auction.

회사법상 기업지배구조의 적용기준에 관한 적정성 평가와 합리적 지배구조모델의 구상

송종준(Song, Jong Joon) 한국증권법학회 2014 증권법연구 Vol.15 No.1

국제적으로 상장회사 지배구조의 기본형태는 소유분산구조에서 적용되고 있는 미국식 1원적 시스템과 소유집중구조에서 적용되고 있는 유럽식 2원적 시스템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원적 시스템에 속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장회사는 유럽의 경우와 유사하게 소유집중 현상이 뚜렷함에도 지배구조는 미국식 시스템에 따라 설계되어 있다. 또한 상법은 미국, 유럽 등 다른 입법례와는 달리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형태를 정하고 이를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1원적 시스템이 적용되는 미국의 경우, 지배주주가 50% 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상장회사에는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 구성에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소유집중과 지배구조의 연계성이 고려되고 있다. 이것은 소유의 집중으로 주주의 지배력이 뚜렷한 경우에는 경영진 대리비용 문제가 없거나 적다는 점에서 소유집중도와 지배구조 간의 상호 연관성은 지배구조모델의 구성에서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하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장회사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중심으로 유럽, 미국 및 한국의 소유지배구조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미국 및 유럽 법제의 비교를 통하여 상법상 상장, 자산규모 등의 지배구조 적용기준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원칙적으로 자산규모 기준은 지배구조의 결정요소로서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무릇 상장회사 지배구조는 그 형태의 다양성과 선택의 자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이 환경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논문에서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등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현행 상법상 상장회사 지배구조 시스템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이른바 소유집중도에 기초한 상장회사 지배구조 종합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지배주주의 소유 집중도와 상장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배구조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아울러 지배주주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소유의 완전분산이 이루어진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공공적 이익의 보호의 관점에서 자산규모와 연계시켜 이에 적합한 새로운 지배구조 형태를 제시하였다. 다만, 이 모델에서는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 등 대리비용이 우려되므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배주주에게 이사에 상응하는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회사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갖지 않는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요주주의 사외이사자격제한을 폐지하며, 과정중심의 엄격한 내부경영통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회사법의 개편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복잡소유구조와 자본구조 의사결정

김동욱 ( Dong Wook Kim ),정민규 ( Min Geu Jung ),김병곤 ( Byoung Gon Kim ) 한국재무관리학회 2018 財務管理硏究 Vol.35 No.2

본 연구는 한국기업의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소유구조특성이 자본구조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지배주주의 존재 여부에 따라 지배주주 통제기업과 분산소유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지배주주 통제기업을 좀 더 세분화하여 복잡소유구조기업과 비복잡소유구조기업으로 나누어 자본구조 의사결정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복잡소유구조기업의 특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기업의 복잡소유구조 형성방식을 반영하여 순환출자형 복잡소유구조기업과 지주회사형 복잡소유구조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본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총 6,718개(기업-연도)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시계열·횡단면 자료를 통합한 불균형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패널자료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소유구조특성이 자본구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소유구조특성 중에서 지배주주의 기업통제 여부와 복잡소유구조 형성형태가 주요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지배주주 통제기업과 지주회사형 복잡소유구조기업은 전반적으로 부채를 감소시키려는 유인이 크고, 터널링 목적의 자본구조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증거는 확인할수 없었다. 반면에 순환출자형 복잡소유구조기업은 부채조달 확대유인이 크고, 터널링 목적의 부채조달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되었다. 둘째, 기업의 지배구조수준은 소유구조특성과 자본구조 의사결정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지주회사형 복잡소유구조기업은 지배구조가 양호할수록 부채를 감소시킨다는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소유지배괴리도가 큰 기업에서 소유지배괴리도와 지배구조가 상호작용하여 부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his paper explores complex ownership structure firms and their motivations for the use of debt financing. Debt may facilitate expropriation of affiliates, allowing controlling shareholders at the top of the pyramidal chain to deploy borrowed resources for their own benefit without fully bearing the financial distress costs of their affiliates. To conduct our empirical analysis, we use panel data on 6,718 firms during the period from 2004 to 2016. We find that ownership structure affects capital structure decision and ultimate owners use less debt. Controlling shareholders of the firms that included in the cross-shareholding ownership structure business group have greater incentives to use debt as tunneling purpose. Also we find that governance structure affects the capital structure and the pyramidal-affiliated firms which included in the holding-company ownership structure business group with strong governance structure have significantly lower leverage.

