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법위반 합리화에 미치는 영향 -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의 매개효과 -

서한별,황의갑 한국경찰연구학회 2019 한국경찰연구 Vol.18 No.1

Despite the importance of improving the social atmosphere of law obedience, we do not know much about the factors of citizens’ willingness to obey the law. Based on the procedural justice perspectives, this study assessed the effect of perceptions of fairness of crime punishment on rationalization of law violation among Korean citizens. Our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mediating role of citizens’ confidence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results revealed that perceptions of fairness of criminal punishment did not have a direct effect on rationalization of law violation. However, perceptions of fairness of criminal punishment directly improved confidence in the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Furthermore, perceptions of fair ness of criminal punishment had an indirect effect on rationalization of law violation by improving confidence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mplications for policy and future resesear wer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 국민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와 법 집행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중요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물론이고 법 집행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것이 우리사회의 현주소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동안의 형사사법기관 인식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경찰 기관에 집중되어 있으며 형사사법기관의 공정성 인식과 준법의식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절차공정성 이론과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법위반 합리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5대 범죄 처벌과 화이트칼라 범죄 처벌에 대한 공정성 인식으로 제시하고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양자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5대 범죄 처벌과 화이트칼라범죄 처벌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으며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법위반 합리화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범죄 처벌과 화이트칼라 범죄 처벌에 대한 공정성 인식은 법위반 합리화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매개로 한 간접적인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완전매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법위반 합리화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점과 처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간접적으로 역할을 한다는 구조적 관계를 보여주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대안과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권력모델에 의한 형사사법 연구 -검사의 지위와 역할 중심-

최선우 ( Choi Sun Woo ) 한국경찰학회 2017 한국경찰학회보 Vol.19 No.1

형사사법(刑事司法)은 각 집단 또는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이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떠한 분석모델이 요구 된다. 이와 관련하여 King(1981)은 형사사법모델을 적법절차모델, 범죄통제모델, 의료모델, 관료모델, 지위강등모델, 그리고 권력모델로 유형화 하였다. 이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권력모델의 관점에서는 `형사사법시스템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국가 또는 사회내의 지배계층 자신들이 다른 사회적 계층에 대한 이해관계 증진 및 지배권력 유지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기본전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모델의 관점에서는 다른 국가시스템과 더불어 형사사법기관은 일정부분 지배계층의 유지 또는 권력재생산을 위한 국가장치의 일부분을 형성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러한 권력모델은 자본주의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Weber는 자본주의와 공식적 형사사법을 `동전의 양면`으로 표현한 바 있다. 한국의 형사사법기관 가운데 검찰은 이러한 권력모델의 특징을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본다. 검찰은 법적으로도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국민들 역시 검찰을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공정성과 독립성·중립성, 그리고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형사사법기관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검사의 지위와 역할 재정립은 한국 형사사법이 직면한 중요한 당면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 글에서는 먼저 검사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역할 한계(객관의무, 신분보장과 인사과정의 공정성, 그리고 하나의 관청으로서의 독립성 등)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수사 주재자로서의 지위와 역할 한계(특히, 직접수사)를 살펴보았다. The values of criminal justice which is pursued by individual and groups is totally different. So it is difficult to find its essentials. For these reasons, it is demanded some analytic models. Related to this, King(1981) classified the criminal justice into Due process model, Crime control model, Medical model, Bureaucratic model, and Power model. The perspective of the power model which will be discussed in this article sees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s promoting the interests of a ruling class and maintaining its position of dominance over other groups in society.` Therefore, in the point of this model, the criminal justice system with other national systems considered as part of the state machinery, a machinery which is dominated by the interests of the ruling class. And the power model is very related to the capitalism. So, Weber considered the capitalism and formal criminal justice as `two sides of the same coin.` Among the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in Korea, Prosecution system is considered to have characteristic of the power model, especially. Because, the Prosecutors have and exercise many legal authorities, and the people recognize it as the highest powerful organizations also. But, it is true that the people`s confidence toward to the prosecutors`s independency, neutrality, and integrity is very negative in reality. For this reason, the reconstructions of the status and roles of the prosecutors who is doing central rol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re the very important matters. For this in here, first, discussed the problems of the status and roles of the prosecutors as a Semi-machinery of law(duty of objectivity, guarantee of position and fairness of personnel process, and the independency as an a government office etc.). Second, discussed the problems of status and roles of its as Superintendent of Criminal Investigation(especially, the problems of direct investigation).

