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자율규제 활성화방안

우광명 국제무역학회 2003 국제무역연구 Vol.9 No.2

국제적 특성을 가진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서 거래 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선진각국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법률제정이나 개정이 완료된 것은 아니다. 인터넷이 가지는 개방성, 국제성의 특징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함께 소비자보호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규제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규제방식 중 하나인 자율규제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정부영역에 의한 직접규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대안이지만, 사업자의 자율규제만으로 소비자보호가 달성될 수는 없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사업자 자율규제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율규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간, 정부와 민간부문간, 민간부문간의 공동규제(co-regulation)방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It is clear that the electronic or digital era is changing the roles of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New technological developments will mean the private sector has a greater role in resolving some of the potential obstacles or market failures that electronic commerce raises. Direct government regulation - while sometimes necessary - often is not the best solution to consumer protection problems. Self-regulation can be an extremely effective way to protect consumers, particularly when it is complemented by carefully selected government law enforcement actions. We need to use all the tools available to us - consumer and business education, self-regulation by industry groups, and, when necessary, law enforcement action. But coordination of such solutions could be achieved by industry self-regulation. However, government input should, when required, consist of simple and predictable legal tools that are sensitive to the technology and to the pace of change.

자율규제와 법다원주의

양천수 법과사회이론학회 2023 법과 사회 Vol.- No.73

As regulatory innovation becomes an issue du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elf-regulation is receiving new attention. Since the establishment of modern society based on autonomy, self-regulation has been recognized as an ideal regulation for a long time. However, as the strictness of Kant’s philosophy on autonomy shows, self-regulation was not easy to implement in reality. In particular, as the paradigm of social state emerged, self-regulation was treated as unsuitable for the times. However, as the social state paradigm faced limits in various aspects, self-regulation has been revived in new versions. And recently, it is in the limelight as a regulation that realizes the innovation of society. However, the understanding of self-regulation is not uniform. As a result, various voices are heard on how to realize self-regulation in various sectors of society. This article deals with legal pluralism as a way to gain useful implications for self-regulation. In particular, it focuses on the transnational legal pluralism developed by German legal sociologist Gunther Teubner and the technical legal pluralism that has emerged since then. This leads to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subject of regulation formation is not limited to a state but can be diversified. The state law-centrism, such as the reine Rechtslehre by Hans Kelsen, identifies only a state as the regulatory makers, but legal pluralism shows that the regulatory makers can be extended to society, transnational organizations or groups, and even blockchain networks. Second, legal pluralism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in the form and means of regulation as well. Legal pluralism shows that entities other than a state can produce various forms and means of norms. However, this article also deals with the limits of legal pluralism, arguing that procedural regulation is more suitable for realizing regulatory innovation than pure self-regulation. 제4차 산업혁명으로 규제혁신이 이슈가 되면서 자율규제가 새롭게 주목된다. 자율성을 핵심 토대로 하는 근대사회가 성립한 이후 자율규제는 이상적인 규제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자율성에 대한 칸트 철학의 엄격함이 시사하듯이 자율규제는 현실에서 구현하기 쉽지 않았다. 특히 사회국가 패러다임이 등장하면서 자율규제는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었다. 하지만 사회국가가 여러 측면에서 한계에 부딪히면서 자율규제는 새로운 버전으로 부활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혁신을 실현하는 규제로 각광을 받는다. 그렇지만 자율규제에 대한 이해 방식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자율규제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다양한 목소리가 들린다. 이 글은 자율규제에 관해 유익한 시사점을 얻기 위한 일환으로 법다원주의를 다룬다. 특히 독일의 법사회학자 토이브너가 전개한 초국가적 법다원주의 및 그 이후 새롭게 등장한 기술적 법다원주의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한다. 첫째, 규제 형성 주체는 국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원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순수법학과 같은 국가법 중심주의는 국가만을 규제 형성 주체로 파악하지만, 법다원주의는 규제 형성 주체가 사회, 초국가적 조직이나 단체, 심지어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규제 부분에도 법다원주의는 의미 있는 시사를 한다. 법다원주의는 국가가 아닌 존재가 다양한 형식의 법을 생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글은 법다원주의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도 보여줌으로써 순수한 자율규제보다는 절차주의적 규제가 규제혁신을 실현하는 데 더욱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미국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동향 - 미국 자율규제기관, 주요 가이드라인 및 사례를 중심으로 -

