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방사선작업종사자, 생활주변방사선, 환경방사선 등에 대한 융합적 관점의 안전 현황 고찰

최경호,조정근 한국융합학회 2018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9 No.5

방사선 안전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책을 수립・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전현황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계량 적인 관점에서 현황을 고찰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안전과 관련된 영역 중, 방사선작업종사자, 생활 주변방사선 그리고 환경방사선 현황을 중심으로 다양한 통계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계량적인 측면에서 고찰하였으며. 그 결 과 다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2014년도 말 기준으로 9개 업종에 종사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 중 피폭선량이 가장 높은 업종 은 NDT로서 다른 업종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9개 업종의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2010년 대비 2014 년 피폭선량의 평균차이가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p=0.221)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라북도 지역에 비하여 경기도 지역의 환경방사선량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방사선작업종사자, 생활주변방 사선, 환경방사선 관련 안전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의 활용 및 방사선방호정책의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Fundamental data on the safety status is necessary to develop and operate the additional policies related to the radiation safety, however,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status quantitatively. In this study, out of the areas related to radiation safety, the status of the radiation worker, ambient radiation and the environmental radiation were examined in the quantitative aspect using diverse statistical methods. In the results of that, following information were obtained. First, out of the radiation workers engaged in 9 businesses as of end of 2014, the business having highest exposure dose is NDT showing significantly high than other businesses. Second, the average difference of the exposure doses in radiation workers in 9 businesses in 2014 compared to that in 2010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significance level of 5% (p=0.221). Third, the average of the environmental radiation in Gyeonggi-do was high than the Jeollabuk-do.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nticipated to assist to utilize the basic data for the workers on radiational works, daily living radiation, and the safety control related to the environmental radiation, and to establish the policy of radiation protection in the future.

항만 방사선감시기의 검색환경 분석 연구

김보경,김상열,박호,이지연 한국항해항만학회 2017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7 No.추계

본 연구는 항만에 설치된 방사선감시기의 검색기능 극대화를 위하여 방사선감시기의 검색환경을 분석하고 물류흐름 관점에서 운영환경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제시한 방사선 위험화물의 수입 물동량 분석을 수행하여 방사선감시기 설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문헌조사와 현장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항만의 방사선감시기 설치환경 및 운영에 따른 물류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항만 내 방사선감시기 설치가 가능한 위치를 3단계(본선하역작업, 야드 이송 및 적재 작업, 게이트 반출)로 구분하여 각 위치별 장·단점을 분석하고 최적의 감시기 설치 위치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감시기 설치 위치 단계별 비용, 물류흐름, 관리·운영적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게이트 반출 단계가 방사선 감시기 설치를 위한 최적위치로 적합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방사선감시기의 운영최적화 방안으로는 첫째, 반출 게이트 내부의 2차 검색부지 확보를 통해 게이트 통과 전 방사선감시기를 통한 화물 검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D/O)를 활용한 신속한 화물정보 파악을 통해 물류흐름의 방해요인을 제거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라돈 검출 침대 사건을 통해 본 천연방사성 물질의 관리체계에 대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상만(Lee, Sang-Ma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환경법과 정책 Vol.21 No.-

