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부터 1962년까지의 한국해양경찰사 연구

노호래 한국해양경찰학회 2023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13 No.3

이 연구의 목적은 1945년부터 1962년까지의 해양경찰 역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은 해양경찰대가 창설되기 전에는 조선해양경비대와 연안경찰서, 수상경찰서가 해상치안을 담당하다가 1953년 12월 드디어 해상치안의전문기관인 내무부 치안국 소속의 해양경찰대가 창설되었다. 1955년에는 해양경비조직이 해무청 소속으로 변경되었고, 1962년에는 군사정부에 의하여 「해양경찰대설치법」 이 제정되었으며, 경찰조직으로 환원되었다. 1945년 8·15 해방 직후부터 해상치안 문제는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었고1962년까지 해양경찰 조직에 대한 변동이 여러 번 있었다. 이러한 변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술하였다. 첫째로, 1945년에서 1962년까지의 약 18년의 기간동안 어떠한 중요한 사건이 있었고 그에 따라 해양경찰조직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검토했다. 둘째로, 해양경찰조직이 내무부 치안국 소속에서 상공부 해무청 소속으로어떠한 과정에서 변경되었는지 검토했다. 셋째로, 1962년에 군사정권에 의하여 해양경비대가 내무부 소속의 해양경찰대로 조직이 변경되는 과정을 검토했다. 그리고 이시기의 해양경찰 조직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n-depth the history of maritime police from 1945 to 1962. In Korea,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maritime police force, the Chosun Coast Guard, the coastal police station, and the water police station were in charge of maritime security, but in December 1953, a maritime police force was finally established. In 1955, the maritime security organization was changed to the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Agency, and in 1962, the Maritime Police Establishment Act was enacted by the military government, and it was returned to the police organization. Immediately after the liberation of August 15, 1945, the issue of maritime security has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and there have been several changes to the maritime police organization until 1962. These changes are described in the following way. First, we examined what important events occurred during the period of about 18 years from 1945 to 1962 and how the maritime security organization changed accordingly. Second, we reviewed how the maritime security organization was changed from the Ministry of Interior's Security Bureau to th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s Maritime Affairs Office. Third, in 1962, the military regime reviewed the process of changing the organization of the Marine Guard to the Maritime Police Force belonging to the Ministry of Interior. In addition,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the maritime police during this period were derived.

海洋警察의 業務와 改善方案에 관한 小考

설계경(Kye-Kyoung Seol) 한국해사법학회 2009 해사법연구 Vol.21 No.3

우리나라도 해양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국토관리 체제의 확립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해양경찰권의 기능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 이다. 특히 해상에서의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국내법 및 국제법과 국제적 관례에 따라 즉시 해양경찰권의 행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우리나라 해양경찰은 국토해양부 소속하에 일반경찰과는 달리 운영되어 오고 있으나 대부분은 아직도 각 개별법 및 일반경찰법령에 근거하고 있다. 이처럼 비록 해양경찰이 일반경찰과 독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양경찰권 발동에 독립된 집행법이 없다는 것은 해양경찰의 발동에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해양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해양경찰의 업무 및 외국의 해양경찰의 주요업무 등을 살펴보고, 현재의 해양경찰발동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Our country ne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ocean. First of all, the functional reinforcement of oceanic police power is necessary. Also, the oceanic police power from the sea must come to accomplish rationally. The oceanic police positions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But the most is based to each individual law and a general police law. Because activity of the oceanic police is many limit. In this paper, I observed to the business of oceanic police and important business of oceanic police of the foreign nation ect, and investigated to the problem and improvement.