Does Stable Ownership Reduce the Idiosyncratic Risk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ung Sik Kim(김흥식),Kyung-Shick Cho(조경식) 대한경영학회 2018 大韓經營學會誌 Vol.31 No.2

한국기업의 소유구조와 자본구조간의 상호관련성

이지원 ( Ji Won Lee ),오세열 ( Sei Yeol Oh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1 유라시아연구 Vol.8 No.4

오늘날 자본시장의 불확실성과 세계화로 인해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은 모든 기업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로 부각되어왔다.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낙후된 기업지배구조가 전면으로 부상하게 되었고 소유구조, 재무구조, 사업구조에 대한 기업구조조정을 겪게 되었다. 그리하여 기업가치제고와 경영투명성강화, 경영자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조치로 나타났다.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해해야할 부분은 소유구조와 자본구조의 유기적인 상관관계이다. 내부자지분율이 기업의 부채정책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기업의 부채정책이 거꾸로 내부자지분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상호 연계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일관된 결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02년에서 2008년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한국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자본구조와 소유구조에 관한 세 가지 가설을 검증하였다. 첫째, 소유구조와 자본구조가 상호 독립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가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자본구조방정식과 소유구조방정식을 2 SLS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의 소유구조와 자본구조는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둘째, 최대주주지분율은 외국인지분율보다는 수익성과 결합하여 기업의 자본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규명하였다. 수익성이 좋은 기업의 경우 최대주주지분율의 증가는 부채비율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익성이 증가하는 경우 내부경영자는 재무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이를 근거로 더 많은 부채를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최대주주지분율과 레버리지 간 비선형관계를 분석하였다. 최대주주지분율과 자본구조의 관계는 비선형이며 2차함수의 형태로 나타났다. 최대주주지분율이 71.6%에 이르기까지 부채비율이 낮아지다가 그 이후에는 상승하는 형태를 보여준다. 이는 최대주주가 부채비율의 증가로 인한 재무위험과 경영자자신의 고용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지분이 71.6%에 이르기까지는 레버리지를 줄여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자신의 지분이 늘어나면 긍정적인 레버리지효과를 얻기 위하여 부채를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자본구조에 미치는 소유구조의 영향력을 분석하면서 기업의 배당유무만을 더미변수로 고려함으로써 배당정책의 영향력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진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통제변수와 더미변수 외에 시차를 둔 시계열자료를 보완한 연구가 이루어지면 보다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Due to the uncertainty and the globalization of the world capital market, the issues of improvement about corporate capital structure in Korean firms have been carved out as the subject which all firms should urgently promote. Korea`s lag behind corporate capital structure have appeared to the surface through the foreign exchange crisis, and it underwent corporate structure adjustment on ownership, financial and business structure. Korea needed to promote corporate value improvement, strengthen business transparency, and reinforce supervision and intervention on managers. In order to improve corporate capital structure, one needs to understand the close correlation between ownership structure and capital structure. Prior literature on the mutual relationship suggested that not only does the major shareholder equity ratio influences corporate debt strategy but inversely, corporate debt strategy affects major shareholder equity ratio. However, these studies have not reached a consistent result. This research verifies three hypotheses based on the term 2002 to 2008. First, I have examined the question whether corporate ownership and capital structures are involved in a mutually dependent, or in a mutually independent, relationship.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apital and ownership structure equations in a 2 SLS method, it seems that corporate ownership and capital structures affect each other. Second, I have inquired into whether major shareholder`s equity combines with returns on assets rather than foreigners` equity to affect corporate capital structure. In a company with good profitability, an increase in major shareholder`s equity acts in effect to increase debt ratio. We can infer that with higher return on assets the major shareholders feel convinced that the company can withstand financial risks and are likely to use more debts based on such belief. Third, I have analyzed the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major shareholder`s equity and leverage.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hareholder`s equity and capital structure is non-linear, and is in the form of a quadratic function. The limits to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research is limited in the sense that in analyzing corporate debt strategy, the research considered the existence of corporate dividend as a dummy variable, thus not effectively examining the effects of dividend strategy inclusively. Second, A more meaningful findings will arise from a supplemented study with time series data included time lag which is separate from the variables used in this research, such as control variables and dummy variables.