2018년 5월 경 우리 생활 속에서 신체의 가장 많은 부분을 밀착시키는 매트리스 및 침구류에서 음이온을 방출하는 원료물질인 모나자이트에 함유된 라돈과 토론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국민들은 천연방사성 물질에 대한 공포에 휩싸여야 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비단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2004년에도 건축자재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재활용 고철 중에 방사성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언론 보도로 인해 국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또한 2007년 2월에도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이 포함된 원료물질을 사용한 온열매트에서 방사선이 과다 방출된다고 하여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위험성을 모른 채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을 함유한 온열매트, 건강팔찌, 음이온 타올 등의 제품들이 건강보조제품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보면, 최근 발생한 사건은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과거 이러한 건강보조제품에서 천연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서 제품의 사용자인 불특정 다수가 방사선에 피폭되었을 개연성과 위 건강보조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근로자들이 원료물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에 의해 방사선 피폭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천연방사성 물질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정부는 천연방사성 물질의 관리를 법제화하기 위해 2011년 7월 25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법률 제10908호, 2011년 7월 25일 제정) 을 제정하였다. 그 결과 생활주변 방사능과 방사선 노출은 법적 규제를 받게 되었고, 국민들은 천연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는 듯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허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라돈 검출 침대사건 사례를 통해 천연방사성 물질의 관리 체계에 대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천연방사성 물질을 관리하는 현행 법규정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된 기타 법규정상의 천연방사성 물질의 관리 및 환경표지인증의 관리 체계, 생활방사선 관련 안전관리주체,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는 가공제품의 폐기처리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관련 규정의 개정방안과 생활방사선 관련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아울러 환경표지 인증제품군을 침구류 뿐만 아니라 신체와 접촉하며 생활과 밀접한 품목으로 확대하여 방사능 지수를 설정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도 검토하였다. It was reported around May in 2018 that the mattress and bedding, which stick to the largest part of the body amidst our life, were detected radon and thoron of being contained in monazite, which is a raw material of emitting anions. People needed to be terrified by NORM(Naturally Occurring Radioactive Materials). By the way, this happening is not just the present day issue. A civil complaint was filed even in 2004 as saying that NORM was included in the construction supplies. People needed to be terrorized by the press release as saying that radioactive materials are involved in a recycling scrap metal. Also, even in February of 2007, it was reported that radiation was excessively emitted from a heat mat, which used a fertile material of being included natural radionuclide, thereby having ever become the social issue. However, still without knowing this dangerousness, the products such as a heat mat, a health bracelet and an anion towel with the content of a base material, which is included natural radionuclide, are being distributed as the health supplement goods. Seeing in light of this fact, the incident, which took place these days, might be what is anticipated. The necessity of managing NORM(Naturally Occurring Radioactive Materials) was raised while being known the possibility that the workers at a company of producing the health supplement products would be exposed to radiation by NORM of being involved in a raw material, along with the probability that many unspecified individuals as the product users would be exposed to radiation, with being detected NORM in these health supplement products in the past. The government enacted 「Act on Safety Control of Radiation Around Living Environment(Law Serial No. 10908, enacted on July 25, 2011)」 dated on July 25, 2011 in order to legalize the management of NORM. As a result, the Radiation Around Living Environment and the exposure to radiation came to be legally controlled. People seemed to be ensured a safe life from NORM(Naturally Occurring Radioactive Materials). But in the wake of this incident, the loophole of 「Act on Safety Control of Radiation Around Living Environment」 could be found. Accordingl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a legal problem and an improvement plan of the NORM management system through a case of the radon detection bed incident. For this, first of all, the problems were indicated about 「Act on Safety Control of Radiation Around Living Environment」, which is the current regulation of managing NORM, the enforcement ordinance·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about the management system of NORM and eco-labelling certification in light of other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bout the safety management entity related to radiation around living environment, and about the procedure of scrapping the processed products that are inadequate or defective. And an improvement plan for the problems was suggested a revised bill of the regulation pertinent to 「Act on Safety Control of Radiation Around Living Environment」, and was clarified the necessity of amending relevant regulation so that the radioactivity index can be established and applied by expanding the product family with eco-labelling certification into items of being close to daily lives with touching body, as well as into bedding. A policy-based plan of forming and operating a consultative group of comprising the authority having jurisdiction was proposed together so that the safety control related to radiation around living environment can be made efficiently.

