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행정법과 국제기구

김대인(Dae-in Kim)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6 행정법연구 Vol.- No.45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 국제기구들의 역할이 증대하고, 동시에 이러한 국제기구들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개별국가에서 발전된 행정법의 원리들을 국제기구들에게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행정법’(Global Administrative Law: GAL)이라는 용어도 이러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글은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부정당업자제재제도(sanction system)를 세계행정법의 관점에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은행의 부정당업자제재제도는 세계은행의 재원이 사용되는 프로젝트 등에서 발생하는 부당행위에 대해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가할 수 있는 부패방지제도로서 1998년 시행 이후 여러차례의 개혁과정을 거쳐 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미국법을 그대로 수입하기 보다는 세계은행의 상황에 맞추어서 변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법치주의(rule of law)에 입각한 제도개혁을 위한 노력이 최근에 이루진 바 있는데 이는 세계행정법의 논의에 영향을 받은 바 크다. 이상의 검토가 주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세계행정법의 개념을 모든 국제기구나 개별국가의 행정법을 통일시키는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는 점, 둘째, 부정당업자제재를 비롯하여 세계은행에서 나타나는 법제를 곧바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여기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세계은행 법제의 위와 같은 한계에서도 불구하고 세계은행의 부정당업자제재제도는 미국법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이를 세계은행의 상황에 맞게 변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평가적 비교법의 하나의 사례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Due to growing impact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Os) and lack of democratic legitimacy of IOs, many IOs are making efforts to apply national administrative law principles’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term ‘Global Administrative Law’ (GAL) is widely used in this context. This paper aims to approach World Bank’s sanction system in GAL perspective. World Bank’s sanction system is a anti-corruption measure which entails suspension or debarment to enterprises which conducted sanctionable practices. This system experienced many reforms since its inception in 1998 and is heavily influenced by United States’ suspension and debarment system. However, World Bank’s sanction system has modified US’ suspension and debarment system considering World Bank’s own situation rather than simply copying out US’ system. World Bank’s sanction system shows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GAL should not be understood as integrating various administrative la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ountries. Second, World Bank’s legal regime should not be considered as international standard without criticism. Third, World Bank’s sanction system can be evaluated as one of references in comparative law in that it modifies US’ suspension and debarment system.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의 역할과 발전 : 세계은행의 지식 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신원규(Wonkyu Shin),이규찬(Gyuchan Lee) 국제개발협력학회 2021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3 No.4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제개발 분야를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세계은행이 기술협력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을 넘어 소위 글로벌 지식서비스 기관으로 그 역할을 확대하게 되었는지 그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구축된 세계은행의 전반적인 기술협력 분야와 관련된 총체적인 지식 서비스에 대한 체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의 중요성: 그간 세계은행의 지식 서비스(즉, 세계은행에서 명명하는 좀더 포괄적 의미의 기술협력)에 대한 연구는 기술협력의 새로운 방식으로 제도 및 실무적 관점에서 소개된 정도로, 아직 이에 관한 학술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행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기술협력의 발전과 공공재로의 지식 생산,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지식관리 체계를 국제개발의 대표적인 글로벌 선도기관인 세계은행 사례를 통해 심도 있게 연구하고자 한 시의성 있는 연구이다. 연구방법론: 세계은행의 주요 발간보고서와 관련 문헌을 총체적으로 조사하여 검토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도출된 연구질문과 모종의 가설을 세계은행의 관련 담당자와의 집중 인터뷰 및 교차 검증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이후에 기관 내지식공유 및 교육자료 등으로 사용되는 내부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 연구내용을 보강하였다. 연구결과: 세계은행은 1996년 ‘지식은행(Knowledge Bank)’ 선언을 기점으로 지식 학습과 과정 그 자체를 서비스로 전달하고 문제의 해결책을 제공하는 “지식서비스(Knowledge Service)” 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발전시켜왔다. 다분야 연구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은 기관의 핵심자산이 되었으며, 세계은행은 이를 활용하여 증거 기반(evidence-based)의 정책자문과 실무 기반의 기술원조를 더욱 고도화할 수 있었다. 현재 세계은행의 지식 서비스 체계는 크게 1) 핵심지식활동(core-knowledge activities), 2) 비핵심지식활동(non-core knowledge activities), 3) 파트너십 기반의 유사 핵심지식활동(core-like partnership knowledge activities), 4) 사업 일부로서의 지식 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 결론 및 시사점: 세계은행의 지식 서비스 사례는 지속가능발전목표 관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으며, 기술협력의 발전과 공공재로의 지식 생산, 지식 서비스와 차관사업의 연계,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지식관리 체계 도입, 분석기반의 협력국 전략 개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지식활동 등 더 넓은 범주의 지식공유 또는 관련 기술협력 사업의 좋은 참고 대상이 될 수 있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survey and systematically exam how the World Bank, which identified itself as a financial institution, expanded its role as the Global Knowledge Bank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that has been evolved, in which technical assistance/cooperation (TA/TC) become ever more important in the post-COVID era. Originality: Previous studies on the World Bank s Knowledge Service have been conducted from the perspective of capacity development for one type of technical cooper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roles of the World Bank s Service, and it found that its related projects have been going beyond the roles and definition of conventional technical cooperation as a means of implemen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Methodology: The paper documents and reviews available publications and related official reports in the Bank for in-depth analysis. The authors visited and interviewed key persons inside the Bank to affirm research questions findings. We used additional data and archives inside the Bank to back up our arguments. Result: Over the recent decades, the World Bank has led the discourses and conceptual development of TC programs globally, operating for better performance in global development projects. The knowledge service of the Bank has its unique features that three core programs consist of 1) Knowledge for external clients (ASA, Advisory Services and Analytics), 2) Knowledge for internal use, including knowledge management, and 3) Global public goods such as research outcomes and databases. Conclusions and Implication: It is known that South Korea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n technical cooperation over development projects. However, the technical cooperation and so-called knowledge service management system in Korea lacks integr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The practices and initiatives in the Knowledge Service program and its management system of the World Bank would be timely references and benchmarks for improving South Korea s related programs.

