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상 난민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와 관련 쟁점

김연주(金延株)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20 사회보장법연구 Vol.9 No.1

「난민협약」의 국내이행법률로서 2012년 2월 제정된 「난민법」에서는 난민의 지위와 관련해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로 분류하고, 「난민법」 제30조 이하 제4장에서는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의 처우에 대한 규정을 차례로 두고 있다. 난민인정자에 대해서는 「난민법」에서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 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난민인정자의 경우 국민과 동일하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모두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난민인정자가 실제 이와 같은 사회보장수급권을 이해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행사하기까지의 접근체계는 큰 공백으로 남아 있으며, 개별 법령 및 내부 지침에서는 난민인정자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회서비스 등이 발견된다. 관련하여 난민인정자가 장애인등록을 하고자 하였으나, 관할청으로부터 거부결정을 받아 이를 소송을 통해 다투는 과정에서 「난민법」상의 난민인정자의 권리가 확인되고, 장애인복지법에 ‘난민인정자’를 포함하는 개정이 이루어진 사례를 소개한다. 인도적체류자는 사실상 난민인정자에 준하는 사회보장이 필요함에도 취업활동 허가에 관한 규정(「난민법」 제39조)만을 두고 있어 사회보장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관련하여 그간 인도적 체류자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건강권 보장의 중대한 흠결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최근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개정으로 인도적체류자의 지역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생계보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과도한 보험료 부과, 보험료 부과기준 등에 있어 내국인과의 차별, 보험료 체납시 체류의 불이익 등 제도 설계·운영에 있어 건강권, 평등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심사의 적체 등으로 인해 장기간 한국사회에 체류하며 삶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잠재적인 난민인정자 또는 인도적체류자에 해당하므로 「난민협약」과 국제규약 등에 의거하여 정착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제정 「난민법」에서는 생계비지원, 주거시설 지원, 의료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예산 부족, 정보제공 부족, 지원기준 불분명 등의 문제로 어느 것 하나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로 운영되지 못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는 생존권의 위협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본 글에서는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쟁점이 되는 이슈들을 살펴보고,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의 사회권 보장 실태를 지적하면서 개선점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난민의 지위와 인정 절차의 법제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독일 난민법과 비교를 중심으로

안성경,윤이숙 유럽헌법학회 2013 유럽헌법연구 Vol.13 No.-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협약의 의정서에 가입하고,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의 지위와 인정 절차를 규율하여 왔다. 그러나 난민의 지위와 인정 절차에서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되어 왔고, 난민신청자의 처우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2009년 황우여의원 등 24인의 발의로 “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되고, 2012년「난민법」이 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 글은 우리 난민법의 현황을 살펴보고, 독일 난민법에 비추어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우리나라에서 난민의 현황과 과거 「출입국관리법」에서의 규율의 형식적·내용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곧 시행될「난민법」의 내용을 살펴보았다(Ⅱ). 그리고 독일 난민절차법(AsylVG)의 기원과 입법과정, 그 내용을 분석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독일 난민법이 우리 난민법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고 이를 중심으로 우리 난민법의 성과와 문제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Ⅳ). 결론적으로, 우리 「난민법」은 이전의 입법에 비하여 큰 걸음을 디딘 의미있는 발전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난민신청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난민인정자와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보호급부를 제공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As a signatory to the UN Convention and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South Korea has regulated the approval procedure for refugees through the Immigration Control Act. Nonetheless, a prompt, transparent and impartial application procedure for refugee status has not yet placed, and poor treatment for refugee applicants has been subjects of public discussion in the country. Accordingly, based on the proposal by 24 National Assembly members including Hwang, Woo Yeo, the The Refugee Act(hereafter the Act) was enacted in 2012, and would be in force in July, 2013.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the distinct features of the newly enacted Act, and critically examine its contents in a comparison with German refugee related laws. The following section reviews current situation of refugees in Korea, problems of the Immigration Law, and contents of the newly enacted Act. Section III examines the overall development of refugee relates law of Germany(AsyIVG) and finds implications of German law for our refugee policy. Section IV suggests some ideas for the development of the new Act.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Refugee Law are in fact a big progress in Korea's refugee policy; however, further progress would be required in order to extend the application ranges for the refugee status, and to provide more effective protection to people seeking refugee status and their families.

