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적 측면에 있어서의 전략적 소송

배병일 ( Byung Il Bae ) 延世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硏究所 2009 法學硏究 Vol.19 No.3

정부기관이나 공무원이 언론기관의 언론보도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고액의 손해배상청구는, 먼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사실과 의견, 상당성, 공적인물 등의 개념으로 기각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기관이나 공무원의 언론기관에 대한 고액의 손해배상청구는 원고가 소송제기로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소송제기로 인한 피고측의 소송에 대한 공포감 조성을 위한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액의 손해배상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언론기관이 자유로울 수 없고,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언론의 자유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그래서 언론보도에 대하여 정부기관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전략적 소송법리에 의해서 기각되어야 한다. 공무원 개인에 관한 직무나 정책과 관련된 보도는 업무처리의 공정성 또는 정책방향에 관한 보도에 근거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전략적 소송의 대상이 된다. 공무원의 사생활이 공직수행과 관련되어 도덕성과 청렴성 등이 문제가 되어 언론보도가 되었고, 공무원이 이를 이유로 하는 명예훼손의 손해배상청구는 전략적 소송의 대상이 된다. 특히 공무원의 순수한 사생활에 관련된 사안이라도 고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략적 소송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기관이나 공무원이 언론기관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전략적소송법리에 의해서 기각되어야 하고, 오히려 반론청구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This research explores the social and legal of multimillion won lawsuits claimed against an organ of expression for reporting a viewpoint on a public issue in a government decisional process. Several years ago, we find that President Rho Mu Hyun claimed damage against media organization as defamation lawsuits. By the way, at that time he demanded damage based on Korean Civil Law. Korean Civil Law prescribes any person who causes losses to or inflicts injuries on another person by an unlawful act, wilfully or negligently, shall be bound to make compensation for damages arising therefrom. And a person who has injured the person, liberty or fame of another or has inflicted any mental anguish to another person shall be liable to make compensation for damages arising therefrom. A SLAPP is a retaliatory lawsuit filed against public interest groups and individuals whose costitutionally protected use of the political process offends their opponents. If government agency or officer claimed lawsuits against an organ of expression for reporting a viewpoint on a public issue in a government decisional process, it should be dismissed as a SLAPP.

공인의 미디어 소송 특징과 국내 판결 경향에 관한 연구

윤성옥(Sung-Oak Yun) 한국언론정보학회 2007 한국언론정보학보 Vol.40 No.4

참여정부 들어 공인에 의한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 소송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대두되었다. 여기에는 정부와 언론 간 첨예한 갈등관계 역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이에 공인의 명예훼손 소송 해결에 대한 논의는 진보-보수, 여-야 간 대립처럼 정치적 쟁점화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정치인과 함께 정부나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원에서 이들의 권리보호와 제한에 대해 법리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의 명예훼손 소송은 구제수단(손해배상), 청구액 및 법원 인용액, 승소율 등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을 발견했고 법원 표별 경향에서는 사인과 동일한 기준 적용으로 진실 책임의 입증을 언론에 엄격히 지우고 있다는 점,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공인 법리에 대한 오해, 고의(악의)/과실/비방 목적과 입증책임의 일관되지 않은 적용 등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Anti-SLAPP 법안 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공인의 권리제한 법리를 수용하여 반론권이나 손해배상의 구제수단은 제한하고, 허위인 경우만 권리를 보호하는 현행법의 ‘사자(死者)’의 명예훼손 보호법리틀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인에 대한 법리 적용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물’과 ‘내용’ 기준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고의(악의)’ ‘과실’ ‘비방 목적’을 구분 판단해 입증책임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efamation lawsuits of public figures against media have been an issue since Roh government set in. Dissens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media has probably acted as the key factor on this problem. Accordingly, arguments on the defamation lawsuits of public figures occurred the political issues such as opposition between the Progressive and the Conservative Parties or between the ins and the outs and showed the limits to suggest an appropriate judgment or solution. This study will analyze how the court makes its judgement on their rights and the limits by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 and the problem of defamation lawsuits made by senior government officials including a politician, the government, the president, and etc. As results, the defamation lawsuits of politicians and senior government officials showed specially noteworthy matters in salvation (damage suits), the amount claimed, court costs, ratio of winning lawsuits, and etc. The result on the tendency of the court decision showed the following matters in confusion : it holds the media responsible for the burden of proof by applying the inappropriate criterion ; The applied laws, especially in the inferior court decision, do not show the consistency of the burden of proof between the misconception / intention (malice) / accident / purpose of slander on the legal principles of public figure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court to apply an appropriate law, let alone regulating the Anti-SLAPP law, so thar it curtails the rights of public figures ; limits the salvation of damage suit; and protects the right only in the case of false accusation by applying the existing law of "the Protection of the Deceased's Defamation Law." In order to dissolve the confusion when applying the laws on the public figures, the study insists the court to positively apply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criterion on "people" and "content." The study also insists to distinguish "intention(malice)," "accident," and "purpose of slander" and variant sorts of the burden of proof should be applied to each.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명예훼손 소송 - 국가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김태선 ( Kim Tae Su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2010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Vol.1 No.1