형사사법기관 간의 합리적 관계의 모색 - 건전한 견제와 균형의 필요 -

표성수 ( Pyo Sungsoo )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2

형사사법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경찰,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은 최선을 다해 각자에게 주어진 기능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할 것이 요구된다. 한편 각 형사사법기관은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불가피하게 직·간접적인 업무상 관련을 맺게 된다. 이 과정에서 형사사법 기관들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는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나 종래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결과는 드물었다. 과거 형사사법기관들은 몇 가지 쟁점을 두고 권한의 강화, 유지의 측면에서 대립한 적이 적지 않았다. 이런 경쟁적갈 등은 형사사법의 바람직한 운영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손상케 하는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형사사법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의의 실현 및 사회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여야 할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한편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권한의 독점적 행사를 가급적 줄이고 타 형사사법기관의 사후 검증, 심사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건전한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절실하다. To realize the ideals and values of the criminal justice, it is required for the police officers, prosecutors and judges to do the best exercising the functions given to each other fair and reasonably. Inevitably, members of criminal institutions have direct/indirect relations with each other while executing their duties. While the way how these criminal institutions in the criminal process build relationships is very crucial in securing the fairness of criminal law and obtaining public confidence, but the studies to deal with this part have been rare and scarce. Even until present, criminal institutions have come into conflict in view of preserving and enhancing their own powers around several controversial issues. That, of course causes damaging public confidence and interrupting reasonable operation in criminal justice system. On one hand, criminal institutions sometimes have to cooperate to for the aim of ensuring justice and securing safety of society and citizens in it, and on the other hand, it is urgently needed to maintain reasonable relations of checks and balances through each institution`s lessening exclusive exercise of authority and enlarging posteriori test and screening of other ones.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형사사법비용에 관한 연구

박성수,박영주 한국교정학회 2010 矯正硏究 Vol.- No.49

In our country, the substance crime was not recogniz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because the rates of substance crime ware low compared to the rates of the other crime. But nowadays, we concerned about the substance crime because substance crime shows a tendency to increase. And especially the substance crime is likely to be hided. So we must prepare measures for substance crime from prevention to control as soon as possible.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we analyzed the criminal justice costs of substance crime. If we analyzed the criminal justice costs of substance crime, it's useful in policy of government's substance crime. Also this study can improve the effectiveness about government's budget allocation. So this study analyzed the criminal justice costs of substance crime that was contributed by criminal justice organization - the police organization, the prosecutory authorities, the court of justice and the correctional institution.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like these. In 2007, the cost per one person that is paid out by criminal justice is 42,114,292 won at the case of the crime of narcotics, and the cost per one person that is paid out by criminal justice is 41,814,221 won at the case of the crime of hazardous chemicals. In 2008, the cost per one person that is paid out by criminal justice is 43,476,711 won at the case of the crime of narcotics, and the cost per one person that is paid out by criminal justice is 42,794,890 won at the case of the crime of hazardous chemicals. In 2009, the cost per one person that is paid out by criminal justice is 42,539,227 won at the case of the crime of narcotics, and the cost per one person that is paid out by criminal justice is 41,902,787 won at the case of the crime of hazardous chemicals. This study about the analysis of the criminal justice costs of the substance crime can find its meaning that this study is early research in finding the criminal justice costs of substance crime. But this study has a problem that we couldn't apply weights according to the severity of substance crimes. 우리나라에서 약물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발생률이 낮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이 부족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을 살펴보면, 약물범죄는 증가양상에 있으며, 특히 암수범죄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또한 약물범죄는 재범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범죄보다도 예방에서 통제에 이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약물범죄가 유발하는 형사사법비용의 추정이다. 약물범죄로 인한 형사사법 비용을 추정하게 되면, 약물범죄와 관련한 정부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중요한 지침을 설정할 수 있고, 약물범죄를 줄이려는 프로그램의 비용 효율성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제공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형사사법 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 교정에서 소요되는 약물범죄의 비용을 추산하였다. 2007년에서 2009년 까지 약물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비용을 추산한 결과 2007년의 경우 마약류 범죄자 1인에게 소요된 형사사법 비용은 42,114,292원으로 추산되었으며, 유해화학물질 범죄자 1인에게 소요된 형사사법 비용은 41,814,221원으로 추산되었다. 2008년의 경우 마약류 범죄자 1인에게 소요된 형사사법 비용은 43,476,711원으로 추산되었으며, 유해화학물질 범죄자 1인에게 소요된 형사사법 비용은 42,794,890원으로 추산되었다. 2009년의 경우 마약류 범죄자 1인에게 소요된 형사사법 비용은 42,539,227원으로 추산되었으며, 유해화학물질 범죄자 1인에게 소요된 형사사법 비용은 41,902,787원으로 추산되었다. 약물범죄의 형사사법 비용을 추산한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약물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형사사법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한 초기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다른 범죄에 비하여 약물범죄의 상대적 중요성이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적용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장애 청소년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위험관리 방안 모색 - 형사사법기관의 보호 및 지원제도 강화를 중심으로 -

