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에서의 청소년참여 확대방안의 모색

문성호 한국청소년학회 2006 청소년학연구 Vol.13 No.6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참여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확인하고 미국에서도 지역단위 정책과정에서 청소년참여의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청소년위원회’(Youth Commission)의 조직구성과 활동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정책과정에서의 청소년참여 확대를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청소년참여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은 참여 개념의 복잡성, 청소년의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 낮은 참여 수준, 현행 정책 시스템과 절차의 경직성, 현장에서의 실천능력의 한계 등을 포함한다. 정책과정에서의 청소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수동적인 반응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행위자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며, 성인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가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참여는 다양한 차원에서 효과를 지닌다는 점을 인식하고, 효과를 성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참여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은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개인적 역량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청소년참여를 유지하고 의미 있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이 투자되어야 할 것이다. The extent of youth participation has increased considerably among statutory, voluntary and community sector organizations across korea in recent years. This paper explores major issues in relation to youth participation in the policy process and examines the San Francisco Youth Commission as an example of successful youth participation. And also this paper suggests implications to expand youth participation in the policy process. It is necessary for youth not to be viewed as respondents but are seen as actors. The government should embed participation into mainstream institutions. And it is time to recognize youth as competent citizens. Greater time and resources are also necessary to meaningfully initiate and sustain youth participation.

청소년 참여예산제 실태 및 발전 방안 연구

윤민종,정은진,정건희,이선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이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 참여예산제의 실태를 파악하여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 통로를 확대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마려는 데 목적이 있다.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확대·정착할 수 있는 정책방향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청소년 참여예산제의 운영 내용 및 추진과정을 파악하고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인식 및 정책 욕구를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 참여예산제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요구되는 제도적 발전 방안과 함께 세부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 기준 청소년 참여예산제도는 전국 15개의 지자체에서 ‘청소년 참여예산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청소년 참여예산학교에서는 지자체 예산 관련 및 참여와 관련된 기본 교육을 비롯해 정책 발굴 및 제안, 지역사회 조사, 청소년 의견 수렴, 해당 부서와의 사업 적절성 논의 등 청소년의 정책 제안이 실질적인 예산 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약 6,0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참여예산제 인지 여부 및 참여의향을 조사한 결과 약 3%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참여예산제에 대해 알고 있었다. 청소년들의 참여의향을 조사한 결과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의사가 없는 이유에 대해 다수의 청소년들은 ‘학업으로 인한 시간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셋째, 청소년 참여예산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과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청소년의 예산편성권을 보장할 수 있는 예산 확보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 체계 확보 여부에 따라 제도의 운영 성과(청소년 정책 제안 반영 건 수 및 예산 반영 규모)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1)청소년 참여예산제도의 도입 활성화 방안, 2)지속가능한 운영 체계 구축 방안, 3)평가제도 구축과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였으며, 이들 3개 영역(도입, 운영, 평가)에 해당하는 총 16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actual situation of the youth participation budget system in Korea and to develop a plan for expanding the policy participation channels for adolescent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ontents and process of the youth participation budget system implemented by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hereafter referred to as local governments) and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th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bout the youth participation budget system. Based on these findings, I proposed specific plans for the project in addition to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plan required for the settlement and expansion of the youth participation budget system. Specific findings are suggested below. First, in 2016, the youth participation budget system is implemented through a program called Youth participation budget school in 15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Youth Participation Budget Schools provide basic education related to municipal budget and participation, policy discovery and proposal, community survey, youth opinion gathering, discussion of business relevance with the department. Second, about 6,000 adolescents in middle and high schools in Korea were surveyed about their participation in the youth participation program and their intention to participate. About 3% of the adolescents knew about the youth participation budget system.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willingness of young people to participate, it was found that less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would participate if they introduced this system. Many youths cited lack of time due to study as the main reason for not participating. Third, in order for the youth participation budget system to be operated in accordance with its intentions, it is required that the legal basis for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the youth participation budget system, budget securing to guarantee the youth budgeting right, and establishment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system are requir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 (the number of cases of the youth policy proposal and the size of the budget reflectance) differ according to whether the institutional support system is secur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proposes policies to promote the introduction of youth participation budget system, 2) establishment of sustainable operating system, 3) establishment of evaluation system of the project.

