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역사화해의 전개 과정 — ‘책임론적 화해’에서 ‘포용론적 화해’로 —

박홍규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20 일본사상 Vol.0 No.39

1945년 일본의 패전과 한국의 해방 이후, 한일관계는 정치지도자의 결단에 따른 역사화해라는 정치적 행위를 통해 단계적으로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또 다른 역사화해를 통해 한일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것이다. 첫 번째 역사화해는 1965년의 청구권협정에 의한 국교정상화였으며, 두 번째 역사화해는 1998년의 김대중-오부치 파트너십 선언이었다. 필자는 전자를 ‘한일화해 1.0’으로 후자를 ‘한일화해 2.0’으로 부르고, 앞으로 있을 세 번째 역사화해를 ‘한일화해 3.0’으로 부를 것이다. 이 글에서는 1945년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한일 역사화해의 전개 과정을 개괄한다. 특히 단계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초점을 맞추어, 각 단계의 역사화해를 지탱하는 철학적 기초를 다뤄보려고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1945년에서 현재까지 한일 역사화해의 철학적 기초가 ‘책임론적 화해’였다는 것이고, 앞으로 한일화해 3.0을 실행하려는 정치지도자에게는 ‘포용론적 화해’라는 새로운 철학적 기초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After the defeat of Japan and the liberation of Korea in 1945, Korea-Japan relations have been gradually developed by the political action of political leaders for historical reconciliation, and Korea and Japan relations will continue to be renewed through another historical reconciliation. The first historical reconciliation was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under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of 1965, and the second historical reconciliation was the Partnership Declaration of 1998. I call the former “Korea-Japan Reconciliation 1.0”, the latter “Korea-Japan Reconciliation 2.0”, and the third historical reconciliation in the future “Korea-Japan Reconciliation 3.0”. This treatise outlines the process of historical reconcili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since its liberation in 1945. Focusing on the time when the gradual transformation took place, I will deal with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that underpin the historical reconciliation of each stage. What should be noted here is that from 1945 to the present, the philosophical foundation of historical reconcili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was “responsible reconciliation,” and political leader to implement Korea-Japan Reconciliation 3.0 in the future is required to have a new philosophical foundation called “inclusive reconciliation.”