자치경찰제 도입을 고려한 해양경찰조직의 재구조화- 국가와 자치경찰간의 기능과 사무배분을 중심으로 -

윤희중 한국해양경찰학회 2018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8 No.2

Recently the Moon Jae-in Government has been increasing discussion how to push ahead with the municipal police system after it announced roadmap of national political agenda. But studies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revolved around the land police rather than the coast guard in the Korea. In these situ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tructure the Korea Coast Guard(KCG) organiz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focusing on the function and affairs divis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police. First, Based on the precedent study, this study will take a look at the relationship strategies between the national police and the municipal police from the type of police system and the view of intergration. And then will provides an overview of the affairs that the national police and the municipal police handled. Second, this study will come up with the function of the national police and the municipal police. as well as the function of the KCG organization in 2017. Subsequently, it will present the structural model of the national police and the municipal police, Finally, this study will review affairs division of the national police and the municipal police from the functional perspective of the KCG organization. At turn in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as well as governance paradigm, these discussions are the subject to respond flexibly. Integration model to collaborate with the national police and the municipal police is desirable for the autonomous KCG to leap at the current stage in Korea. And the reality is that it is to implement Integration model based on Wide-area Autonomous Communities. After a test trial by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autonomous KCG policy should be redesigned as a result of published processes. In this regard, the government needs to introduce policy alternatives to faithfully carry out the function of the committee. The affairs of the KCG, meanwhile, are comprehensively specified. Therefore, Specific contents of affairs division should be provided for by Coast Guard Law. When the government create the rules, it should be assessed the feasibility against the situation in specific regions as well as staff and finance of the KCG oranization. 최근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자치경찰제의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에 대한 연구는 육상경찰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며해양경찰에 관한 논의는 미약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자치경찰제 도입을고려하여 국가와 자치경찰간 기능과 사무배분에 초점을 맞추어 해양경찰조직을 재구조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 선행연구를 토대로 경찰제도의 유형과 통합형 관점에서 국가와 자치경찰의관계전략을 살펴보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처리에 대해 개관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2017년에 개편된 해양경찰 조직의 기능과 국가해양경찰 및 자치해양경찰의기능을 정리한 후, 새로운 국가해양경찰과 자치해양경찰의 구조모형을 제시하고 해양경찰 기능의 관점에서 국가와 자치해양경찰간의 사무배분을 재검토해 보려고 한다. 이러한 논의는 지식정보화 사회와 거버넌스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인데, 우리나라의 현 단계에서 자치해양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상호 협력하는 통합형 모델이 바람직하며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자치해양경찰제 도입을 위한 추진방향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재설계해야 하며, 위원회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정책대안 모색도 심도 깊게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 해양경찰의 사무는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경찰법을 마련하여 사무배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해양경찰 조직의 인력과 재정뿐만 아니라 특정지역의 상황을 검토하여 실현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해양경찰위원회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김양현 한국해양경찰학회 2018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8 No.2

After Sewol Ferry Disaster on April 16, 2014, Park Geun-hye, Former President of Korea, made an apology for this disaster and released a statement including 27 follow-up measures. As a result, Korea Coast Guard was dissolved, and all the Coast Guard’s work was turned over to Maritime Security and Safety, a newly-established agency of MPSS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On July 26, 2017 after 2 years and 8 months, however, the Coast Guard’s work returned to Korea Coast Guard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uch frequent reorganization of Korea Coast Guard based on political logic can be pointed out as a serious problem since Korea Coast Guard needs political neutrality in carrying out public maritime order and security jobs. Thus, this study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Coast Guard Commission for political neutrality like Police Commission affiliated to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reviewed all the possible issues that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introduction of Coast Guard Commission. Moreover, this study discussed where Coast Guard Commission should be established, the organization of commission members, the guarantee of their statuses and even duties and authorities given to the commission.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에대한 사과와 후속조치 27개 사항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해양경찰청은 해체되고 해양경찰의 업무를 신설된 국민안전처 소속의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맡게 된다. 이후 2년 8개월 만인 2017년 7월 26일에 해양수산부 소속의 해양경찰청으로다시 복귀를 하게 된다. 이렇게 정치적인 중립이 필요한 해양경찰의 정치적인 논리에 의한 빈번한 조직개편은 해양치안 임무수행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육상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의 경찰위원회와 같은 정치적 중립을 위한 해양경찰위원회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제시하고, 도입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안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졌다. 아울러, 도입 시 해양경찰위원회의 설치 위치와 위원의 구성ㆍ신분보장ㆍ의무, 마지막으로위원회에 주어져야 하는 권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가칭) 해양경찰기본법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Yeongtae Son 한국재난정보학회 2014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0 No.3