난민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 난민법 입법과정과 제정법의 의의 및 향후 과제

김종철 ( Jong Chul Kim ),김재원 ( Jae Won Kim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12 공익과 인권 Vol.12 No.-

기존 대한민국의 난민 정책은 난민협약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문제가 아닌 오로지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출입국관리법을 통해 규율되고 있을 뿐이었다. 이에 독립·단일법으로서의 난민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난민 활동가들과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난민법의 제정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우여곡절 끝에 동아시아 최초로 독립·단일법으로서의 난민법이 제정되었다. 이렇게 제정된 난민법은 1) 난민협약의 간접인용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난민”, “인도적체류자”, 강제송환금지원칙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2) 난민신청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면접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를 더 두텁게 보장하며 쟁송과정에서의 실질적인 방어를 위해 면접과정 및 조서작성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를 더욱 더 두텁게 보장하고, 3) 난민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독자적인 기구에서 이의신청을 다루고, 4) 재정착희망난민들에 대한 명시 규정을 두고 유엔 난민기구(UNHCR)와의 협력 관계를 명시하고, 5) 난민인정자,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을 가능케 하는 처우 보장 규정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음으로써 난민협약의 정신을 국내법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통해 난민 정책의 향상을 꾀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현재 제정된 난민법은 1)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을 가능하게 한다는 명목 하에 이러한 유형의 난민신청을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재량에 맡김으로써 진정한 난민을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2) 각종 사유를 이유로 간이절차로 회부할 수 있게 하여 면접과정 등을 생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면접과 사실조사 없이 심사하여 진정한 난민을 보호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3) 쟁송 과정에서 입증책임을 완화하도록 한 국제난민법의 태도를 반영한 규정을 입법하는 데 실패한 점, 4) 난민신청자 등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난민인정자가 간이하게 귀화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신속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효과적으로 명시하지 못한 점, 5) 인도적체류자와 난민신청자에게 극히 제한적인 처우만을 보장한 점, 6) 시행일 관련 부칙 조항을 헌법상 평등권 위반 소지가 있도록 규정하는 점 등의 많은 문제점 또한 안고 있다. 따라서 난민법 제정 운동은 법 제정의 성과에만 만족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시행 이전에 법의 개정을 추진하거나 법 내용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제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The existing refugee policy of South Korea has been dealing refugees only in a sense of national security, not of human rights, so that the policy was controlled fully by Immigration Control Law. Accordingly, the need to enact sole-independent refugee law had been pointed out by many sectors, and activists and lawyers had started to draft the law. And finally, the new, sole, and independent refugee law was enacted for the very first time in fast Asia. The new refugee law includes the following policies, which have accepted domestically the spirit of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improving the quality of Korean refugee policies: it (1) directly states the definitions of concepts such as “refugees”, “people who are permitted to sojourn in consideration of humanitarian purposes”, and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2) strengthens the accessibility to the application and reinforces procedural rights during interviews and report-recordings, in order to guarantee substantial rights of defense; (3) professionalizes the refugee committee for appeals; (4) guarantees rights for refugees who try to re-settle, and clarifies the cooperative relations with UNHCR; (5) improves the treatments of refugees, applicants, and “people who are permitted to sojourn in consideration of humanitarian purposes” so that they can meet their basic needs. However, despite the good-faith purposes of the enactment, the result of the movement is somewhat disappointing, in the following aspects: 1) the law allows officers admissibility decisions under the pretext of opening the way to receive the applications on the border; 2) the law leaves place for the officers to send an application to so-called ``summary procedures`` so that they can skip interviews; 3) the law lacks articles that lighten the burden of proof, which is already considered and acknowledged by the Supreme Court; 4) the law does not guarantee the right to counsel and/or the right to naturalization as a Korean citizen so that they can adapt to the Korean society; 5) the law limits the treatments of refugees, applicants, and “people who are permitted to sojourn in consideration of humanitarian purposes” to the extent of extremely limited amount; 6) the law includes supplementary provisions about the enforcement date which can be tackled by a constitutional challenge. Therefore, this movement for enacting the new sole-independent refugee law should not be stopped being satisfied with this result, but should continue in a way of insisting amendment and/or offering ideas for implementing ordinances which can correct those deficiencies the current law has.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상 이의신청 개선을 위한 법ㆍ정책적 연구