원자력발전소 해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도입 필요성 연구

이영준 ( Youngjoon Rhee ),김경호 ( Kyung Ho Kim ),최현진 ( Hyunjin Choi ),박종윤 ( Jongyun Park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18 No.-

본 연구는 2017년 6월에 영구정지 승인을 받은 고리1호기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의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원자력발전소 해체에 관한 국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사례를 분석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독립적인 행정절차가 아닌 해체계획서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해체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다양한 정부부처와 전문 연구기관의 참여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결수렴 절차 등을 바탕으로 수십 년에 걸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개선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해체과정을 다수 경험하였다.미국의 경우 NRC(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에서 제정한 NUREG(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Regulation)와 U.S.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에서 제정한 NEPA(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에 따라 NRC가 EIS(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를 작성하며, 이를 U.S. EPA에서 검토하는 안전한 원자력발전소 해체 절차가 확립되어 있다. 해당 기관은 각자의 업무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원자력발전소 해체 사업자 및 관계자, 그리고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EIS를 통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체를 유도하고 있다.영국의 경우 ONR(Office of Nuclear Regulation)에서 제정한 Nuclear Reactors EIADR(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Decommissioning Regulations)을 통해 원자력발전소 해체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EIA(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를 HSE(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 의뢰하여 원자력발전소 해체사업의 환경적 영향에 관한 정보를 공공에 제공하고 주민참여를 권장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의 친환경적 해체를 선도하고 있다.현재 국내 원자력발전소 해체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면, 2013년과 2015년에 걸쳐 핵심 내용에 대한 법적 개정이 있었으나 현재 법·제도 제정 상황을 해외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해체계획서의 일부분으로 인식되어 현재까지 법·제도적 문제점이 다수 존재함을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하였으며, 가장 시급한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및 향후 연구계획에 고려되어야 할 부분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향후 원자력발전소 해체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는 연구분야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세부적인 연구방향 설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address the issues, that was raised after the decision to permanently close ‘Kori Unit1 nuclear power plant’, concerning the conflict between the law and legal systems on Radiation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order to resolve this issue, the law and legal systems of nuclear power plant decommissioning process and its well established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EIS) 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system from countries which experienced nuclear decommissioning, such as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United Kingdom were investigated. South Korea also have managed to establish a good basic structure for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NPP). However, the EIA of Korean system for NPPs decommissioning is not an independent process of its own but just a part of strategic decommissioning plan for old NPP projects. Based on the investigation of two countries, introduced earlier, all have well defined and well-executed laws and principals for NPP decommissioning which involves many governmental bodies and commercial parties. Also with numerous cases which was in some cases successful but not for some, the perfection towards a better policy seemed to work.However, the well-established law and policies cannot be embedded into the law and policies without the research aimed for adaptation of foreign laws and policies. During 2013 and 2015 many laws has been amended for a better EIS(or ES) plans which suggest a long-term research on this subject is needed. The objective of our research is to assist establishing eco-friendly NPP decommissioning process through EIA which will be essential for future NPP deconstruction projects.

원전의 위험과 환경법의 역할

김종천(Kim, Jong-Cheo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환경법과 정책 Vol.20 No.-

