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지배와 저항담론의 불협화음

김수자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0 한국민족운동사연구 Vol.0 No.64

In 1950’s, the topography of discourse in Korea might be explained by Liberal party of Rhee Syng-man’s dominant discourse like ‘Anticommunism’ and ‘Democratic’ and other resistant’s resistance discourse which is not concentrated like ‘Liberal Democracy’, ‘Unification’, and so on. The Dominant power in the establishment era of ROK had originally founded anticommunism discourse with main context of anticommunism. The Anticommunism discourse after the 6ㆍ25 Korean War had enforced through materializing of Anticommunism by itself and concreted the sacred and inviolable territory. Right after establishment of ROK government, the challenging powers against to nation and market of capitalism had been eliminated by the cause of national security. Several political types, might threat social order, especially social movement had also been disappeared with the suspicion of Socialism. Lack of understanding about the social change and absence of communication with resistance discourse, the dominant discourse had gradually lost justification. Liberal Democracy, insisted accomplishment of democratic system, as a resistance discourse had got a power, so the two discourses had finally conflicted. The top point of quarrel had been occurred at April revolution in 1960. In opposition to anticommunism discourse, the boundary of resistant discourse combined with the origin of democracy. With the distortion of democracy by dominant power and disregarding of democratic process principles, alienation had been occurred in democracy. In other parts, the resistance had been started to discuss about the democracy in basic and procedure. With several times unreasonable destruction of constitutional and democratic order by dominant power for extension of governance, ‘Liberal-Democracy’ as resistance discourse had criticised about undemocratic features of Rhee’s regime and begun to get a persuasive power. From 1958 Rhee’s government prepared 4th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election in 1960. To win the election, they started to restrain adverse conditions and prepared every interceptive mechanism. With their efforts, they could not create new discourse overcoming anticommunism, but just follow the old anticommunism with government authority. In this process the April revolution was occurred. The main issues of the revolution was ‘Save the Bleeding Democracy’, and ‘Sincerely Obtaining of Democratic Ideology.’ In 1960, resistance discourse with scattered liberal-democracy had developed into revolution, and it could also be recognised as a clue about the over-enduring situation at absence of inter-discourse communication. 1950년대 한국의 담론 지형은 이승만ㆍ자유당 정부의 ‘반공’ 지배담론과 민주당과 그 외 저항세력들의 결집되지 못한 ‘자유민주주의’ㆍ‘통일’ 등 저항담론의 대립구조로 설명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초 지배세력은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에 궁극적으로는 반공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반공담론을 형성하였다. 반공담론은 6ㆍ25전쟁이후 반공의 체화로 인하여 스스로 힘을 더해가며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되었다. 정부수립 직후부터 국가와 자본주의 시장질서에 도전하는 세력은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제거되었으며, 국가사회질서를 위협할지도 모르는 여러 형태의 정치ㆍ사회운동은 ‘사회주의’ 혐의를 받고 사라졌다. 당시 한국사회는 반공이 아니면 모두 친공으로 분류되는 이분법적 구분이 자행되던 시기였으므로 저항담론의 입지는 매우 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시대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저항담론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자 지배담론은 점차 명분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민주주의 제도의 실현을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저항담론이 ‘힘’을 갖게 되면서 두 담론은 충돌하게 된다. 이 충돌의 최정점에 있었던 것이 1960년 4월혁명이다. 반공담론이 거칠 것이 없던 상황에서 그나마 저항담론의 내용을 채울 수 있었던 영역은 ‘민주주의’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와 결합되는 것이었다. 지배세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반공주의와 등가로 취급되면서 왜곡되고 원론적인 민주주의와 현실정치에서 행해지고 있는 민주주의와의 괴리의 폭이 벌어지게 되면서, 저항세력은 기본적이며,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논하기 시작하였다. 즉 지배세력이 몇 차례 걸쳐 헌정ㆍ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며 집권연장을 위해 무리수를 두자, 반공지배담론은 점차 ‘힘’을 잃게 되었고, ‘자유민주주의’ 저항담론은 반대로 현 정권의 비민주성에 비판을 가하며 설득력을 더하기 시작하였다. 저항담론과 저항세력은 지배세력들의 자유민주주의의 왜곡을 비판하며 민주주의의 내용을 채워나갔다. 지배세력의 비민주주의적 사고방식의 폭로, 나아가 국민의 기본 권리 유린 철회 등을 주장하며 저항담론은 지배담론에 균열을 가하였다. 1958년부터 이승만 정부는 1960년에 실시될 제4대 정부통령 선거를 준비하였다. 그러면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모든 것’에 제한과 차단의 기제들을 동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반공 그 이상의 새로운 담론의 내용을 창출해 내지는 못했다. 오직 관권을 동원하여 기존의 반공 지배담론을 답습하였다. 이 과정에서 4월혁명이 발발하였다. 4월혁명 과정에서 형성되었던 저항담론의 핵심 내용은 ‘피 흘리는 민주주의를 구원하자’, ‘진정한 민주이념의 쟁취’ 등이었다. 1960년 파편화되어 존재하던 자유민주주의 저항담론은 혁명으로 이어졌으며 이것은 이후 담론간의 소통부재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 발발할 수 도 있는 상황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비판적 담론 분석과 비판적·해방적 학문

