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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의 財政顧問部 조직과 운영(1905~1907)

        김혜정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5 한국민족운동사연구 Vol.0 No.83

        The Bureau of Japanese Financial Advisers was organized specifically for the purpose of the readjustment of financial affairs under the Japanese Financial Adviser Megata Tanetaro(目賀田種太郞), who was dispatched to Joseon for this mission in accordance to the 1st Japan-Korea Agreement(第 1次 韓日協約) of August 1904. For three years since its establishment in January 1905 until its disorganization on October 31, 1907, the Bureau of Japanese Financial Advisers served to subordinate Korea's financial administrations under the Japanese control. The organization of the Bureau of Japanese Financial Advisers consisted of the Headquarters of Advisers, in charge of the central government finance, the Branches and Offices affiliated to the Branches, in charge of provincial finance. The organization of provincial organs was launched as of July 1907 when the investigation was completed on the finances: the Branches and their affiliate Offices in 13 provinces, and the Department of Inspection(監部) for the supervision of the Branches and the Offices. The structure of the Bureau of Japanese Financial Advisers was a replica of the Japanese provincial financial organization, Tax Inspection Bureau(稅務監督局). The Bureau of Japanese Financial Advisers staffed itself completely with Japanese: starting with three officials, the number grew to 316 by the time of its disorganization. The constitution of the Bureau of Japanese Financial Advisers officials was Japanese government officials and non-government officials in the half-and-half ratio. The government officials were mostly from the Exchequer(大藏省), especially in the Tax Inspection Bureau and Monopoly Bureau(專賣局), obviously because the major roles of the Bureau of Japanese Financial Advisers were to collect taxes and increase the source of revenues. They came to Korea mostly at the request or invitation by Megata, but the high salary was among the motives for undertaking these posts in Korea. While those who took the Adviser's post as Japanese government officials were experienced and in their 30's, those who were not government officials were inexperienced without the passage of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文官試驗). These non-government officials served as panimgwan(判任官) in charge of provincial finance, often creating conflicts with local Koreans from lack in work experiences. About 61% of the Bureau of Japanese Financial Advisers officials continued their work until after the Korea-Japan Annexation, working in strong solidarity with officials of the Japanese Resident-General and Government-General of Korea. This is an evidence that Japanese colonial policies towards Korea had been in progress by a meticulous design from the time of the first Japan­Korea Agreement of August 1904. The chronological progress of the Bureau of Japanese Financial Advisers major activities includes the currency reorganization in 1905, facilities enterprises and an increase in revenue in 1906, and an increase of taxpayers and revenue in 1907. In the first half of the period, the Bureau of Japanese Financial Advisers pursued activities geared for general reforms in financial structure, while its activities in the latter part of the period were for an increase in revenue. This was aimed at Japanizing Korea's financial structure at the expense of Korea. The Bureau of Japanese Financial Advisers activities were a comprehensive result of the policies put forward by Japan, Resident-General Itō Hirobumi(伊藤博文), and the Japanese Financial Adviser Megata intermixed with Korea's given circumstances at that time. While the Bureau of Japanese Financial Advisers was disorganized when the 3nd Korea-Japan Agreement came into effect, its activities were continued by the Japanese Resident-General(統監府) and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朝鮮總督府), constituting the foundation of the financial structure and policies to plunder Korea's economy and ind... 재정고문부는 제 1차 한일협약의 결과 파견된 재정고문 메가다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郞)가 재정정리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재정기관이다. 1905년 1월에 설치되어 1907년 10월 31일 폐지될 때 까지 약 3년여 동안 한국의 재정을 일본에 예속시키기 위한 활동을 수행했다. 그 조직은 중앙의 재정을 담당하는 고문본부와 지방의 재정을 담당하는 지부(支部) 이하 부속기관으로 나누어진다. 지방조직은 재정에 관한 조사가 완료된 1905년 7월부터 조직되기 시작했으며, 13도에 설치된 지부와 그 하부조직인 분청(分廳)이 있었고, 지부와 분청을 감독하기 위한 감부(監部)가 설치되었다. 이것은 일본의 지방재정기구인 세무감독국(稅務監督局) 제보를 이식한 것이었다. 재정고문부에 고빙된 관리는 모두 일본인으로 처음에는 3명에 불과했으나 폐지될 무렵에는 316명으로 증원되었다. 이들은 재관자(在官者)와 비재관자(非在官者)로 나누어지는데 그 비율은 50대 50이었다. 재관자는 주로 일본에서의 관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부임한 대장성(大藏省) 관료였고, 특히 세무감독국과 전매국 소속 관리가 많았다. 재정고문부의 주요 활동이 세금의 징수와 세원의 확대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한국에 오게 된 이유는 재정고문 메가다의 권유나 초청에 의한 경우가 많았고 고액의 월급도 이유 중 하나였다. 재관자들이 주로 업무경험이 풍부한 30대의 관리였던 반면 비재관자는 주로 문관시험을 거치지 않은 비경력자들이 많았다. 비재관자는 대부분 판임관으로 지방재정을 담당했는데, 업무경험의 부족으로 한국인과 많은 마찰을 빚었다. 재정고문부 관리 가운데 61%는 병합 후 조선총독부 관리로 계속 활동하여 통감부ㆍ조선총독부 관리와 강한 연계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일제의 식민지화 정책이 제 1차 한일협약 이후부터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재정고문부의 연도별 주요 활동은 1905년에는 화폐정리사업과 지출의 감소, 1906년에는 시설사업과 세입의 정리, 1907년에는 세입의 증가와 징세기관의 확장이었다. 전반기에는 재정구조의 전반적인 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주로 이루어졌고 하반기에는 세입의 증가를 위한 활동이 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한국의 재정구조를 일본화하고 그 비용을 한국에서 조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활동은 일본의 정책과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정책, 재정고문 메가다의 정책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다. 재정고문부는 제3차 한일협약의 실시로 폐지되었지만 그 활동은 통감부와 총독부로 이어져 일제강점기 식민지경제의 토대가 되었다.