김지영 ( Ji-young Kim ) 한국법정책학회 2021 법과 정책연구 Vol.21 No.3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외국인의 입국, 출국, 체류, 강제퇴거 및 난민인정에 대한 처분의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처분 건수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처분에 따른 행정상 불복의 건수도 증가하게 됨을 의미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규율하는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은 중대한 변화의 전환점에 있다. 기존의 국가 주권의 영역에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던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인정의 영역에서 외국인의 기본권 보장, 적법절차의 원리에 의해 재량의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인이 출입국과 난민인정에 관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일차적 불복절차인 이의신청은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에 규율되어 있지만, 양자의 성격은 간이한 행정상 불복절차와 특별행정심판으로 그 성질이 다르다. 다른 측면에서, 외국인의 출입국과 난민인정의 영역은 전문성과 특수성이 인정되는 영역이기에,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의 적용상 제한이 있으며,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법적 근거를 마련한 「행정기본법」의 적용도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의 기본권 보호와 적법절차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상 다른 법률에 상응하는 절차적 마련과 이의신청이 규정되어야 하는데, 아직 미흡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상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출입국관리법」상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주체,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난민법」상의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특별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한다면,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난민법」상 이의신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영역에서도 이의신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권고 및 출국명령의 경우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신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난민법」상 난민심사불회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규정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행정절차법」과 「행정기본법」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영역에서,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는 보호명령, 강제퇴거명령이나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난민인정의 영역에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특수성이 특히 요구되며, 처분청과 독립한 제3의 기관에 의한 통제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입국관리법」과 「난민법」상 처분을 심의하고 검토할 특별행정심판기구의 존재가 필요하다. Le nombre d’étrangers résidant en Corée est éstimé à 2,0 million en 2020. Étant donné que le nombre d’étrangers se sont multipliés, les mesures de police administrative se sont aussi multipliés. En domine de l’immigration et de la reconnaissance du statut de réfugié, l’autorité administrative a largement des pouvoirs discrétionnaires, mais il lui appartient de respecter les libertés et droits fondamentaux de valeur constitutionnelle. Le recours administratif est un recours qui s’adresse directement à l’administration. Il permet de damander à l’administration compétente de réexaminer une décision et de statuer à nouveau afin de permettre à l’administré de jouir ses droits. Le but de ce recours est de permettre à l’administration de revoir sa décision sans passer devant le juge. Tandis que en Corée, “La loi relative à la maîtrise de l'immigration(Immigration Act)” et “La loi de l’asile(Refugee Act)” dispose individuellement des recours administratives contre les décisions administratives, les caractéristiques des recours administratives se sont distingués: le premier est le recours gracieux, le dernier est le recours hiérarchique. En analysant les recours administratifs dans ce domaine, il est indispensable de améliorer certaines imperfections suivantes: ⅰ) Les recours administratif reposant sur “La loi relative à la maîtrise de l'immigration” sont ambigus en point de vue des délais de recours, de sujet et des délais de réponse. ⅱ) En cas de l’absence des dispositions sur la décision d’une obligation de quitter le territoire coréen et la décision d’une irrecevabilité sur la Comission de l’asile, il faut adopter un recours administratif. ⅲ) Il faut considerer l’adoption de l’autorité administrative indépandante ou la Commission du recours administratif pour le droit processuel et la spécificité en ce domaine.