정혜련 한국소비자법학회 2023 소비자법연구 Vol.9 No.3

현 정부에서는 자율규제라는 규제 모델을 내세우고 있다. 자율규제는 규제에 드는 정보비용을 낮추고 규제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을 우회하는 단초를 제공하거나 전체적인 시장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지닌 자율규제는, 그 구체적인 운영방식이나 정확한 개념, 적용 범위 등에 대해 아직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자율규제의 선례를 보여준 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자율규제는 조직화 된 집단이 구성원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Self-Discipline’과 ‘Self-Regulation’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국가의 개입 수준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누기도 한다. 미국에서 자율규제를 담당하는 기관 중 하나인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는 민간기구와의 협력이나 면책규정을 통해 자율규제를 운영했다. 학부모 텔레비전 위원회(PTC)는 연방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체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로 연방통신위원회에 접수되는 민원의 대부분이 이 단체에 의해 제기된다. 더불어 매년 10대 최고의 광고주와 최악의 광고주를 선정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자율규제 준수의 유인으로 삼고 있다. 통신품위법 제230조는 자율규제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면책규정 중 하나이다. 이 규정이 제정되기 전 미국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이하, ISP) 게시물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항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이트에 올라온 위법한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 이는 ISP로 하여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통신품위법 제230조에서는 사이트 내의 콘텐츠를 관리한 운영자에게 위법한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을 것을 규정했으며. 관리에 수반한 검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음을 규정했다. 현재 미국 자율규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은 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다. FTC에서는 안전피난처(Safe Harbor)라는 면책시스템을 이용한다. 해당 법률에서는 사업자 단체 등이 각 법률에서 마련하는 요건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FTC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자가 승인된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것이 증명되면, 예기치 못한 위법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면해주는 방식이다. 가이드라인을 제출한 사업자 단체나 자율규제 기구는 안전피난처 시스템에 기반하여 기업을 규제한다. 기업의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심사하거나 FTC에 회부하기도 한다. 현재 광고나 소셜미디어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 이러한 자율규제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FTC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보보호와 관련된 사안도 함께 규율하고 있다. 규제안 작성에 대한 사전 공고(Advanced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이하 ANPR)를 이용하여 관련 법제를 규정하고 있다. 각 주에서도 기업이 소비자의 개인정보 다룰 때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안을 규정한 법률을 도입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의 자율규제는 민간이 주도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 등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레그테크(Reg-Tech)를 스스로 마련하였다. 유튜브 등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다른 기업에 제공하기까지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플랫폼 기업은 커뮤니티 관련 사업을 통한 규모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해외 진출 ... Current government has suggested self-regulation, a new regulation model. Currently, there is controversies over the concept, operation, and scope of application of self-regulation. Self-regulation can be both effective and problematic. This research would review precedents of self-regulation in US and find out the implication.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is representative agency which has control on some of self-regulation issues. It operates self-regulation through indemnification and cooperation with private organizations. Parents Television Council is representative private organization and section 230 of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is an example of indemnification. Currently, Federal Trade Commission leads US self-regulation. It also cooperates with private organization and uses indemnification system named ‘Safe Harbor’. Safe Harbor suggests that FTC evaluate guidelines made by self-regulation organizations and approve it. If it is proved that the company has complied with the approved guidelines, it will be exempted from responsibility for unexpected violations. US is currently responding to the issue of personal data violations by producing various laws and guidelines. FTC and state government take part in it. The current U.S. self-regulation is driven by the private sector. The private sector has developed programs to comply with guidelines. These programs are called ‘Reg-Tech’. YouTube is even distributing them to other companies. Currently, Korean companies are planning to expand the ‘communication service’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Considering this and domestic companies’ overseas expansion, it can be expected that Reg-Tech might be an important factor of a company. Currently, in Korea, both government and private companies are investing to technologies that can be used for regulation. If an institutional basis is established to encourage public-private cooperation, Korea will be able to occupy an advantageous position in the “regulatory market”.