화해 진행자가 경험한 학교폭력 피해 · 가해학생의 화해와 회복의 요인에 관한 합의적 질적연구

임재연(Jaeyoun Lim) 한국교육심리학회 2019 敎育心理硏究 Vol.33 No.3

이 연구는 화해 진행자의 화해모임 경험을 토대로 갈등 관계에 있는 학생들의 화해와 회복을 이루는데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화해모임 진행 경험이 풍부한 교사 및 학교 외부 전문가 13명과 면접하고 CQR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생들이 화해한다는 것의 의미, 화해를 위한 선행요건, 화해의 방해요인, 화해의 결과, 화해와 관련된 학교요인 등으로 분류되어 총 11개의 영역과 42개의 범주가 나타났다. 학생들 “화해의 의미”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새롭게 변화 · 정립되는 것이며, “화해모임의 의미”는 학생이 갈등 해결의 주체가 되어 배워가는 인간적 성장의 기회이자, 재발방지의 장치이다. “화해 진행의 선행요건”은 해당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개별적 사전모임을 통한 소통과 준비, 학생 당사자의 욕구 반영, 시간확보와 안전한 분위기 등이며, “학생 개인차원의 화해 선행요건”으로 학생 감정의 해소, 상대방에 대해 알게 됨, 자신의 책임에 대한 자각 등이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화해 방해요인”은 학교가 화해모임을 행정적 절차의 방편으로 진행함, 교사의 인식과 이해부족 및 무관심, 불명확한 사안파악, “학부모의 화해 방해요인”은 학부모가 사안과 화해모임을 잘 모름, 자녀의 친구관계 문제를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회피함, 자녀의 화해를 수용하지 못함, “학생이 가진 화해 방해요인”은 학생 개인의 심리정서적 문제 등이다. “화해의 결과로서 성장과 개선”에서 학생 내면의 힘과 대인관계에서 힘을 갖게 되고 갈등의 해결책을 찾는 등의 성장과 개선을 가져왔다. 이밖에 “화해에 대한 학교의 인식 · 문화”, “교육 구성원 간의 연계 · 협력”, “화해모임 운영을 위한 학교의 책무” 등이 학교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학생들의 화해 · 회복이 이루어지는 맥락을 탐색함으로 학교 내 효과적 화해모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요인을 살펴본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important factors for reconciliation and restoration of conflicting students, based on experiences of a reconciliation meeting.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3 teachers and external experts highly experienced in reconciliation meetings. The data were analyzed by the CQR method. The results indicated 11 domains and 42 categories including the meaning of reconciliation, precondition for reconciliation, obstacles to reconciliation, results of reconciliation, and school factors related to reconciliation. “The meaning of reconciliation” is the change and establishment of relationships between students. “The meaning of a reconciliation meeting” is an opportunity for personal growth and learning self-managed conflict resolution, and is a strategy for preventing reoccurrence of conflict. “Precondition of reconciliation” includes: agreements between relevant students and parents; communication and preparation through individual pre-meetings; reflection of the students’ needs; and the arrangement of a sufficient time period and a safe space. “Preconditions of reconciliation at the individual student level” includes: relief of negative personal emotions; understanding each other; and awareness of the student’s own responsibility. “The obstacles to reconciliation in school” consists of: the attitudes of school faculty, who hold meetings as a mere administrative procedure; the lack of understanding and indifference of teachers; and the insufficient examination of issues. “Parents’ disturbance to reconciliation” comprises: parents’ incomprehension about issues and reconciliation meetings; excessive interference or ignorance of children"s friendships; and failure to accept settlement between children. “Students’ obstacles of reconciliation” referred to the psychological issues of individual students. “Growth and improvement as a result of reconciliation” showed that the reconciliation meeting enhanced the inner strength of each student, their competence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ir ability to find solutions to conflict. School factors affecting reconciliation included: “the perception and culture of the school surrounding reconciliation,” “connection and cooperation between educational faculty,” “responsibilities of the school for reconciliation,” etc. This study explored factors associated with effective reconciliation meetings at school by examining the context of reconciliation and restoration of students.

칼 바르트의 화해론 연구

최종호(Choi Jong-Ho)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2006 신학사상 Vol.0 No.134

  이 연구는 한반도의 비극적 현실, 즉 분단에 대하여 책임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자유롭게 말을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에 대한 하나의 접점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착안하여 칼 바르트의 화해론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화해와 대화의 기본적 전제는 서로가 노선이 다르고 의견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바르트의 화해론은 상위일체론적, 그리스도 중심적 사고에서 신학적 근거를 가진다. 따라서 그의 신학적 진술은 여기서도 정통, 체제, 이념, 종교의 틀을 벗어나 자유의 행진을 시작한다. 그것은 마치 탕자가 자유를 찾아 나섰지만 세속에서 실패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고, 그래서 참 자유의 삶을 사는 것과 같다. "탕자의 자유"는 오늘날 화해를 잃어버린 세계를 향해 주는 신학적 메시지다. 바르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는 화해의 핵심이다. 화해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향한 화해의 근원이다. 하느님의 섭리와 예정 속에서 하느님의 위대한 계획이 수립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의 하느님 나라의 운동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속에서 하느님의 화해가 시작된 것이다. 너와 나의 화해가 아니라, 화해하지 못하는 너와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화해의 재물이 된 것이다. 화해케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운명을 드러나게 했다. 인간 자체 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하나의 축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희생이 너와 내가 화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화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성서가 제시하는 복음이다. 우리는 인간이 하느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성서적 진술과 다시금 십자가 아래서 더 깊은 차원으로 하느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conciliation of K. Barth. Using Karl Barth"s, "Doctrine of Reconciliation" peac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can be implemented by finding common points of commonality. Reconciliation starts by acknowledging our differences. Focusing on Christ-centric trinitarian thought the hearts and minds of two diverse ideologies such as North and South Korea will open up to each other. A Christ-centric trinitarian thought does not place emphasis on ideological differences. It encompasses freedom with Christ apart from this divisive world in an attempt to find a way to reconcile two different ideologies. The freedom found by the prodigal son is a case of reconciliation. Jesus Christ is at the heart of reconciliation. Christ is our eternal reconciliator, he is our foundation. God made us to reconcile with other. Through the cross of Christ what is impossible with man"s effort is possible with God! The sacrifice of jesus Christ on the cross empowers different people with two distinct ideologies to come together as one. We a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to be one! And then we will have the relationship with God united in the reconciliation found within the cross.