토픽 모델링으로 살펴본 세계은행 그룹의 활동

조성권 한국사회학회 2018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Vol.2018 No.12

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17년까지의 세계은행의 내부 평가기관인 IEG(Independent Evaluation Group)의 보고서를 수집하여 세계은행의 활동을 분석한다. 수집된 1,100여 건의 텍스트에 대하여 텍스트 마이닝과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등장하는 키워드들을 통해 20년 간의 세계은행의 활동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20년 간 IEG가 주목해서 보았던 세계은행의 활동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20년 간 활동 영역이나 분야는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1) 원조 조달 토픽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차관 제공을 주 업무로 하는 세계은행의 특성을 보여주었으며, 2) 세금, 예산과 같은 재정 거버넌스의 확립에 대한 토픽 비중이 그 다음을 차지해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중요시하는 세계은행의 활동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3) NGO, 빈곤퇴치, 부채 탕감은 상대적으로 적은 토픽을 차지하여 시민사회 영역에서 비판하는 세계은행의 개발협력 활동 방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 개발협력기구들의 정형 데이터에 대한 경제학적, 통계적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지속적으로 발간되는 보고서를 구성하는 텍스트에 대한 정성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연구방법은 개발협력분야를 연구할 때 보고서 분석과 같은 정성적인 분석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의 연금개혁전략 비교연구 : 한국에의 적용과 대응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Pension Reform

양재진 한국정책학회 2001 韓國政策學會報 Vol.10 No.3

세계은행이 사적연금을 핵심 기둥으로하는 다주구조(多柱構造, mulipillar system)의 연금민영화개혁패러다임을 전파하기 시작한 이래로, 공적연금개혁논의는 새로운 차원에 접어들었다. 특히 ILO가 이에 대응해 개선된 공적연금을 기반으로하는 다층구조의 개혁전략을 선보임으로써, 그 어느때보다 공적연금개혁의 방향을 둘러싸고 논쟁이 활발하다. 세계은행이 한국과 구조조정차관을 주면서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을 조건화하고, 개혁모형을 권고함으로써 한국의 연금개혁논의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논문은 한국의 공적연금체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서,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씌여졌다. 첫째, 양대 국제기구의 연금개혁전략을 소개하고 비교평가한다. 둘째, 세계은행과의 구조조정협약의 결과 출범한 공·사연금제도개선실무위원회의 개혁안을 검토하여 세계은행은 물론 ILO가 제시하는 기본 모형들이 한국적 현실에서 어떻게 시도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국내에서는 비교적 논의가 덜되고 있는, 그러나 세계은행과 ILO가 각각 새로운 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완전적립식 확정기여연금(fully funded defined contribution scheme)과 부과방식의 명목확정기여연금(pay-as-you-go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scheme)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함을 본 논문은 마지막으로 지적한다. The World Bank has been promoting pension privatization reform since it published Averting the Old Age Crisis in 1994. Its influence has been salient in newly emerging market economies in Latin America and Eastern Europe, many of which transformed their public pension systems into privatized schemes. The ILO, which had had big impact on the spread of PAYG public pension schemes, stroke back with its counter-reform strategies designed to maintain large public pension. Different from other emerging market economies, South Korea consolidated its public pension scheme in 1999 when the Kim Dae Jung government expanded the National Pension System along with minor parametric reform. Since then,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has have to devise more structural pension reform strategies under the influence of the World Bank, which intervened in the structural adjustment reform of the Korean economy after the 1997-8 economic crisis. This study provides an overview of the competing pension reform strategies of the World Bank and the ILO and an assessment of the current pension reform strategies of the Kim Dae Jung government. It is found that the Kim Dae Jung government's pension reform strategies are influenced not only by the World Bank but also by the ILO. Finally, this article suggests that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scheme, one of the reform models proposed by the ILO.