신진욱(Jin-Wook Shin) 비판사회학회 2011 경제와 사회 Vol.- No.89

이 연구는 오늘날 담론분석과 문화연구 분야의 중요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비판적 담론분석 학파의 비판적 - 해방적 목표와 대표적인 담론분석의 연구사례들을 검토하여, 비판적 담론 분석의 한계와 문제, 과제를 정식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판적 담론분석 학파는 담론을 단지 언어적 텍스트와 기호체계로 이해하지 않고, 사회적 총체의 한 계기로서 작용하는 사회적 실천으로 간주한다. 특히 사회의 지배관계를 재생산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담론의 질서와 언어적 장치들을 규명하여, 그것의 이데올로기적 자명성을 해체하고 해방적 인식의 가능성을 여는 것이 핵심적 목표다. 담론분석의 연구실제에서 그와 같은 비판적 - 해방적 인식관심은 무엇보다 담론의 권력효과, 이데올로기의 언어적 장치들, 지배담론의 역사적 전승과 사회적 확산 기제를 규명하는 것을 통해 구현됐다. 그러나 비판적 담론 분석은 지배관계를 치밀하게 폭로하기보다는 규범적 판단을 선언적으로 전제하는 경향이 있으며, 언어적 전략과 장치에 대한 분석에 국한되어 국가권력과 자본주의의 작동양식에 대한 분석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지 못했고, 담론의 지배기능과 헤게모니 효과를 드러내는 데 치중하여 담론의 적대성과 균열, 담론투쟁의 역동성을 포착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상의 한계를 극복했을 때 비판적 담론 분석의 비판적 · 해방적 목표는 힘과 예리함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conduct a sympathetic criticism of the critical discourse analysis approach by way of the critical reassessment of their criticalemancipatory interest and some major research practices. The CDA school criticized the formal notion of discourse as a linguistic text corpus and semiotic system, and understood it as a social practice which functions as a constituent moment of the social totality. In particular, the main purpose of the CDA is to inquire into the order of discourse and linguistic devices which contribute to the reproduction and reinforcement of the system of domination within a society, and to disintegrate their ideological self-evidence and to open up the possibility of an emancipatory discourse. In the research practices of discourse analysis, such a critical-emancipatory interest was realized by way of investigating and revealing the power effect of discourses, the ideological linguistic devices, and the mechanisms of historical transmission as well as systemic diffusion of the dominant discourses. Despite the immense significance of these theoretical elaborations and research contributions of the CDA, however, the CDA tended to start from a declaratory moral-political judgment instead of exposing the reality of domination and injustice; was not that successful in integrating a deeper analysis of the state power and capitalism into the discourse analysis; and gave undue value upon the hegemonic effect of the dominant discourses, while overlooking the antagonism, rupture, and struggles within the field of discursive interactions in society.

