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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마드리드 의정서)상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이길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성균관법학 Vol.30 No.4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is defined as an examination of planned activities with a view to ensuring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t is well-established practice to conduct EIAs for activities that are likely to cause significant adverse impacts to the environment. The general provisions on EIAs are well provided under multilateral instruments as well as under various regional and sectoral instruments. Among these instruments, a procedure on EIAs under the Protocol on Environmental Protection to the Antarctic Treaty (Madrid Protocol) is worth mentioning as, in a relative sense, it provides specific standards and requirements for the conduct of EIAs with the reflection of distinct character and fragility of the environment concerned, the Antarctic area. In recent years, as the Madrid Protocol has been referenced in developing the provisions on EIAs under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it seems to be a useful model for structuring EIAs on any future international agreements. Thus, from an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this paper closely examines the distinct features and characters of the EIA procedure provided under the Protocol and discovers the elements tha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designing EIAs under future agreements. 환경영향평가란 인간의 계획된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환경오염이 발생한 후의 사후적인 대응보다 사전에 오염을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오늘날 환경영향평가는 국내 법률체계 내에서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여러 국제환경조약에서 국가의 의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남극의 환경과 생태계 보호와 관련하여 남극조약을 보완하기 위해 채택된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마드리드 의정서)’에도 환경영향평가의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환경적 특수성과 서식하는 생물자원의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절차적 내용을 비교적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근자에 유엔 총회에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상 법적구속력 있는 국제 법률문서’를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주요이슈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데 마드리드 의정서 상의 내용들이 상당부분 고려되고 있으며, 향후 환경보호와 관련한 국제문서상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동 내용들이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마드리드 의정서 상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를 통하여 기존의 국제문서상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향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 또는 반영될 수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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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운항시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포괄적 환경영향평가의 적용
이희수(Hee-Su Lee),박종천(Jong-Chun Park),정세민(Se-min Jeong),조용진(Yong-Jin Cho)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12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2 No.5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의한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는 기상이변 등을 야기하는 등 지구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중 선박의 운항 중 배출량은 세계 5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일본과 6위의 독일 전체가 배출하는 양의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최근 들어 IMㅇ를 중심으로 선박의 운항에 의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을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이에 일본 조선학회 산하의 IMPACT 위원회에서는 인간의 인위적인 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개발로 인한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Triple I (III)를 개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Triple I를 적용하여 컨테이너 선박의 운항 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로 인한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또한 선박의 규모 및 운항 항로에 따른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여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Global warming, which caused by emitted CO2 causes the climate change. Shipping was became the worlds fifth-largest CO2 emitter in 2007, For 2007, the amount of emitted CO2 by ship was estimated 3.3% of global CO2 emissions, to which international shipping contributed 2H%, or 870 million tonnes. Therefore many researchers and politicians are try to regulate the CO2 emission by shipping. The IMPACT committee under the Japan Society of Naval Architects and Ocean Engineers(JASNAOE) developed the Triple I which is the inclusiv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dex. And Triple I can assess the environmental impact due to the development of marine environment including economic factors. In this study, Triple I was applied to the assessment of environmental impact due to CO2 emitted by shi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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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철(Jin Chul Joo),윤정임(Jeong Im Yun),이승은(Seung Eun Lee),김유민(Yu Min Kim),채창우(Chang U Chae),김영석(Young Seok Kim) 大韓環境工學會 2012 대한환경공학회지 Vol.34 No.4
본 연구에서는 남극 장보고기지 건설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재생산단계와 시공단계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또한, 시공단계의 배출원은 각각 해양수송과 내륙수송, 건설장비 사용, 건설캠프 운영으로 분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였다. 전과정평가 개념을 도입해 남극 장보고기지 건설에 투입되는 자재생산을 통해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지 건설에 따른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3.8%에 해당하는 8,933 ton (as CO₂eq)으로 산정되었으며, 향후 남극 신규기지의 건설 시 자재생산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대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남극 장보고기지 시공단계(총 2단계)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단계에 비해서 2단계에 비교적 많이 배출되었으며, 이는 2단계 때 수송화물선이 부산까지 회항하여 정박하므로 연료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시공단계의 온실가스 배출원 가운데 해양수송이 내륙수송, 건설장비 사용 및 건설캠프 운영에 비해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남극 장보고기지 건설에 따른 자재생산단계와 시공단계를 통합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34,486 ton (as CO₂eq)으로 기존 남극기지 포괄적 환경영향평가(CEE)상에 제시된 온실가스 총배출량과 비교 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CEE상에 제시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건설에 투입되는 자재생산을 통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 고려되지 않고, 단순히 자재수송 및 시공단계만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개략적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In this study, greenhouse gas emissions occurring from the construction of Jangbogo Antarctic research station were estimated in terms of material production stages and building stages, respectively. In detail, greenhouse gas emissions during the building stages were estimated in terms of marine transportation, inland transportation, construction equipment utilization, and construction camp operation, respectively. As a result,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material production stages with life cycle assessment were 8,933 ton (as CO₂eq), equivalent to the 23.8% of total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the construction of Jangbogo Antarctic research station, and these results indicate that greenhouse gas emissions occurring from material production stages should not be ignored. During the building stages, greenhouse gas emissions occurring from first year were greater than those from second year due to the increase in fuel consumption of freighter during second year. Additionally, marine transportation compared to inland transportation, construction equipment utilization, and construction camp operation was found to be the greater contributor for greenhouse gas emissions during the building stages. The total greenhouse gas emissions estimated from both material production stages and building stages was 34,486 ton (as CO₂eq), and greater than those estimated from comprehensive environmental evaluation (CEE) of existing other research stations, This difference is mainly attributed from approximate estim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of existing other research stations without considering material production s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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