소유구조가 자산재평가에 따른 주가반응에 미치는 영향

문진주(Moon, Jin Joo),홍기용(Hong, Ki Yong),황명철(Hwang, Myung Cheol) 한국국제회계학회 2014 국제회계연구 Vol.0 No.55

본 연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도입된 이후 소유구조가 자산재평가 공시에 따른 주가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초점을 둔다. 여기서 소유구조는 지배주주, 기관투자자, 외국인투자자로 구분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소유구조에 따라 자산재평가를 어떻게 이용내지 활용하는지 주가반응을 통해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자산재평가공시에 따른 주가반응을 확인하는 논문은 상당히 있으나, 소유구조에 따른 자산 재평가의 주가반응연구에 대한 국내연구는 없었다. 다만, 관련연구로 송기홍 등(2011)의 연구에서는 자산재평가의 실시 동기에 관한 연구에서 기존의 재무구조와 경영성과외에 소유구조를 추가하여 연구하였으나 본 연구는 소유구조와 자산재평가 공시에 따른 주가반응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연구결과, 첫째로 지배주주지분율과 자산재평가공시의 주가반응 간의 관계는 음(-)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배주주지분율이 높은 경우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면 기업가치 증대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면에서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둘째로, 기관투자자지분율과 외국인투자자지분율과 자산재평가공시의 주가반응 간의 관계는 양(+)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투자의 경우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면 기업가치증대의 목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배주주의 입장과 상반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자산재평가에 대하여 소유구조에 따라 주가반응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산재평가의 경우 소유구조가 주요한 고려요인이라는 것을 시사 한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자산재평가의 동기를 재무구조 혹은 경영성과 측면에서만 보았지만, 앞으로는 소유구조도 주요 고려사항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since the K-IFRS has been introduced, before assets revaluation, the change in structure of possession affects the change in stock price. This study is different with preceding study in that it added the change in ownership structure before the assets revaluation to a study variable. As a result of study, first of all, negative correlation is found between the change in dominate stockholder’s share before the assets revaluation and stock price reaction when assets revaluation is publicly announced, which means that if assets revaluation was carried out when the dominate stockholder’s share changes before its implementation, it could be used for the purpose other than enterprise value improvement, thus negatively affecting the market. Secondly, positive correlation is found between the change in share of institutional investor·foreign investor before the assets revaluation and stock price reaction when assets revaluation is publicly announced, which means that if assets revaluation was carried out when the share of institutional investor·foreign investor changes before its implementation, it could be used mainly for the purpose of enterprise value improvement, thus positively affecting the market, which is opposite to the stand of dominant stockholder. According to this research, in case of assets revaluation, one can say that the ownership structure is a major factor and should be taken into one’s consideration, because how it changes along the assets revaluation could affect the stock price reaction.