서구미디어의 지배담론에 대한 방탄소년단 글로벌 팬덤의 대항담론적 실천 연구

이지행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여성문학연구 Vol.50 No.-

This study aims to highlight the conflict between the BTS fandom and the Western media on the dominant discourse on BTS. Western media’s not taking BTS’ musicality seriously; downplaying their English skill and their non-English lyrics, disparaging their appearance as unmanly; and defining fandom as ‘crazy teenage girls’ shows that the dominant discourse on the K-pop in general, which has been treated as a subculture in Western society, still applies to BTS to this date. This dominant discourse on BTS reveals racism, xenophobia, misogyny and English-centric ideology internalized by Western cultural intermediaries such as journalists, critics and music experts. This study aims to provide individual examples of how this dominant discourse is unfold via media representation; and it also aims to look into the fandom practices as the counter discourse cases. Such counter discursive practices, carried out by global fandom backed by unrivaled influence on social media landscape, are meaningful in terms of audience study case that we can observe the dynamics of discourse competition between traditional media and new media at a time when the legacy media, which has long served as a traditional cultural intermediary and gatekeeper, gradually loses its influence. 본 연구는 팬덤 수행을 통해 방탄소년단을 서구 음악산업계 정상에 올려놓을 만큼 글로벌한 영향력을 가진 방탄소년단 팬덤과 서구 미디어 사이에 방탄소년단에 대한 지배담론과 대항담론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음을 조명하고자 한다. 방탄소년단의 음악성을 진지하게 취급하지 않으며, 그들의 영어실력과 비영어 가사를 꼬투리 잡는 태도, 그들의 외모적 특질을 남성답지 못하다고 폄하하며, 팬덤을 ‘광적인 십대 여자애들’로 단정 짓는 등의 태도는 서구 사회에서 그동안 하위문화로 취급되어 왔던 K팝 일반에 대한 담론이 방탄소년단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방탄소년단에 대한 이 같은 지배담론은 해당 담론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서구의 기자, 비평가, 음악전문가 등의 문화매개자들이 내면화한 인종주의, 제노포비아, 미소지니, 영어중심주의 이데올로기를 드러낸다. 본 연구는 이런 지배담론이 어떤 양태로 드러나는지 개별적 사례를 통해 밝히고, 이에 대항하는 방탄소년단 팬덤의 언술적 생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항담론적 실천의 형태로 나타나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서구미디어의 지배담론 지형을 변화시키기 위해 온라인에서의 독보적인 영향력을 배경으로 글로벌 팬덤이 행한 이같은 대항담론적 실천은 전통적인 문화매개자이자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왔던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이 차츰 줄어들고 SNS 같은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는 현재의 미디어 상황에서, 팬덤 수용자 연구 영역에서의 전통 미디어와 뉴미디어 사이의 담론 경쟁 역학을 관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1920년대 계몽적 남성 지식인의 여성 담론 연구

