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형 복지국가체제에 관한 젠더론적 검토

김지미(Kim Ji-Mi)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1 여성연구 Vol.81 No.-

본 연구의 목적은 젠더 관점에서 일본형 복지국가체제를 둘러싼 기존 논의들을 재검토함으로써 일본의 복지(국가)모델에 내재되어 있는 젠더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러한 젠더관계(특히, 여성의 역할)가 일본의 복지국가 모델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자리매김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본 연구에서는 서구에서의 비교복지국가론의 연구흐름과 관련하여 일본의 복지국가 모델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젠더 관점이 없어서는 안 될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을 확인한다. 그리고, 일본의 복지개혁 이전인 1960·70년대 일본형 복지국가체제가 형성되었을 당시에는 젠더관계가 어떤식으로 내재되었으며, 또한 그것이 1980년대 초반 복지개혁 이래 실제 제도에서 구체적인 개혁이 단행되어 그 재편의 양상이 드러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이후 어떤 식으로 수정(변화)되고 있는지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본형 복지국가체제에 관한 젠더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최근 변화의 조짐이 드러나고 있는 일본형 복지국가체제의 과제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gender relations in the welfare state models, and to investigate how the gender relations, the roles of the women in particular, were positioned in the changing process of those models through examining the previous studies on the Japanese type welfare state regimes from gender perspective. Thinking deeply about the current research trend of comparative studies of welfare states in the Western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explain the Japanese welfare state model from gender perspective for a proper research result at first. Based on that,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he gender relations are inherent in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Japan's welfare state system, and how it alters or changes in the recent years. Finally, this study raised some problems of the Japanese type welfare state regime which seems to change recently.

젠더의 렌즈로 본 복지공간

안숙영(Ahn, Sook-Young) 한국여성학회 2012 한국여성학 Vol.28 No.1

복지국가 혹은 복지공간이라는 개념은 20세기의 유럽이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의 하나이다. 그러나 복지국가가 남성의 얼굴을 하고 있고 복지공간에서 활동하는 대표적 행위자도 남성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침묵이 이루어져왔다. 1990년대 초반 이후 복지공간의 남성중심성에 대한 비판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가운데, 이 글의 목적은 복지와 젠더의 관계를 둘러싼 1990년대 초반 이후의 논쟁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젠더중립적 복지공간이라는 이미지 뒤에 숨겨져 있는 복지공간의 젠더성을 가시화하는 한편으로, 이를 바탕으로 젠더평등에 기초한 복지공간을 새로이 구성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Ⅱ장에서는 국가와 시장이라는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복지공간 분석이 갖는 젠더적 한계로 시선을 돌리며 복지의 생산에서 가족이 갖는 의미를 조명한다. 이어지는 Ⅲ장에서는 여성의 복지 수급자격을 둘러싼 논쟁, 즉 어머니인가 아니면 노동자인가라는 쟁점을 둘러싸고 전개된 논쟁의 흐름을 짚어보고 노동자로서의 여성의 지위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 및 돌봄노동의 탈여성화의 필요성에 주목한다. 나아가 Ⅳ장에서는 지구화 속에서 국민국가의 경계가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국적 복지공간으로부터 초국적 복지공간으로 복지의 공간을 확장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해당하는 Ⅴ장에서는 21세기의 보다 풍부한 젠더복지를 향한 디딤돌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유토피아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Welfare state or welfare spac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legacies of 20th century Europe. But for a long time the fact has been suppressed that it has a male face and that representative actors who are active in welfare space also have male faces. It was not before the beginning of the 1990s that feminist critique of male-dominance of the welfare space has been voiced. By a theoretical review of the debat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and the welfare space, this paper aims to visualize the specific gender characteristics of the welfare space which are hidden behind it’s gender-neutral image, and to explore, resting on this review, the possibilities of constructing new welfare spaces which are based on gender equality. In chapter Ⅱ, this study analyses the limits of debates on the welfare state which have focused on the two categories of state and market. It emphasizes the meaning of family in the production of welfare. Chapter Ⅲ concentrates on the position of women in relation to the welfare state, and examines which women receive benefits from the state as mothers or as workers. The analysis concludes that we need to strengthen the position of women as workers and to defeminize care work. Chapter Ⅳ emphasizes the necessity of expanding the welfare space from national to transnational, because the welfare state as a national project is weakening in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Lastly, I suggest that we need to dream a new utopia towards the construction of more fruitful welfare from a gender perspective in the 21^th century.

