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선 및 역사특성이 아파트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강수진,서원석 국토연구원 2016 국토연구 Vol.89 No.-

This study focuses on investigating line and station features affecting apartment resale prices associated with 14 subway lines in Seoul based on Box-Cox model. As a result, this study finds that some features related to subway station, such as private capital station, express subway, and underground station, have significant impacts on apartment resale prices. This study also finds that bundang line, line 9, and airport line have the most significant impacts on the prices relative to line 1.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ypically major business districts (YBD, CBD, GBD) and gangnam area play an important role for the premium of apartment prices. This study finally gives three implications. First, because the location feature fundamentally has great impact on neighborhood, a subway line that passes a residential area should be considered its residential convenience and sustainable environments when its new development and mainternance. Second, during the selection process of intermodal transfer center, it needs to consider where the strategic key point and route should be selected. Lastly, when estimating the subway traffic demand, adopting weight adjustment by route and region is necessary. 본 논문은 서울 14개 전체 지하철 노선을 대상으로다양한 노선 및 역사 특성이 아파트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박스콕스모형을 이용해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 결과 민간투자역사, 급행역사, 시외선, 지하역사와 같은 역사 특성은 아파트 매매가격에 유의한 프리미엄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선특성의 경우 분당선, 9호선, 공항철도 등3도심을 경유하는 지하철이 1호선 대비 아파트 매매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연구의 결론을 통해 도심과 프라임오피스 시장 같은대규모 상업지역과 지하철 노선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인접한 아파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또한 서울의강남과 강북지역에 각각 교통중심 역할을 담당하는지역이 존재하며, 이 역할은 3도심(프라임오피스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 지하철의 역사 특성이 인근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므로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노선의 경우 주거 편의성 및 환경을고려한 설계 및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복합환승센터 도입 시 주요 거점을 선택할 때 환승센터를어느 곳에 입지시켜야 하는지, 노선을 구성할 때 어떤 공간적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지에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철도교통의 교통 수요 추정 시 노선별 또는 공간적 특성을 고려해 객관성을높일 필요가 있다.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한가?

강수진 대검찰청 2015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49

근래 등기협력의무를 타인의 사무로 보고 이에 위반하여 부동산을 이중매매한 매도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비판하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법원의 태도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 동산 이중양도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거나, 채권담보를 위해 부동산 대물변제 예약을 한 채무자가 이를 제3자에 처분하였더라도 채무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임죄 성립을 부정한 것이 그 예이다.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하는 견해는, 등기이전을 협력할 의무는 본인을 위하여 처리해야 될 사무는 될 수 있어도 본인이 처리해야 할 사무는 아니기 때문에 이를 타인의 사무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거나, 중도금이 지불되는 등 일정한 단계에서 일방적인 해약을 할 권리가 없도록 한 민법의 취지는 이행에 착수한 자의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근거로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특별한 신뢰관계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매도인은 소유권까지는 아니지만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소유권에 대한 기대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의사주의 하에서라면 횡령죄가 성립하는 행위, 즉 소유권을 침탈하는 행위에 비견할 수 있다. 똑같은 신임구조와 행위태양, 손해발생의 결과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민사법상 소유권 이전시점에 관한 법리의 변화로 인하여 처벌하지 못한다면, 형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이중매매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단순히 금전의 반환으로 보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매수인이 보전하고자 하는 재산은 계약의 목적이 된 부동산 소유권 그 자체이고, 계약의 해제 및 손해금의 반환만으로는 이미 당해 부동산 또는 유사한 수준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안과 구별하여 형법이 개입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법원이 그동안 부동산 이중매매를 특별한 고민없이 배임죄로 처벌해오는 과정에서 타인의 사무성에 관한 실질적인 검토 없이 다른 계약상 의무위반행위에까지 배임죄의 성립 범위를 넓혀온 경향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배임죄 성립범위의 확대경향을 멈추기 위하여 반드시 부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논리적 필연성도 없다. 이중매매의 비범죄화는 그 동안 배임죄 긍정설을 중심으로 정착되어 온 부동산 거래질서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타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위반행위임을 이유로 배임죄로 처벌되어 온 유사한 사안까지 부당하게 비범죄화할 염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문제이다. 중도금을 지급받은부동산 매도인에게 부여된 이행의무의 대상은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으로서 금전지급채무 등 다른 이행목적물과 구별되고,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비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반면 소유권 취득에 대한 기대권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자이므로 매도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형식주의 민법 하에서 등기는 물권변동의 독자적 요건이 되므로, 등기절차 이행(협력)의무자체도 독자적인 규범적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기존의 배임죄 긍정설이 등기협력의무의 타인의 사무성을 인정하여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여 온 결론은 타당하다.