이상열 ( Lee Sang Yeol ) 한국경찰학회 2021 한국경찰학회보 Vol.23 No.1

장애 청소년들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ㆍ학교ㆍ사회가 합심해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문제행동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치료해줄 수 있는 사회적 차원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장애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 청소년의 안전감을 위협하고 건전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저해하는 장애 청소년 범죄 피해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형사사법기관의 보호 및 지원제도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실증조사 결과 범죄 피해를 경험한 장애 청소년 가운데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에 신고한 대상자가 전체의 38%에 그치고 있는 등 장애 청소년들은 범죄 피해에 대한 신고방법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관련 지식의 부족, 경찰에 대한 불신,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형사사법기관으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장애 청소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보호 및 지원제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장애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하고 장애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진술 조력인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장애인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를 내실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 청소년 전담 경찰관제와 전담 검사제를 확대하고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의 장애 청소년 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 지원 대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n order to prevent criminal damages of disabled youth, a social level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which families, schools, and society can work together to analyze the underlying cause and actively intervene and treat their problem behavior from the beginning. Various actors in our society should participate to establish a systematic and effective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for disabled youth. In this study tried to find a measure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of criminal justice agencies in order to identify the causes and conditions of crime damages for disabled youths that threaten the sense of safety of disabled youths and hinder healthy growth and quality of life.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investigation, among disabled youths who experienced crime damage, only 38% of the total reported to criminal justice agencies, such as the police, were disabled youth. It seems that they are not receiving adequate protection and support from criminal justice agencies due to lack of knowledge, distrust of the police, and fear of retaliation. Therefore, the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of criminal justice agencies for disabled youth should be strengthened. As a specific measu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ublic-pleder system for victims of disabled youth, improve the statement assistant system the victims of disabled youth, and strengthen the attendance system, which is a trust relationship for disabled youth.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olice and inspection system dedicated to with disabled youth and strengthen institutional mechanisms to improve the awareness of workers in criminal justice agencies, so that criminal justice agencies such as the police can expand their countermeasures to prevent and protect against victims of disabled youth.

형사사법체계와 검찰제도의 헌법적 구상

김용태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法學論叢 Vol.21 No.2

본 논문은 형사사법기관의 하나인 검찰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검찰권의 주된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권은 정작 권력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을 위해 행사되지 않고 있다. 우리 현실에서 검찰권은 국민보다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및 검찰 조직의 이익을 위해 오남용되고 있다. 검찰은 범죄수사,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공소제기, 공소유지,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집행 지휘·감독 등의 검찰권을 행사한다. 물론 검찰권의 핵심은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이라 하겠다. 이러한 검찰권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와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에 의해 강력하게 행사되고 있다. 이와 같이 방대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검찰은 많은 사건들을 처리함에 있어 검찰권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못하고 남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검찰의 핵심권한인 기소권은 국민의 것이고, 검찰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 기소권을 행사한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상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만 조직되고 그 조직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여야 한다. 검찰사무(대표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등)를 담당하는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 역시 국민의 기본권(예를 들어 신체의 자유 등)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국가권력기관으로서, 헌법적 기준에 따라 조직이 구성되고 그 권한을 행사해야만 한다. 따라서 검찰조직 역시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이념에 맞게 구성되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검찰조직의 구성과 권한 행사는 이러한 헌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헌법적 관점에서 검찰조직은 권력분립의 원리에 맞게,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민주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가기능의 효율성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prosecutional power. The main purpose of the prosecutional power is to ensur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However the prosecutional power has not work for the people who is the true source of the power. In our reality the prosecutional power is abuse for a political power and an economic power, and the benefit of the prosecution organization rather than the people. The prosecution shall exercise its legal authority for a criminal investigation, commanding of judicial police officer, a public prosecution and a maintenance of a public prosecution, claim to exercise legitimate judical power and such. The core of exercising the prosecutional power is a criminal investigation and a public prosecution among others. This prosecutional power is strengthened by the direction authority to the police investigation, exclusive authority and discretion on a public prosecution that is called a anklagemonopol and principle of discretionary prosecution. But we can see that the prosecution's powerful authority has abused in several cases. Th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reside in the people, and all state authority shall emanate from the people(Para 2 of 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Therefore the authority of a public prosecution shall reside in the people, and the prosecution exercise it by delegation of authority from the people. All state institutions of constitution are organized as a means to ensure a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And the institutions shall exercise their power which are granted by the people within the scope of the constitution and its own purpose. Therefore the Public Prosecution's Office which is in charge of prosecution office work(typically a investigations and a public prosecution etc.) also shall be organized as a means to ensur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and it must exercise the authority for the purpose. So it should be organized and exercise the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the rule of law and democracy which are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constitution. But unfortunately until now prosecution organization and its exercise of authority have not satisfy the principles of constitution. So we should strive to correspond prosecution organization and its exercise of authority with principles of constitution, especially the separation of powers, democracy and ensuring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In addition, the efficiency of the state functions should also be considered.