和諧社會: 思想的歷史溯源與當代解讀

하일,한흥식 부산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2008 교사교육연구 Vol.47 No.1

아름다운 조화사회를 건립하는 것은 수천 년 전부터 인류가 추구한 꿈이었다. 동방의 "대동사회" 서방의 "이상국가"를 비롯해서 자유 평등 협조 발전을 지향하는 조화사회는 인류의 영원한 가치 이 상미다. 중국, 서양철학의 "조화" 문제를 살펴보면 동서양 공히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쌍방이 강조하는 것은 대립하는 관계의 균형과 조화를, 모순되는 쌍방의 상호보충, 상호보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서양철학이 조화의 이해에 있어서 중국과 다른 점은 그들이 흔히 사용하는 논리인 추상적 사변적 개념을 흔히 사용하며 하나의 지고 (至高) 무상 (無上) 한 "원리", "질서" 가 화해 추구의 원리로 제시되고 있다. 서방에 비해서 중국 전통적 조화사장은 윤리적 조화를 의미하며 이상적인 인격과 사회추구 속에 침투 체현되어 있다. 중국철학에서 사용하는 "예(祗)" 는 규범 추구의 조화적 경로를 의미 한다. 유가에서는 예(禮)를 중시하고, 도가에서는 "신(信)" 을, 불가에서는 "성(誠)"을 중시하며 중국 전통철학에서의 "인의예지신 (仁義禮智信)"은 전체 내용을 통섭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정(人淸)을 중시여기고 법도를 경시여기는 중국 전통사회의 특징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생산력이 발달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제아무리 아름답게 조화사회를 설계한다 해도 그 실현은 한낮 꿈에 불과하다. 공상저 사회주의자들이 조화 ``(회의 각종 실천방안을 제시한바 있으나, 뒤이어 과학적 사회주의가 탄생하여 인류의 조화사회추구가 꿈이 아니라 미래적 현실임을 선포하였다. 사회주의 이생을 실현함에 있어서 대다수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은 통치자의 "양지(良知)", "양심발현"을 생각했으며, 어떤 사람은 평화선전 내지 자기시범을, 소수사람들은 계급투쟁이나 폭력혁명을 주장했다. 그러나 어떻게 계급투쟁 올 시작하고 폭력혁명에 참여하는가하는 과학적 책략과 유효한 방법이 부족하였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부조화 상홍을 깊이 고찰하고 역사적 고찰을 통해 자본주의 생산과 착취의 비밀을 파헤치고 무산계급과 자본계급의 대립적 경제근원을 밝혀냄으로써 공상에서 과학으로 가는 사회주의 실현의 길을 밝혀내었다. 사회주의 혁명 건설과 개혁적 장기 실천 중에 중국공산당은 마르크스주의 기본원리가 중국의 구체적 실제와 상합함을 알게 되었고 사회주의 발전 규율을 더욱 깊이 인식했으며, 중국공산당 16차 4중전회의에서 조화사회 건설 이념을 명확히 제출하면서, 조화사회 건설을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을 이뤄내는 중심개념이 되었다. 17차 대회에서는 더 나아가 사회 조화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본질적 속성임을 강조하였다. 建立一美好的和諧的社會, 是千百年來人類普遍追求的夢想。從東方的"大同社會"、西方的"理想國"開始, 自由, 平等, 協調發展的和諧社會就成爲了人類永恒的價値理想。 從對中西哲學關系"和諧"問題發展的梳理中, 我們發現東方與西方世界同樣具有"和諧"精神的特質。 雙方都强調對立中的聯系、平衡與和諧, 都强調矛盾雙方的互爲補充、相鋪相成。 但中、西方對和諧的理解完不完全一致, 從西方哲學對和諧的倫述來看, 他們多用通緝的方法在抽象思瓣中通過槪念、範濤、命題, 如"數"、"善"、"正義"等來表達, 對和諧的規則上坼諸"理", 卽一個至高無上的"原則"或"鐵序", 用原則和鐵序來規範追求和諧的路徑。與西方相比, 中國傳統的和諧思想偏重的是倫理和諧, 慘透和體現了中國先哲對理想人格及社會的追求。 中國哲學用"禮"來規範追求和諧的路徑。儒家重禮、道家重誠, 中國傳統哲學中"仁、儀、禮、智、信"統攝了全部內容。正因如此, 中人情而輕法度也就成爲中國傳統社會一大特點。但是在生命力極不發達的社會裏, 無論人們設計的和諧社會藍圖多要精美, 却始終是個無法追尋到的夢。從空想社會義者建議和諧社會的各種實踐方案開始, 直到科學社會義的誕生, 宣告和證實了人類對和諧社會的追求, 不是夢幻, 而是未來的現實。在實現社會主義理想的過程中, 大多數空想社會主義者把希望寄托在統治者"良知"、"良心發現"上, 或者顧和平宣言傳乃至自身的示範帶頭, 少數人看到了階級斗爭或暴力革命的途徑, 但對如何發動階級斗爭, 高暴力革命, 却乏科學的策略和有效的方法。馬克思恩格斯通過對資本注意盛會的不和諧驚醒了深入的, 曆史的考察, 揭示了資本主義生産和剝削的秘密, 指出了無階階級和資産階階級對立的經濟根源, 從而租措到了實現社會主義的正確道路, 使社會主義由空想發展爲科學。在社會主義革命、建設和改革的長期實踐中, 中國共産黨人把馬克恩主義基本原理同中國具體實際相結合, 逐步深化了對社會主義發展規律的認識, 中國肝顫當的十六屆四中權會明確提出了建設和諧社會理念, 倂把和諧社會的建設放到同經濟建設、政治建設、文化建設倂列的突出位置。十七大進一步提出社會和諧是中國特色社會主義本質屬性的科學論斷。這是對科學社會主義的奉富和發展, 是從中國社會主初級階級的實際出發, 爲完成黨的曆史使命而得出的鄭重結論.