청소년의회 참여경험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김아영,장여옥 한국청소년학회 2021 청소년학연구 Vol.28 No.8

본 연구는 청소년의회의 설치 및 운영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청소년의회를 중심으로 청소년의회 참여경험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청소년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의원 13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상관분석, t-test와 일원분산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첫째, 청소년의 연령이 높을수록 청소년의회 참여기간이 길었으며, 높은 수준의 부모관계를 형성한 청소년이 높은 공동체의식을 보였다. 둘째, 성별, 청소년의회 참여정도, 청소년의회 참여만족도가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쳤지만 청소년의회 참여기간, 월 참여횟수, 의사결정권한은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의식의 하위영역별 결과에서 청소년의회 참여정도가 적극적인 청소년, 청소년의회 참여만족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구성원의식, 상호영향의식, 정서적 연계, 공익추구적 태도가 높았다. 또한 청소년의회 참여만족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사회적 참여의식이 높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를 확대할 수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의회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youth council participation experience on sense of community, focusing on youth councils established by local governments at a time whe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youth councils is expanding.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137 youth council's participation in Seoul and Gyeonggi-do. The data were analyzed for correlation analysis, t-test, ANOVA,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First, Older youth showed a long period of youth council participation, and youth who had a high level of parental relationships showed high sense of community. Second, while gender, youth council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with youth council participation affected the sense of community, the duration of youth council participation, the number of monthly participations, and decision-making authority did not affect the sense of community. Finally, youth with active participation, and youth with higher satisfaction with youth council participation had higher membership consciousness, mutual influence consciousness, emotional connection, and public interest seeking attitude. Also, youth with higher satisfaction level of participation in the youth council were more likely to be conscious of social particip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a plan to revitalize the youth councils by local governments was suggested to expand the participation and rights of youth.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조금주 한국청소년학회 2017 청소년학연구 Vol.24 No.1

The birth of participation committee that started from youth participation committee in 1988 has preview point in that the participation of youth was legally guaranteed. Though the participation right of youth is specified in the law, youths that works actually in youth policy participation committee are still exposing their operational difficulties. Thereupon I have a purpose of study in examining the operational problem and the required tasks of youth policy participation committee in our nation. For this, frist, I examined our nation’s youth policy participation committee and current status of activities. Second, I analyzed the operational problem of youth policy participation committee. Third, I tried to find the methods to improve the activity of youth policy participation committee. I enforced FGI in total seventeen members of committee that involved four in youth special conference, eight in youth participation committee and five in youth steering committee. As a results, I found that the following points were needed for revitalizing operating of youth policy participation committees: A strengthening public relation about participation committee, the connection class conference and school conference, a holding forum for accepting the opinion of youths, a installing of home page and an developing an app, an enforcement of a program contest exhibit that is needed for youth in an area of job and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1998년 청소년 참여위원회로부터 시작된 참여기구의 탄생은 청소년들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갖는다. 청소년의 참여권리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참여권리를 위한 제도적 틀을 갖추고 사회 참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나 실제 청소년 참여기구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은 여전히 운영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청소년 참여기구의 운영상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청소년의 참여권리가 법적 권한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확보하는데 필요한 과제들을 살펴보는데 연구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을 추진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청소년 참여기구 및 활동 현황들을 살펴보고, 둘째,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며, 셋째, 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특별회의 4명, 참여위원회 8명, 운영위원회 5명 등 총 17명의 위원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참여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여기구에 대한 홍보 강화, 학급회의와 학교회의와의 연계, 청소년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개최, 통합 홈페이지 설치와 앱 개발, 직업, 예체능 분야 등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공모전 실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Ⅱ