Etude Comparative sur la Médiation Pénale de la Corée du Sud et de la France

Kim, Moon-Kwi(김문귀)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8 법률실무연구 Vol.6 No.2

이 논문은 회복적 사법의 요소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형사제도로서 제시되고 있는 한국과 프랑스의 형사조정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비교․분석한다. 회복적 철학을 반영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두 나라의 형사조정을 세밀하게 검토해보면,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볼 때 두 나라 모두 공통된 실무적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으로, 두 나라에서의 형사조정의 적용은 회복적 사법이 강조하고 있는 원칙과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불완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두 나라 모두 형사조정이 진정으로 회복적 처분이기 위해서 제거해야 할 제약들과 채워야 할 흠결들이 많다. 사법기관의 의도에 의해 작동함으로써, 한국과 프랑스의 형사조정제도는 현 상태로는 회복적 사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준수하고 그 풍부한 잠재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만큼 진정으로 회복적인 제도로서 실현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두 나라의 사법기관이 형사조정에 대해 갖는 지배력의 부정적인 결과는 형사조정의 실행 과정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몇 가지 실례를 통해서 드러난다. 형사조정 분야에서의 이러한 난국에서 벗어나고 형사조정이 두 나라의 형사체계 내에서 진정한 회복적 사법제도로서 통합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두 나라의 형사조정의 현행 실무가 회복적 사법의 원칙과 목적에 맞도록 개선되어야 하고, 두 나라의 형사조정이 유망한 형사적 대응방식으로 진화하는데 장애가 되는 제약들을 걷어내고 흠결들을 메꾸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compares and analyzes, from a critical point of view, South Korean penal mediation and French penal mediation which are presented as a representative penal measure containing elements of restorative justice. The careful examination of the penal mediation of the two countries, which tends to be part of the restorative philosophy, shows that, as far as practice is concerned, these two countries have similar problems in the restorative perspective. Oriented by the intentions of the judicial institution, the penal mediation in South Korea and France is very difficult to realize as an authentically restorative measure in the respect of its values and rich of its potentialities. The consequences of this domination of the judicial institution on criminal mediation in these two countries are reflected in its implementation and are revealed through several examples. To overcome this impasse in the field of penal mediation and to integrate and evolve it, as a real measure of restorative justice, within the penal system of these two countries, the current practice of criminal mediation in South Korea and France should be restructur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and objectives of the restorative justice, that restrictions be lifted, and that shortcomings be filled by obstructing the development of criminal mediation towards a promising penal response South Korea and France.

수사종결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 –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불송치결정과 수사종결의 관계