김미영(Kim Mee-Young) 한국국학진흥원 2004 국학연구 Vol.4 No.-

본고의 목적은 1920년부터 1924년까지 발간된 《동아일보》에 수록된 여성관련 연재기사와 논설을 고찰하여 당시 남성 인텔리 중심의 지배적 담론(dominant discourse)에서의 여성에 대한 인식의 구체적 모습을 밝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1920년대 초기 《동아일보》의 여성관련 주요 기사에 관한 전체 목록을 작성하고, 둘째, 그 주제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며, 셋째, 그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기존의 일제하 여성담론이나 신여성에 관한 연구들은 지배담론에 대한 하위주체의 저항담론으로서 연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실 지배담론의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고는 근대화 초기, 미디어와 민족계몽담론간의 긴밀한 연계성에 착목하고, 《동아일보》가 당시 민족주의적 지배세력의 대표적 문자문화공간이었음을 토대로, 《동아일보》에 게재된 여성관련 기사의 분석을 통해 지배 담론의 여성을 매개로 한 근대에 대한 인식의 경향성도 유추해 보고자 하였다.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치하는 정치의 길이 차단된 상태였기에 일간지는 일상적 근대체험의 담론적 구성물이자, 그것 자체로 저항민족주의의 실천이었다. 둘째, 반反식민주의를 표방한 당시 남성 엘리트 중심의 저항적 민족주의 세력에게 있어 신문이라는 미디어는 가부장제적 지배논리를 여성의 내면에까지 각인시켜 여성에 관한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설정한 상상적 관계로서의 민족적 현실과 개별 여성의 현실을 연결시켜 사고하게 하는데 기능적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동아일보》의 여성관련 시설과 기사는 양적으로 볼 때, 전체지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 논설이나 연재기사, 혹은 해설성 기사에서는 계몽주의적 교육론이 주로 강조되고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여성에 의한 여성담론과는 달리, 여성의 역할을 가정 내로 한정시키며, 전통적인 현모양처의 역할론으로 채워져 있어 현격히 가부장성을 드러낸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남성 인텔리 중심의 지배담론은 그 내부에 성별화된 인식의 한계, 즉 가부장제적 인식을 지닌 것이었음을 말해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how the main, especially men, intellectuals saw the appearance of "Women" in early stages of Korean modernization. To purse the purpose of the study an approach of Discourse Analysis using news articles published in major news paper, Dong-A Ilbo. Dong-A Ilbo was chosen as the source of the discourses since she was regarded as the major arena where most enlightened intellectuals voices out their ideas and perspectives. The 150 articles analyzed in this study were carefully selected by the subject and throughly studied by the researcher.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three folded : 1) Dong-A Ilbo, a major journal in 1920s, not only was a major journalistic entity but also actively served as an arena of political struggles for national liberation against Japanese Imperialists, 2) However nationalistic, the Dong-A Ilbo stood out for the traditional patriarchism. In other words, the enlightened and nationalistic intellectuals were still for the men-oriented dominant discourse and against the women-oriented counter discourse, 3) In some cases, the Dong-A Ilbo righteously pointed out the importance of educating Women. However, her orientation toward gender was still biased and this was the limitation of her. Tho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dominant discourse monopolized by the men intellectuals was basically against the recognition and appreciation of the coming of the Women in 1920s. They might be modernized, and enlightened, but were not able to overcome their traditional patriarchical perspectives.