정부에서는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구조조치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해양경찰청 해체를 2014년 5월 19일 발표했다. 그러나 정치계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일각에서는 일본 등주요 해양국가의 해양경찰기관과 비교해서 그 위상 저하로 인해 우리영해 해양주권 수호및 해양경비 기능의 약화를 거론하고 있다. 1953년 창설된 해양경찰은 우리나라 해양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체계적인 인프라구축 및 관리 시스템을 구성하여운영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해양에서의 각종 임무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무조건적인 해체보다는 해양경찰 기능을 충실히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으로 해양경찰 업무 전반을반영할 수 있는 통합된 법률인 가칭 ‘해양경찰기본법’의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해양경찰이 직면한 현 주소를 통해 해양경찰에 있어서의 가장 이상적인 법체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해양경비법상 추적과 나포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최정호 한국해양경찰학회 2021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11 No.3

『해양경비법』은 해양경찰 경비활동의 중요한 법적 근거로서 해양경찰의 직무수행 에 법적인 자신감을 불어넣으며 제 역할을 담당해왔다. 해양경찰청의 직무수행에서 경비 기능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보면 『해양경비법』은 해양경찰의 중추적인 기본 작용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해양경찰 조직이 경찰청과 그 뿌리를 같이 하는 관계로 해양경찰 청의 여러 부분에서 경찰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해양경찰관의 직무수행에 있 어서도 경찰관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내용의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어 해양경찰의 직 무수행 작용에 대한 독자적인 법적 정비와 연구는 부족한 감이 있다. 다른 법에서는 그 형태와 근거를 찾아보기 힘든 해양경찰 고유의 작용인 ‘추적과 나포’는 해양경찰의 중요한 직무수행 중에서 하나이고 그 수행과정에서 갈등적 요소 를 일으킬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교한 법적 고찰이 요구되고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진 후에 그에 합당한 직무집행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추적과 나포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여 해양경 찰 작용의 행정법적 이론을 바탕으로 해양경비법상 추적과 나포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해양경찰관의 직무집행의 법적 확실성을 확보할 수 있 도록 해양경찰의 표준조치로서 추적과 나포를 제안하였다. The Maritime Policing Act offers an important legal ground of the policing activities of the Korea Coast Guard, and it has served its role of inspiring legal confidence when the Korea Coast Guard performs its duties. If the proportion of policing function in the Korea Coast Guard’s duties is considered, the Maritime Policing Act would be considered a legal ground so important that it would be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act plays a basic and pivotal legal role for the Korea Coast Guard. As the Korea Coast Guard shares its foundation with the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different parts of the Korea Coast Guard include elements of the Police Act and its performance of duties is grounded on the laws regarding police officers’ performance of duties. Consequently, it appears that there is insufficient independent legal adjustment and research on the Korea Coast Guard’s performance of duties. ‘Hot pursuit and arres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duties of the Korea Coast Guard and a unique duty whose legal grounds are hardly found in other laws, and factors of conflict are highly likely to occur when hot pursuit and arrest is perform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erform an in-depth legal review and a thorough analysis first and then manage the duty of ‘Hot pursuit and arrest’. In this paper,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Hot pursuit and arrest’ was reviewed to analyze those on the administrative legal theory of Coast Guard action, and proposed ‘Hot pursuit and arrest’ as a standard measure of Coast Guard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and ensure the legal certainty of Korea Coast Guard.