Globalization and Banks in Korea

Hong, Wan-Pyo 인제대학교 2009 仁濟論叢 Vol.24 No.1

After the financial crisis of 1997, Korean government opened his banking industry to the foreign capitals completely. As a result, foreign shareholder’s ratio of the banking industry has increased up to 71.6% in 2006 from 13.3% in 1998, and their market shares also have enlarged up to 21.9% in 2005 from 4.2% in 1997. Today foreign banks become one of the powerful players in the Korean banking industry. In other countries in South America and Eastern Europe which experienced the financial crisis or the regime change, similar movements of foreign capitals can be seen. Most of their experiences may apply into the Korean banking industry. In these studies, there are two kinds of attitudes to the role of the foreign capitals in the banking industry - positive and negative. These uncompatible approaches need empirical tests. Unfortunately, the Korean economy does not have enough time-series data to test these hypotheses. Although we can not conclude definitely what the effects of foreign capitals in the banking industry are now, the performance of the foreign banks on the Korean banking industry achieved so far may be evaluated. 1997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은행시장을 외국자본에 완전히 개방했다. 그 결과 은행산업에서 외국인주주의 지분은 1998년 13.3%에 서 2006년 71.6%로 증가했고, 외국계 은행들의 시장점 유율은 1997년 4.2%에 서 21.9%로 확대되었다. 오늘날 한국은행산업에서 외국계 은행들은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한국과 같은 금융위기나 체제전환을 경험했던 남미나 동유럽에서도 이와 유사한 외국계 은행들의 움직임이 있었고, 외국계 은행들에 대한 이들 국가들의 경험은 한국은행산업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과 관련된 연구들은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한다. 이같이 대립된 견해들의 존재는 실증적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한 충분한 시계열자료가 존재하지 않지만, 한국은행산업에 대한 외국계 은행의 성과가 어떠했는지의 개괄적 평가는 가능하다고 믿는다.

세계은행의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소고

홍탁균(Tak-Kyun Hong) 한국기업법학회 2018 企業法硏究 Vol.32 No.2

2016년 기준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가에 대해 총 642억 달러에 이르는 원조를 공여하고 있다. 그 형태는 유무상 원조, 투자 참여, 사업 보증 등 매우 다양하다. 이들 세계은행의 원조, 투자, 보증 등의 프로그램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개별 국내기업 차원에서 바라 볼 때 이들 사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비중은 만만치 않다. 유의할 점은 이들 사업에 참여할 때 세계은행이 제시하는 높은 투명성과 공정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세계은행은 자신이 원조·투자·보증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고유의 부정당행위 관련조사 및 제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운용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특색으로는 우리나라의 부정당업자 제재보다 훨씬 장기간의 제재가 가능한 점, 제재를 벗어나기 위해서 사후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 특수한 관계에 있는 회사나 합병‧인수회사에 대해서도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조사 및 제재절차의 특색으로는 자진신고 내지 조사협조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존재하는 점, 조사방해 자체가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라는 점, 결정이 나기 전에 임시입찰제한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제재내용이 일반에 공개된다는 점이다. 세계은행을 포함한 국제금융기구들은 상호 협약을 통해서 한 기구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면 다른 기구도 더불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국제금융기구 상호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World Bank Group has its own sanctions system. It is reinforcing its resources to eradicate corruption and improper practices in relation to its projects. Many Korean companies try to expand their business opportunities in public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there has not been many researches among Korean legal profession on the World Bank sanctions system, nor have Korean companies been well informed of the recent sanctions trend in World Bank. This article introduces the landscape of World Bank sanctions system and cross-debarment of MDBs. It analyses the major difference between Korean debarment system and that of World Bank. Unlike Korean system, obstruction of investigation is an independent sanctionable practice. The period of debarment is substantially longer in World Bank sanctions, and companies sometimes have to receive following monitor and clearance from World Bank before sanctions are lifted. Voluntary disclosure and cooperation with investigation give substantial benefit to the subject companies. Settlement with World Bank can also be an important option. Closely related companies such as parent, subsidiary, or company which acquired or merged with the subject company can also be sanctioned. Judicial review by national court is not an option. Korean companie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se major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World Bank’s sanctions regime when doing business in developing countries.