해방 직후 남한 엘리트의 이성 담론, 규율 주체 생산과 헤게모니 구축

임종명 ( Chong Myong Im ) 한림과학원 2013 개념과 소통 Vol.0 No.12

한국의 1945년 식민지 해방은 탈식민의 역사적 획기(劃期)이자 서구주의적 근대에 대한 당대 한국인의 의식과 태도 변화의 계기였다. 이에 유념하면서, 본논문은 전후 또는 해방 직후 남한 사람들의 근대성 이해와 그것의 조정 과정및 방식 나아가 역사적 함의를 이해하고자, 당대 지식인들의 이성 관련 담론을 검토한다. 이성 담론 검토에 있어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해방 직후 남한에서 구성되는 이성 담론을 하나의 역사적·사회적 실체로 이해한다. 당대 이성 담론 역시 당대 남한 사람을 탈식민 시기 민주주의적 민족국가 수립과 운영의 주체인 민족과 국민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당대 지식 엘리트들의 담론적노력이었다. 그리고 이성 담론은 전후(戰後) 민주주의시대 남한 대중에 대한 지배 엘리트의 헤게모니 담론이라 할 수 있다. 이성 담론은 전후 민주주의시대 규율 주체 생산을 통한 남한 지배 엘리트의 헤게모니적 지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문화적 자원이었다. 바로 이것이 남한 지역 내 엘리트와 대중의 권력 관계와 엘리트의 대중 지배라는 측면에서 확인되는 이성 담론의 헤게모니성이다. 또 하나의 헤게모니성은 전후 세계의 패자 미국의 남한 지역 헤게 모니 구축과 관련해서도 확인된다. 미국의 헤게모니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이성담론이 갖고 있던 잠재력은 ‘이성의 보편성’과 관련해서 목격된다. 이성 담론의 보편주의 강조는 남한 사람 사이에서 세계 보편으로 표상되고 있는 미국 의 헤게모니 수용을 촉진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잠재력이 미국의 남한 헤게 모니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본 이성 담론의 헤게모니성이라 할 수 있다. The liberation of Korea from Japanese colonial rule, in 1945, constituted a pivotal historical moment. The beginning of the Korean postcolonial era also coincided with a significant change in the attitude of contemporary Koreans toward Western-oriented modernity. This article therefore intends to appraise South Koreans` understanding of modernity by examining the prevailing discourse on reason at that time. This discourse was designed to transform contemporary South Koreans into a nation, and the kungmin (people) into subjects to build and run a postcolonial democratic nationstate. The discourse on reason formed a cultural resource which, by producing an academic and philosophical context for the post-War era of democracy, was used to legitimize the rule of the South Korean elite, allowing them to dominate the South Korean masses. At the same time, this discourse had the potential to serve another function: by emphasizing the universality of reason, South Koreans were induced to embrace its supposed global representative, the U.S., which permitted the construction of the American hegemony over South Korea in the post-War era.

황지우의 초기시에 나타난 중간계급 표상 연구

강정구(Kang, Jeong-Gu),김종회(Kim, Jong-Hoi) 우리문학회 2017 우리文學硏究 Vol.0 No.53

이 논문에서는 1980년대 황지우의 초기시를 대상으로 해서 중간계급의 표상이 민중담론을 대타적으로 의식하고 해체 · 재구성한 과정에서 재현됐음을 검토했다. 이러한 중간계급의 시적 형상화는 1980년대의 사회에서 중간계급의 계급적 역할과 위상을 재조명하고, 당대 비판담론들의 복수성 · 중층성을 탐구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었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연구가 주로 정치적인 비판과 해체주의의 관계를 주목했음을 지적한 뒤, 푸코와 데리다의 사유를 참조해서 논의를 전개했다. 첫째, 민중담론 속의 민중이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고 일부지식인(중간계급)을 포함한 역사변혁주체라는 단수적 · 일의적인 개념이었는데, 황지우는 그의 시에서 이러한 민중담론의 바깥에 있는 중간계급을 주목했다. 시 속의 중간계급은 지배계급 · 자본가나 민중 · 노동자와 다른 정치적 ·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태도와 정체성을 지녔다. 둘째, 황지우는 당대 현실의 정치적․경제적인 모순을 극복하는 민중의 거시적인 역사변혁 행위와 다른 중간계급의 미시적인 일상을 재현했다. 시 속의 중간계급은 현실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바꾸려 하지 않은 채로 자신이 삶의 주인임을 자각하거나 혹은 개인적인 일탈을 욕망했다. 셋째, 황지우의 초기시에서는 지배계급 · 자본가의 지배 · 억압과 민중 · 노동자의 피지배 · 피억압 사이의 이항대립적인 차이를 연기하는 중간계급의 모습이 잘 포착됐다. 초기시 속의 지배계급 · 자본가는 타(他)계급을 전적으로 지배 · 억압한 것으로 규정되지 않았고, 중간계급은 당대의 체제(이데올로기)를 일정 부분 수용했음이 비판적으로 서술됐다. 황지우는 그의 초기시에서 민중을 역사변혁주체로 전제․규정한 민중담론을 해체 · 재구성하면서 1980년대의 현실에서 중간계급의 표상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포착 · 재현해 냈다. 그의 시는 당대의 현실에서 지배담론에 대한 복수적 · 중층적인 비판담론들 중의 하나로써 중간계급의 담론화 양상을 잘 보여준 것이다. This study discusses the development of middle-class discourse during the 1980s in Hwang Ji-u’s poetry of the same period. In middle-class discourse during the 1980s, the concept of the middle class is found to be different from that of in the discourse of minjung. Minjung in the discourse of minjung discusses a subject who is first oppressed and then becomes a revolutionary. Hwang Ji-u, however, believed that the middle class existed outside the discourse of minjung Hwang Ji-u represents the middle classes as ordinary people living in his, rather than being oppressed and then becoming revolutionary, like the mingung. The poet thus expresses the middle class’s microscopic, unlike mingung in the discourse of minjung. Mingung in the discourse of minjung is the oppressed, while the governing class is the oppressive. In his representation of middle classes in poetry of 1980s, however, Hwang Ji-u suggests that the governing class is not the oppressive force and that minjung is not the oppressed. Hwang Ji-u’s poems of the 1980s are therefore important given their focus on the representation of a new middle class and in terms of the poet’s in the history of Korean poetry.