비만처치전략이 비만청소년들의 신체활동 및 이와 관련된 심리적 변인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강수진,김영호,한명우 대한운동사협회 2014 대한운동사협회 운동사대회자료집 Vol.2014 No.-

별도 범죄혐의 관련 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결정의 검토

강수진 안암법학회 2016 안암 법학 Vol.0 No.50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has recently ruled en banc that electronic information found in the course of search and 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pertaining to an unrelated criminal charge can be subject to lawful search and seizure if and only if: (1) the evidence was found before the end of the initial search and seizure, (2) in the course of lawful search of electronic information related to the original criminal charge, (3) by an inadvertent discovery, and (4) additional searches of the newfound evidence is suspended, until (5) warrants for search and seizure of evidence for additional crime has been issued. Especially when electronic information is the subject of search and seizure, it is likely that additional information unrelated to the original criminal charge be discovered, due to its massive nature, replicability, and the distinct nature of th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The investigative agency could be tempted to launch investigation of any subject, anytime, without the concern for destruction of evidence, based on the electronic evidence found inadvertently during the search of massive electronic information obtained during the initial search and seizure. The warrant for search and seizure of unrelated electronic evidence obtained in the course of initial search and seizure for a certain criminal charge may, in some cases, be not drastically different from the original warrant, which is only a little altered form of general warrant. In the U.S. court cases, like Tamura case, Carey case, CDT case, and the recent Riley case, the court has ruled to set the range of searches and seizures after comparing and contrasting two conflicting values – right to privacy, along with the protection of the law to achieve social good – in respective cases. There has also been suggestions to enact restrictions on the Plain View Doctrine in cases concerning electronic information, such as: entrusting a third party to search the electronic information obtained during searches and seizure instead of the investigative agency, avoiding leaking of information not directly related to the criminal charge, immediately suspending the search when there is a need for additional seizures of evidence unrelated to the original criminal charge, and requiring strict adherence to the boundaries of the warrant during its execution.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ruled that searches and seizures of imaged, unrelated electronic information by an additional warrant is legally viable. However, it is introducing new measures enact the Plain View Doctrine as the prerequisite of such additional searches and seizures. The court's ruling that search and seizure of an imaged electronic information – which is unrelated to the original criminal charge but was found by prosecutor during the search of both related and unrelated information unlawfully reproduced from an imaged file – is an unlawful gathering of evidence seems reasonable.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hat illegality of a prior proceeding naturally translates into illegality of a following proceeding, that imaged unrelated electronic information could be subject to searches and seizures, and that "inadvertent discovery" is required should be modified or otherwise supplemented with additional logical explanation. 대법원은 최근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하여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중 우연히 발견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한 전자정보에 대하여, ① (최초)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②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③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 ④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⑤ 법원으로부터 별도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압수․수색의 대상이 전자정보인 경우 그 방대성과 복제 가능성, 압수․수색 절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압수․수색 과정에서 원래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 외에 무관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 수사기관은 최초의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절차를 통하여 ‘적법하게’ 보유하게 된 방대한 양의 전자정보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무관 전자정보에 대하여, 증거인멸 등에 대한 염려없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대상을 선택하여 마음껏 별건 수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게 된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무관 전자정보에 대한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상 전혀 새롭지 않은 최초 영장의 일반영장으로서의 변형된 형태에 불과할 수도 있다. 미국 판례법상 플레인뷰 이론은 전자정보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Tamura 판결, Carey 판결, CDT 판결 및 최근의 Riley 판결에서 법원은 국민의 프라이버시권과 형사사법을 통한 법익보호라는 두 가지 보호목적을 합리적으로 형량하여 압수․수색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에서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탐색과정을 수사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제3자에게 맡기고, 무관 정보에 대한 대외적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며, 무관 정보에 대한 압수가 필요한 경우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영장 집행에 있어서도 최대한 관련성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플레인뷰 이론에 대한 제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이 사건 결정에서 이미징한 무관 전자정보에 대하여 새로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다만, 그 요건으로서 위 미국 판례법상 플레인뷰 이론의 제한방안들을 도입하고 있다. 이 사건 결정에서 검사가 무단으로 이미징한 파일로부터 재복제한 유무관 전체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무관 정보를 발견하고, 이에 대하여 다른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 이미징한 무관 전자정보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의 결론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대법원이 적법절차에 의한 탐색을 요건으로 하면서 선행 처분에서의 위법이 후행 처분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처럼 판시한 부분, 이미징한 무관전자정보가 압수 ․수색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부분, 그리고 ‘우연한 발견’ 요건을 필요로 한다고 한 부분은 논리적으로 보충 내지 수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Antimicrobial Peptides: Their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Therapeutic Application

강수진,이봉진,김도희,Tsogbadrakh Mishig-Ochir 대한약학회 2012 Archives of Pharmacal Research Vol.35 No.3