국제인권법에서 바라본 단일 난민법 제정의 의의

장복희(Chang Bok-Hee) 한국법학원 2009 저스티스 Vol.- No.110

그동안 한국정부는 난민인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국내외의 비판을 받아왔으며, 난민 문제에서 활동하던 변호사와 활동가 중심으로 독립된 난민법제정안인 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난민법안)을 마련하는 의원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은 작년에 개정된 출입국관리법보다 진일보하여, ‘난민신청자’,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 등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고 국제법에 입각한 난민제도 운영을 꾀하고 있으며, 국제난민법의 대원칙인 예외 없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난민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입증책임 및 입증정도의 완화의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난민의 입증정도의 경우 “합리적인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협약난민과는 별도로 ‘인도적 지위’의 부여절차도 원칙적으로 난민인정절차를 준용하고, 이의신청 결정기관이자 난민정책 심의기관인 난민위원회를 신설하여 독립된 이의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난민문제의 영구적 해결책의 모색의 일환으로 재정착난민을 규정하여 해외난민의 대한민국 제정착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고, 난민의 처우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유엔난민협약 상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사회보장 일반, 기초생활 보장, 의료, 교육, 사회적응훈련, 학력인정, 자격인정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난민신청자의 경우 이제까지 취약했던 기본생활과 근로 부분에서 생계비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스스로의 생계유지에 대한 법적 보장을 강화하였다. 국제인권법에서 비추어 볼 때, 난민법안 본문에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과 차별금지원칙의 강조가 필요하며, 협약난민과 사실상 난민의 유사한 지위 인정, 보완적 보호의 적극적 적용과 활용을 위한 국제인권법상의 관련 규범을 적용하고 보완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난민협약상 난민정의를 확대 해석ㆍ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적 지위” 규정에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대우나 처벌”의 문구보다는, 이에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시민권 규약 제7조와 고문방지협약 제3조”를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보호임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강제송환금지원칙은 규정하고 있는 난민협약 제33조를 법안 제3조 1항에 명문화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외에도 밀입국과 구금관련, 입증책임의 분담 필요, 아동난민과 여성난민에 관한 특별규정, 기본적인권보장에 입각한 난민 처우 및 의무,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와 난민신청자의 처우, 귀화, 신분 및 여행증명서 발급, 난민지원센터 규정, UNHCR의 법적 지위 등의 관련 규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단일 난민법의 제정 의의는 법 자체가 난민의 유입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닌, 단 한 명의 난민이라도,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과 난민협약을 준수하는 국가책임을 이행하고 국제규범에 부합되는 보편적이고 합법적인 기준에 의한 실질적인 보호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는 국적 유무에 관계없이 외국인, 난민, 무국적자 등 자국으로부터는 보호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어떠한 형태로든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구현하고 국제인권법의 국내법적 수용을 통해, 국제인권법의 대 원칙인 ‘차별금지원칙’을 준수하며, 보편적 인권 보장의 적극적 실현을 통해 앞으로의 여타 관련 소수자보호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단일 난민법도 적절한 이행 없이는 효과적 일 수 없다. 즉 난민법과 관련한 쟁점들은, 입법부, 행정부 및 사법부가 국내법을 세계인권선언과 난민협약의 정신에 따라 제정ㆍ집행ㆍ적용ㆍ해석하는 경우에만, 난민신청자에게 안전한 법이 되고 비호를 구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되며, 난민보호의 대원칙인 강제송환금지원칙이 지켜지게 될 것이다. Enacting a single domestic refugee law implemented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is a symbol of developed legal system to protect the right to life and physical security of the refugees or of the persons in similar refugee situation Besides sovereignty, national security, immigration control, enacting independent refugee law in other dimensions of the human rights perspective balancing up national interests, broadens refugee definition and stipulates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humanitarian status as complementary protection system, principle of family unification, protecting the status of asylum seekers. This law seems to have safety device to assure food and housing-related support, and at least to protect basic and temporary protection. In term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t is necessary that this law is required to explicitly provide for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and the spirit of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Article 7 of International Convenant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3 of Torture Convention, complementary protection based on these provisions, illegal entry and detention regulation, burden sharing, special rules for refugee children and women including basic rights and obligations of refugees. However, no matter how great a single refugee law can not be effective without proper implementation. This means that only if legislature, administration and judiciary should have to enact, interpret and enforce the refugee law and related issues in the spirit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Refugee Convention, asylum seekers can be safe to enjoy the right to asylum and forced repatriation will be banned.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 문제에 대한 검토

이재강 ( Jae Kang L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法學硏究 Vol.24 No.1