On Discourse-Practice Misalignment: A Mixed-Method Study of the World Bank’s Education Projects

김정은(Jung Eun Kim),윤세미(Semee Yoon)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21 동서연구 Vol.33 No.1

현세계은행이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이라는 계획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많은 이들이 세계은행의 프로젝트들을 주시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에의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을 장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세계은행이 실제로 현장에서 진행하는 개별 사업에서 이런 신자유주의적 요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에 세계은행의 담화와 실제 관행 사이의 불일치가 있을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2008년도 국제 금융 위기의 5년 전후로 진행된 세계은행의 교육 프로젝트들의 기획서에 대한 양적․질적 연구를 통해 이 불일치에 대한 분석을 하였고 프로젝트 기획서들을 분석한 결과 개별 프로젝트들은 항상 신자유주의적인 성격을 띄는 것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자들은 더 나아가 푸코의 담론에 관한 접근과 로시(2004)의 국제개발 공동체 내에서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분류를 적용하여 이 불일치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 불일치의 원인을 더 포괄적으로 밝혀내기 위해서는 세계은행의 교육 프로젝트 계획 과정과 프로젝트 기획서에 포함된 요소들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s the World Bank increases its efforts to contribute to the international initiative Education for All, its projects have come under close scrutiny. Although the Bank is known for promoting a neoliberal approach toward educ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these components are not always included in its individual projects that are implemented in the field. Thus, there is a potential misalignment between its policies and projects. This study analyzes education projects conducted around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o assess this misalignment using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document analysis. The analysis of the project documents shows that the projects are not entirely neoliberal and that some misalignment does exist, resulting in a mistaken understanding of the Bank’s education strategy. Authors adopt a Foucauldian approach(Rossi 2004) and apply Rossi’s categorization of development stakeholders to explain why such misalignment may have resulted. Further research into the project planning process and whether the components in the project documents are translated into implementation in the field needs further research to identify a more comprehensive reason behind why the Bank’s projects are taken to be neoliberal when they are actually not.

대안적 세계경제 지배구조 논의와 함의: 케인스주의적 논의를 중심으로

김의동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9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15

‘공정하고 민주적인 대안적 세계화가 가능하다’는 기치를 내걸고 적극적으로 대안모색을 추구하려는 ‘대안 세계화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신자유주의적 세계경제 거버넌스가 발생시키는 여러 문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미국발 신용위기가 세계경제를 뒤흔들자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거버넌스가 실패한 패러다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세계 무역·금융체제 자체와 그 주된 규칙제정 기관인 브레턴우즈 기구, 즉 IMF, 세계은행, WTO에 의한 세계경제 지배구조(이하 거버넌스)의 개혁이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다. 21세기 최초의 세계 신용위기를 발생시킨 미국은 자체적인 수습책과 함께 세계 주요국들과의 공조체제를 요청하고 있다. 이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세계경제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개혁 대안에 대한 고민이 절실함을 단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안세계화 모델 탐색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경제 거버넌스 개혁논의를 국제 케인스주의 입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이를 위해 우선 2절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문제점을 통해 세계경제 거버넌스 개혁논의가 확산된 배경을 살펴보고, 3절에서는 거버넌스 개편논의의 유형별 특징과 문제점을 간략하게 검토한 후에 국제 케인스주의적 거버넌스 개혁 논의에 포함되는 몇 가지 스펙트럼에 대한 논의구조의 핵심과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4절에서는 전체 논의를 요약하고 그 함의를 찾아보려 한다.