Antibiotic resistance has become a global public health problem, thus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new class of antibiotics. Natural antimicrobial peptides have got an increasing attention as potential therapeutic agents. Antimicrobial peptides are small cationic peptides with broad antimicrobial activity. They can serve as critical defense molecules protecting the host from the invasion of bacteria. Even though they possess a different mode of action compared to traditional antibiotics, antimicrobial peptides couldn’t go into the drug markets because of problems in application such as toxicity, susceptibility to proteolysis, manufacturing cost, size, and molecular size. Nevertheless, antimicrobial peptides can be new hope in developing novel, effective and safe therapeutics without antibiotic resistance. Thus, it is necessary to discover new antimicrobial sources in nature and study their structures and physicochemical properties more in depth.

Anticancer Activity of Undecapeptide Analogues Derived from Antimicrobial Peptide, Brevinin-1EMa

강수진,이봉진,Hye-Young Ji 대한약학회 2012 Archives of Pharmacal Research Vol.35 No.5

In spite of great advances in cancer therapy, cancer remains the major cause of death throughout the world. The increasing resistance of cancer cells towards current anticancer drugs requires development of anticancer agents with a new mode of action. Some antimicrobial peptides have become therapeutic candidates as new anticancer agents. As part of an effort to develop new antimicrobial and/or anticancer agents from natural peptides with low molecular weights, we have investigated the shortest bioactive analogues, which were derived from a 24-residue antimicrobial peptide, Brevinin-1EMa. Recently, we found four bioactive undecapeptides derived from a cationic, amphipathic α-helical, 11-residue peptide (named herein GA-W2: FLGWLFKWASK-NH2) (Won et al., 2011). In order to identify the potential of these peptides as anticancer agents, we investigated the anticancer activity of four undecapeptides against seven tumor cell lines such as A498 (kidney), A549 (lung), HCT116 (colon), MKN45 (stomach), PC-3 (prostate), SK-MEL-2 (skin) and SK-OV-3 (ovary). GA-K4 (FLKWLFKWAKK-NH2), which had the most potent antimicrobial activity of the four undecapeptides, also exhibited the most potent anticancer activity and synergistic effect in combination with doxorubicin. Therefore, GA-K4 peptide may be a potentially useful candidate as an anticancer peptide agent.

서로 다른 데이터 처리과정을 통한 표면마찰력분포 측정 및 비교

강수진,이열 한국항공우주학회 1998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 No.-

마우스 모델을 이용한 저선량방사선의 항 알레르기 효과 연구

강수진,주해미,남선영,김차순,양광희,김지영 대한방사선방어학회 2014 대한방사선방어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요약집 Vol.2014 No.04

한국판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lily Living의 타당도와 신뢰도

강수진,최성혜,이병화,권재철,나덕렬,한설희 대한신경과학회 2002 대한신경과학회지 Vol.20 No.1

켄 리우의 「퍼펙트 매치」에 나타난 감시자본주의 시대의 모빌리티와 알고리즘적 자아

강수진 한국아메리카학회 2023 美國學論集 Vol.55 No.2

This paper centers on the portrayal of a technological society in Ken Liu’s “The Perfect Match.” Liu vividly depicts a near-future society in which AI assistants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daily life. However, this society relegates individuals to mere resources for AI service companies. This paper meticulously examines this situation as an instance of surveillance capitalism, a concept introduced by Shoshana Zuboff. The focal point lies on Sai, the protagonist, and his mobility, as it exemplifies his gradual subjugation by Centillion, the company providing the AI secretary, Tilly. Within this networked society, individuals’ mobility undergoes scrutiny through data analysis and seamless tracking. Consequently, this paper delves into how this curtailment of capabilities, along with the notion of a primordial self and cognition, undergoes transformation in a surveillance capitalist setting. The paradigm of posthumanism prompts us to comprehend the expanding concept of the cognitive subject through technology as a projection of the future self. This paper centers on the portrayal of a technological society in Ken Liu’s "The Perfect Match." Liu vividly depicts a near-future society in which AI assistants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daily life. However, this society relegates individuals to mere resources for AI service companies. This paper meticulously examines this situation as an instance of surveillance capitalism, a concept introduced by Shoshana Zuboff. The focal point lies on Sai, the protagonist, and his mobility, as it exemplifies his gradual subjugation by Centillion, the company providing the AI secretary, Tilly. Within this networked society, individuals’ mobility undergoes scrutiny through data analysis and seamless tracking. Consequently, this paper delves into how this curtailment of capabilities, along with the notion of a primordial self and cognition, undergoes transformation in a surveillance capitalist setting. The paradigm of posthumanism prompts us to comprehend the expanding concept of the cognitive subject through technology as a projection of the future se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