기업소유구조가 접대비성지출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김효진 한국공인회계사회 2019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61 No.1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corporate ownership structure affects the associations between entertainment expenditures and profitability (ROA). The majority of prior entertainment expenditure related research have examined the effects of the characteristics of firms on the size of entertainment expenses and the exceed corporate tax deduction limit law. There were not sufficient research about the impacts of corporate ownership structure on the associations between entertainment expenditures and profitability. Therefore,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whether firms with the owner-controlled system and/or the manager-controlled system spend more money to entertainment expenses and firms with the owner-controlled system exert a influence on the return of entertainment expenditures. The final samples for the empirical test consist of 7,986 firm-year data, selected from the KRX listed companies of the fiscal year during 1999-2015. In this study, Entertainment expenditure is measured as the sum of entertainment expenses and employee benefits. OverEntertainment expenditure is measured as the exceed amount against the industry average of the sum of entertainment expenses and employee benefits.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firms with the owner-controlled system have spent less amount of money to entertainment expenses than the firms with the manager-controlled system. Second, the relationships between entertainment expenditures and ROA are significantly negative. These results show that entertainment expenses could be utilized as the means of managers` perquisites consumptions. Third, however, the negative relationships between entertainment expenditures and ROA would be weakened with the owner-controlled system compare to the manager-controlled system.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profitability of entertainment expenses would be significantly affected by corporate ownership structure and the profitability of entertainment expenses is relatively higher in the firms with the owner-controlled than the firms with the manager-controlled. I can argue that managers` perquisites consumptions related entertainment expenditures could be weakened or restrained by the owner-controlled system rather than the manager-controlled system in Korea. 지금까지의 접대비에 대한 연구가 주로 접대비의 경제적 효과 또는 세법상 손금한도액에 대한 연구 등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기업소유구조가 접대비성지출의 수익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은 기업의 접대비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과 일부 접대비의 수익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면, 본 연구는 보다 구체적으로 소유주지배 및 경영자지배 형태에 따라 접대비성지출의 수익성에 추가적인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기업소유구조에 따른 접대비성지출의 동기를 검증하고자 한다. 접대비성 지출액의 규모 및 세법상 손금불산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회계처리의 경우 여전히 경영자의 재량적인 의사결정에 의할 수 있다는 자의성이 존재하는 제도이므로 과연 이들의 구조적인 관계가 기업의 수익성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본 연구는 산업과 매출액규모를 동시에 통제한 초과 접대비성지출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활용하여 기업소유구조가 접대비성지출의 수익성을 유의하게 변화시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는 점에서도 기존 연구와 차별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첫째, 기업소유구조가 접대비성지출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소유주지배 기업은 경영자지배 기업에 비해 접대비성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배주주지분율이 증가할수록 역시 접대비성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접대비성지출이 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접대비성지출과 초과 접대비성지출이 늘어날수록 전반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접대비성 지출을 활용한 경영자의 특권적소비 가능성을 알 수 있다. 셋째, 기업소유구조가 접대비성지출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소유주지배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와 접대비성지출의 상호변수를 활용한 회귀분석결과, 소유주지배의 경우 접대비성지출과 수익성간의 음(-)의 관련성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유주지배의 경우는 초과 접대비성지출이 증가하더라도 수익성의 감소율이 완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소유주지배가 경영자지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대비성지출을 활용한 경영자의 특권적소비를 견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지배주주와 경영자가 일치하지 않은 경영자지배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한 경우, 경영자지배와 접대비성지출 상호변수의 회귀계수가 유의한 음(-)의 값을 보임으로써 경영자지배의 경우 접대비성지출과 기업의 수익성간의 음(-)의 관련성이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주주와 경영자간의 대리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영자지배의 경우는 소유주지배에 비해 경영자가 접대비성지출을 이익극대화 목적보다는 오히려 특권적소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접대비성지출의 동기가 기업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것인지 경영자 및 지배주주의 특권적소비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견해가 상충되는 가운데, 본 연구는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일치여부에 따라 구분한 소유주지배 및 경영자지배 형태별 접대비성지출의 동기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기업소유구조가 접대비성지출의 수익성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

논문 : 기업의 소유구조가 부채만기구조에 미치는 영향

박성준 ( Seung Jun Park ),신민식 ( Min Shik Shin ),김수은 ( Soo Eun Kim )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 2014 금융지식연구 Vol.12 No.3

본 연구는 1999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소유구조가 부채만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으며, 중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영자 지분율은 부채만기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경영자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부채만기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경영자들이 자신들의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이자비용의 절세효과를 통해 기업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장기부채를 선호하므로 경영자와 소액주주간의 이해일치 가설이 지지됨을 의미한다. 대주주 지분율도 부채만기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대주주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부채만기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소유집중 도와 1대주주와 2대주주간의 지분율 차이와 같은 소유구조 변수는 부채만기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소유집중도가 증가하거나 1대주주와 2대주주간의 지분율 차이가 증가할수록, 대주주들이 경영자나 이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여,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부채만기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경영자 지배기업의 대주주는 부채만기에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소유자 지배기업의 대주주는 부채만기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경영자 지배기업에서는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이익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부채만기를 증가시키지만, 소유자 지배기업에서는 대주주가 부채만기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한국 기업의 소유구조변수 중에서, 경영자 지분율과 대주주 지분율은 부채만기에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소유집중도와 1대주주와 2대주주간의 지분율 차이와 같은 소유구조 변수는 부채만기에 음(-)의 영향을 미치며, 경영자 지배기업이냐 소유자 지배기업이냐에 따라 대주주가 부채만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진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소유집중도 완화를 통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소유구조 정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This study analyzes empirically the effects of ownership structure on debt maturity structure of firms listed on Korea Exchang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Managerial ownership exert positive effects on debt maturity structure. This result indicates that managers are more likely to hold long-term debt to align the interests of managers and shareholders. Large shareholder` equity holdings also have positive effects on debt maturity structure The ownership concentration and difference between first large shareholder`s and second large shareholder`s equity holdings have negative effects on debt maturity structure of firms. Moreover, debt maturity decreases larger in owner-controlled firm than in management- controlled firm. These results support the expropria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hypothesis that manager and large shareholders can extract private benefits from corporate resources under their control at the expense of minority shareholders. This study contributes to defining information value of managerial ownership and large shareholder`s equity holdings on debt maturity structure for a firms` other stakeholders such as investors and creditors, and to strengthening a legal and institutional safeguard for external minority shareholders. Ownership concentration might have negatively affected the evolution of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manner in which economic activity is conducted. It could be a formidable barrier to future policy reform.