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제정·공포되어 2013. 7. 1.부터 시행된 난민법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제도가 도입되고,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에 관한 규정이 보강되었으며, 난민지원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는 등 대체로 난민의 권리가 향상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난민법은 제6조에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동 조 및 시행령은 시행 초기부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가 법무부장관의 불회부 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자가 있다면, 그에게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인정할 것인지, 이러한 절차를 인정한다면 신청자는 불회부 결정을 다투어야 하는지, 입국거부처분을 다투어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동 규정들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동안 신청자가 어느 곳에 머무를 수 있는지, 그리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논의는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 등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도 고찰이 필요하다. 한편, 난민법 제18조는 구 출입국관리법과는 약간 표현을 달리하여 요건을 갖춘 난민인정신청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난민인정결정을 규율하고 있다. 난민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법은 난민에게 입국의 권리(right of entry)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국내법의 차원에서 난민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국제법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난민법의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국제인권법의 이와 같은 대원칙에 비추어 동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난민협약의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난민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그 국제법상 한계와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저자는 하나의 구체적 가상 사례를 통하여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한 한 명의 외국인이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탐구하는 방식으로 이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은 위 각 쟁점들의 실천적 의미를 부각하고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를 통하여 난민법, 특히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 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지적하고자 한다. The Korea`s Refugee Act enacted and proclaimed as Law No. 11298 on February 10, 2012 and having been effective from July 1 in 2013 is evaluated that it advanced a step further in the enhancement of rights of refugees in that it introduced refugee application at entry and departure ports, enforced regulations on procedural rights of refugee applicants, and secured grounds for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refugee support facilities. The Refugee Act explicitly specifies refugee recognition application at entry and departure ports at Article 6 and the same article and enforcement regulations have made lots of controversies. It is not clear if the rejected applicant who made refugee recognition application at an entry and departure port by Minister of Justice could file administrative litigations, and in this case if the applicant should fight against non-filing decision or entry rejection decision. Additionally, the same regulations do not specify where the applicant can stay during the proceedings and if he has procedural rights such as assistance by a lawyer. First of all, these discourses should be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 acts such as refugee agreement and refugee protocol that Korea has signed. On the other hand, Article 18 of the Refugee Act regulates refugee recognition decision by Minister of Justice on the qualified refugee recognition applicants using different expressions from old Immigration Control Law. International human rights acts including refugee agreement do not guarantee right of entry to refugees. To grant rights to refugees in domestic laws is one thing and international law is another. If the Refugee Act does not specify regulations clearly, efforts to interpret the same regulations in the light of the large principl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 acts should be made. It is also meaningful to clarify the scope and limitations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s such as what Korea can do for qualified refugees as a member country of the refugee agreement and what rights recognized refugees should be entitled to. The author wants to develop this article by reviewing an imaginary case. It reviews a foreigner who applied for refugee recognition application at entry and departure port. This case study will clarify and highlight the practical meaning of aforementioned issues. Furthermore, it is tried to point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Refugee Act, in particular procedures of refugee recognition application at entry and departure ports.