이승만 정부 초기 자유민주주의론과 냉전담론의 확산

김봉국(Kim, Bong-Guk) 고려사학회 2017 한국사학보 Vol.- No.66

이 글은 분단정부의 출범과 함께 가속화된 남한의 냉전 반공국가로의 재편과정을 냉전담론과 그것에 밀착된 자유민주주의론의 확산현상에 주목해서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이 글은 ‘냉전’ 개념 자체를 미국과 이승만정권의 당파적 세계인식의 논리와 시각으로 문제시하고, 그것의 정치성과 확산양상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당대 복수의 진영담론과 反냉전담론이 경쟁・공존했음에도 불구하고 냉전담론이 어떻게 지배와 저항의 메커니즘과 맞물려 확산되었는가를 분석했다. 동시에 이 글은 당대 냉전논리와 시각의 확산을 집권세력에 의한 위에서 아래로의 일방적 선전과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와 아래가 모두 그것에 긴박되어갔던 양상에 주목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출범 초기 취약한 남한의 체제 및 지배정당성의 확보를 위해 이승만정권의 ‘이데올로기적 담론’으로 기능했던 냉전담론이, 역으로 체제 내 비판세력의 저항논리와 자원으로 전유되었음을 밝혔다. 즉 지배의 자원인 냉전논리와 그것에 밀착된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역으로 저항의 논리와 이념으로 전유되어 지배권력을 비판하는 양가적 현상을 발생시켰음을 주장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지배와 저항의 구조와 맞물린 냉전적 시각과 논리의 순환구조에 의해 남한 내 냉전담론의 사회적 확산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했다. 요컨대, 이 글은 이승만 정부 초기 냉전논리와 시각을 기축으로 지배와 저항의 동학이 발생시킨 사회상에 주목해서 냉전담론의 확산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승만 정부 초기 특정 ‘보기의 방식’ 중 하나였던 냉전논리와 시각이 세계인식의 틀로 체제화 되어갔던 과정을 분석했다. 동시에 냉전담론의 확산과정에서 부상한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남한의 지배적 가치와 규범으로 자리잡아갔던 양상 역시 검토했다. This study examined South Korean accelerated reconstruction into the Cold War and anticommunist state with the advent of the divided government by focusing on Cold War discourse and diffusion of liberal democracy attached to that. First of all, the study defined the concept of ‘Cold War’ as partisan logic and world view of the United States and Rhee Syngman Government, and questioned its politicality and diffusion. And also it analyzed how Cold War discourse got diffused under interlock with dominance-resistance mechanism despite the competition and coexistence of multiple bloc discourses and anti-cold war discourses. In the process, the study reviewed that Cold War logic and the diffusion of such a view was not made by one-sided propaganda or pressure of top-down approach by the governing power, but both top and down got bound with that. The review showed that the Cold War discourse used by Rhee Government as an ‘ideological discourse’ to secure vulnerable South Korean regime and its legitimacy to rule at its beginning, on the contrary, was appropriated as resistance theory and resources of the critical force in the regime. That is, cold war logic and liberal democracy attached to as the resource of dominance was contrarily appropriated as the logic and ideology of resistance which criticized the ruling power, ambivalent phenomenon. The study emphasized that cold war view and circulation structure of logic interlocking with the dominanceresistance mechanism led to social diffusion of Cold War discourse in South Korea. In conclusion, the diffusion of Cold War discourse was examined centering around the social aspect caused by the dominanceresistance dynamics based on the Cold War logic and view in the early period of Rhee Government. Through the review, the study analyzed the process that the theory and view of Cold War as one of specific ‘ways of seeing’ of early Rhee Government got ideologized as the framework for world view. At the same time, the study reviewed how the ideology of liberal democracy emerging during the diffusion of Cold War discourses got settled into the dominant value and norm in South Korea.