행정법에서 자율규제론의 자리매김

김태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23 행정법연구 Vol.- No.71

이 글은 디지털 경제에 대한 규제방식으로서 자율규제가 부각되는 최근의 현실을 소개하면서 자율규제 이론이 공법학에서 검토되는 맥락을 먼저 확인하고자 한다. 국가와 시장, 사회의 긴장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자율규제 제도가 공익적 규제 목적의 달성을 위해 국가가 시장・사회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다양한 형태와 그 제도화에 대해 규범적 정당화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공법학의 자율규제론은 국가와 행정이 ‘자율’을 ‘조율’하는 기준・조직・절차・수단을 검토하고 개별 제도 형성의 규범적 평가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공・사법 구분론에 준하여 자율규제 주체의 성격과 규제기관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율규제를 설명적 차원에서 분류하고, 규제된 자율규제론이나 공동규제론 각각의 기원과 특징, 상호 유사점을 검토한다. 해당 논의의 결과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서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규제적 자율규제 또는 공동규제의 틀이 적용될 수 있다. 자율규제에 대한 공법적 규율에서 ‘자율’에 대한 존중과 효율적인 ‘공익’ 목적의 달성 간 긴장을 조율하는 제도 형성의 최적점을 찾는 것, 전통적 법치국가 원칙을 고수하면서 자율규제를 제도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강제성을 담보하는 법적 규제 대신 자율규제를 채택할 때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점, 사적 자율규제의 연성법적 기준을 사실상 강제하려 할 경우 권력적 행정지도를 은폐하고 법률유보와 같은 법치국가 원칙과 충돌하게 될 수 있는 점, 원칙 중심 규제가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는 점, 나아가 국가활동의 권력성을 부정할 경우 역설적으로 피규제자가 공법적 권리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국가의 개입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될 수 있는 점 등에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 글에서는 이상의 문제상황를 설명함과 동시에 공법적 차원에서 자율규제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자율규제의 문제상황을 일반행정법의 체계와 법리 내로 포섭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법리적 차원에서 주목할 지점으로서 이 글이 검토한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다 실질적이고 자율규제 제도의 목적에 친화적인 방식으로 법원으로서의 규범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 자율성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사적 규범이나 연성법 형성에 주목해야 하며, 자율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원칙을 통한 규범을 형성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차원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용인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다. 다만, 자율규제가 법적 규율의 회피 수단이 되거나 책임 전가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제재를 유보하는 자율규제에 대해서는 법률유보 원칙이 형해화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형식성에 대한 양보는 절차 및 조직의 합리적 형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참여와 협력이 보장되는 조직과 절차의 형성 과정에서 사익과 공익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 조직법적 차원에서는 국가와 사업자(회원)을 매개하는 자율규제기구 또는 자율규제단체의 조직법적 위상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절차법의 차원에서는 자율규범 제정과 그 준수가 절차적인 합리성을 획득하고 반영과 함께 공중 및 제3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일정한 규범적・사실적 제재의 가능성과 사후적 규제책임의 인정이 담 ...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의 의의와 전망

김종운,윤상필,임지훈,권헌영 연세법학회 2023 연세법학 Vol.43 No.-

그간 국가 중심의 일방적 규제에 익숙해진 우리 사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디지털 기술이라는 전문성의 요구,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 혁신과 성장을 강요하는 국내외적 상황, 성숙해진 시민의 눈높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민관협력을 원칙으로 하는 정부를 만들었다. 이러한 점에서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는 스스로 만든 규칙을 스스로 지키는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 규제 실현의 벽은 디지털 플랫폼의 속성과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복합적인 정부 규제와 부족한 자율규제 경험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는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의 의의와 발전, 그리고 관련 정책의 논의 현황을 분석하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의 유형별 현황을 파악해 실질적인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의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의 요건을 식별하였다. 앞으로의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가 성공하려면 먼저 이해당사자의 소통 기반을 확보하여야 한다. 유형별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를 특정해 최신성과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기존 소수 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두의 의견으로 형성한 자율규제는 권한 있는 기구에 의해 집행되고 공적 권력에 의해 그 실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자율규제기구도 특정 분야 내 산발적으로 형성되기보다는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분야별 핵심 기구를 형성하는 움직임이 요구된다. 자율규제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와 소비자, 규제 주체도 특정해 소통하고 역할 및 권한을 분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익숙하지 않은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규제의 전제가 되는 행위나 데이터를 축적, 분석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규제정책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불필요한 규범이 있는 것은 아닌지 검증하고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유연하게 규칙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플랫폼 자율규제는 글로벌 규제 환경의 영향을 밀접하게 받기 때문에 동향을 고려해 설계되어야 한다. 정부규제와도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 완전한 자율규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자칫 자율규제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역효과로서 정부규제를 강화하는 흐름이 형성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공동규제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운영하고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체계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 Our society, accustomed to Government Regulation, is experiencing a new wave of change. The demand for expertise in digital technology, the social influence of digital platforms, internal and external pressures for innovation and growth, and the elevated expectations of a matured citizenry have all combined to shape a government that operates on the principle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In this context, self-regulation of digital platforms may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a new regulatory paradigm, where rules are created and adhered to by the entities themselves. The challenge in realizing effective regulation of digital platforms lies in the complex nature of government regulations that fail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and current state of digital platforms, coupled with a lack of experience in self-regulati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ignificance and development of digital platform self-regulation, discuss related policies, and identify the types of digital platform businesses to derive practical tasks for effective self-regulation. Based on this,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successful self-regulation of digital platforms have been identified. For future success in self-regulating digital platforms, it is crucial to ensure communication among stakeholder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various types of digital platform operators to ensure novelty and diversity, preventing a monopoly of self-regulation by a few businesses. Self-regulation, formed by the consensus of all, must be executed by authoritative bodies and ensured effectiveness by public power. Rather than forming self-regulatory bodies sporadically within specific areas, there is a need for concentrated efforts in forming key institutions in each sector. It's also essential to specifically identify and communicate with stakeholders, including users, consumers, and regulatory bodies, and distribute roles and authorities accordingly. Additionally, dealing with unfamiliar issues necessitates the accumulation and analysis of behavior and data that form the basis of regulation, and the operation of data-based scientific regulatory policies. It is important to verify the necessity of existing norms and flexibly improve rules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eld. Such platform self-regulation, closely influenced by the global regulatory environment, must be designed considering these trends and be closely linked with government regulation. Complete self-regulation might be difficult to ensure effectiveness. It could undermine the credibility of self-regulation and inadvertently strengthen government regulation.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a cooperative regulatory system that operates from a perspective of co-regulation to ensure public interest and trust.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에 관한 연구

