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시장의 인가관련 이슈에 대한 경제이론적 접근

한상일(Sang-Il Hahn),강임호(Im-Ho Kang) 한국주택학회 2008 주택연구 Vol.16 No.2

  이 논문은 부동산신탁시장의 토지신탁 및 담보신탁서비스의 인가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토지신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적 기업수는 몇개인가? 둘째, 만약 증권사가 담보신탁시장에 진출할 경우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 어떤 가격정책을 취할 것인가? 이 논문은 먼저 Salop(1979)의 모형을 토지신탁시장에 적용하고 그를 기초로 기존시장자료를 이용하여 최적 기업수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담보신탁시장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시장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묘사하고 증권사가 양 시장에서 영업을 한다면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 어떻게 가격을 설정할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토지신탁시장의 규모를 고려할 때 사회후생을 최대화시키는 최적 기업수는 약 4개이다. 둘째, 증권사가 담보신탁시장에 진출할 경우 가격을 한계비용 미만으로 책정할 유인은 없다. 이 논문의 기여는 최초로 부동산 신탁시장에 대해 이론 및 실증적으로 분석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This paper tries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regarding the license for land and collateral trust in real estate trust market. First, what is the optimal number of firms which provide land trust service? Second, if stock brokers enter collateral trust market, then what kind of price policy would they employ? This paper applies the theoretical model of Salop(1979) into land trust market, and derives the optimal number of firms using available market data. And then it describes the relation between collateral trust market and real estate project financing, and analyzes the price policy of stock brokers which maximizes their profits if they are permitted to enter the market.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4 is the optimal number of firms which maximizes social welfare. Second, the stock brokers, if permitted, have no incentive to set the price below the marginal cost of the service. The contribution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real estate trust market theoretically for the first time in related research.

계약명의신탁과 수탁자의 형사책임

강동범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4 法學論集 Vol.18 No.4

Title trust of real estate had been legal and effective until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hereinafter referred as "ARREATN") was enforced in 1.7.1995. But now any title trust agreement and any change in the real rights to any real estate by a registration made under the title trust agreement shall be not only null and void(Article 4 of ARREATN) but also punished(Article 7 of ARREATN). Under this change of legality into illegality, the title trustee's disposal of the trusted real estate may not be punishable by embezzlement(§355①of Criminal Act) or breach of trust(§355②of Criminal Act) on the following grounds: 1) in view of the purpose and penal provisions of ARREATN title trust of real estate is nothing but trust based on confidence which is of no worth protected with punishment. 2) if the title trustee's disposal of the trusted real estate falls under embezzlement or breach of trust, it’s a contradiction because criminal law assists title truster to preserve the illegal state of title trust. 3) it’s improper that whether the title trustee's disposal in contract title trust consists of crime or not depends not on the act of title trustee but on the cognition of real estate seller. I agree with the Supreme Court’s Judgment that the title trustee's disposal in contract title trust is neither embezzlement nor breach of trust, but not with the arguments. 1995년 제정·시행된 부동산실명법은 50여년 이상 판례와 학설에 의해 사법적 유효성이 인정되었던 부동산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채권행위인 명의신탁약정은 물론 그에 의한 물권변동도 무효로 할 뿐 아니라 명의신탁행위와 수탁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이는 명의신탁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합법에서 불법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변화는 명의수탁자의 수탁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판단에 당연히 고려되어야 한다. 계약명의 신탁에 의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와 배임죄의 성부가 다투어지는바, 횡령죄의 위탁관계나 배임죄의 사무처리 관계는 신뢰(신임)를 기초로 하며 이러한 신뢰의 배반이 형사책임을 근거 지우므로 신뢰는 보호할 가치 내지 필요가 있어야 한다. 계약명의신탁을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존재함은 분명하지만, 그 신뢰는 범죄(명의신탁죄와 수탁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이 보호할 가치도, 필요도 없다. 따라서 소유권의 귀속이나 신뢰관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의 임의의 처분행위는 횡령죄나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탁자의 임의의 처분행위를 횡령죄나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이 형벌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면서까지 금지하는 명의신탁상태를, 신탁자가 형법의 도움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순된 결과가 된다. 나아가 다수설처럼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수탁자의 처분행위가 범죄(횡령죄 또는 배임죄) 또는 무죄가 된다면, 이는 범죄의 성부를 행위자의 행위가 아닌 타인의 인식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다수설과 달리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수탁자의 처분행위에 대해 횡령죄와 배임죄를 모두 부정하는 판례가⎼그 논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타당하다. 이러한 판례의 결론이 다른 유형의 명의신탁에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부동산신탁의 사해성 판단