최창욱,문호영,김진호,이효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이 연구는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기초연구적 성격을 갖는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를 조사하고,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문헌 분석,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전문가의견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97.4%로 매우 높았으며, 영역별로는 ‘건강·보건활동’(93.7%)의 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활동의 만족도는 보통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하고, 학교선생님의 권유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청소년활동을 방해하는 주된 이유는 시간상의 문제였으며, 따라서 청소년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에는 ‘문화예술활동’과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이 상대적으로 높게 선호되었다. 아울러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주관적 행복감, 리더십생활기술의 정의적 특성은 청소년활동의 참여경험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첫째, 청소년활동 참여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참여 청소년의 측면에서는 ‘시간부족’이, 운영기관 및 지도자 측면에서는 ‘청소년지도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가정·학교·지역사회 측면에서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낮은 인식’, ‘입시위주의 교육풍토’가 언급되었다. 참여 청소년, 운영기관 및 지도자, 가정·학교·지역사회 측면에서 살펴본 참여 활성화 방안으로는 ‘학교 등과 청소년활동시설 간 연계·협력 강화’, ‘재정지원 확대’, ‘청소년활동 인식개선’이 각각 우선적으로 제시되었다. 둘째, 청소년활동정책의 현 문제점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청소년(활동)정책예산부족’이, 청소년기관 차원에서는 ‘청소년활동지원기관의 행정전달체계 기능 미흡’과 ‘시·군·구 단위 청소년활동 전달체계 부재’가, 청소년수련시설 차원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지원·관리부족’이, 청소년단체 차원에서는 ‘청소년단체,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 부족’이 지적되었다. 향후 가장 필요한 청소년활동정책으로는 ‘청소년육성기금 등 청소년(활동)정책 재정 확충’, ‘청소년활동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기능 재정립’ 및 ‘청소년활동지원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청소년수련시설지원·관리 강화’, ‘청소년단체의 역할·기능 재정립’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기관,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단체 차원에서 강조되었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을 참여 청소년, 운영기관 및 지도자, 가정·학교·지역사회, 제도적·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청소년활동 정보 부족 및 접근의 어려움’, ‘관련 예산 및 지도인략 부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관심부족’, ‘수요자 특성에 따른 활동프로그램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각각 확인되었다. 그리고 참여 활성화를 위해 참여 청소년측면에서는 ‘학교, 상담·복지시설 등과의 연계·협력 강화’가, 운영기관 및 지도자 측면에서는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가정·학교·지역사회 측면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가, 제도적·정책적 측면에서는 ‘관련 부처 간 연계·협력 체계 구축 및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와 전문가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략은 청소년 주도성, 활동기반의 안정성,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청소년활동지도자의 전문성, 연계·협력의 지속성, 활동의 효과성 등으로 제시하였고, 기본전략을 바탕으로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정책방안은 첫째, 청소년활동 참여기회 보장, 둘째,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지도자 역량 강화, 셋째, 청소년활동을 위한 가정·학교·지역사회 지원확보, 넷째, 청소년활동정책 기반 강화, 다섯째,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강화 등 5대 영역 17개 세부실천과제로 구성하였다.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박가나 ( Ga Na Park )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07 시민교육연구 Vol.39 No.2

본 연구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다양한 영역으로 외연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해 청소년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현행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인지도, 청소년 참여활동 전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신이 직접 경험한 참여활동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534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행 참여활동 목록 대부분에 대해 인지도가 낮게 나타나는 등 청소년들은 실제 참여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했고, 참여경험을 묻는 질문에도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외의 참여활동에는 경험이 많지 않아 참여 경험이 특정한 활동에 편중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이러한 응답경향은 성적, 성별, 사회과의 흥미 등 청소년들의 배경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성적이 높을수록, 사회과에 대한 흥미가 높을수록 그리고 여학생이 참여활동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 후 만족도에 있어서도 참여 동기나 기간, 참여과정 중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청소년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참여활동에 대한 접근 기회를 늘릴 수 있는 지지기반의 확대와 다양성 확보 노력이 더욱 요구되며 이와 함께 그 활동이 청소년들의 실제 욕구와 생활을 반영한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활동 내용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youth`s perception of ``youth participation`` and the current conditions of it in Korea, in order to propose better strategies for youth participation. For this study, 534 youth participated in the survey which provided concrete statements about ``youth participation`` and questions about their own participation experience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Youth didn`t know well about current youth participation catalogues in Korea. Respondents only exceeded a majority on 4 of 12 youth`s activities. and youth`s experiences also incline to service learning activity which conducted in school and community. Second, Youth mostly were unhappy with their own experiences. Many of them think that they didn`t have time enough to take an active part for satisfaction, and didn`t exercise their empowerment sufficiently. But, Youth think that youth participation activity is important and need to both youth oneself and our society. and many have expressed intent participate these activities in the future. Based on the above results, to activated youth participation, we have to provide more chances for an easily access. We should be prepared to appropriately programs to youth`s needs and youth`s problems.