황성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경제규제와 법 Vol.15 No.2

Since the launch of the new government in 2022, in relation to online platform regulation, the issue of self-regulation as an alternative to government regulation (legal regulation) is emerging as a hot issue. In fact, an online platform self-regulation discussion organization has been formed and detailed discussions are currently underway. In this study, specific self-regulation measures applied to online platforms are presented as follows under this background. First, with respect to the approach strategy for online platform self-regulation, three approach strategies were presented: 'individual approach strategy', 'sequential approach strategy', and 'step approach strategy'. Second, in relation to the area where self-regulation can be applied in the online platform field, assuming the 'triangular relationship' structure, it can be sub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① the relationship between platform operator and platform using business(store company), ② the relationship between platform using business(store company) and platform user(consumer), and ③ the relationship between platform operator and platform user(consumer). Third, examples of issues to which self-regulation can be applied in the field of online platforms are as follows. ① formal and procedural matters in the transaction relationship between platform operator and platform using business(store company), ② matters related to unfair practices in the transaction relationship between platform operator and platform using business(store company), ③ matters concerning the basis for calculation of platform usage fees (brokerage fees, advertising expenses, etc.) and disclosure of standards, ④ matters concerning the disclosure of advertisement position(exposure) standards, ⑤ matters related to content moderation such as reviews, ⑥ matters concerning the adequacy of products sold and advertisements, ⑦ matters concerning the mediation of disputes, ⑧ matter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communication channels between stakeholders. Among these issues, it can be said that the issues of ① to ④ are the issues of the B2B area, the issues of ⑤ and ⑥ are the issues of the B2C area, and the issues of ⑦ and ⑧ are the common issues of the B2B and B2C areas. Fourth, with respect to the possible self-regulation model that can be applied to the online platform, five models such as the indivdual business self-regulation model, the industry self-regulation model, the self-regulation legalization model, the statutory self-regulatory body model, and the delegated self-regulation model are presented. Fifth, in relation to the specific application of the self-regulation model in the online platform, such as ① application of the indivdual business self-regulation model in the first stage, ② application of the industry self-regulation model in the second stage, ③ application of the self-regulation legalization model in the third stage, and ④ application of the statutory self-regulatory body model in the fourth stage, a step-by-step application plan was presented. 2022년도에 새 정부 출범 이후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하여, 정부규제(법적 규제)의 대안으로 자율규제의 도입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논의기구가 구성되어 현재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자율규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한 접근 전략과 관련하여, ‘개별적 접근 전략’, ‘순차적 접근 전략’, ‘단계적 접근 전략’ 등의 3가지 접근 전략을 제시하였다. 둘째,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자율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영역과 관련하여, ‘3각 관계’ 구도를 전제로 할 때, ①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이용사업자(입점업체) 간의 관계, ② 플랫폼 이용사업자(입점업체)와 플랫폼 이용자(소비자) 간의 관계, ③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이용자(소비자) 간의 관계 3가지로 세분될 수 있다. 셋째,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자율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이슈들과 관련하여, ①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이용사업자(입점업체) 간의 거래관계에서의 형식적⋅절차적 사항, ②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이용사업자(입점업체) 간의 거래관계에서의 부당행위 관련 사항, ③ 플랫폼 이용료(중개수수료, 광고비 등)의 산정 근거 및 기준 공개에 관한 사항, ④ 광고 위치(노출) 기준 공개에 관한 사항, ⑤ 이용후기 등의 콘텐츠 관리에 관한 사항, ⑥ 판매 상품 및 광고 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⑦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⑧ 이해당사자들 간의 소통 채널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이슈들 중에서 ① ∼ ④의 이슈는 B2B 영역의 이슈이고, ⑤와 ⑥은 B2C 영역의 이슈이며, ⑦과 ⑧은 B2B 영역과 B2C 영역의 공통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될 수 있는 상정가능한 자율규제 모델과 관련하여, 사업자 자율규제 모델, 산업계 자율규제 모델, 자율규제 법정화 모델, 법정자율규제기구 모델, 위임적 자율규제 모델 등의 다섯 가지 모델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온라인 플랫폼에 있어서 자율규제 모델의 구체적 적용방안과 관련하여, ① 제1단계에서는 사업자 자율규제 모델의 적용, ② 제2단계에서는 산업계 자율규제 모델의 적용, ③ 제3단계에서는 자율규제 법정화 모델의 적용, ④ 제4단계에서는 법정자율규제기구 모델의 적용 등의 단계별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온라인 플랫폼과 자율규제 논의의 기초