김지훈 ( Kim Ji-hoo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6 국제법무 Vol.8 No.1

부동산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토지신탁으로 구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탁의 설정으로 인하여, 위탁자의 책임재산이 감소됨에 따라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위탁자의 일반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데 이를 사해신탁이라 한다. 그리고, 이때 이러한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탁자의 책임재산을 유지, 보전할 수 있도록 신탁법 제8조에서는 신탁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사해신탁취소권)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사해신탁취소권과 유사한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1) 적극재산의 단순감소 내지 소극재산의 단순증가행위(``제1유형``), (2) 우선변제적 법률행위, (``제2유형``), (3) 자산구조변환형 법률행위(``제3유형``)로 그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유형의 경우 사해성이 원칙적으로 긍정된다고 할 것이며, 제2유형은 변제, 대물변제, 담보제공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사해성이 달리 판단될 것이다. 제3유형의 경우 처분행위의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이상 사해성이 긍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형에 따른 사해성의 판단은 사해신탁취소권의 사해성 판단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신탁의 유형 중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모두 제3유형에 해당하지만 부동산관리신탁의 경우 단순 관리만 목적으로 하고 수익권이 그대로 위탁자에게 있어 사해성이 높지 않지만 부동산처분신탁은 신탁의 목적이 매각을 통한 현금화에 있으므로, 사해성이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담보신탁 중 위탁자가 자신의 기존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한 경우는 제2유형에 해당하고 특정의 채권자에게 일종의 우선변제적 행위를 한 것이어서 사해성이 높다고 하겠지만 부동산담보신탁 중 선규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한 경우는 제3유형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로부터 신규자금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채권자에게 우선수익권을 부여해주는 것이므로 신탁의 목적이 정당한 경우 사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토지신탁의 사해성은 위 담보신탁의 경우와 같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채권자취소권의 사해성의 판단기준은 사해신탁취소권의 사해성 판단에도 여전히 의미있다고 하겠지만, 양 제도는 수탁자의 선의, 악의와 관련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사해신탁의 사해성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이 점을 향후 연구 과제로 삼겠다. Real estate trust means a legal relationship that a settlor transfers his ownership of real property to a trustee or offers it as a security, et cetera. It is based upon fiduciary relationship between a settlor and a trustee and grants a trustee to do necessary conduct for a beneficiary`s benefit or his specific purpose. Real estate trust is usually categorized as real estate management, real estate disposition trust, real estate security in trust, and land trust. However, for establishing real estate trust, a settlor`s chargeable properties can be decreased and it may leads to deficiency of the joint security of general creditors to repay them in full. This kind of establishment is called ``fraudulent transfer to a trust``.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general creditors of a settler by preserving a settlor`s chargeable properties, it is authorized to revoke trust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8 of Trust Act, which is called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of fraudulent transter to a trust``. Legal relationships to which ``creditor`s right of rescission``, similar to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of fraudulent transfer to a trust``, applies, can be divided into (1) Decrease of net assets or Increase of liabilities (``the 1st type``), (2) Preferential payment (``the 2nd type``), (3) Transformation of the structure of assets (``the 3rd type``). It is generally recognized that the 1st type injures the right of general creditors fraudulently, while the 2nd type differs to which a debtor`s actions correspond, payment in cash, payment in substitutes, or provision of security. As to the 3rd type, it also can be sorted into fraudulent action save and except the case that the purpose of the action is justifiable. One can also sort out fraudulent use of real estate trust following the classification mentioned above. Though real estate management and real estate disposition trust are classified as the 3rd type altogether, the latter will be more likely to be blamed for fraudulent injury to general creditor since real estate disposition pursues liquidation of real property, while real estate management simply allows a trustee to manage real property and leaves beneficiary right to a settlor. If a settlor establishes real estate security in trust to secure the payment of his existing debt, this case will be classified as the 2nd type and it is more likely to be blamed for fraudulent injury to general creditor since he prefers a certain creditor to the other in his repayment. However, If a settlor establishes real estate security in trust to secure the payment of his new (prospective) debt, this case will be classified as the 3rd type but it will not be judged as being fraudulent use of real estate trust exceptionally because it gives a creditor beneficiary right in return for his new (prospective) funding and therefore its purpose is justifiable. Judging Fraudulent Use of land trust, the same rule will be applied. Although criteria for judging ``creditor`s right of rescission`` has its value judging fraudulent use of real estate trust, both of them differs in telling good faith and bad faith of a trustee apart, so there is need of development of separate criteria for judging fraudulent use of real estate trust and I will note it for my further research.