한국교회 화해교육의 실천방향

이금만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11 기독교교육논총 Vol.26 No.-

Reconciliation is important challenge in churches in current generation and also to churches in future generation. First of all, to stop vicious feud and to become a virtuous person, people should reconcile with God. Reconciliation with God creates love with their neighbors, and reconciliation with the neighbors represents person who serves God. In old testament, reconciliation is response to the love of God and by making atonement for his sins. Person that creates discord among the people are those who break agreement with God. God, who leads people to make peace; his love is greater than people’s sin. That love sets saints as a person who sets reconciliation among the people. In new testament, God is the main subject that leads to reconciliation among the people. The evidence is that through the blood of Jesus that shed on the cross, we are save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people are back to normal again. Reconciliation with God is what leads to make peace with neighbors. Saints who reconciled with God live their life as a server who helps people to reconcile. Three important point in reconciliation is; confessing, forgiving and serving. Confessing empties people’s mind by rebuilding their character and their life style. In grace, people will forgive their neighbors by emptying their mind through overcoming their rage and resentment. And through education for coexistence and talking, person can release their anger. More to it, through serving, reconciliation can be more actualized. Churches in Korea are planning to make the relationship better in both families and in churches through reconciling with God. Addition to that, they are also planning to make peace and better ecosystem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God makes people to reconciliation within themselves in the Christ and makes those who response to the grace of God as a person who serves to make peace among the people. By confessing, forgiving, and serving, we can create peace in families, churches, societies, and nations. 화해가 현 세대의 교회와 사회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교회와 사회에도 중요과제이다. 먼저 불화의 악순환을 끊고 화해의 선순환을 만들어가기 위해 하나님과의 화해가 최우선이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웃과의 화해를 낳고, 이웃과의 화해는 섬김으로 나타난다. 구약에서 하나님 사랑에 화답하여 이뤄지는 속죄가 화해이다. 불화의 원인제공자는 하나님과의 계약관계를 파기한 인간이다. 인간과의 화해를 주도하시는 하나님 사랑은 인간의 그 죄성보다 훨씬 더 크시다. 그 사랑이 성도를 화해의 봉사자로 세운다. 신약에서 화해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객체는 인간이며,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사역이며, 결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정상관계 회복이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이웃과의 화해로 나아가는 동력이다. 하나님과 화해한 성도는 화해의 봉사자로 살아간다. 참회와 용서와 섬김이 회해의 3요소이다. 참회는 인격뿐 아니라 생활까지 새로워지는 자기비움이다. 은혜 안에서 자기비움이 이뤄질 때 원망과 분노를 넘어 이웃을 용서하게 되고, 공존교육과 쌍방향의 대화기법을 통해 분노를 예방한다. 섬김으로 화해는 더 실현된다. 한국교회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바탕으로 가정의 화해를 도모한다. 그리고 교회 내의 화해 및 지역과의 화해를 추구한다. 또한 교회 간의 화해와 남북 간, 한일 간의 화해 및 생태계와의 화해를 실행한다. 하나님은 인간 모두를 그리스도안에서 자신과 화해케 하시고, 그 은총에 응답하는 이들에게 세상 속에서 화해의 봉사자로 살게 하신다. 참회와 용서와 섬김교육으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민족의 화해를 이루어나갈 수 있다.

‘역사화해’란 무엇인가 : 개념과 이론적 고찰

최성철(Choi, Seong-Cheol) 한국사학사학회 2020 韓國史學史學報 Vol.0 No.42