      • KCI등재

        재정고문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郞)의 한국재정 인식과 재정정리(1904~1907)

        김혜정 ( Kim Hye-jeong )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23 石堂論叢 Vol.- No.86

        재정고문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郞)의 재정정리는 한국1)재정에 대한 그의 인식과 재정관을 바탕으로 계획되고 실행되었다. 메가타는 부임 전인 1899년 무렵부터 한국재정에 대해 조사ㆍ연구하였고 재정고문으로 부임한 이후에도 7개월여 동안 재정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용익의 지속적인 저항과 고종의 냉담한 태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일본 내각과 하야시 공사의 적극적인 방어로 1905년 5월경 메가타의 재정조사는 마무리될 수 있었다. 재정조사 결과 메가타는 한국의 재정제도를 인정하지 않았고 재정은 없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메가타는 한국의 재정을 정리ㆍ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메가타는 화폐제도의 개혁, 세출의 긴축, 세입의 정리를 재정정리로 규정하고 급한 것부터 차례로 실시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화폐제도 개혁의 핵심은 백동화의 정리에 있었다. 메가타는 화폐 가치의 하락은 화폐의 과잉발행 때문이라는 인식하에 마쓰카타 재정의 지폐정리 방식을 도입하여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甲ㆍ乙ㆍ丙 교환방식이 그것이었다. 그 결과 한국인의 화폐재산은 축소되었고 한국은 일본의 화폐제도에 종속되었다. 세출의 긴축은 예산의 편성과 지출을 장악하여 한국재정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일본 회계법을 실시하여 긴축재정을 도모하고 부족한 예산은 차관과 공채로 충당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1,150만원에 달하는 차관은 담보에 대한지배력을 강화하여 한국 재정의 종속화를 가속화시켰다. 세입의 정리는 징세제도를 개혁하여 세입을 증가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한국인 관료의 부정부패가 원인이라고 인식한 메가타는 먼저 일본인 관료로 구성된 재정고문부를 조직하여 감독체제를 수립한 뒤 새로운 징세제도인 관세관관제를 실시하여 세입의 증가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메가타의 재정정리는 한국재정의 일본 종속화를 위해 일본의 재정제도를, 일본차관으로, 일본인 관료의 감독하에 한국에 이식하는 것이었다. This study focused on how Japanese financial advisor Megata Tanetaro (目賀田種太郞) recognized Korea's finances and how it affected the fiscal reorganization project. Megata investigated and studied Korean finance from around 1899, before he was appointed as a Japanese financial advisor, and conducted a financial survey for about seven months even after he was appointed. Although there were difficulties due to Lee Yong-ik's(李容翊) continued resistance and King Gojong's(高宗) cold attitude, Megata's financial investigation could be completed around May 1905 with the active defense of the Japanese cabinet and Hayashi Konsuke (林權助). As a result of the financial survey, Megata did not recognize Korea's fiscal system and recognized that there was no finance. Therefore, Megata was not intended to organize and supervise Korea's finances, but to build a completely new one. To this end, Megata took a method of reforming the monetary system, tightening expenditures, and organizing revenues as fiscal arrangements, and implementing them in order from urgent ones. The key to the reform of the monetary system was the reorganization of the Baek Dong-hwa(白銅 貨). Recognizing that the decline in the value of money was due to the overissue of money, Megata established a method of reducing the amount of money by introducing the Matsukata fiscal(松方財政) bill arrangement method. It was a differential exchange method between 甲, 乙, and 丙. As a result, Koreans' monetary property was reduced and Korea was subordinated to Japan's monetary system. The purpose of austerity in expenditure was to strengthen control over the Korean finances by taking control of budgeting and spending. To this end, the Japanese Accounting Act was implemented to promote austerity, and