국가에 의한 민사상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 소송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별한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우선 문제된 표현행위가 국가의 고유한 인격, 즉 국가의 고유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가이다.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가 고유한 인격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가가 주장하는 명예란 단지 국가기능의 수행에 대한 신뢰를 얻거나 유지하려는 국가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 이익에 대한 위해 내지 침해는 특정인의 피해라고 볼 수 없어 구체적 손해의 발생이라는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 이익이 설사 존재한다 할지라도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익이 될 수 없다. 어떠한 표현행위가 위법한지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이익형량으로 결정되는데, 표현의 자유는 이와 같은 국가의 이익을 초월하는 우월한 헌법상의 지위에 있으므로 국가에 대한 표현행위는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국가는 위와 같은 국가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으나, 피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 소송은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없다. 영미국가의 판례와 같이 “정부가 제한 없는 비판에 열려있어야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공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국가의 이익이란 가장 덜 침익적인 방법에 의해 필요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바, 민사상 명예훼손 소송은 이러한 방법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It is controversial issue whether governmental entities may sue for defamation. This article addresses that defamation action by governmental entities do not have no cause of action. First, No damages can be found in the case. Governmental entities can not be defamed with regard to the exercise of their sovereign power, therefore they don’t have the right to sue for redress of damages to its reputation. It may be called not the government’s reputation but the credibility of the government in the exercise of its powers of sovereignty while it brings action for defamation alleging damages to its reputation. However, the freedom of speech, the right to discuss the government, is too important to be limited by the concern to the credibility of the government. Therefore, the criticism of government may not be illegal statement as defamation. There are many mechanism to enhance the credibility of the government, for example, the right to reply. However, the civil remedy of defamation may not be the means of the government to do it. As the English authority says, ”It is of the highest public importance that any governmental body should be open to uninhibited public criticism”. The freedom of speech should be recognized as the essential right of democracy. The power to stifle all opposition to silence critics by suit should not be in the hand of the government.

소비자의 권리행사로서의 표현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

모성준(Judge, Seongjun Mo)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논총 Vol.27 No.2