2016년 9월 12일 경주 지진과 2017년 11월에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다수호기가 설치된 경주와 울산지역의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누출 및 방사성물질사고로 인한 환경리스크와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해법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신규 원전 건설계획(천지 1 · 2호기와 신한울 3 · 4호기)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면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탈원전”, “탈석탄” 및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점에서 현대사회를 리스크사회(Risikogesellschaft)라고 불리우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의 전 과정에 걸친 안전규제 실행 기반을 구축하고,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원자력안전법』상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과정에서의 환경리스크와 위험 규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과정에서의 환경리스크와 위험 규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 · 운영과정에서 환경리스크와 위험 규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리스크와 위험 규제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환경법적인 관점에서 『원자력안전법』상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현행 원자력안전법 상 환경리스크와 위험에 관한 규제를 강화화기 위한 입법적 과제로 환경법상 기본법인 환경정책기본법 상 “방사성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적용 제외규정을 삭제하는 방안,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상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에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관한 사업” 신설하는 방안, 원자력안전법 상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규정의 법제화 개정 방안과 『원자력안전법』상 해체완료 후 부지 재활용에 대한 조건으로 “공공의 안전과 재해방지”라는 “불확정개념”을 정비 방안과 더불어 『원자력안전법』상 환경리스크와 위험의 규제수준 강화를 위한 “해체기술개발” 관련 규정 마련 및 “해체전문인력자” 입법화 방안, “주민의견 수렴절차” 관련 “공청회” 규정 정비 방안 및 형식적인 공청회제도를 “(가칭) 국가공론화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화를 통하여 사회적인 갈등관리를 총합화하는 방안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몇 차례의 법률개정을 통하여 모든 안전문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사고를 버리고, 현행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과 관련된 원자력발전소 건설 · 운영 및 해체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누출 및 방사성물질 피폭사고에 대한 환경리스크와 위험을 효과적으로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수시로 하여 발전적으로 계속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인『원자력안전법』 및 환경부의 소관 법률인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과 (가칭) 국가공론화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 · 개정하여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원시 소재의 한 대학 내 환경방사선량 측정 분석

이인자(In-Ja Lee),정유진(Yu-Jin Jeong),김청경(Chung-kyung Kim),김희솔(Hee-Sol Kim),윤현민(Hyeo-Min Yoon),박다정(Da-Jeong Park),고요한(Yo-Han Ko) 대한방사선과학회 2014 방사선기술과학 Vol.37 No.3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한 대학의 두 건물(오래된 건물과 새 건물)의 실내외(지하, 옥상)에서 2013년 4월 첫 주부터~ 2014년 3월 말 주 까지 1년간 1주일에 2회씩 환경방사선량을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두 건물의 환경방사선량은 0.169727μSv/hr이었고, 가장 작게 측정된 값은 0.076μSv/hr이었고, 가장 높게 측정된 값은 0.300μSv/hr이었다. 2. 오래된 건물의 환경방사선량이 0.176374μSv/hr, 새 건물이 0.163053 μSv/hr로 오래된 건물에서 더 높게 측정되었다. 3. 1년 중 가장 낮게 환경방사선량이 측정된 달은 11월로 평균 0.152844 μSv/hr이고, 가장 높게 측정된 달 은 5월로 평균 0.197222μSv/hr이다. 4. 측정 장소 비교에서 실내의 환경방사선량은 0.164649μSv/hr, 실외는 0.174779 μSv/hr로 실외에서 높게 측정되었다. 5. 계절별로 가장 낮게 측정된 환경방사선량은 겨울로 0.157788μSv/hr이고, 가장 높게 측정된 계절은 봄 0.183846 μSv/hr이며,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으로 적게 측정되었다. The amount of environmental radiation was measured in the indoor(basement) and outdoor(rooftop) of the two buildings of the University (the old building and the new building) in Suwon City, Gyeonggi Province. Measuring the environmental radiation dose from the first week of April 2013 to last week of March 2014, Twice a week, one year. The measured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average annual environmental radiation of the two buildings were 0.169727μSv/hr. The lowest val-ue was 0.0760μSv/hr whereas the highest value was 0.3000μSv/hr. 2. The amount of environmental radiation dose was 0.176373999μSv/hr in the old building and the amount of environmental radiation dose was 0.163052885μSv/hr in the new building. The old building environmental radiation dose was higher then the new building. 3. The month of the lowest amount of environmental radiation dose in a year was November resulting in 0.152844μSv/hr whereas May was found the month of the highest amount of environmental radiation dose showing with 0.197222μSv/hr. 4. The amount of environmental radiation dose in the indoor(basement) was 0.164649μSv/hr and the amount of environmental radiation dose of the outdoor(rooftop) was 0.174779μSv/hr. And the out-door(rooftop) was higher than the indoor(basement). 5. Depending on seasonal, the lowest amount of environmental radiation dose was in winter with 0.1632μ Sv/hr while spring was the season with the highest amount of environmental radiation dose with 0.183846μSv/hr. The measured amount was high in the order of spring, summer, autumn, and winter.