부동산명의신탁법리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한 소고

김형진,정갑성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1 공공정책연구 Vol.28 No.1

대규모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방법을 대별하여 보면,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회사가 토지를 매입하여 건설하는 방법과 노후화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민들에 의하여 결성된 조합에서 건설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는 노후화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민들에 의해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건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주거민들에 의한 재건축은 조합의 결성, 관리처분계획인가, 건축물의 공사, 공사완료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조합의 결성 이전에 재건축대상 토지 및 건물이 명의신탁된 경우의 처리방법이 문제된다. 왜냐하면 재건축에 의한 소유권의 귀속은 신탁방식과 환지방식 두 가지가 존재한다. 도정법은 환지방식만 규정하고 있고 신탁방식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전부터 신탁방식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선호되고 있다. 그렇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신탁방식과 환지방식을 중첩적으로 규정하면 될 것을 환지방식만 규정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종전의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의 방식은 소유자들에 의한 재건축으로 사법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재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법적인 규정을 도입하면서 공적인 규제도 같이 도입되었다. 아울러 환지의 개념을 차용하여 대인적 처분이 아닌 대물적 처분으로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는 환지 후의 토지 및 건축물로 변환되기 때문에 신탁방식은 종전의 소유자와 사업완료 후의 소유자와 달라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신탁방식은 지양하고 환지방식만 규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환지방식보다는 신탁방식을 선호한다. 오히려 신탁방식과 환지방식을 비교하였을 때 신탁방 식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재건축 대상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인 경우 처리방법이 신탁방식과 환지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신탁방식은 재건축조합에 소유권이 이전된 후 위탁자에게 다시 이전되기 때문에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고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제공한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 해결할 수 있다. 연구대상 대법원 판례도 같은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환지방식에 의할 경우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나 학설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이에 필자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재건축될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 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환지방식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한 계약명의신탁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본래 규정취지를 살리면서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올바른 해석이라 믿는다. The construction of apartment houses in large scale can be divided broadly into two ways; one is the construction by a construction company’s purchasing land under the housing act and another is the construction by the association organized by the residents living in deteriorated area. This study is made focusing on the rebuilding of apartment houses by the residents living in deteriorated area under the Law of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Arrangement (“Urban Arrangement Law”). Rebuilding by the residents has a series of courses such as the organization of the association, the approval of administration and disposal plan, the construction of buildings, and the completion of the construction. However, the treatment of the land and buildings to be rebuilt would be at issue, which title is trusted under the third’ party’s name prior to the organization of the association, since there are two ways of the ownership appertaining to the rebuilding: trust and replotting. The Urban Arrangement Law provides replotting solely, without defining trust.. But, trust has been used in practice prior to the enforcement of the Urban Arrangement Law, and it is still being preferred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Urban Arrangement Law. Thus, there would be certain reason of providing relotting only without defining trust and replotting both in said law. Rebuilding by previous law of the possession of complex building pertained to private law, but public regulations have been also introduced, introducing the regulations in public law, in order to prevent any corruption or delay of the constriction project, which may occur in the course of rebuilding. In addition, the viewpoint from common theory and the precedents of it is not the disposal in personam but the disposal in rem, applying the concept of replotting. Accordingly, the previous rights of land and building is converted to the those of land and building after replotting, thus, trust is not appropriate logically due to the change from previous owners to the owner after the completion of the construction project. In consideration of such reason, the Urban Arrangement Law provides replotting solely, without trust. But, in practice, trust is preferred to replotting with some reasons. It seems that trust dominates replotting in comparing trust and replotting. However, the problem is, that the treatment of the real estate for rebuilding with title trust differs according to trust or replotting. In trust, the ownership is transferred to the rebuilding association, and then transferred to the truster again, thus, the truster of title under a third party’name loses its ownership pursuant to the law of real name for real estate transaction, and the lost ownership may be recovered by claiming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money paid for the trustee of title under a third party’ name. The precedent by Supreme Court for the study can be construed with the same purport, however, it is little likely to exist explicit precedent by Supreme Court or legal theory. I, therefore, insist that the legal principle of contracted title trust, according to the law of registration of the title for real estate owner, clause 4, provision 2, can be applied to the rebuilding by replotting for the real estate with title trust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regulations concerned such as the law of registration of the title for real estate owner, the Urban Arrangement Law, and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It is believed that such interpretation would be authentic interpretation of the prohibiting title trust to intend the regulations in the law of registration of the title for real estate owner.