담론의 균열과 지식인의 위치

이상옥(Lee, Sang-ok) 우리말글학회 2013 우리말 글 Vol.57 No.-

이 글은 식민지말기 제국 담론의 균열에 관한 새로운 접근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대개 지배 담론을 모방, 반복/확대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균열의 흔적들을 제국 담론의 본질적 한계로 해석하고는 한다. 하지만 균열의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왜냐하면 중일전쟁(1937.7)에서 태평양전쟁(1941.12)으로 이어지는 식민지말기의 전시상황에서, 제국 담론 균열은 제국/식민지 담론공간이 생성되는 기원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중일전쟁의 고착화/장기화로 인해 제국 일본은 전시체제의 구축을 위해 식민지 조선과의 관계를 재정립한다. 흔히 황국신민화 정책이라 일컬어지는, 황국신민의 서사 제정, 조선교육령 개정, 육군지원병제도 실시, 국어(일본어) 전용, 창씨개명 등 식민지 조선(인)의 적극적인 전시협력/전쟁동원을 요구/명령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적 장치들은 그 구체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원활한 전시협력/전쟁동원을 요구/명령하기 위해 식민지 조선을 제국의 경계 내부로 포섭/포획하려고 하면서도 제국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했던 식민 지배 권력의 이율배반성이다. 이로 인해 “국책담론”은 일관성이나 구체성을 가지기 어려웠고, 담론적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그동안 이와 같은 균열의 흔적들은 제국 담론의 불완전성/비완결성을 증명하는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식민지말기 전시국가 총동원(총력전)체제 구축을 위해 만들어진 다양한 국책담론들은 애초부터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식민지에 던져진 것이었고, 당연히 조선의 현실에 적용되었을 때에도 다양한 문제점이 표면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피식민지인의 적극적인 전시협력이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부각된 식민지말기의 상황에서 그러한 담론의 균열은 어떻게든 봉합되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조선의 지식인들이 제국/식민지 담론공간으로 호명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리고 “서구 근대의 파국”으로 상징되는 세계사적 정세를 바탕으로 “근대의 초극”이라는 일본의 탈근대적 이상을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였던 식민지 조선의 친일파시즘 지식인들은 “국책담론”에서 나타나는 균열을 봉합하는 “지식인의 책무”를 수행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적 담론공간과 위치를 창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식민지 지식인들은 제국 담론의 균열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explain the crack of colonial discourse in the late colonial era. Existing discussions interpreted as inherently limits of colonial discourse, imitation of the dominant discourse and the cracks that appear in the process. However, the problem of crack is not so simple. Because, in the situation of the late colonial period, leading to the Sino-Japanese war in the Pacific War, the crack of colonial discourse is the origin that forming the space of empire/colonial discourses and discourse system of interpellation and response. Since the outbreak of the Sino-Japanese War, imperial Japanese is Redefining the relations with Colonial Korea to build a system of war. But the problem is contradictions of dominant power that subsumed to the colony inside the boundaries of the empire, but wanted to retain the status of the empire. As a result, the cracks between the discursive ideal and the reality will occur. Meanwhile, signs of cracks has been used as evidence to prove the imperfection of the dominant discourse. But the dominant discourse was thrown into the colony as a non-completion status. That"s why they called intellectuals of this colonial korea. Based on the world-historical situation, chosun intellectuals that embraced it as a new paradigm Japan"s postmodern ideal, has created a discourse space and intellectual position through the stitching of cracks appearing in the national discourse.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의 갈등과 절충 그리고 디커플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과정과 시행을 중심으로