원자력시설에 대한 테러 및 중대사고 리스크의 사전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 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중심으로 ―

윤혜선 한국환경법학회 2019 環境法 硏究 Vol.41 No.1

Since the Fukushima accident in March 2011, the regulatory interests in severe accidents in nuclear facilities have been greatly increased. Severe accidents are those in which substantial damage is done to the reactor core beyond the design basis. These can occur from causes such as natural disasters including earthquakes, tornadoes, floods, but also artificial events, namely, aircraft crashes, explosions, cyber attacks and terrorism. Korea, which has recently adopted various legal tools to manage severe accidents, is in need to search for better tools to manage the risks of severe accident and terrorism in nuclear facilities. However, there is an interesting phenomenon at home and abroad in this regard: this search goes beyond the discussions of improving and strengthening safety and security regulation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nuclear law and has formed a discourse of “environmental risk” under the environmental law. Given this background, this article examined the suitability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as an ex ante management tool for the risks of terrorism and severe accident in nuclear facilities under the U.S. law. Specifically, the following four questions were addressed by reviewing several U.S. case laws on the U.S. Atomic Energy Act of 1954(AEA),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NEPA)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EIS). First, if the safety and physical protection regulations are adequately implemented on nuclear facilities under the AEA, would the NEPA’s review be unnecessary? Secondly, is the EIS meaningful as an ex ante management tool for the risks of terrorism or severe accidents? Third, would the consideration of severe accidents in the EIS make that of terrorism, which is only one of many causes of severe accident, unnecessary? And finally, if the EIS can be justified as a meaningful tool, what more are necessary to make it more useful? Accordingly, this article is organized as follows. In Part II, it briefly described overviews of the AEA and the NEPA, and discussed how US courts have interpreted the NEPA's causality requirement to determine effects that should or should not be considered in the EIS. In Parts III and IV, it examined how courts have dealt with the issues of considering the severe accident and terrorism under the NEPA, respectively. Finally in Part V, it reviewed the above-mentioned four issues and proposed agenda for the subsequent study.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력시설의 중대사고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대되었다. 중대사고란 원자력발전소의 설계기준을 초과하여 원자로의 중심부분인 노심에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중대사고는 지진・태풍・홍수・해일・회오리바람 등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항공기 충돌, 폭발, 사이버공격, 테러와 같은 인위적 사건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최근에서야 중대사고 관리를 위한 법제 정비를 한 우리나라는 원자력시설의 중대사고 및 테러 리스크의 사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런데 원자력시설에 대한 테러나 중대사고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국내외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들이 원자력법의 체계 내에서 안전 및 안보 규제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논의의 차원을 넘어 ‘환경 리스크’로 인식되고 그에 적절한 사전관리가 필요하다는 담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고에서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테러 및 중대사고 리스크의 사전관리수단으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를 상대적으로 많은 논의가 축적되어 있는 미국법제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 질문을 미국의 「원자력법」과 「국가환경정책법」 및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여러 가지 미국 법원의 판례를 검토하여 다루었다. 첫째, 원자력안전법제에 따라 원자력시설에 대한 실체적 안전 및 물리적 방호 규제가 이루어졌다면 절차에 불과한 환경법제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는 불필요한 것이 아닌지, 둘째,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테러행위나 중대사고 리스크의 사전관리수단으로 과연 유의미한 것인지, 셋째, 중대사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중대사고의 발생원인 중 하나에 불과한 테러행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불필요한 것이 아닌지, 넷째, 중대사고와 테러행위에 대한 사전관리수단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이 제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등이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 「원자력법」과 「국가환경정책법」의 체계를 본고의 논의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개관하고, 「국가환경정책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영향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법령과 판례의 기준을 살핀 다음, 원자력시설 관련 허가 과정에서 중대사고와 테러 리스크를 환경영향평가에서 고려해야 하는 문제를 다룬 판례들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위의 네 가지 문제에 대한 검토와 후속 연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였다.