신탁의 종료, 변경, 합병 및 분할

안성포 법무부 2009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48

신탁은 비교적 장기간 존속하는 법률관계이다. 따라서 경제상황의 변화나 법제도의 개정 등에 의하여 신탁설정 시에는 합리적이었던 신탁조항이 불합리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처음부터 신탁의 존속 자체가 신탁의 설정목적에 반하게 되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탁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법무부의 「신탁법」 개정시안 중에서 신탁의 종료, 변경, 합병 및 분할에 대하여 해설한다. 법무부의 「신탁법」 개정시안에서는 신탁의 변경에 관한 일반규정과 신탁의 합병 및 분할 규정을 신설하고, 신탁의 변경과 종료를 동일한 환경에서 규율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그 결과, 신탁의 변경이 보다 유연하게 행하여지도록 함과 동시에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이익을 적절히 확보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신탁의 운용을 가능하게 한다. 법무부의 「신탁법」 개정시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신탁은 원칙적으로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 전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2.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 신탁의 합병과 분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4. 신탁의 종료사유를 법정하고,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언제든지 신탁은 종료할 수 있다. 5. 신탁종료 후에 잔여재산은 잔여재산수익자 또는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 6. 수탁자는 신탁종료 후 신탁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7. 유한책임신탁의 청산절차를 의무화하고 있고, 일반 신탁에서는 신탁행위 또는 신탁 관계자의 합의에 따라 청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A trust is a legal relationship to exist for a relatively long-time. Therefore, reasonable changes in the trust terms are sometimes needed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m. This paper introduces the modification and the termination regulations from the Trust Act, drafted and propos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the draft, the regulations are developed and clarfied regarding the modification and the termination of the trust. Combination(merger) and division regulations are newly introduced. As a result, trusts are now subject to easy changes. The main contents of the draft are as follows: (1) A trust may be modified upon consent of the settlor, trustee and all beneficiaries(§ 98 ①). (2) Under the special circumstances unanticipated at the time of the trust creation or settlement, the settlor, the beneficiaries or the trustee may request any change thereto before the court(§ 98 ③). (3) A trustee may combine two or more trusts into a single trust or divide a trust into two or more separate trusts(§§ 89-96). (4) When the cause originally provided in the deed of trust occurrs, or the purpose of the trust is accomplished or becomes unattainable, the trust shall be terminated(§ 97). (5) A trust may be terminated at any time upon the consent by the settlor and all the benificiaries(§ 98 ①). (6) The trust property is transferred to the beneficiary or any of the specified persons due to the termination of trust(§ 100 ①). (7) In case where the trust is terminated, the trustee shall perform the last accounts on the trust affairs, and obtain the approval of the beneficiary, the trust manager or the spicified owner(§ 102 ①).