a loan policy was implemented to cover the insufficient budget with loans and public bonds. The 11.5 million won loan strengthened its control over collateral, accelerating the subordination of Korea's finances. The purpose of organizing revenue was to increase revenue by reforming the taxation system. Recognizing that corruption of Korean officials was the cause, Megata organized a financial advisory department(財政顧問部) composed of Japanese officials to establish a supervisory system, and implemented a new a tax collection system, the tax officer system(管稅官官制), to increase revenue. In conclusion, Megata's fiscal consolidation was to transplant Japan's fiscal system, Japanese loans, and Japanese officials' supervision to Korea in order to subordinate Korea's finances to Japan.

      • KCI등재

        대한제국 전기 학부 본청의 세출예산 추이 분석

        정덕희 ( Duk Hee Chung ) 한국교육사학회 2015 한국교육사학 Vol.37 No.2

        이 연구는 대한제국 전기에 해당하는 1896부터 1904년까지 학부 본청의 세출예산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교육재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학부 본청의 조직편제와 운영실태를, 그리고 세출예산의 연도별 배분에 반영된 학부 본청의 정책적 의지를 수량적 지표로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학부 본청 인건비와 운영비의 평균 배분율은 각각 72.8%와 4.8%로서 대단히 경직된 예산운영을 하였으며, 학부전임관리 18~20명과 하급직 고원 4명 및 17명 정도의 잡급직 인력만으로 1896부터 1904년까지 학정교육과 관련된 국가사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1896년도의 경우 고문관이하봉급과 고외국인급료를 합한 배분율은 학부 본청의 전체 세출예산 대비 39.1%로서 고빙 외국인들에게 상당히 비싼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였다. 1900년도부터 1904년도까지 고문관이하봉급 세출예산을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이 시기 학정교육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빙 외국인 관리들이 공식적으로 배제되었다. 학부 본청의 세출예산 대비 교과서인쇄비 배분율은 평균 18.4%로서 인건비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교과서 인쇄는 대한제국 시기 학부 본청의 주요한 사업이었으며, 그것의 연도별 배분율은 13.5~23.1%로서 해마다 증감을 거듭하였다. 또한, 교과서는 재학생들에게 차급(借給) 또는 대여(貸與)하고 나중에 회수함으로써 그것의 공급량은 매년 교과서인쇄비 세출예산만큼 누적되었다. This study verified the policy willingness of Hakbu(Ministry of Education) Head Office reflected in the annual allocation of expenditure budget with quantitative indexes from 1896 to 1904.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nly a few personnel consisted of 18 to 20 Hakbu officials, 4 low-ranking temporary employees, and 17 miscellaneous employees managed general affairs of the Empire related to educational administrations. Second, the allocation rate of salaries for foreign officials under advisor position and invited foreign employees was 39.1% out of the total expenditure of Hakbu Head Office in 1986, which implied a great deal of budget was allocated to invited foreigners. Third, the allocation rate of textbook printing cost was 18.4% on average which increased 13.5% to 23.1% annually representing second largest rate after personnel expenses out of the expenditure of Hakbu Head Office, which signified textbook publishing was the main business of Hakbu Head Office. Assuming textbook printing cost would be increasing as the number of students was increasing, the annual fluctuation of textbook printing cost implied that the number of students was decreased in a certain year not increased ever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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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희연간의 통계체계 구축과 농업통계