김민태,윤연정,임아혁 한국장애인재단 2012 장애의 재해석 Vol.2012 No.-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정을 통해 특수교육계의 환경은 상당히 진일보 하였으며 장애인들의 교육권 보장에 대한 내용도 진일보하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제정 5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법에서 명시한 내용들은 현실의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본 연구는 법의 제정 당시 서로 상충했던 안건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각각의 법률안에 내포된 담론의 존재를 밝히고, 담론의 충돌을 통해 법이 어떠한 방향으로 제정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법률제정은 저항 담론에 대한 주류 담론의 응전의 과정이었고, 저항 담론을 수용한 법안이 현실에서는 주류 담론에 의해 제도적 디커플링 현상을 통해 무력화되어 갔음을 알 수 있었다. 정확하게 법률의 성격이 양분되지는 않으나 대체로 의료적 관점이라는 지배담론은 정부안으로 대표되었고, 인권적 사회적 관점으로 장애인 교육권을 바라본 저항담론은 최순영 의원의 법률안에 나타나 있었다. 법률 제정 과정은 담론들이 상호 대립?절충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저항담론이 수용된 진일보한 법률안으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입안 후에도 여전히 발생하는 제도적 디커플링 현상으로 인하여 7가지 영역(특수학급 기준 인원 초과의 문제, 차별의 문제 통합교육의 문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문제, 대학 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 문제, 평생교육의 문제, 유치원 과정의 문제)에서 현실과 법의 간극이 나타났으며, 아직도 장애인 교육권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장애에 관한 법과 현실의 괴리라는 문제가 담론의 충돌과 절충과정을 통해 탈동조화 되어가면서 발생된 것임을 알 수 있었고 장애계에 지속적인 새로운 저항 방식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향후, 주류담론과 저항담론의 상충과정과 디커플링 현상을 통한 법률의 무력화라는 현실 속에서, 장애계는 어떠한 행동전략과 담론 형성을 시도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교육권 보장에 있어 현실과 법의 간극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내야 할 것이다.

[5.18연구]5.18문화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5.18 민중항쟁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이르기까지-

은우근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6 민주주의와 인권 Vol.6 No.2

이 논문은 5.18 담론이 1980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내용에 따라 어떤 특징과 한계를 지니고 있는가를 밝힌다. 이를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 5.18 재단, 시민단체 등 GO와 NGO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5.18 문화담론을 시기별로 살펴보고 그것이 어떻게 현재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담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논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5.18 문화담론의 뿌리와 그 담론의 한계를 규명하고 새로운 담론의 필요성 및 그 방향을 제시한다.5.18 담론은 1980년 5.18 이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에 이르기까지 시기별로 역사적 배경에 따라 형성되었다. 5.18이 국가 인정을 받기 전에, 5.18 담론은 정치적, 역사 규정적 투쟁 담론이 중심이었지만 김영삼 시대 5.18 묘역 조성사업 실시를 계기로 다양한 부문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김영삼 시대 한국사회에서 지역주의가 확산되면서 5.18 담론은 이른바 '5.18의 전국화·세계화' 주제가 중심이 되었다. 또한 김대중 시대 지방자치제와 노무현 시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사업이 실시되면서 광주 정체성 담론, 5.18기념사업에서 민·관 헤게모니 담론이 활성화되었다. 이제 5.18문화담론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민주·인권·평화 도시'라는 피상적·형식적인 5.18 정신규정과 5.18의 '전국화·세계화' 담론은 5.18 정신에 대한 새로운 조명과 해석을 통해 주체와 지역에 대한 내적 성찰을 중심으로 한 실천적 반성담론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통해서 5.18의 부활과 재생, 즉 5.18 르네상스가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짐으로써 5.18의 '전국화·세계화'도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