사업신탁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 방안

김순석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38 No.2

As the business trust becomes a preferred form of organization for mutual funds, asset securitization and employee pension funds in the United States, various usages of it are reviewed under revised Korean Trust Act of 2011. The Korean Trust Act provides institutional framework for business trust by introducing trust declaration, limited liability trust, beneficiary certificate issued trust. This thesis deals with legal issues raised in applying business trust to business succession of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The business trust can offer flexible corporate governance through trust agreement, and also isolation from bankruptcy, limited liability of trustees and beneficiaries. Especially, if the business trust is combined with declared trust, limited liability trust, and beneficiary certificate issued trust, it can meet various needs for trusts.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can adopt the business trust under which after nominating newly established company as a trustee, business of the target company is transferred to newly established company and the successor manages the company as CEO. In order to establish business trust, the target company must consult with major creditors and interested parties in advance. In utilizing business trust for business succession of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the contents of trust agreement must satisfy the substance of trust. Trust property should be transferred to a trustee, the trustee must have the authority and obligation of administration and disposition of trust property. In case of multiple beneficiaries, decision making method has to be prepared in advanc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conflict of interests could occur between a trustee’s duty of loyalty that is required for newly established company and a successor’s duty of loyalty that is required as CEO of the compan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would be desirable that after it discloses the possibility of conflicts of interests by inserting a provision in an article of corporation that the purpose of company business includes undertaking trusts and gets shareholders’ prior approval. In addition, if beneficiaries cannot properly monitor business trust, it needs to elect trust administrator. Requirements for discharging trustee must be stipulated very narrowly and the stability of business trust should be acquired. If there are dissenters in respect to establishing business trust, appraisal rights of dissenters must be provided. It needs to respond properly to legal portion of joint heirs. In addition to issues raised in this article, more various discussions are necessary for taxation, succession of employees, relevant accounting method, and enacting special act regarding business trust. Since it cannot escape potential legal uncertainty in case business trusts are established according to Korean Trust Act which is based on civil trust, it needs to enact special act for business trust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fundamentally. 회사제도의 발달에 따라 쇠퇴하였던 사업신탁 제도가 최근 미국에서 뮤추얼펀드, 자산유동화, 종업원퇴직연금에 있어서 중요한 매개수단으로 등장함에 따라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1년 개정 신탁법에서 신탁재산에 영업이 포함되고 신탁선언, 유한책임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신탁사채의 발행 등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신탁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이 구비되었다고 평가된다. 이 논문은 사업신탁을 중소기업의 경영승계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의 일부를 검토하였다. 사업신탁은 신탁계약을 통해 유연한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고, 도산격리나 수탁자 및 수익자의 유한책임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자기신탁, 유한책임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등을 활용하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이 경영승계를 위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여 수탁자로 지정한 후, 승계대상회사의 영업을 신설회사로 이전하고 후계자가 신설회사의 대표자로 취임하여 경영수업을 해 나가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승계대상회사의 채권자나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영승계를 위하여 사업신탁을 활용하는 경우 우선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의 실질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즉,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어야 하고, 수탁자가 신탁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할 권한 및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수익자의 의사결정방법에 대해서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설회사가 사업신탁의 수탁자로서 부담하는 충실의무와 후계자가 신설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법상 부담하는 충실의무 간의 이익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회사의 정관에 신탁의 인수를 열거하여 이익출동의 발생 가능성을 공시하고 주주의 사전승인을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수익자가 수탁자를 적절하게 감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관리인을 선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수탁자의 해임사유에 대해서는 해임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사업신탁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사업신탁의 설정에 반대하는 승계대상회사의 주주가 있을 경우 반대주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공동상속인이 있을 때 발생하는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사업신탁을 중소기업의 경영승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이외에도 조세문제, 고용승계 문제, 회계제도의 정비, 사업신탁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등 다양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이다. 특히 민사신탁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한 신탁법에 근거하여 사업신탁을 설정할 경우 잠재적인 법적 불확실성을 피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신탁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담보신탁의 법리에 관한 비판적 고찰