난민법의 개정과 제언

정도희(Dohee Jeong) 중앙법학회 2021 中央法學 Vol.23 No.3

2018년 7월 제주에 예멘 난민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난민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을 둘러싼 근거 없는 흉흉한 소문으로 범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고, 역으로 난민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우리 사회에서 난민에 관한 논의는 다른 어떠한 주제 못지않게 극한 대립의 구도로 진행되어 왔다. 2013년 제정된 난민법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었고, 2020년 12월 28일 난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그러나 제시된 의견이 아직 모두 수집되지 않아서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난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된 후 국회를 통과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난민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는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개정 논의 속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제언을 담고자, 난민 현황 분석 및 난민법의 제정(Ⅱ), 현행 난민법의 비판 및 외국의 입법례(Ⅲ), 현행 난민법의 개정과 제언(Ⅳ)의 순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제언으로, 첫째, 강제송환 금지의 예외 규정의 신설 여부에 대하여, 이미 현행 난민법의 해석으로 충분히 예외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으므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둘째, 허위난민신청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개정안에 명시된 “오로지 체류 연장 목적이나 사인간의 분쟁 또는 경제적인 이유 등”에서 “등”을 삭제하여 ‘명백한 이유 없음’이라는 불분명한 개념을 두고 판단의 재량이 지나치게 넓어지고 입증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셋째, 재신청을 통한 절차의 남용에 관해서도 원칙적으로 법무부 개정안에 공감하지만, 신청자의 소명은 완화해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정도이면 소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넷째, 난민신청자에게도 절차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 요구되므로,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협조를 불응한다면 이 역시 난민심사 종료사유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다섯째, 법무부 개정안에는 별도의 언급은 없지만, 박해의 입증책임에 대하여, 난민신청자가 원칙적으로 입증책임을 부담하지만, 판례의 태도와 난민법 제정 당시 원안을 고려하여, 신청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면 ‘의심스러울 때에는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여섯째,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인의 지원을 제안하였고, 일곱법째,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자의 개념이 부재하고 처우가 난민신청자와 인정자에 비해 보장되지 않으므로, 인도적 체류자를 난민의 개념에 포함시키거나, 제정 당시 원안을 고려하여 난민신청자나 인정자에 준하는 처우를 인정하는 구상을 제안하였다. 여덟 번째, 이의신청을 담당하는 전담 독립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general public"s interest in refugees in our society arose as a large number of Yemeni refugees flowed into Jeju Island in July 2018. The unfounded rumors surrounding them raised concerns about crime and, conversely, drew attention to the human rights of refugees. In our society, the discussion on refugees has been conducted in a structure of extreme confrontation as much as any other topic. Controversy over the Refugee Act enacted in 2013 continued, and an amendment to the Refugee Act was planned for December, 2020. However, suggested proposal have not yet been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Meanwhile,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fugee Act and the Enforcement Rules were also pass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The debate over the revision of the refugee law has not yet concluded. In this paper I review the refugee status and enactment of the refugee law (II), criticism of the current refugee law and foreign legislation (III), and propose some suggestions of the current refugee law (IV).

한국의 난민법은 어떻게 가고 있을까

김연주 ( Kim Yeon Ju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3 공익과 인권 Vol.23 No.0