이승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경제규제와 법 Vol.15 No.2

Self-regulation is a term that has been widely used for a long time, yet it is still an ambivalent concept which is difficult to accurately and coherently define. In Korea, self-regulation was introduced and utilized in terms of content regulation with the development of internet in the 2000s. Since 2020, however, there has been a newfound interest in self-regulation in Korea as an alternative for online platform regulation. In fact, self-regulation was selected as a key policy objective of the current Yoon administration, thereby leading almost every government ministry and regulatory agency to consider introducing self-regulation in various forms. However, self-regulation led by the government -in lack of accurate understanding of self-regulation- is likely to hamper the stability of the whole regulatory framework and distort the concept of self-regulation. In particular, compliance programs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 form of self-regulation per se. Additionally, it is essential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distinct backgrounds and concepts of different types of self-regulation: voluntary self-regulation developed mainly in the United States and co-regulation or regulated self-regulation developed in Europe. Before adopting self-regulation, the following point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irst, because self-regulation itself is also a kind of regulation, the need for regulation must be justified in advance, and it has to be confirmed that self-regulation can be a better means than state regulation for achieving public goals. Second, the specific type or model of self-regulation must be appropriate. Third, the accurate understanding of self-regulation, the trust in self-regulation, and the effort of private sectors forming and enforcing self-regulation are also important. And, finally, it is also necessary to encourage global businesses to participate in collective self-regulation, in order to mitigate the concern about selective disadvantages of local businesses due to self-regulation. In case of online platforms, self-regulation can be a flexible regulatory tool in an area where the likelihood of market failure or social harm is not clear but the need for regulation in terms of risk management cannot be completely denied. Therefore, among various online platform sectors, those appropriate for self-regulation should first be identified, and then the suitable self-regulation model can be appli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of the target sector. In addition, in areas where self-regulation is necessary, the autonomy of the private sector must be guaranteed, and self-regulation must not be abused as a means for the government to circumvent its responsibilities or to indirectly expand its powers. 자율규제는 오래 전부터 널리 사용된 용어이지만 그 개념이나 외연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렵고,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도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들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온라인 매체물⋅표현물을 위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지만, 보편적인 개념은 아니었다. 그런데 2020년부터 국내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자율규제가 다시 논의선상에 등장하게 되었고, 현 정부에서 자율규제가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정부 부처별로 자율규제 추진 움직임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자율규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나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자율규제는 규제 체계의 혼선과 자율규제에 대한 왜곡을 가져오고 규제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특히,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같은 것을 자율규제의 원칙적 모습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주로 미국에서 발전한 자발적 자율규제와 유럽에서 발전한 공동규제 또는 규제된 자율규제의 배경과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율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자율규제도 규제인 만큼, 규제의 필요성이 먼저 인정되어야 하며, 자율규제 자체가 규제 목적에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 그리고 자율규제의 필요성⋅적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율규제 방식을 선정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특히 공동규제의 경우에는 민관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아울러 자율규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 정부와 시민사회의 신뢰, 자율규제를 행하는 민간의 노력이 요구되며, 글로벌 사업자들의 참여를 통한 역차별 방지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도 자율규제는 그것이 적합한 영역, 즉 시장의 실패나 사회적 해악의 발생 위험이 분명하거나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완전히 부정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유연한 규제수단으로서 적절하게 활용하면 된다. 그러므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여러 분야 중에서 자율규제가 적합한 곳을 선별한 다음, 해당 분야의 특성에 맞는 자율규제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자율규제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진정한 자율이 보장되어야 하고, 자율규제가 정부의 책임성을 약화시키거나 정부의 권한을 우회적으로 확대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율규제의 유형별 사례와 플랫폼 자율규제를 위한 시사점