화해란 “싸움하던 것을 멈추고 서로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을 풀어 없앰”을 뜻한다. 화해는 일상생활 외에 법률, 종교, 금융, 회계, 사회학, 정치학,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그중 특별히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또는 역사를 매개로 한, 아니면 역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모든 화해를 ‘역사화해’라고 부른다. 역사상 화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부터 현대까지 꾸준히 있었다. 역사화해에 관한 담론 또한 풍부하다. 어떤 학자들은 화해를 공동체의 공존과 공생을 위한 전략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또 다른 학자들은 화해를 ‘법’과 ‘정치적 정의(正義)’의 연장선상에서 정의하기도 한다. 어떤 학자들은 단순히 부담스러운 과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역사화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또 다른 학자들은 화해야말로 적대적이었던 두 공동체가 미래를 향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역사화해의 종류로는 크게 국내화해와 국제화해가 있다. 국내화해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TRC)’가 있고, 국제화해의 성공사례로는 서독 수상 빌리 브란트가 바르샤바 게토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은 사건(Kniefall von Warschau)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화해를 두 공동체가 서로 화합 또는 통합하기보다는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역동적이고 복잡하며 장기적인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역사화해’란 어찌 보면 형용모순이다. 왜냐하면 서로 반목하고 대립과 갈등을 빚었던 어둡고 우울한 역사를 오늘날 해당 국민이 역사교육과 학습을 통해 알아가면 갈수록 화해는 점점 더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역사화해는 어렵고 힘들며 지난한 과정이다. 요컨대 ‘역사화해’란 과거의 역사보다도 현재, 더 넓게는 현재와 미래를 지향하는 가치개념이자 행위과정이다. Reconciliation means “a situation in which two people or groups of people become friendly again after they have argued.” Reconciliation is u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daily life, law, religion, finance, accounting, sociology, politics, and biology. ‘Historical reconciliation’ is a generic term for all reconciliations occurred in history, mediated through history, or made through history. Throughout history, reconciliation has always existed for all ages and countries. The discourse on historical reconciliation is also abundant. Some scholars argue that reconciliation should be understood as a strategy for the coexistence of communities. Other scholars define reconciliation as an extension of ‘law’ and ‘political justice.’ Some scholars assert that historical reconciliation is necessary to simply escape from the burdensome past. Other scholars consider reconciliation to be the best way for two hostile communities to work together towards the future. The types of historical reconciliation are largely divided into domestic reconciliation and international reconciliation. One of the most successful examples of domestic reconciliation is South Africa’s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RC).” A success story of the international reconciliation is the case of West German Chancellor Billy Brandt who knelt in front of the Warsaw ghetto memorial monument(Kniefall von Warschau). In recent years, it has been argued that reconciliation should be understood as a dynamic, complex and long-term process in which two communities recognize their differences and move toward the future rather than harmonizing or uniting with each other. In some ways, ‘historical reconciliation’ is contradictory. This is because reconciliation may become more and more impossible as citizens today learn about the dark and depressing past of antagonism, confrontation, and conflict through history education. As such, reconciliation of history is a hard and difficult process. In short, ‘historical reconciliation’ is a value concept and an action process that aims at the present and the future rather than the past history.