한국은 1992. 12. 3.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가입하면서 협약 상의 난민보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심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1994. 7. 1.부터 난민심사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경관리, 외국인의 체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하에서 난민의 인권은 제대로 보장될 수 없다는 한계가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지적되었고, 오랜 준비를 통해 2012. 2. 10. 독립된 인권법으로서의 난민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난민법은 제정과정에서 타협과 협상을 거치며 처음의 기대와 달리 많은 부분이 수정되었는데,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이슈들은 법 시행 이후 대부분 현실화되었다. 첫째, 출입국항 난민인정신청 절차의 도입 취지가 비호신청자의 폭넓은 난민인정신청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도 출입국항에서 실체적 심사까지 이루어져 난민인정심사로 회부되는 비율은 지나치게 낮다. 또한 불회부결정을 받은 난민신청자가 유일한 구제수단인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장기간 출입국항에 머무르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들 의 열악한 처우에 대하여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루어져 왔다. 둘째, 난민법 제정을 통해 난민인 정절차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어 법적·제도적 정비를 꾀하였음에도 여전히 난민심사 과정의 절차적 보장은 미흡하고, 난민심사의 인프라와 역량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심사 적체와 낮은 난민인정률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난민제도의 오남용 방지’라는 명분을 들며 난민신청자의 난민신청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과정에서 난민면접 조작사건, 특정 난민신청자에 대한 체류자격 박탈 등 중대한 인권침해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해왔다. 셋째, 난민신청자는 난민심사 적체 등으로 인해 장기간 한국 사회에 체류하게 되지만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면서 생존의 위협을 받아왔다. 난민인정을 받은 이후에도 난민인정자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전무하였고, 인도적체류자는 난민인정 자에 준하는 사회보장이 필요함에도 취업활동 허가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어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난민심사제도, 난민신청자 등 처우의 문제는 여전히 현존하며, 입법과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후 난민신청자 등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 하는 난민법 개악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이에 편승하여 법무부도 2021. 12. 17. ‘난민인정 심사 부적격제도’의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고,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는 공정하고 충실한 난민심사기회 보장의 측면에서 퇴보하는 법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선이 필요한 한국의 난민제도하에서 지난 10년간 한국을 찾은 난민신청자 중 다수는 심사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송환되었고, 부실한 심사를 받고 심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경험하였으며, 열악한 처우를 견뎌내야 했다. 아시아 최초라며 자랑스럽게 출발했던 난민법이 인권법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입법 취지에 맞게 난민의 권리를 보다 잘 보장할 수 있도록 향후 문제점들을 개선해갈 것을 희망한다. South Korea acceded to the Refugee Convention and the Refugee Protocol on December 3, 1992, and assumed its obligation to protect refugees under the Convention. It established a refugee determination system in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nd began operating a refugee determination system on July 1, 1994. However, civil society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ntinued to point out that the human rights of refugees could not be properly guaranteed within the Immigration Control Act, which aims to manage borders and the stay of foreigners, and after long preparations the Refugee Act was enacted as an independent human rights law on February 10, 2012. However, the Refugee Act went through compromise and negotiation during the enactment process contrary to initial expectations, and many of the issues that were pointed out as problems at the time have been mostly realized since its implementation. First, despite the introduction of the refugee recognition procedure at the port of entry, which aims to ensure a wide range of opportunities for asylum seekers to apply for refugee recognition, the percentage of asylum seekers who are referred to the substantive examination at the port of entry has been too low. In addition, there have been ongoing concerns about the poor treatment of asylum seekers who have been denied refugee status as they remain at the port of entry for a long period of time when they file an administrative lawsuit, which is their only remedy. Second, despite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Act, which provides relatively detailed regulations on the refugee recognition process, there are still insufficient procedural guarantees for the refugee examination process, and the infrastructure and capacity of the refugee determination system are inadequate. This leads to a backlog of cases and a low refugee recognition rate. Furthermore, in the process of excessively restricting refugee applications under the justification of preventing misuse of the refugee system’,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continued to occur, including cases of manipulating refugee interviews and depriving the status for certain refugee applicants. Third, asylum seekers have been staying in South Korea for a long time due to the backlog of refugee cases, but their survival has been threatened. There is no policy to support the resettlement of refugees even after they are recognized as refugees, and although humanitarian sojourners need social security similar to that of refugees, there are only regulations on work permits, which shows the urgency to overhaul the legal framework. Problems with the asylum application system at ports of entry, the refugee determination system, and the treatment of asylum seekers still exist, and legislative and policy improvements are needed. Nevertheless, since 2018, there have been a number of amendments to the Refugee Act that severely restrict the rights of asylum seekers and others. In line with this fact, on December 17, 2021, the Ministry of Justice proposed a bill to the National Assembly to amend the Refugee Act, which centers on the introduction of the ineligibility for refugee determination system to refugee reapplication’. This bill has been criticized as a step backwards in terms of ensuring a fair and full refugee review opportunity. Over the past 10 years, under the legal framework in need of reform, many asylum seekers in South Korea have been repatriated without a chance to access the refugee determination system. They have experienced human rights violations during the process and have had to endure poor treatment. We hope that the Refugee Act, which proudly started off as the first law regarding refugees in the Asia region, will improve to better ensure refugee rights without undermining the values as human rights law.