젠더협곡을 넘어 젠더정의로

김교성(Kim, Kyo-seong),이나영(Lee, Na-Young) 한국사회복지학회 2018 한국사회복지학 Vol.70 No.2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국가의 역사적 궤적을 살펴봄으로써 가부장적 복지체제의 젠더불평등 현상을 규명하고, 변혁적 대안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주요 사회지표에 대한 관찰을 통해 젠더불평등한 복지국가의 모습을 확인하였다. 가부장적 복지체제의 기본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복지국가의 발달과정을 젠더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논의하였고, 젠더정의에 관한 페미니즘 운동의 주요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여성의 사회권과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경제적 독립과 자율적 선택권을 확장하기 위한 전략으로 기본소득을 제안하였다. 기본소득의 젠더평등 수준에 관한 실증적 분석의 결과, 기본소득은 가구 내 여성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지위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gender inequality phenomenon of the patriarchal welfare system through the process of academic review on the historical trajectory of the welfare state and to propose the introduction of the Basic Income as a transformational alternative. To this end, we confirmed gender disparity in welfare state based on the observation of major social indicators. In order to establish the basic assumptions of the patriarchal welfare system,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the welfare state was critically discussed from a gender perspective, and the principal strategies of the feminist movement on gender justice were comprehensively reviewed. We proposed Basic Income as a strategy not only to ensure social rights and participatory parity but also to expand economic independence and individual autonomy.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gender equality level, the Basic Income contributes to strengthening the bargaining power of women in the household and expanding their status.

일본형 복지국가체제에 관한 젠더론적 검토

김지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여성연구 Vol.79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gender relations in the welfare state models, and to investigate how the gender relations, the roles of the women in particular, were positioned in the changing process of those models through examining the previous studies on the Japanese type welfare state regimes from gender perspective. Thinking deeply about the current research trend of comparative studies of welfare states in the Western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explain the Japanese welfare state model from gender perspective for a proper research result at first. Based on that,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he gender relations are inherent in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Japan's welfare state system, and how it alters or changes in the recent years. Finally, this study raised some problems of the Japanese type welfare state regime which seems to change recently. 본 연구의 목적은 젠더 관점에서 일본형 복지국가체제를 둘러싼 기존 논의들을 재검토함으로써 일본의 복지(국가)모델에 내재되어 있는 젠더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러한 젠더관계(특히, 여성의 역할)가 일본의 복지국가 모델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자리매김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본 연구에서는 서구에서의 비교복지국가론의 연구흐름과 관련하여 일본의 복지국가 모델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젠더 관점이 없어서는안 될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을 확인한다. 그리고, 일본의 복지개혁 이전인1960·70년대 일본형 복지국가체제가 형성되었을 당시에는 젠더관계가 어떤식으로 내재되었으며, 또한 그것이 1980년대 초반 복지개혁 이래 실제 제도에서 구체적인 개혁이 단행되어 그 재편의 양상이 드러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이후 어떤 식으로 수정(변화)되고 있는지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본형 복지국가체제에 관한 젠더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최근 변화의조짐이 드러나고 있는 일본형 복지국가체제의 과제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한다.

한국 가족정책과 복지국가의 과제 : 돌봄 정책을 중심으로

장부년 인하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5 인하사회과학논총 Vol.30 No.-

본 연구는 한국 가족정책과 복지국가 역할의 연계성에 초점을 두고, 가족정책과 관련된 주요 개념들과 돌봄으로 대표되는 가족정책을 둘러싼 주요쟁점을 분석했다. 먼저 탈 가족화와 가족화 관련 검토에서 가족정책의 핵심 개념으로 볼 수 있는 탈가족화 개념이 독립적 개념으로 이해되기보다는 복지국가 논의의 핵심 개념인 탈상품화 개념과 연관선상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개념은 부모 노동력의 탈상품화는 부모 노동력의 가족화와 동반되어 나타나는 것에 주목하고 여기서 가족화란 부모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하지 않고 가족 내에서 자녀를 돌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 돌봄 자유선택의 쟁점에서는 사회적으로 보육서비스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충되지 않은 가운데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그들이 처한 사회구조적 제약, 즉 부모의 경제적 지위나 소득수준과 같은 계층지위나 가족구조, 내 부모의 성별 지위에 의하여 선택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가족정책을 토대로 복지국가 유형화에서는 복지국가의 유형을 탈가족화와 가족화에 대한 정책수준을 통해 4가지로 유형화 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복지국가의 유형화 논의가 가족정책을 통해 본 복지국가 유형화에는 적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한국 가족정책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복지국가의 역할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과제를 제시했다. 더불어 한국가족정책의 핵심은 구 사회위험의 대응만이 아닌 돌봄과 관련된 새로운 사회위험 (고령화, 노동시장재편, 가족구조 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국 복지국가의 대응을 사회정책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link between Korean family policy and a role of welfare state. It analyzes the main issues of family policy as represented as caring and key ideas of family policy. First, it is confirmed that it should be discussed as concept of de-commodification which is the core concept of a welfare state debate. instead of understanding de-family trend concept as independent concept. Such kind of concept is focusing on de-commodification of parents’ labor which shows up accompanied with family trend of parents’ labor. In this paper, family trend is defined as caring for children in their own family without commodification of parents’ labor. About the issue of free choice of child care, under negative expansion of child care service in both quantity and quality, it is confirmed that there is reality gap with limited choice for parents due to social structural constraints such as their income level, social status and family structure of the parent select by a gender status. Based on family policy, the welfare state is typed as four types by de-family trend and policy level of family trend. But it shows that debate of welfare state do not fit to the welfare state types through family policies. This paper proposes a systematic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welfare state as well as better understanding the reality of Korean family policy nowadays. In addition, the core of Korean family policy should be change into social policy which does not just response on old social risks, but actively response to newly appearing social risks related with caring such as aging population, labor market reorganization, the family structure changes and so on.