노동위원회화해에 대한 소송법적 검토

李茂相 ( Moosang Lee ) 법조협회 2021 法曹 Vol.70 No.5

노동위원회법은 노동위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화해의 효력을 갖도록 하고 있다. 노동위원회화해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불만 수위를 낮출 수 있고, 시간과 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 법적 성격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이해할지가 어려운 문제이며, 노동위원회 위원이 작성한 화해조서에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야기되는 실무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국민의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관련하여 어떻게 제도를 운용해야 할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동위원회가 개별적 권리분쟁에 대한 심판권을 행사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개별적 권리구제절차를 법원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더라도 최대한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에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화해의 효력범위를 좀 더 분명히 하도록 하는 방안, 조건부화해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에 추가하여 보다 유연하게 화해가 성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분쟁의 일부에 대하여 화해를 한 후 원래의 노동위원회가 사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잔부(殘部)에 대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위원회 화해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의 해결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절차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에 대한 집행문부여절차에서 법관 또는 사법보좌관이 화해조서의 집행력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규칙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동위원회를 노동법원에 준하는 정도의 독립성, 중립성,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만드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며, 심판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위원에 대하여 실무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즉시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Article 16-3 (5)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LRC) Act stipulates that the reconciliation protocol prepared by the LRC has the effect of judicial reconciliation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Reconciliation of the LRC has an advantage in that it can lower the level of complaints from both workers and employers, and it can bring the effect of time and cost savings by ending disputes at the level of the local LRC. However it is a difficult problem to understand legal characteristic of LRC reconciliation, and to solve the practical problems caused by recognizing the same effect of a LRC reconciliation prepared by a member of the LRC, not a professional judge. as the effect of judicial reconciliation. It seems that the fundamental solution to the problems caused by the LRC exercising its jurisdiction over individual rights disputes should be prepared in the direction of unifying individual rights remedies procedures to the court. If this is a difficult situation in reality, the system should be operated so that it is possible to protect the people's Constitutional right to trial as much as possible even if the framework of the current system is maintained. In relation to the drafting of the reconciliation protocols, a more detailed review of the reconciliation manual by litigation law experts is necessary. A method to allow for a more flexible settlement of the dispute by adding the relevant matters to the manual should be considered.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in the relevant regulations to prepare a resolution procedure in case of a dispute related to the reconciliation of the LRC, and to notify the parties of such procedur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revision of the 「Rules on the Provision of Execution Statements for Conciliation Protocols of Various Dispute Mediation Committees」 so that judges or judicial assistants can review the possibility of enforcement of the reconciliation protocol in the procedure for granting an execution clause for the reconciliation protocol of the LRC. Efforts to make the LRC an organization with independence, neutrality, and professionalism comparable to those of the Labor Court should be continued, It is also necessary to have a system that LRC can immediately receive appropriate advice from relevant experts.