선지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경제규제와 법 Vol.15 No.2

Since self-regulation has a very diverse spectrum, it is difficult to limit self-regulation to a single regulatory form. That’s why it is very important to select an appropriate form for each industry area or issu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method.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self-regulation, an objective evaluation of the market situation on the necessity of regulation must be made first, and a review of whether self-regulation is appropriate for each area of regulation and related issues, and if so, which model of self-regulation is appropriate. Since different types of self-regulation models have already been implemented in various industrial areas at home and abroad, it will be possible to find a method of self-regulation suitable for online platform services by examining overseas cases as well as domestic experiences. In terms of self-regulation as a type of regula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effectiveness. By examining overseas self-regulation cases, efforts should be made to find a suitable self-regulation model in light of the current state of our platform industry. Among the methods of self-regulation, in order for the corporate internal board type to be effective, it is necessary to clearly reveal the results of the implementation of self-regulation. In order to introduce an alliance type of self-regulation, it is necessary not only to secure the legitimacy of the self-regulatory body itself, but also to continuously monitor and feedback on the self-regulation system itself in the process of self-regulation implementation. Self-regulation in the case of an alliance of companies forming an independent organization could be an effective means if actual competition is taking place in the online platform market and the evaluation of the platform's own efforts for user welfare acts as an incentive in the market.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also ha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Since the platform service area contains various regulatory issues (fair trade, Internet user protection, content issues, etc.), there is a risk that governance conflicts may appear even if the model is introduced in Korea. Co-regulation of the sharing economy platform in Europe seems to be based on a solid partnership between public entities (mainly local governments) and the platform, and it seems that the platform will need a basis for enforcing rules on behalf of the platform. Rather than adopting a specific model uniformly in Korea, it is necessary to prioritize efforts to find platform services suitable for co-regulation while maintaining the spirit of self-regulation. Self-regulation is not a complete and fixed concept, but a continuous and changing movement. Since the online platform industry is also a complex field, it is not desirable to view this as a phenomenon and to enforce uniform self-regulation governance.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examine the experience of self-regulation at home and abroad, identify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ach type, and carefully construct a self-regulation model suitable for the current situation of our platform market. 자율규제는 한 가지의 규정 형식으로 한정하기 어려우며,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 산업의 특징과 방식의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산업 영역별로 혹은 쟁점별로 적절한 형식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율규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먼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시장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규제의 영역별로, 관련 쟁점별로 자율규제가 타당한 것인지, 타당하다면 어떤 자율규제의 모델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국내외의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상이한 형태의 자율규제 모델을 실행했으므로, 국내에서의 경험들과 더불어 해외의 사례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적합한 자율규제의 방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율규제 역시 규제의 한 유형이라는 측면에서 비례의 원칙과 실효성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해외 자율규제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플랫폼 산업 현황에 비추어 적합한 자율규제 모델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자율규제의 방식 가운데 기업 내부 위원회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자율규제 실행에 따른 성과를 명확히 드러낼 필요가 있다. 협의체형의 자율규제 도입을 위해서는 자율규제 기구 자체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율규제 시행의 과정에서도 자율규제 체제 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피드백이 필요하다. 기업들의 협의체가 독립 기구를 구성하는 형태의 자율규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플랫폼 스스로의 이용자 후생을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가 시장에서의 인센티브로 작용한다면 실효성이 있는 수단인 것으로 보인다. 민관협력 방식의 협의체 역시 장단점을 지닌다. 플랫폼 서비스 영역이 다양한 규제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공정거래, 인터넷 이용자 보호, 콘텐츠 문제 등) 거버넌스의 갈등이 우리나라에 해당 모델을 도입할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유럽에서의 공유경제 플랫폼에 대한 공동규제는 공적 주체(주로 지방자치단체)와 플랫폼의 공고한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플랫폼이 규율 집행을 대행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특정 모델을 일률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자율규제의 정신을 유지하면서도 공동규제가 적합한 플랫폼 서비스를 찾아나가는 노력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자율규제는 완결되고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변화하는 움직임이다. 온라인 플랫폼 산업 역시 복잡성을 가지는 분야이므로 이를 하나의 현상으로 보고 일률적인 자율규제의 거버넌스를 관철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국내외에서의 자율규제 경험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 유형별 장단점을 파악하고, 우리의 플랫폼 시장 현황에 적합한 자율규제의 모델을 신중하게 구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규제 자율화를 위한 제도적 모형 연구: Coglianese와 Lazer의 운영기반 규제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박종현(Park, Jong-Hyun),김은수(Kim, Eun-Soo)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공법학연구 Vol.21 No.3