복지국가 가족지원정책의 젠더적 차원과 유형

김수정(Sujeong Kim) 한국사회학회 2004 韓國社會學 Vol.38 No.5

지원정책은 부양과 돌봄(care)의 집합적 공유 및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그 자체 ‘탈가족적’이고 사회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젠더와 관련하여 보았을 때, ‘탈가족화’의 방향 및 정책대안에 관한 논의는 젠더 평등(equality) 혹은 형평(equity)을 증진시키는 방법과 관련하여 상이한 이론과 정책 대안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 글은 여성의 가족의존으로부터 자율성을 의미하는 ‘탈가족화’의 차원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노동중심적인 것과 돌봄노동을 하는 여성들이 소득안정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모성지원적인 것으로 나누고, 이 같은 ‘탈가족화’의 이중적 차원을 고려하여 서구 복지국가의 가족지원정책의 젠더적 성격과 유형을 분석하였다. 서구 복지국가의 가족지원정책을 구성하는 대표적 프로그램인 네 개의 프로그램, 즉 가족수당, 0-2세보육, 3-6세보육, 출산휴가를 중심으로 분석했을 때, 서구 복지국가들은 제도적 복지의 수준과 ‘탈가족화’ 지원의 방향(모성지원/노동지원)에 따라 ‘강한 모성중심주의,’ ‘약한 모성중심주의,’ ‘제도적 노동시장참여지원’형, ‘잔여적 복지’형의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탈상품화’를 기준으로 서열적으로 배치되었던 기존의 세 가지 복지레짐 분류(사민주의, 보수적 조합주의, 자유주의)와 비교했을 때, ‘탈가족화’에서는 두 개의 중심, 즉 ‘강한 모성지원’형, ‘제도적 노동시장 참여지원’형이 나타나며, 기존 보수적 조합주의 국가들로 묶여졌던 국가들은 두 개의 상이한 유형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복지국가의 ‘탈가족화’ 프로그램들은 기존의 탈상품화 유형론으로 환원되지 않는 독자적인 차원과 유형을 구성한다.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and Policy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and classifies the gendered characteristics of family support policies in western welfare states using the concept of defamiliarization, particularly focusing on its double functions of supporting carers (mainly mothers) on one hand and facilitating women’s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on the other. Family support policies include four programs such as family allowance(child allowance), child care for 0-2 years old, child care(or education) for 3-6 years old and (paid) maternity leave. With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f family welfare along one axis and defamailiarizing direction(motherhood support /work support) on the other, 14 western welfare states are clustered into four groups: strong maternalist, weak maternalist, institutional worker centered and residual welfare. Compared to Esping-Andersen’s three worlds of welfare states ranked by decommodification and class stratification indexes, this typology shows defamilization makes a different regime typology, making two contrasting country groups(strong maternalist vs. institutional worker centered groups) conspicuous. Here, the Scandinavian states are quite different from other welfare states, highly institutionalizing the family support programs to facilitate women’s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Continental european welfare states are not a monolithic regime and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according to the scale of support for mothers and children: Strong Matnernalist and Weak Maternalist This study suggests that family and gender dimension in family support policies has its unique structuring mechanism and double ness of defamiliarization should be considered as a main factor to explain the diversity of welfare states.