사회적 화해를 위한 영성지도의 긍정적 역할

김경은 한국실천신학회 2015 신학과 실천 Vol.0 No.43

이 논문의 목적은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화해가 필요한 오늘의 한국 상황에서 교회의 화해사역의 하나로 영 성지도를 제안하는 것이다. 사회적 화해는 갈등해결을 통한 평화적 공동체의 창조로서 하나님의 화해사역의 한 부분이 된다. 사회적 화해를 위한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갈등관계의 두 집단(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식의 변 화, 즉 관계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과 두 집단을 포괄하는 더 넓은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 정체성의 변화가 필요하다. 정체성의 변화와 같은 구성원들의 내적변화 없이는 사회적 화해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갈등하는 집단 구성원들의 화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실천에 대한 의지가 필수적이다. 인간은 사회적.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삶의 역사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경험이다. 하나님의 형상으 로 창조된 인간은 화해에 대한 갈망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삶의 역사에 노정되어 있는 갈등의 관계들에 대 한 화해의 열망이 인간의 욕구이다. 영성지도는 피지도자가 그리스도의 화해사역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하면서 화해에 대한 갈망을 느끼게 한다. 또한 그리스도의 화해사역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소명을 느끼게 하면서 이웃을 향해 화해자의 삶을 살도록 촉구한다. 영성지도 과정에서의 분별을 통해 피지 도자들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화해사역의 대리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 가도록 격려되어진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화해의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 육신이 화해사역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의 화해사역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 를 통해 드러난 화해의 영성을 내면화 하는 것이 필요한데, 영성지도가 효과적 공간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또 한 요셉이야기, 야곱과 에서 형제이야기, 다윗이야기 같은 성경 속의 이야기들도 화해를 위한 기도의 자료들 이 될 수 있는데, 그들의 갈등과 화해의 이야기는 피지도자들의 화해의 과정을 위한 실례(example)가 된다. 영성지도는 기도와 삶을 통합하도록 피지도자를 이끌면서 그들의 화해자로서의 소명을 격려하는 공간이 된 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uggest spiritual direction as a space for reconciliation ministry in today’s Korean Church. Social reconciliation becomes part of God’s reconciliation ministry as it leads to a peaceful community through resolution of conflict. To achieve social reconciliation, members of conflicting groups need to change their consciousness to include the other groups rather than opposing each other, as this will lead to a broader sense of community. To do that, members need to change their perspective concerning the identity of other groups. Since social reconciliation can not be sustained without the members’ inner change, community members need to be more aware of the necessity of reconciliation and practice of reconciliation. Since humans are social and relational beings, the history of human life is a series of experiences which happened in their relationships. Humans being created in God’s image have an inherent yearning for reconciliation. Therefore, the longing for reconciliation of conflicts made in the course of human life is a desire of people. Spiritual direction helps directees to be aware of their identity as beings to receive the grace of Christ’ reconciliation ministry and to feel thirsty for reconciliation. Moreover, spiritual direction helps directees to find their vocation to extend Christ’ reconciliation ministry and then exhort to live the reconciler’s life toward their neighbours. Through discernment made in the course of spiritual direction, directees are encouraged to make their shape of life as the representation of God’s reconciliation ministry. Christians are able to learn the value of reconciliation exposed through Jesus Christ. Therefore, Christians need to internalize the spirituality of reconciliation revealed through Christ’ life and the cross as the foundation of reconciliation ministry of Church. In addition, the Bible stories such as the story of Joseph, the story of Jacob and Esau, and the story of David can be resources for prayer for reconciliation because the stories of their conflicts and reconciliation can be examples for the process of directees’ reconciliation. Spiritual direction can be an effective space to encourage integrating directee’s prayer and life in order to find their vocation as reconcilers.