청소년활동의 사회적지지가 참여빈도, 참여태도 및 성취기대를 매개로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초・중・고 학교급별 다집단 분석

손수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한국청소년연구 Vol.33 No.3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for youth activities on the capacity of community consciousness through the mediating effects of participation frequency, attitudes, and achievement expectations. In addition, a multiple group analysis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was a differential effect depending on whether the activities were done at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For this purpose, the data for 2018 was collected by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to help the researchers to better understand the youth activity participation status which was us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higher the adolescents perceived the support of their parents, teachers, friends, and youth leaders, the higher their scores in terms of participation frequency, positive attitudes, and achievement expectations. These also revealed higher levels of community consciousness. Regardless of school level, parental support showed a significant direct and indirect effect on community consciousness. However teacher support, friend support, and youth leader support showed different significant pathways according to school level.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a number of implications for youth activities were also presented.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사회적지지가 청소년활동의 참여(engagement)를 매개로 공동체의식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또한, 초․중․고 학교급에 따른 차별적 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집한 2018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부모지지는 청소년활동 참여빈도, 참여태도, 성취기대를 높이고 이를 매개로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모든 학교급에서 다른 지지원보다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지지는 모든 학교급에서 청소년활동 참여빈도와 참여태도에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으며 이를 매개로 공동체의식에 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성취기대와의 관계는 중·고 집단에서만 유의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더 강하게 나타났다. 친구지지는 모든 학교급에서 청소년활동 참여빈도와 성취기대에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으며, 이를 매개로 공동체의식에 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참여태도와의 관계는 중·고 집단에서만 유의하였다. 청소년지도자 지지는 모든 학교급에서 청소년활동 참여빈도, 참여태도 및 성취기대에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냈으며, 이를 매개로 한 공동체의식에도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다. 청소년지도자지지 효과는 부모지지 다음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교급별 청소년활동에 대한 함의점을 제시하였다.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황여정,전현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이 연구는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참여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운영 모형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여기에서 개발된 모형의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영역과 정채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지역사회 참여 모형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 법령 및 정책 분석, 사례 분석, 설문조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청소년참여의 이론적 모형을 검토하고, 지역사회 참여의 범위와 유형을 확인하였으며, 지역사회 참여 모형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법령 및 정책 분석을 통해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와 체계를 검토하고, 그간 추진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국내·외에서 추진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사례 중 대표적인 사례를 선별하여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우수 사례로 선정된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청소년이 주도하는 활동들이었고, 청소년 참여가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해두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참여 활동을 이끌고 의사결정을 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참여 활동의 종류와 형태, 참여 경로, 참여 동기 등 기본 정보, 참여 활동의 운영 방식 및 의사결정 공유 수준, 참여 경험에 대한 평가, 지역사회 참여 관련 욕구 등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상술한 선행연구 검토, 법령 및 정책 분석, 국내·외 우수 사례 분석, 실태조사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을 개발하였다. 모형 개발을 위해, 일반적·다수 참여, 실질적 참여, 일상적 참여를 모형 개발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모형 개발의 원칙으로 청소년 주도 의사결정, 프로젝트 기반(Project-based) 참여 활동, 범용 모형의 개발, 포괄적 의미의 사회참여, 단계별 적용 가능한 모형 도출 등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 방향과 원칙에 의거하여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도출한 모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정책 추진 근거를 강화하고, 기존 정책을 수정·보완하여 청소년참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 연계를 강화하고,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의 실질적 영향력을 확보하며,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research is for suggesting the direction of local community participation for vitalizing youths’ participation, and, based on it, is for developing and supplying practical operation model which can be applied on the field. Moreover, by deducting political domain and task supporting the operation of the developed model, it is for constructing the environment where community participation model can be operated effectively. To achieve the object effectively, this research used various research method including consideration of advanced research, analysis of legislations and policies, analysis of examples and survey to conduct the research. First of all, it examined theoretical model of youths’ participation through consideration of advanced research on youths’ community participation; checked the realm and types of the participation; and deducted issues that should be considered when planning the community participation model. Also, it examined legal basis and system of policy enforcement through analysis of legislations and policies, and it analyzed the result and limitation of youths’ community participation policies that have been enforced. Next, it selected representative examples among examples of youths’ community participation enforced internally and externally and conducted case analysis. As a result, the examples selected as excellent ones were activities led by youths, provided various devices for youths’ participation to be continued to the real change and constructed system where youths can lead the participation and make decision. On the other hand, this research conducted survey of youths who have participated and onsite specialists to grasp the reality of youths’ community participation. Main contents included basic information such as types and forms of participation activity, route of participation and motivation of participation; operation methods of participation activity; level of decision making sharing; assessment on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on; and desire for local community participation. Also, by putting all results of advanced research examination, analysis of legislations and policies, analysis of excellent examples internal and external and the reality investigation that were written above together, youths’ community participation model was developed. For developing the model, genera l・major participation, actual participation and daily participation were set as the basic direction of model development, and youth initiative decision making, project-based participation activity, development of general model, social participation in comprehensive meaning and deduction of model that can be applied by stage were set as rules of model development. Also, based on these direction and rules, youths’ participation model was developed. Finally, to construct the environment where the deducted model is effectively operated and to vitalize youths’ participation, it suggested to reinforce the basis of policy enforcement, converse paradigm of youths’ participation by modifying and supplementing existing policy, reinforce connection with school education for expanding youths’ community participation chances, secure the actual influence of youths’ participation and reinforce the infra for vitalizing youths’ community participation.