조직법령의 변화를 통해 본 해양경찰법의 제정이 갖는 의미

김경락 한국해양경찰학회 2021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11 No.3

해양경찰조직의 창설 이후 꽤 오랜 시간이 지나 2019년 8월 20일 법률로 제정된 「해 양경찰법」은 그동안의 해양경찰의 조직법령과 비교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 진다. 첫째, 「해양경찰법」은 그동안의 해양경찰의 조직법령이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존재해왔다는 점에서 해양경찰조직의 위상을 격상시켰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해양 경찰법」은 그동안 해양경찰의 조직법령에 법률로 존재했던 「해양경찰대설치법」 및 「경찰법」과 달리 21개의 조문 모두가 오로지 해양경찰의 조직과 직무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이고 독자적인 첫 해양경찰의 조직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해양경찰법」에서 해양경찰위원회의 설치와 자체청장 임명 및 직무 규정을 법률에 상세히 명문화했다는 점, 넷째 그동안 대통령령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되어 왔던 해양경찰청장의 계급을 치안총감으로 법률에 명문 화했다는 점, 다섯째, 그동안 규정되어 있지 않던 해양경찰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법 률에 명문화했다는 점 등은 「해양경찰법」의 제정이 갖는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양경찰법」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해양경찰청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 규정을 신설할 것, 둘째, 해양경찰청차장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아닌 법률인 「해양경찰법」에 명문화할 것, 셋째,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아닌 법률인 「해양경찰법」에 명문화할 것 등은 해양경찰조직과 유사한 다른 조직과의 비교를 통해 보았을 때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의 개선을 통해 현재보다 나은 「해양경찰법」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The enactment of Coast Guard Act, which was enacted on August 20, 2019, after a long time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coast guard organization, has the following meaning: First, Coast Guard Act elevated the status of coast guard organizations in that most of the coast guard organizational decrees have existed as presidential decrees. Second, Coast Guard Act is different from Coast Guard Establishment Act and Police Act, which existed as a law in the Organizing Act of Coast Guard. Coast Guard Act is a substantial and independent first coast guard organization law in that all 21 regulations are solely about the organization and duties of the coast guard. Third, the establishment of a coast guard committee, the appointment of its own commissioner of the Korea Coast Guard, and the regulation of duties are stipulated in detail in the law. Fourth, the rank of commissioner of the Korea Coast Guard, which had been stipulated in the presidential decree, is stipulated in the law as the commissioner general. Fifth, the fact that the law stipulates the term of office of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oast Guard as two years, can be said to be the significance of the enactment of the Coast Guard Act. However, I believe that the Coast Guard Act should be improved on the following points. First, it is required to establish regulations for confirmation hearings when appointing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oast Guard. Second, it is required to stipulate the regulations on the deputy head of the Korea Coast Guard in the Coast Guard Act, a law that is not a presidential decree. Third, regulations on Regional Headquarters Korea Coast Guard are required to be stipulated in the Coast Guard Act, a law that is not a presidential decree. Through these improvements, I hope that the Coast Guard Act will be better than it is now.

A Study on Concept and Legal Basis of Maritime Police :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 and China

염철의,김상구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2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7

.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에서 대표적 해항국가인 한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해양경찰의 개념과 기능 및 그 법적 근거를 비교분석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제 2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해양경찰의 개념을 고찰하였고, 제 3장에서는 해항국가인 한국과 중국의 해양경찰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제4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해양경찰 권력의 법적 근거와 현황을 분석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비교분석 결과, 주요한 발견점은 첫째, 중국의 경우 아직 한국에 비하여 해양경찰의 개념과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 나타났고, 또한 현재까지도 해양경찰 및 해사관련 법률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중이다. 둘째, 중국 해양경찰과 한국 해양경찰을 비교분석 하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였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의 경우 해양경찰 권한이 서로 다른 부서들에서 발휘가 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셋째, 결론적으로 중국의 해양경찰제도 보다는 한국의 해양경찰제도가 보다 선진화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해양경찰의 발전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박주상(Park, Ju-Sang),정병수(Jung, Byung-Su),하상군(Ha, Sang-Gun)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1 사회과학연구 Vol.18 No.2