國際金融機關에 관한 理論的 考察

강길환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1996 경기교육논총 Vol.5 No.-

국제금융기관은 크게 국제통화제도의 안정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통화기구 국제금융기관과 제2차 세계대전이후 전재복구 및 경제개발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한 세계은행그룹 금융기관 그리고 특정지역의 경제성장과 결제협력을 촉진하고 역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지역개발 금융기관으로 대별된다. 통화기구 국제금융기관은 세계 통화체제 질서확립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국제통화기금 (IMF;1945년)과 각국의 중앙은행간 협력증진과 국제 금융거래 확대를 위한 결제기능담당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국제결제은행(BLS; 1930년)이 있다. 세계은행그룹 금융기관은 전재국의 부흥과 개발도상국 개발이라는 장기적 발전분야를 담당하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1945년)을 중심으로 자매기관으로서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통상조건 보다 유리한 개발자금 공여를 목적으로 한 국제개발협회(IDA;1960년)와 개발도상국의 생산적 민간기업에 대해 투·융자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국제금융공사(IFC; 1956년)가 있다. 이외에도 비상업적 위험과 계약위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통해 개발도상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를 촉진하는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1988년)와 국제투자분쟁을 조정·중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 1966년)가 있다. 지역개발금융기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 및 경제협력을 위해 설립된 아시아개발은행(ADB;1966년), 아프리카 제국의 경제·사회개발 촉진 목적의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1964년)과 아프리카 개발기금(AfDF;1973년) 그리고 중·동부 유럽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유럽부흥 개발은행(EBRD;1991년)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금융기관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출자규모보다 융자수혜실적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아직도 국제금융기관의 수혜대상국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동안의 경제성장에 따라 1973년 IDA의 수혜대상국에서 졸업한 상태이다. 또한 BIS에는 '75년 이후 옵서버 자격으로 연차총회에 참석하고 있으며, 이듬해 2월 이후 BIS와 환거래 계약에 따라 자금거래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 기구의 가입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지역 계발금융기잔 중 ADB에서만 출자지분 몫이 가입국 중 제 6위의 위치에 속하지만 나머지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비율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아메리카 지역과 이슬람지역 금융기관에는 비 회원국으로 되어 있어 이 지역 금융기판에 대한 회원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1995년에는 우리나라의 수출규모가 1천억 달러에 이르고 국민 1인당 GNP가 1만 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력을 기초해 볼 때 세계 경제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정립하고 세계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관에 대한 융자를 늘려 나가면서 우리와 관계가 소원했던 아메리카 및 이슬람지역 그리고 중·동부유럽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세계 금융위기와 은행 규제 변화 : 업무규제와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권재현 ( Jae Hyun Gwon ) 한국비교경제학회 2016 비교경제연구 Vol.23 No.2

본 연구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주요국 은행규제 변화 양상을 구체적법제도 단계에서 역사적으로 고찰한다. 위기 이전 대다수 국가에서는 유니버설 뱅킹(universal banking)을 고유 은행제도에 맞춰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세계금융위기 이후 시스템 위험의 부문 간 전이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자, 겸영 확장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생겼다. 미국은 은행, 은행지주회사 및 관계회사의 고위험 증권취급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게 된다. 영국은 소매은행 업무를 별도 법인격으로 분리·보호하는 방안을 제정하여, 사실상 미국식 금융지주회사와 유사한 구조형태를 지향하고 있다. 유럽연합 은행규제안도 대형은행의 구조분리와 업무규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 방식을 따르는 한국의 대형은행은 주요국이 추구하는 구조분리의 형식을 이미 갖추었다. 다만 업무규제 관련 사항이 다소 국제추세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 금융 국제화에 발맞춰 해당 업무규제의 필요성을 점검하여 국내 규제개혁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changes in banking regulations by major countries around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historically and legally. Prior to the crisis, most of countries had been changing regulations on banks while embracing universal banking in their own institutional contexts. Since the crisis, however, the United States came back to strictly regulate the banks dealing with high-risk trading securities for it squarely faced a serious contagion of financial crisis. The United Kingdom also legislated a banking regulation that “ring-fences” the retail banking in separate legal entity. The European Union is on progress of legislating a law that prevents high-risk trading from banks and/or the structural separation. South Korea has several banking regulations that do not accord with the trend of international banking regulation. Preparing for globalization, the regulator needs to examine the banking regulation commensurate with global 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