강수진 대한변호사협회 2020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

수사절차의 기본권 침해적 성격으로 인하여, 우리 헌법 및 형사소송법은 적법절차의 원칙, 영장주의, 자백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수사절차에서 수사기관이 무제한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을 통제한다. 이와 같은 적법절차에 의한 통제는 수사종결에 관한 수사기관의 재량권 행사에 대하여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적법절차의 관점에서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것은 수사종결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아니라, 수사종결에 관한 결정이 “무엇이고”, 수사종결에 관한 재량권을 “어떻게” 행사하여야 하는지이다. 수사의 종결이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규명되고 공소의 제기 또는 불기소의 형태로 수사절차를 마치는 수사기관의 공식적이고 외부적인 결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사의 종결을 단순한 사실행위 또는 상태적 개념으로 보거나, 수사기관에 의한 일방적 권한 행사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안 된다. 수사의 종결은 수사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이 되고, 수사기관의 수사종결 처분의 유무, 시기 및 내용은 수사절차에 참여한 피의자, 피해자나 고소인 등 당사자들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수사절차에 적용되는 기본권 보장과 적법절차 이념은 당연히 수사종결 단계에도 적용되어야 하고, 수사의 종결은 적법절차 원칙에 의한 엄격한 통제를 받는 독립적인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수사종결처분의 준사법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기판력과 같은 정도의 확정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종국적 결정으로서의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개정법은 사법경찰관의 전건송치주의를 폐지하고, 원칙적으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송치하도록 하였다. 예외적으로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송치의무가 있고, 검사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이는 불기소 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불송치결정 이후에도 검사의 재수사 요청 또는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혹은 사법경찰관의 재량에 의하여 계속하여 수사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이상,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을 수사의 종결 또는 수사종결에 관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개정법상 사법경찰관의 이른바 “1차 수사종결권” 관련 규정의 실질은 사법경찰관에게 검찰에 대한 송치의무를 면제해주고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창설해준 것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1차 수사종결권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개정법에 의하면 수사종결에 관한 결정은 잠정적 결정에 불과한 것이 되었다. 이는 분쟁의 종국적 해결은 지연되고, 이중수사·반복수사의 문제는 가중될 위험이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는 의미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불기소사건에 대하여는 자칫 그 누구도 수사종결에 관한 종국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결과, 수사의 종결단계가 형사절차에서 잊혀지게 되는 결과까지 초래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개정법상 1차 수사종결권에 관한 규정은 원래부터 재량권 행사의 영역이 아닌 수사의 종결 영역을 재량권 조정의 대상으로 보고, 그 권한 행사의... Control by due process shall apply to the exercise of discretionary powers concerning termination of criminal investigation. From the point of due process, the first thing to consider is not “who” exercised the right to terminate the investigation, but rather “what” is the termination of investigation and “how” to exercise the discretion to conclude the investigation. The termination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means the formal and external conclusion of investigating agency that the investigation has been identified and terminated in the form of indictment or non-indictment disposition. It is a means to substantially control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investigate and has significant impact on the basic rights of the parties, such as suspects, victims or complainants who participated in the investigation. The revised law abolished the judicial police officer’s duty to transfer all the cases to the prosecutor’s office. They only need to transfer the case when it was deemed to be charged with a crime. This is understood as judicial police officer now has the primary right to terminate investigation. However, as can be seen from the expression, according to the revised law, the decision to terminate the investigation becomes only provisional. The final resolution of the dispute will be delayed, and there is a risk that the problems of double investigations and repeated investigations will be aggravated. The likelihood that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people will be violated will increase. At the same time, there is a risk that no one will bear the ultimate responsibility for the termination of the investigation, resulting in the decision itself being forgotten in the whole criminal proceedings. Since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terminate the investigation is not an area of exercise of discretion, revision of the provision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regarding the termination of the investigation should be reviewed.

강력범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시민의 정책 선호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신현주(Shin, Hyun Joo) 한국민간경비학회 2010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5 No.-