권력의 팽창으로 인한 개인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현대의 사회적 복지국가에서는 정부의 규제권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규제의 과잉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규제혁신을 논하는 흐름이 발생하였다. 특히 정부의 과잉규제의 불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도 규제를 직접 계획하고 운영하는 규제 모델이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되었다. 이처럼 정부의 독점적인 규제권한을 타파하는 일련의 논의를 흔히 자율규제 모델에 대한 논의로 부른다. 자율규제 논의에서는 규제의 영역에서 정부를 완전히 배제하는 협의의 자율규제 모델뿐만 아니라 정부가 온전히 행사하던 규제생산력을 민간과 공유하는 형태의 소위 공동규제, 혼합규제 모델 역시 자율규제의 양태로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민간이 규제 영역에 참여하는 자율규제는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규제 영역에서 민주주의의 원리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지만, 민간의 규제자인 피규제자의 이기적인 선택에 의해 정부규제에서 목적하였던 공적 이익이 달성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약점을 가질 수 있다. 자율규제를 구현하며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규제자가 규제를 결정함에 있어 스스로의 이익을 지나치게 반영해서는 안되고 규제 선택의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기 책임을 강화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정부분 외부의 관여가 요구되고 공익 실현의 차원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게 된다. 결국 자율규제 모델 중 민관의 공동규제는 자율규제 논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모델이 된다. 순수한 자율규제의 실패가능성을 보정하기 위해 공동규제 모델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보다 실증적인 논의는 법경제학적 분석을 토대로 한 Coglianese와 Lazer의 운영기반 규제에 대한 논의에서 찾을 수 있다. Coglianese와 Lazer는 자율규제가 공익을 고려하며 성공적으로 정립되고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조건)을 구상하는데 집중하였다. 우선 Coglianese와 Lazer는 규제상황에서 정부의 평가역량과 피규제자의 동질성 수준에 따라 등장할 수 있는 규제 유형을 기술기반 규제, 이행결과기반 규제, 운영기반 규제로 삼분한다. 이 중 피규제자의 동질성이 낮고 정부가 피규제자들을 평가할 역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민간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광의의 자율규제 모델이 선택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성격의 규제를 운영기반 규제라 한다. 운영기반 규제에서는 피규제자가 준수해야할 일반적인 절차적 기준을 정부가 제시하고 준수의 구체적 방법을 피규제자가 재량으로 정하도록 하는데, 이는 공동규제 모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운영기반 규제에서는 특정한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정부가 제시하지 않고, 설정된 기준의 준수에 대하여 피규제자가 계획을 명확히 세웠는지 그 계획을 이행하였는지만 감시․통제한다. 정부가 사전에 일반적인 절차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 외에 사후적으로 제재수단을 통해 피규제자의 준수를 어떻게 감독하느냐에 따라 Coglianese와 Lazer는 운영기반 규제에 대한 4가지 유형화가 가능하다고 한다. 즉 피규제자가 계획을 세웠는지에 관하여 제재를 가하는 기획단계의 제재, 그리고 그 계획을 이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제재를 가하는 이행단계의 제재의 여부에 따라 운영기반 규제는 4개의 유형으로 정리된다. 이러한 유형화에 대한 Coglianese와 Lazer의 논의가 의미 있는 것은 그들이 제시한 각 유형의 상황을 법경제학적으로 세밀하게 해석해 볼 경우, 특정한 조건 하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율규제․공동규제모델, 즉 운영기반 규제의 구체적 유형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Coglianese와 Lazer의 논의의 틀에 따르면 피규제자의 합리적인 행동을 일정 부분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어느 정도 마련되는 경우 정부는 운영기반 규제의 유형 중에 적절한 선택지를 제시하여 규제영역에서의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공익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The domain of governmental power has been expanding in the modern era that highlights active governmental role with regards to social welfare although civil societies has been greatly concerned with individual liberty. Some scholars have been criticizing the excessive governmental regulation in terms of regulatory innovation. In particular, they design a regulatory system that private actors design and manage regulations that affect themselves. This approach is generally in regards to self-regulation in the context of de-monopolization of governmental legislative authority. The term of self-regulation comprehensively encompasses not only the strict self-regulation that excludes governmental role entirely, but also co-regulation or hybrid-regulation where regulatory powers are shared by government and private actors. Self-regulation has merits of complimenting democracy in terms of strengthening autonomy of regulatory subjects although private interests and public interests are hardly reconciled under the system of self-regulation. Government is hardly excluded in relation with self-regulatory empowerment since transparency and self-responsibility may not be guaranteed without a governmental involvement regarding self-regulation. Thus, co-regulation or hybrid-regulation, not a strict self-regulation, should be considered as an optimal regulatory model under the current institutional environment. In terms of law and economics, the management-based regulation that has been conceptualized by C. Coglianese and D. Lazer explain that co-regulation or hybrid regulation is needed in order to address the possible failure of self-regulation. C. Coglianese and D. Lazer describe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s (conditions) whereby self-regulation successfully addresses the conflicting relationship between self-interests and public interests. According to C. Coglianese and D. Lazer, regulations are divided into technology-based regulation, performance-based regulation, and management-based regulation in terms of government’s evaluation capacity and homogeneity of regulatory subjects. The management-based regulation is likely the most efficient option among them if both the homogeneity and evaluation capacity are low. The management-based regulation is a co-regulation or hybrid regulation in that a government delineates a regulatory standard, and private actors designs a detailed action plan in line with the standard. A government only monitors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ion plan ex post without directly regulating specific regulatory tool or goal ex ante. C. Coglianese and D. Lazer describe four types of how the management-based regulation can be applied according to the sanctions at planning and/or implementation stages. This theoretical framework can become a reference source that a government utilizes in order to select particular model of self-regulation or co-regulation (or hybrid regulation) in line with public interests.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최성락(Choi, Seong Rak) 서울행정학회 2019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0 No.3