헌법이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고 있음을 천명하면서 건전한 소비생활을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는 활동을 장려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헌법 제124조),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의 구매와 관련하여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의 권리행사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권리행사로서의 표현은 당해 사업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결국 소비자의 권리와 사업자의 인격권 사이의 충돌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의견표명이 원칙적으로 헌법 제124조와 소비자기본법 제4조 등에 의하여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행사의 한 형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의 정당한 표현행위가 사업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를 만연히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소비자가 불만사항을 알리거나 견해를 표명하는 행위 자체가 실질적으로 진실에 기반하고 있고 다른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권장하기 위한 목적이 주된 것으로 보이는 한 비방할 목적을 결여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소비자의 권리행사로서의 표현으로 인한 명예훼손사건에서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적시한 사실의 진실 여부뿐만 아니라 비방할 목적의 부존재까지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결국 소비자의 권리행사로서의 표현을 필요 이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소비자가 한 표현의 허위성이나 공익성 등과 관련하여, 표현된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비방할 목적이 없는지 여부를 피고인으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하는데 대하여, 피고인이 충분한 입증을 하는 대신에 소액의 벌금을 부담하는 것을 감수함으로써 소비자의 표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지속되어 왔던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이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비방할 목적 내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다 신중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상판결은 소비자의 권리행사로서의 표현에 대한 위법성 판단시 경직된 실무보다 헌법합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사견으로는 대상판결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소비자의 표현이 진실인한 원칙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보아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Article 124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that the State shall guarantee the consumer protection movement intended to encourage sound consumption activities and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products. Furthermore, Article 4 of Framework Act On Consumers identifies eight consumers"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be provided with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necessary for selecting goods, and the right to have their opinions reflected in policies, which are inevitably based on freedom of speech. However, a comsumer who may want to exercise his or her right of free speech to express dismay in public by posting a negative review on the Internet will provoke a defamation lawsuit. Under article 70 of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criminal sanctions might be imposed on consumers" reviews, in case that the review has negative effects on the reputation of a business or an operation. In 2012,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all the matters - especially the consumer"s right and public interest - should be considered in determinating whether the purpose of slander, or malice, exists or not in a defamation case against a consumer"s review. The decision confirms the importance of freedom of speech on the Internet although a business entity doesn"t want what’s being talked about.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a consumer’s expression is a defamatory statement or not, criminal courts have to put the burden of proof entirely on the prosecutor or the business entity according to this decision. Therefore, the risks that consumers face defamatory sanctions could be minimized even if the reviews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reputation of a business or an operation. Under this Supreme Court decision, the number of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 which has been prevailing in Korea, is expected to decrease as a result.

언론보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 명예훼손소송에 있어 공적 인물이론과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의 원칙을 중심으로 focusing on the principle of public figure and “actual malice” for the Libel suit

김선택 ( Seon Taek Kim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4 고려법학 Vol.43 No.-

전략적 소송(SLAPP)에 관한 연구

정영수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1 민사소송 Vol.15 No.2

SLAPP is an acronym for 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The term was coined in 1988 by two University of Denver professors, George W. Pring, Professor of Law, and Penelope Canan, Professor of Sociology. Pring and Canan created the term in connection with a ten-year interdisciplinary study. SLAPPs are civil complaints or counterclaims in which the alleged injury was the result of petitioning or free speech activities protected by the First Amendment of the U.S. Constitution. SLAPPs are often brought by corporations, real estate developers, or government officials and entities against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who oppose them on public issues. Typically, SLAPPs are based on ordinary civil tort claims such as defamation,malicious prosecution, abuse of power, conspiracy, and interference with prospective economic advantage. While most SLAPPs are legally meritless,they can effectively achieve their principal purpose: to chill public debate on specific issues. Defending a SLAPP requires substantial money, time, and legal resources, and thus diverts the defendant’s attention away from the public issue. An effective solution to SLAPPs is the only way to keep the dispute in the political forum where they belong. The solution must do more than merely help the defendant; it must cut to the heart of the problem and eliminate the cause, specifically the economic incentive to employ SLAPPs.