본 연구는 강력범 피의자의 신상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해,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우리나라 형벌의 형사정책적 가치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찾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강력범 피의자의 신상정보공개제도의 개념을 살피고 정책선호를 결정하는 요인의 추출 및 이에 관한 이론적 배경들을 살펴본후, 향후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형벌의 형사정책적 가치의 방향을 제시한다. 설문조사결과, 먼저 조사대상의 정책 선호도는 총 219명 중26명(11.8%)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24명(11.0%)이 ‘보통이다’를 그리고 169명(7.2%)이 ‘찬성한다’는 결과를 내었다. 전체 응답자의 정책 선호도 평균은 5.45(7점 만점)로 신상정보공개에 대해 다수가 찬성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이념과 사법기관접촉경험이 정책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이념은 진보성향보다는 보수성향이 강할수록 강력범 피의자의 신상정보공개에 대해 찬성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며, ‘이념에 따라 강력범 피의자의 신상정보공개의 선호도에 차이가 있다’라는 가설이 입증되었다. 이는 형사정책의 방향이 인권보호보다는 응보형 위주의 처벌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판단된다. ‘열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는 한이 있어도, 한명의 무죄인 사람이 처벌받는 것을 막는 것이 형사소송의 원리'라는 법언이 있다. 왜 인권이 헌법적 가치로 인정받고 있는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봐야 할 때이다. 또한 사법기관접촉경험이 정책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법기관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형사사법기관의 집행능력, 서비스만족도 등에 대한 불만족이 있는 사람일수록 형사정책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사법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업무태도나 공정성, 정책의 일관성 등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형사정책의 선호도는 낮아진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정책 선호도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인식을 대표한다고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다. 둘째, 강력범 피의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선행연구에 있어 설문조사방법을 통한 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변수의 선택과 설문문항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 깊이 있는 서베 이 연구를 위해 더 타당하고 정교한 설문문항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형벌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첫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설문조사결과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선진 법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형사사법기관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기점으로 앞으로 범죄학 분야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형사정책적 가치가 무엇인지 본격적인 이론적 논의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olicy preference and clarify the factors affecting of Identity Revelation of Malicious Crime's Suspect. In addition to criminal penalties should pursue the direction of the policy value is intended to find. This study investigated knowledge and preferences regarding Identity Revelation of Malicious Crime's Suspect based on the survey data from 219 peoples living in metropolitan area. The findings revealed that subjects of this study recognized the Identity Revelation of Malicious Crime's Suspect system but their knowledge on community notification were not exact nor specific. The study of 219 people were against 26(11.8%) people, 169(77.2%) patients were in favor. The average rating of all respondents indicates 5.45(7-point scale) for Identity Revelation have thought the majority were in favor. As a result, law enforcement experience, ideology influence the policy preferences. Conservative ideology is stronger than liberal ideologies in favor of identity revelation to the public. ‘According to the ideals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preference of the public' has proved the hypothesis. This is the direction of the criminal policy of protection human right rather than the retribution is considered to be a tendency to focus on punishment. The result also indicated that people wanted to protect victims but to enforce offender more severe punishment. Seconds, Contact with law enforcement experience, influence the policy preferences. The lower satisfaction for executive ability and attitude of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service declined to preference with the criminal policy. In spite of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it is the first attempt to represent of impact factors in people's preference for a punitive. The result of survey confidence in the criminal justice agencies was very low level. To move to an advanced constitutional state must secure the trust of the people. Then the original role and function of criminal justice agencies will be able to do everything. In the field of criminology criminal we should seek what is the theoretical value of political debate and hope that this will continue to actively study in the future.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조정활성화 방안

박현준(Park Hyunjoon) 한국법학회 2015 법학연구 Vol.58 No.-

본연구의 주된 목적은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형사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이다. 특히 조정제도의 운영주체로 검사와 더불어 사법경찰관리의 역할강화를 도모하고자,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형사조정제도는 변화된 사법(회복적 사법)체계 중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하나이다. 따라서 국내 · 외의 선행연구물과 인터넷 등에 제공되는 각종 자료들을 분석 · 검토하여 연구한 결과로, 조정제도의 활성화와 법제화 방안으로 몇 가지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먼저 검사중심의 형사조정제도에서 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하는 수사기관중심의 제도로 운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법경찰관리의 참여권이 입법화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형사조정제도의 존재 및 취지에 대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범죄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고지하여야 할 사항으로 법조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조정종사자들에게 조정원칙과 기법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외국인 당사자들의 형사조정을 위해서도 매뉴얼이 언어에 따라 탄력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공증 등 조정성립의 실효성 확보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운용을 뒷받침하는 법제화(개정 또는 신설)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향후 형사조정제도가 변화된 사법체계에서 더 큰 역할을 담당하는 제도가 될 것으로 본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ways to promote the use of criminal mediation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victims of crime. To this end, I would like to propose strengthening the system of criminal mediation by legislating the addition of judicial police officers to the existing mediation agency, which is currently composed entirely of prosecuting attorneys. Within the existing criminal or restorative justice system, criminal mediation seems to be the most practical and efficient ways of protecting victims of crime.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an analysis of a variety of related data, four policy proposals are presented for more effective utilization of criminal mediation. First, the current system of criminal mediation, in which prosecuting attorneys are the sole agents of mediation, should be modified to one in which the investigation agency, including judicial police officers, plays the central role. For this purpose, it will be desirable to include judicial police officers as the mediators through appropriate legislation. Second, measures should be taken to publicize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to the general public. In particular, it should be required by law that victims of crime be informed of the major contents of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Third, criminal mediators should be given adequate education and training on a regular basis, and a standard manual should be prepared for foreigners involved in criminal mediation. Measures such as notarization should also be taken to ensure the legal validity of the mediation results. Finally, it should be noted that timely legislation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will be a prerequisite for the proposed system to take 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