현재 게임 산업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하여 자율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 처음으로 자율규제안이 마련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2015년 이후 다시 자율규제안이 개편되었고, 이후 2017년, 2018년 자율규제안이 개정되면서 점차 집행률이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2000년대 중반 확률형 아이템이 시장에 처음 소개되고 확장되면서부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규제 방법으로는 정부규제보다는 자율규제가 더 선호되었다. 정부규제에 비해 자율규제가 전문적 지식의 활용, 환경 적응성, 낮은 집행 비용 등의 측면에서 규제로서의 장점이 더 높은 것으로 주장되었다. 이러한 자율규제의 장점을 살리고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자율규제가 도입되었다. 그런데 실제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자율규제로서의 장점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정말로 자율규제로서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유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현재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자율규제는 일반적으로 정부규제보다 전문성, 효율성, 적응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본다. 그러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분석 결과,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규제보다 더 낫다고 보기 어렵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서 전문성이 발휘되지도 않고, 정부규제에서 보다 규제 효율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적응성이 있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자주 변화함으로써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 되고 있다. 자율규제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대표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고 책임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존재한다. 즉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자율규제로서의 장점이 드러나지 않으며, 정부의 직접적 규제를 피하기 위한 강제적 자율규제, 억압적 자율규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Currently, self-regulation is being made on random items in the game industry. For the first time in 2008, self-regulation were put in place but were not implemented at that time. In 2015, the self-regulation was reorganized, and since the self-regulation have been revised in 2017 and 2018, the enforcement rate is gradually increasing. Since the introduction of random items in the market in the mid-2000s, the need for regulation of random items has been raised. As a regulatory method, the self-regulation was preferred to government regulation. It was argued that self-regulation has more advantages than government regulation as a regulation such as the use of professional knowledge, environmental adaptability and low execution cost.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such self-regulation, self-regulation is introduced for random item regulation. However, there may be a limit on whether the self-regulation of random item has advantages as self-regulation. In this study, we want to examine whether the self-regulation of random items really has a positive side as self-regulation. We analyze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the self-regulation of random items. A self-regulation is generally seen as an advantage over expertise, efficiency and adaptability. However, the analysis of random items reveals that the self-regulation of random items is not higher than government regulation in this respect. There is no specialty in the self-regulation of random items, and it is hard to say that regulatory efficiency is higher than that in government regulation. It is adaptable, but changes too frequently, which is not a benefit but a disadvantage. There are limitations in terms of representativeness and in terms of accountability that are recognized as necessary for the proper operation of self-regulation. In other words, the self-regulation of random items does not show its merits as self-regulation, and it has the characteristics of compulsory self-regulation and repressive self-regulation to avoid direct government 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