중국과 북한의 도시-농촌 이원적 토지소유 구조 변화경로 비교 : 농촌 토지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조성찬(Cho, SungChan) 한국공간환경학회 2019 공간과 사회 Vol.29 No.4

본 논문은 연속된 공간을 인위적으로 단절시키는 것은 그 의도에도 불구하고 도시화로 인한 공간 확대 등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농촌 토지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중국과 북한의 이원적 토지소유 구조 변화경로를 비교했다. 구체적으로 중국과 북한의 농촌 토지제도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이원적 토지소유 구조 극복전략이 어떤 차이를 갖는지, 그리고 그 차이를 가져온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했다. 먼저 중국과 북한의 농촌 토지제도 변화경로를 비교한 결과, 두 국가가 사회주의 정부 수립 이후 농지 개인소유제에서 시작하여 협동화로 전환하기까지는 유사했으나 개혁과정 이후 차이점이 분명해졌다. 중국은 이원적 토지소유 구조에 따른 농지 집체소유를 유지하면서 가정생산도급책임제를 통한 가구별 농지 재산권의 분배 및 강한 보호 원칙으로 갔다. 그리고 도농통합발전 전략을 통해 이원적 구조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중국의 가정생산도급책임제와 유사한 ‘분조관리제하의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가구별 재산권 보호 수준이 매우 낮다. 게다가 국가가 협동농장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넘어 형식적인 지배권마저 확보하기 위해 점진적인 국유화를 진행하고 있다. 즉, 중국의 이원적 토지소유 구조 극복전략의 핵심이 ‘보완’ 접근법이라면, 북한의 극복전략은 협동농장을 국유화하는 ‘해체’ 접근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극복전략의 차이를 가져온 원인으로 혁명정권 수립에 대한 농민의 기여도 차이, 도시화 발전전략과 부작용 정도의 차이, 그리고 이원적 토지소유구조에 대한 ‘공간’ 대 ‘소유주체’ 접근법의 차이가 중요했음을 도출했다. 이제 북한의 남은 과제는 국가가 농촌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넘어 국유화를 통한 형식적인 지배권까지 확보하게 되었을 때, 포전담당책임제가 어느 수준까지 농민의 사적 재산권을 인정함으로써 국가와 농민 사이의 재산권 비대칭성을 해소할 것인가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 위에서 협동농장 하위에 있는 작업반을 현대적 의미의 농업협동조합으로 개편하여 농촌 자립을 위한 발전전략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Despite the good intention, there are many side effects in the process of artificially disconnecting the continuous urban and rural areas with land ownership system. In this sense, this paper compared China and North Korea’s strategies to overcome dual land ownership structure. Specifically, this paper analyzed: the changes of rural land systems in China and North Korea, and the differences in coping strategies for overcoming the dual land ownership structure, and finally the causes of the differences of strategies. First, comparing the changes in the rural land system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the two countries had similar direction of starting with the individual land ownership and going out to collective ownership. But the important difference was that China maintained collective ownership and proceeded with a strategy of both protecting the property rights of each household and implementing urban-rural integration development, while North Korea implemented a Responsible Farmland System under the management of small group, and is going to the nationalization of collective farmland. The core of China’s coping strategy is a ‘complementary’ approach, and the core of North Korea’s coping strategy is a ‘disassembly’ approach. This paper derived the reasons of the differences: first, the difference of contribution of farmers to the establishment of revolutionary regimes, second, the difference in urban development strategies and side effects, and finally the difference in approaches to dual land ownership criteria as ‘space’ versus ‘owner’. Now the North Korea’s remaining task is to what level Responsible Farmland System will be changed to protect farmers’ private property rights when the government has secured all the control over rural land. And another task is that, on this basis, the government will reform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nd use them as a strategy for developing rural areas or n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