환경재해에 관한 생물정보로서의 이온화 방사선과 살충제의 인체 위해성 비교 연구

김진규,현성희 대한방사선 방어학회 2001 방사선방어학회지 Vol.26 No.4

환경독성물질이나 생물 위해 요소의 환경내 준위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환경재해가 유발될 수 있다. 이온화 방사선의 산업적 의료적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병해충을 막기 위한 살충제 사용의 점진적 증가로 인해 이들에 의한 재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들 재해 요인들에 의한 인체 위해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단세포 겔 전기영동법 (SCGE)을 이용하여 사람 림프구 DNA 손상에 미치는 방사선과 살충제의 영향을 각각 평가하였다. 각기 다른 농도로 살충제를 10분간 처리한 림프구에 대한 SCGE 분석을 실시하였고 또한 0∼2.0 Gy의 방사선을 조사한 림프구에 대한 SCGE 분석을 실시하여 DNA 손상도를 평가하였다. DNA 손상도는 감마선에 대해서 뚜렷한 선량-반응 관계를 나타내었을 뿐 아니라 살충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농도-반응 관계를 나타내었다. 파라치온은 농업권장 사용농도인 1 mg ℓ^-1에서도 림프구에 대해 강한 유전독성을 나타내는 데 이러한 유전독성은 0.1 Gy의 감마선에 의해 유발되는 DNA 손상에 상응하며 2 mℓ^-1의 파라치온은 임상적 증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전신 외부피폭 방사선량인 0.25 Gy에 상응하는 세포손상을 유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방사선과 살충제의 인체 위해도를 비교할 수 있는 실험적 자료와 환경재해 예방에 필요한 생물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nvironmental risk factors such as ionizing radiations heavy metals, and pesticides can cause environmental disasters when they exist in excess. The increases in use of ionizing radiation and agricultural pesticide are somewhat related to the possibility of the disaster. The risk of radiation and pesticide was evaluated by means of the single cell gel electrophoresis (SCGE) assay on the human blood lymphocytes. The lymphocytes were irradiated with 0∼2.0 Gy of ^60Co gamma ray. Another groups of lymphocytes were exposed to various concentrations of parathion. Significantly increased tail moment, which was a marker of DNA strand breaks in SCGE assay, showed a clear dose- of concentration-response relationship. Parathion of a recommended concentration for agricultural use (1 mg ℓ^-1) has a strong cytotoxic effect on lymphocytes, which is equivalent to damage induced by 0.1 Gy or r-ray. Furthermore, 2 mg ℓ^-1 of parathion can give rise to DNA damage equivalent to that induced by 0.25 Gy at which the radiation-induced damage can start to develop into clinical symptoms. The comparative results of this study can provide an experimental basis and biological information for the prevention of environmental disaster.