언론소송에 나타난 보도의 개별적 연관성과 당사자적격

이승선(Seung-Sun Lee) 한국언론정보학회 2006 한국언론정보학보 Vol.34 No.-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언론중재법’이 제정ㆍ시행에 들어가고, 법원은 공적존재의 공적사안에 관한 언론보도의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법리를 채택하고 있다. 법의 시행과 소송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누가 언론보도의 피해자인가 하는 점인데 흔히 보도의 ‘개별적 연관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바, 이 논문에서는 당사자적격의 법리 변화와 이를 언론소송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탐색하였다. 언론이 익명ㆍ모자이크 처리해서 보도한 경우, 집단ㆍ기관ㆍ단체에 대한 보도와 그 구성원간의 개별적 연관성, 혹은 그 반대의 경우, 그리고 정부기관의 당사자적격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검토한 바, 우리 법원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특정, 즉, 개별적 연관성의 범위를 대체로 넓히고 있었다. 이러한 당사자적격의 확대가 법원의 공적존재의 공적사안 면책론 법리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인의 사적사안에 대한 언론보도의 익명원칙을 준수할 필요성이 언론에 요구된다. 물론 공적존재의 공적사안 면책론은 확대될 필요가 있고, 언론소송에서 언론이 패하지 않은 지름길은 보도의 공공성과 진실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길이라 여겨진다. Standing to sue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and controversial issues in suits between the press and the victims injured by the press reports. Even thought Korean law was patterned after the European legal system, there is no denying that the Korean Constitution was influenced by that of the United States. The judicial system was also influenced by its counterpart in the United States. The doctrine of standing to sue has plagued the U.S. Supreme Court for several decades. The traditional test of standing in the federal courts was, at the beginning of the century, whether the interest asserted by the plaintiff amounted to a 'legal right', entitled to the protection of the common law. In recent years, the Supreme Court seems to have settled on a two-tiered method for determining whether a plaintiff has standing to sue in federal court. The first level of inquiry is the constitutional core, and the second is the judicially imposed prudential limitations. The purpose of this srudy is to find out the doctrine of standing in the legal proceedings caused by the press reports. The press needs to internally transform as well to prevent legal dispute, enforcing confirmation when collecting news materials and building up the device for pre-examining the news. The press is also requested to help sincerely the victim recover, realizing that they waste their reputation and credit not to mention a lot of time and monet during the legal dispute.

'공적인물'이 청구한 명예훼손 소송의 특성과 함의 : 방송사 사건을 중심으로

이승선 문화방송 2007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Vol.8 No.1

최근 언론관계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경향과 언론의 현실

정동우 한국언론법학회 2005 언론과 법 Vol.4 No.2

언론법 연구의 최근 동향 분석

이재진(Jae-Jin Lee),이승선(Seung Sun Lee) 한국언론법학회 2008 언론과 법 Vol.7 No.1

이 연구는 2007년에 발표된 언론법제 분야의 학술논문과 학위논문, 그리고 서적을 중심으로 언론법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자 했다. 97편의 학술논문의 57.7%는 법학전공자들이, 42.3%는 언론학 전공자들이 발표하였다. 법학자들이 언론학분야의 저널에 학술논문을 게재하는 비율은 14.3%였으나 반대로 언론학자들이 법학분야의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언론학자들은 판례에 대한 양적분석과 실증분석 방법등을 활용하고 있으나 법학전공자들은 대부분 전통적인 법학연구방법에 의존하고 있었다.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 명예훼손 등 인격권 관련소송, 저작권 부문에 대한 연구비중이 높았다. 학위논문의 경우 대학원 법학과에서 9명의 언론법전공 박사학위자가 배출되고 석사학위자 역시 30여명 배출되었으나 언론학 전공자들 중 언론법 박사학위논문은 발표되지 못했다. 또 법학이나 언론학을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언론법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례는 16건 정도였다. 서적 중에서는 저작권관련 비중이 높았다. 이 연구는 법학과 언론학간의 상호교류와 다학제적인 참여를 통해 언론법 연구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고 언론법제 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media law research through reviewing the related books, research articles, and academic theses produced in 2007. It reveals that among a total of 97 research articles, legal specialists wrote 57.5% and media specialists 42.3%. While legal specialists published 14.3% of their articles in the media-related journals, media specialists did not have their articles published in law-related journals at all. It is also found that media specialists frequently applied social scientific methods for the main analysis, most law specialists heavily depended on the conventional legal research methods. Major research interests in both media and law specialists were given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basic personality rights such as libel and privacy, and the copyright. In academics, nine scholars earned the Ph.D.s with the media law speciality in the law area, none in the media area. Interestingly, 16 gained the Master"s degrees with media law speciality in other areas than media and law areas. The books published in 2007 prove that ‘copyright’ is the mostly attractive and complicated issue among others. Conclusively, this study suggests that more interdisciplinary endeavors between the media and law specialists should be made so as to enhance the development of media law research(especially research meth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