        서호철 한국사회사학회 2022 사회와 역사 Vol.- No.134

        This article traces the history of government statistics from the Gabo Reform (1894) to the protectorate period (1906~1910), a topic which has not yet been studied. Since the Gabo Reform, “statistics” were defined in regulations as part of the government's routine administration,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achievement in government statistics during the Gwangmu era (1897~1907). The traditional bureaucratic reporting system still worked, but little information was published. It was from the Yunghee era (1907~ 1910) that change began. However, this change was led by the Japanese. The Ministry of Finance (Takjibu), which inherited the personnel and know-how of Megata Jūtarō’s (目賀田種太郞) Bureau of Financial Advisers, established a statistical system one step ahead of other ministries and created a small “avalanche” of printed numbers at this time. Since 1908, the Ministry of Finance and the Ministry of Agriculture, Commerce and Industry (Nongsanggongbu) competitively conducted investigations and compiled statistics. The former mobilized the manpower of the tax collection organization, and the latter mobilized the manpower of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The Takjibu published a number of statistical periodicals, not only for finance, but also for administration as a whole, and the Nongsanggongbu produced brochures about Joseon to attract Japanese immigrants. Of course, these early statistics, especially agricultural statistics, were very inaccurate and incomplete. The investigators were barely trained, and sampling and investigation at the survey site were unlikely to have been carried out properly. The people had little understanding of surveys and statistics, and above all, the fact that the expansion of surveys and statistics was linked to the progress of colonization would have served as a major limitation. 이 글은 지금껏 연구된 바 없는 갑오개혁기부터 보호국기까지의 정부통계에 대한 것이다. 갑오개혁 이래 ‘통계’는 정부의 일상적 문서행정의 일부로 규정되었으나, 고종 재위 동안에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전통적 관료제의 보고체계도 여전히 작동했지만, 그런 정보들은 거의 공간되지 않았다. 상황이 바뀌는 것은 순종 즉위 이후, 일본 세력에 의해서다. 메가타 쥬타로 재정고문부의 인력과 노하우를 물려받은 탁지부가 한발 앞서 통계체계를 구축하고, 인쇄된 숫자의 작은 ‘쇄도’를 만들었다. 1908년부터 탁지부는 징세기구의, 농상공부는 지방행정기관의 인력을 동원해서, 경쟁적으로 조사를 하고 통계를 집계했다. 탁지부는 재정뿐 아니라 행정 전반에 걸친 통계서를 다수 간행했고, 농상공부는 일본인 이민 유치를 위해 한국 사정을 소개하는 책자들을 제작했다. 물론 초창기의 통계, 특히 농업통계는 매우 부정확·불완전했다. 조사원의 훈련도 없었고 현장에서 표본추출과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것 같지도 않다. 조사와 통계에 대한 일반의 이해가 부족했고, 무엇보다 조사·통계의 확장이 식민지화 과정과 맞물려 있었던 점이 큰 한계가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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