난민법 제정의 의의와 문제점

오승진(OH Seung-Jin) 대한국제법학회 2012 國際法學會論叢 Vol.57 No.2

한국은 1992년에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 약 20여년 동안 출입국관리법의 난민규정에 따라 난민제도를 운용하였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난민의 보호는 난민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2012. 2. 10. 난민법이 제정되었다. 난민법은 기존의 난민제도에 대한 비판을 수용한 상당히 전향적인 입법이다. 첫째, 난민법은 난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난민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여 난민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둘째,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방지협약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셋째, 난민법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을 인정하며, 난민심사관이 난민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수집하도록 하여 요구하고 있다. 넷째, 난민법은 난민인정 등의 결정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신속한 난민심사를 규정한다. 다섯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난민면접조서의 통역 또는 번역에 관한 권리, 난민의 사생활의 보호에 관한 권리를 규정한다. 여섯째, 난민법은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의료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으며, 난민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난민법은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재정착희망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다. 위와 같은 난민법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난민인정자 등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하는 일반 규정의 부재, 난민신청자가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의 경우에 심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점,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이 기각된 경우의 난민신청자의 지위가 애해한 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형식적인 점, 난민법이 2013년 7월 1일 이후의 난민신청에만 적용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Korea has protected refugees for the past 2 decades according to the Immigration Law which stipulates refugee provisions. Refugee protection according to the Immigration Law, however, has been criticized for its improper protection. On 10th, February, 2012, a new refugee law was enacted. The new Refugee Law is a forward looking act which has accepted the criticism. First, the Law strengthened refugee protection by providing for “a decision allowing refugee status is rendered when refugee application has grounds”. Second, the Law provides that, according to Article 33 of the Refugee Convention and Article 3 of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 person having refugee status. a person having humanitarian status, and refugee applicants should not be repatriated, against their will, to their origin of states. Third, the Law provides that refugee application at seaports is available, and refugee status reviewers should collect materials beneficial to refugee applicants. Fouth, refugee procedure should be completed within 6 months after the application. Fifth, right to counsel. the right to interpreter and interpretation, and the right to privacy are stipulated in the Law. Sixth. subsidies to refugee applicants. medicare, and work permit 6 months after refugee application will be provided by the Law. Seventh. the Law stipulates a resettlement program which may allow resettlement of refugees already accepted by a third country. The Law, however, has some unresolved problems with it. It has no general provisons protecting refugees that prohibits discrimination against refugees. It allows a speedy procedure when refugee applicants submit false documents or statements. Refugee applicants at seaports could be deported without proper procedure and the right to counsel is not protected sufficiently. Lastly. the Law is applied only to the applications after 1. July. 2013.

난민보호에 관한 국제법의 국내적 이행 : 국내이행법률로서의 난민법에 관한 논의

박선욱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가천법학 Vol.6 No.3

주권국가의 범위내에서 존재하던 ‘시민’으로서의 개인이 점차적으로 ‘인간’으로서 확립되어 나가는 과정이 국제인권법의 발전과정이라 할 수 있다. UN헌장,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문화적·사회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을 바탕으로 보호되어야 할 개인의 권리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국제법이 단순히 주권국가를 주체로 하는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대해서도 일정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사고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국제난민법규의 경우 난민의 정의 및 권리 등을 바탕으로 난민인정국이 난민에게 일정 수준의 대우를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난민협약상의 난민 정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난민협약상 난민에 해당되지 않지만 유사한 지위에 처해 있어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상의 난민이나 보호난민 등의 경우가 존재하므로 국제난민법 및 국제인권법이 개선될 여지는 항상 존재한다. 국가는 난민협약상의 권리보호 수준 이상을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이후에 전개되는 국제인권법상의 발전은, 아동이나 여성의 보호에 관한 인권조약을 마련하거나 혹은 경제적 난민이나 환경난민을 인정하는 등의 권리주체에 대한 확장으로 나아갈 수 있고, 난민규범의 사법적 해석을 통해 보다 권리지향적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난민법이 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장차 한국은 난민규범에 대한 일원론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인권법규와의 조화적 해석을 통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Governments of developed states are challenged by the simultaneous need to honor duties under international refugee law. Refugees are entitled to enter an asylum country without its authorization and may not ordinarily be sent away without careful investigation of their need for protection. State parties to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Refugee Convention) are therefore bound to temper the scope of exclusionary efforts to ensure that the protection claims of refugees are not ignored. Many states provide for some form of subsidiary protection under their national law and this provision could be evidence of practice and opinio juris of an expanded definition of refugee. This protection is only sometimes mandated by the states'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The passage of the Korean『Refugee Law』 effective starting July 1 of 2013 might bring significant changes. By implementing a system of ‘complementary protection’ in domestic law, it gives effect to Korea’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bligations not to return people, especially refugees from North Korea, to places where they face a real risk of arbitrary deprivation of life, the death penalty, o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