청소년 시민 참여와 법교육

허종렬,김상돈 한국시민청소년학회 2011 시민청소년학연구 Vol.2 No.1

이 연구는 법교육의 측면에서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공동체에 참여함에 있 어서 그 목적과 내용, 방법 등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법 은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 책임을 체계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고 법교육은 시민으로서 공동체 참여를 위한 교육이다. 우리나라는 청소년 관련 법제에서는 청소년의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법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되어 있으나 현실적으 로 청소년의 참여 영역은 제한되어 있고 활동 내용도 지속적이지 못하며 왜곡 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는 법이 여전히 멀게 느껴지고 생활과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시민으로서 참여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법교육을 통해 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선입견을 해소하고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적 자질이다. 그러므로 법교육에서 청소년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학교 내외 적으로 다양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다. 전국 단위의 프로그램과 함께 지역 사회 와 학교 중심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청소년의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되고 활 성화되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정책 참여활동의 촉진 및 장애 요인에 관한 질적 연구 : 청소년정책 참여 기구 활동 참여자를 중심으로

김남정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0 법과인권교육연구 Vol.3 No.3

본 연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참여 및 권익증진에 대한 사회적 주목과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청소년정책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촉진 및 장애요인에 관해 탐색해본 질적연구이다. 청소년정책 참여 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09년 5-6월 11명을 면접 실시하여 내용분석(Content Analysis)한 결과, 청소년정책 참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자신감, 동기의식, 성취감, 책임감, 목표 및 도전의식, 리더십, 팔로우십 등의 자기 역량 개발, 다양한 관점을 바라볼 수 있는 스펙의 확장, 자아 존중감 향상 등으로 밝혀졌다. 장애 요인으로는 현재의 공적인 시스템속에서 청소년들이 한계에 부딪히는 경험을 통한 회의감, 의견충돌, 입시와 관련한 인센티브로 인한 사기저하, 성적 하락, 입시위주의 문화 등이었다. 이에 따른 청소년정책 참여활동의 향후발전방향은 청소년활동의 경험화, 청소년특별회의 구성원 선발에 있어서의 대표성 확보, 다양한 홍보를 통한 보다 많은 청소년의 참여, 보다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 청소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다양한 루트 마련, 개인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정보 습득 및 자신의 고정관념 타파 등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청소년정책 참여활동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 현 시점에서 중요한 기초정보로서의 연구적 의의와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