재판상화해의 기판력에 관한 연구

김주(Jin Zhu) 한국법학원 2010 저스티스 Vol.- No.117

사적분쟁의 최종해결방식인 민사소송은 소송지연의 문제와 더불어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고 일도양단적인 판결은 당사자에게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을 대신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인 ‘판결의 대체해결방법’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본고는 판결의 대체해결방식의 하나인 재판상화해를 중심으로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는 민사조정 등에 기판력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한 것이다. 기판력은 본래는 당사자가 법관의 면전에서 공격방어방법을 다하고 법원의 실질적인 심리를 거쳐 선고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그대로 견지하면 화해나 조정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이나 판례는 재판상화해나 민사조정에 기판력이 미치는 것을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상화해는 어디까지나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이루어진 확정판결과 완전히 일치한 기판력을 가진다고 보기에는 무리한 점이 없지 않다. 왜냐하면 판결과 달리 재판상화해는 당사자에 의한 자주적인 분쟁해결책이기 때문에 그 성립과정에서 사기ㆍ강박 등이 존재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고 그 무효며 취소에 의한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재판상화해의 기판력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조문의 “재판상 효력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재판상화해에 취소 혹은 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계속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든지 혹은 재심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제도적인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해석론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바 이런 경우에는 준재심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취소ㆍ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재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거나, 사회법질서에 위반된다고 보아 기판력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Civil action, as the last resort of a civil dispute resolution, is often accompanied by the problems such as delay of lawsuit and expensive litigation fees. As well, an absolute final decision sometimes fails to protect the parties’ substantive right. For these reasons, alternative resolutions to a final decision have been broadly adopted. This assay is based on the issue that whether a consent judgment, one of the alternative resolutions, should be granted Res judicata. Originally, Res judicata is an effect of the decision in civil procedure, for which the parties argued and defended before a judge and the judge declared it after an actual trial. In this view, Res judicata should not be granted to a reconciliation or mediation. But actually, both statute and precedents equipped the consent judgment and civil mediation with Res judicata. However, it is difficult to equal the Res judicata of a final decision, which is entered after a performance of strict civil procedure, to that of a consent judgment. For different with a final decision, the consent judgment is achieved according to the parties’ self-determination, where cheat and compulsion inevitably exists. Even then, because of the effect of Res judicata, a party can not claim the judgment to be invalid or repealed. To deal with this problem, while keeping the principle that a consent judgment has Res judicata by providing it explicitly in statute,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provision that when the consent judgment is reasonably to be declared invalid or repealed, a consent judgment will lose the effect of Res judicata, then the previous trial will continue or an analogous trial be initiated. If this institutional resolution fails to be applied, we have to deal with it by legal interpretation, which is to expand the range of analogous retrial by amplified interpretation and to construe the reasons of invalidity and repeal as grounds for analogous retrial or as violation of social law and order, then reject the Res judicata.

‘책임론적 화해’를 넘어서 — ‘한일화해3.0’을 위한 철학적 토대 —

박홍규,조계원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21 일본사상 Vol.- No.41

이 글의 목적은 한일 역사화해가 지체 혹은 역행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를 ‘책임론적 화해’ 관점이 지니는 한계에서 찾고, ‘포용론적 화해’ 관점에서 ‘한일화해 3.0’을 위한 철학적 토대를 모색하는 것이다. ‘사죄와 용서의 정치’를 통한 ‘책임론적 화해’는 화해를 정치적 공간에서 지속되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정치적 책임에 기초한 관점이다. 그러나 한일 관계에서 ‘사죄와 용서의 정치’에 기초한 화해는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 중심이 됨으로써 오히려 정치적 공간을 축소하고, 화해 과정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글은 ‘포용의 정치’를 통해 중단된 화해 과정을 복원시키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치유를 통해 보다 깊어진 관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 와 있음을 주장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ne of the causes of the delay or reversal of the historical reconcili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limit of the viewpoint of ‘responsible reconciliation’ and to provide a philosophical foundation for ‘Korea-Japan historical reconciliation 3.0’ in terms of ‘inclusive reconciliation’. Responsible reconciliation through ‘politics of apology and forgiveness’ is based on political responsibility that sees reconciliation as a process that continues in political space. However, reconciliation based on ‘politics of apology and forgiveness’ in Korea-Japan relations has resulted in reducing the political space and blocking the reconciliation process by focusing on legal responsibility, not political responsibility. This article argues that it is time to restore the reconciliation process through ‘politics of embrace’ and move on to a deeper relationship through the healing of both victims and perpetra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