UN 해양법 협약과 EEZ(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로 인해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선점을 위한 무한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해양환경 변화와 어자원의 고갈 등에 따른 불법조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해양레저의 확산 등 국민의 해양치안서비스 욕구도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급변하는 해양치안환경과 국제 해양질서 재편의 흐름 속에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해양경찰의 발전방안을 탐색적으로 모색해 보았다. 첫째, 해양경찰의 제도적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치안위원회 두고 그 산하에 경찰위원회와 해양경찰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 둘째, 해양경찰의 지방조직 강화를 위하여 인천, 목포, 제주, 부산, 동해의 5개 권역별 지방해양 경찰청으로의 증설이 필요하다. 셋째, 해양경찰의 전문 인력의 확충과 운용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해양경찰의 대형선박 및 항공기 등에 대한 장비의 전력 증강이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은 증가하는 해양범죄 및 국제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The proclam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EEZ (Exclusive Economic Zone) has accelerated the limitless competition for the preoccupancy of marine resources between the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Besides, the change of marine environment and the exhaustion of fisheries resources are rapidly increasing Illegal fishing. The public demand for the diffusion of marine leisure and marine security services are also increasing gradually by the increase of national income. Accordingly, in order to cope with such change in the midst of rapidly changing marine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reorganization of international marine order, this researcher has looked into a development plan for Korea coast guard. First, there needs to be a security committee under the Prime Minister and then police committee, coast guard committee affiliated to the committee for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identity of the coast guard. Additional build up of 5 local coast guard in Incheon, Mokpo, Jeju and the East Sea is required to strengthen local organization of coast guard. .Third, the expansion of skilled manpower for the coast guard and improvement in its operation need to be achieved. Fourth, the coast guard’s war potential needs to be reinforced. Lastly, coast guard’s investigatory power needs to be improved.

한국 해양경찰청과 일본 해상보안청의 국제해양범죄수사기능 비교 및 시사점

한재진,최정호 한국해양경찰학회 2020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10 No.2

Due to expanded personal and material resource exchanges between countries in the global era, the number of targets for foreign affairs management related to international crimes is increasing significantly.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in regulating international maritime crimes based on current foreign affairs management organization and manpower of Korea Coast Guard. Unlike the coast guard in other countries, the coast guard in Korea has general jurisdiction. The matter that should be handled as important as the exercise of general jurisdiction in target cases managed by the coast guard is that most of these cases display internationality and expertise which are recognized as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maritime crim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per investigation structure of the coast guard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maritime crimes, systematize the foreign affairs function of Korea Coast Guard into international crime investigation function in order to optimize the international crime investigation capability of the coast guard, and prepare employment and education systems to allow investigation manpower in charge of such function to display professionalism.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revitalize the exchanges of investigation information between countries and derive mutu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from relevant investigation authoritie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for the investigation of internationalized maritime crimes.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investigation status of general crimes and international maritime crimes between Korea Coast Guard and Japan Coast Guard, and proposed a direction of improvement in order to further develop the international crime investigation function of Korea Coast Guard. 글로벌 시대에 국가간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국제적인 범죄와 관련된 외사관리 대상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해양경찰청 외사조직 및 인력으로는 관련 국제해양범죄를 단속하는 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경찰은 외국의 해양경찰과 다르게 일반사법권을 가지고 있고, 해양 관할에서 해양경찰이 대상으로 하는 사건들 중에서 일반적인 관할권의 행사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은 이들 사건 대부분이 해양범죄의 중요한 특성으로인정되는 국제성과 전문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양범죄의 특성에 맞게 해양경찰의 수사구조를 이에 적합하게 갖추어야할 것이고, 해양경찰의 국제범죄수사 역량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해양경찰청외사기능을 국제범죄수사기능으로 체계화하며, 이를 담당할 수사인력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채용과 교육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화되는 해양범죄를수사하기 위해 국가간 수사정보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국내외적으로 관련 수사기관과의 공조와 협력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해양경찰청과 일본 해상보안청의 일반범죄 및 국제해양범죄 수사현황을 비교하여 분석하고 우리나라 해양경찰청의 국제범죄수사기능을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