PET-CT의 방사선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 행위와 환경을 중심으로

정진욱,한은옥 대한방사선방어학회 2011 방사선방어학회지 Vol.36 No.3

의료용 우물형 섬광계수기를 이용한 환경 방사선 측정

유광열(Kwang Yeul Lyu),박연준(Yeon joon Park),김민정(Min jeong Kim),함은혜(Eun hye Ham),윤지열(Ji yeol Yoon),김현진(Hyun jin Kim),민정환(Jung Hwan Min),박훈희(Hoon Hee Park) 대한방사선과학회(구 대한방사선기술학회) 2015 방사선기술과학 Vol.38 No.4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민의 방사선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른 방사선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 또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물질의 방사선 및 환경방사선을 측정하여 그 실태를 알아봄으로써, 국민의 방사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더불어 방사선 피폭에 대한 우려를 경감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aptus - 3000 갑상샘 섭취율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17가지 시료들을 대상으로 방사능을 측정하였으며, 측정에는 우물형 계수기를 이용하였다. 측정한 시료로는 연탄, 표고버섯, 명태, 전지분유, 알카라인 건전지, 단추형 건전지, 표토, 아스팔트, 휘발유, 솔잎, 현무암, 흑연(석탄), 고추냉이, 천일염, 담배, 맥주, 참치(캔)으로 선정하였고 각각의 시료에 대하여 토양자원, 수자원, 식품, 기타자원으로 분류하였다. 수자원으로 선정한 맥주는 식품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우물형 계수기의 감도측정을 위하여 기준선원으로 선 선원 형태의 137Cs을 이용하였다. 우물형 계수기로 137Cs 선선원의 계수값(cpm)을 측정한 후, 각각의 시료에서 얻은 계수값과 스펙트럼을 분석하였고, 식품의 경우에는 식약처의 방사능 허용기준단위인 Bq/Kg으로 환산하여 그 안전성을 판단하였다. 실험 결과, 측정한 시료들 중 유의할 만한 시료들을 집단 A로 분류하였고, 그 외에 배후 방사능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시료들을 집단 B로 분류하였다. 집단 A의 경우 배후 방사능에 비해 알카라인 건전지가 7.67 %, 단추형 건전지가 4.65 %, 아스팔트가 8.03 %, 표토가 3.76 %, 연탄이 7.46% 높은 값을 보였다. 사용된 시료들 모두에서 측정된 방사능이 생활용품의 일부와, 식품의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제시한 방사능 허용기준치 이내에 들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in 2011, concerns about radiation by people are increasing rapidly. If people could know how much they will be exposed by radiation, it may help them avoiding it and understand what exactly radiation is. By doing this, we were helping to reduce the anxiety of radia-tion contamination. In this study, we have researched figures of radioactivity with 'Captus-3000 thyroid up-take measurement systems' in well counter detector system. The materials were measured with Briquette, Shiitake, Pollock, Button type battery, Alkaline battery, Topsoil, Asphalt, Gasoline, Milk powder, Pine, Basalt stone, Pencil lead, Wasabi, Coarse salt, Tuna(can) Cigar, Beer, and then we categorized those sam-ples into Land resources, Water resources, Foodstuff and Etc (Beer classified as a water resources has been categorized into Foodstuff). Also, we selected the standard radiation source linear 137Cs to measure the sensitivity of well counter detector. After that, we took cpm(counter per minute) for the well counter detector of thyroid uptake system's sensitivity. Then we compared the results of each material's cpm and converted those results to Bq/kg unit. There were a little limitation with the measurement equipment be-cause it has less sensitivity than other professional equipment like 'High purity germanium radiation de-tector'. Moreover, We didn't have many choices to decide the materials. As a result, there are macroscopic differences among the rates of material's spectrum. Therefore, it had meaningful results that showed how much each material had emitted radiation. To compare the material's cpm with BKG, we've compounded their spectrums. By doing that, we were able to detect some differ-ences among the spectrums at specific peak section. Lastly, Button type battery, Alkaline Battery, Briquette, Asphalt and Topsoil showed high value. There were classified emitting high radiation Group A and emitted lower radiation Group B. The Group A, alka-line battery showed higher rate of radiation by 7.67 %, and Button type battery was yield 4.65 % higher rate than BKG. Additionally, Asphalt (8.03 %), Topsoil (3.76 %), Briquette (7.46 %) were yield for higher values. Several samples of the daily supplies were yield little higher, but it seems safe to use in daily lives. In the case of the 'Foodstuff', all of the samples were safe and they were under the radiation limits of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for Food; thus, we highly recommend this study to you as a refer-ence of common daily rout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