복지국가 젠더격차와 성역할 인식 차이의 관계에 대한 비교연구

류연규 ( Yun Kyu Ryu ),김영미 ( Young Mi K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2 사회복지정책 Vol.39 No.4

이 연구는 신제도주의 이론에서 제시하는 행위자의 선호와 제도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따라 복지국가의 젠더격차, 정책 특성과 성역할 인식 차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복지국가의 젠더 관련 ‘구조’와 ‘행위자 인식’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정책 변수 중 현금급여 지출은 성역할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데 반해, 서비스 지출은 성역할 인식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젠더격차 지수 들은 각각 전통적 성역할 인식을 완화하는데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전통적 성역할 인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고, 여성에게 권력 배분이 더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신제도주의 이론에서 논의되었던 개인의 선호와 인식을 형성 제약 변화시키는 제도의 영향이 성역할 인식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가족정책, 젠더격차와 성역할 인식의 관계를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그리고 보다 평등한 성역할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서비스 중심의 돌봄을 사회화하는 정책과 전반적인 젠더격차를 해소하는 정책, 특히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전통적성역할 인식의 완화, 그 중에서도 성별 분업 해소는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 동안 도입, 추진되었던 일가족양립정책들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mechanism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policies(institutions) and gender role attitudes(behavior or preference) in view of institutionalism. T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related structure and perceptions is empirically analyzed. As for the social policies,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f cash expenditure on the gender role attitudes, however, service expenditure affected gender role attitudes. Indexes of the gender difference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gender role attitudes. It is necessary to make and implement the policies to increase the representativeness of women and to empower women in order to progress the gender role attitudes. And the policies to socialize the care by services is needed to liberalize the gender role attitude. The theoretical implication is that it is empirically investigated that the effects of institutions to construct, constrain and change individual perception (in Institutionalism) were discovered in the relationship among family policies, gender difference and gender role attitudes.

우파 포퓰리즘 시대에 젠더친화적 복지국가론 톺아보기: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복지이론 읽기

박보영 한국인문사회질학회 2022 한국융합인문학 Vol.10 No.2

20대 대선(大選)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부정적 정치유산을 남긴 나쁜 선거로 기록될 것이다. ‘젠더 갈라치기’를 시도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훼손하는 선거운동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젠더 갈라치기는 정치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하나는 우익대중주의와 남성우월주의 등을 중핵으로 하는 우파 포퓰리즘, 이른바 ‘트럼프주의(Trumpism)’가 한국에도 상륙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젠더 문제가 대한민국 사회갈등의 새로운 축의 하나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상당수의 여성들은 이에 대해 깊은 우려와 경계심을 드러냈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이는 사회구조적 성차별을 받지 않고 여성으로서 안전한 삶을 살고 싶은 여성들의 욕구가 투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여성들의 욕구는 정치적 구호나 레토릭으로 충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관행과 절차, 시스템이 변화할 때 가능한 것이다. 복지국가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경제적 메커니즘이었다. 이에 본 논문은 젠더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정치적 전략 수립의 일환으로‘젠더친화적 복지국가’에 주목하였으며, 이를 복지이론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본 논문은 젠더친화적 복지국가론이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정치’를 결행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이론적 기여를 할 수 있을거라고 주장한다.

복지국가원리와 사회보장법제의 젠더적 분석

채우리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1 이화젠더법학 Vol.3 No.1

세계화, 젠더 그리고 지구적 전략

안숙영(Sook-Young Ahn)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10 젠더와 문화 Vol.3 No.1

세계화의 해석에서 이론적 헤게모니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는 세계화 과정을 성, 계급 및 인종이라는 카테고리와 무관하게 전개되는 중립적인 과정으로 바라본다. 이러한 ‘젠더관계의 탈주제화’라는 상황에서, 세계화가 ‘젠더에 따라 특수하게 구조화된 과정’임을 드러내기 위한 페미니즘적 분석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먼저 경제의 세계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생산경제 혹은 생산노동의 세계화 및 재생산경제 혹은 재생산노동의 세계화로 나누어 접근함으로써 세계화가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경제의 세계화가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함으로써 생계노동은 남성의 일, 가사노동은 여성의 일이라는 ‘성 특수적 노동 분업’이 변화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는 위기이자 기회로서의 양면성을 가진 세계화 속에서 민족국가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페미니즘의 전략을 간단히 스케치한다. Neoliberalism assumes a hegemonic position regarding the theoretical explanation of globalization. It describes globalization as a neutral process which has no relation to categories of gender, class and race. In this situation of ‘dethematization of gender relationship’, feminist analyses which emphasize that globalization is a ‘process specifically structured according to gender’ are lively developing. In this context this study firstly examines how globalization influences the lives of women, mainly focusing on the two major aspects of economic globalization, that is, globalization of productive economy or productive work, and of reproductive economy or reproductive work. Secondly, it examines effects of globalization on welfare state and analyses the related changes in a ‘gender-specific division of labour’. Lastly, it draws a brief sketch of new feminist strategies which attempt to get over the limits of a nation-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