정소민 법무부 2019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85

A trust for the security purpose is a trust established for the benefit of a creditor. Generally, the creditor is a senior beneficiary and the trustor is a subordinated beneficiary of the trust. Upon the debtor’s default, the trustee will have the power to dispose the trust property and distribute the proceeds to the creditor until the debt is fully paid. The remainder, if any, will pass to the trustor as a subordinated beneficiary.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a claim secured by the trust for the security purpose did not constitute a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prescribed in Art. 141 of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Therefore, the creditor as a senior beneficiary will be paid out of the proceeds of the trust property regardless of the commencement of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of the trustor. In addition, the Korean Supreme Court viewed the trust for the security purpose as a form of a trust, rather than a security right, and ruled that the principles of the security rights did not apply to the trust for the security purpose by way of analogy. However, such court rulings are against trends of the modern security law, ‘substance over the form’, and series of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on Yangdo Dambo and Retention-of-Title sale cases where Yangdo Dambo and Retention-of-Title shall be treated as a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under rehabilitation procedures. Additionally, such court rulings become an obstacle to successful rehabilitation of the debtor. Therefore, court rulings on rendering the trusts for the security purpose bankruptcy remoteness shall be overruled and the trusts for the security purpose shall be treated as a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2001년 대법원이 타익신탁형 부동산담보신탁의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도산위험으로부터 절연되고 수익자의 수익권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 위탁자의 재산상 존재하는 담보권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이래 부동산담보신탁은 거래계에서 상당히 정착된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거래비용을 절약하고 집행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근저당권보다 담보신탁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담보신탁의 신탁재산이 위탁자로부터 도산절연 된다는 점 역시 담보신탁을 이용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대법원 판례는 담보신탁을 신탁의 일유형으로 바라보면서 담보물권의 법리가 아닌 신탁의 법리를 적용하고, 담보신탁이 일반적으로 신탁계약을 통해 설정된다는 점에서 계약 해석의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담보신탁의 도산절연성을 긍정하고, 담보물권의 부종성과 수반성, 공동저당에 적용되는 민법 제368조, 물상보증인의 법리는 담보신탁에 유추 적용되지 않으며, 담보신탁계약에 공백이 있는 경우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담보신탁의 법리는 거래의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는 현대 담보법의 흐름과 도산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기존 경향과는 배치되는 점이 있다. 담보신탁에 대해서도 거래의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담보권의 한 유형으로 해석하여 도산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는 것이 공평한 분배와 채무자의 회생 등을 목표로 하는 도산법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신탁세제상 장래이익에 관한 세무처리방안

김종해(Kim Jonghae),김병일(Kim Byungil) 한국세법학회 2014 조세법연구 Vol.20 No.3

장래이익(future interests)이란 재산에 관한 향유나 현재 소유권을 포함하지 않은 재산적 소유권이다. 장래이익은 영미법상 소유권 개념으로 현행 사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신탁법 중 수익자연속신탁에서 발생하는 개념이다. 장래이익 중 가장 큰 문제점은 귀속자 및 귀속시기의 불확정이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소지가 없고, 조세회피의 수단으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세무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장래이익의 확정 또는 불확정 여부의 판단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의 규정의 확정방법은 장기간에 걸쳐 재산승계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조건변경이나 신탁계약의 변경 등과 같은 유동성으로 인한 확정시기의 결정문제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조건부변경에 대한 해석상 지침과 신탁존속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래이익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증여와 관련된 부분이다.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불확정된 경우에는 우리나라 관련 당국에서 일정기간마다 추산한 수익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기변동에 따른 자산가치의 변동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상속과 관련된 부분이다. 현행 평가방법은 장래이익의 원본수익권과 수입수익권의 귀속시기의 차이를 반영할 수 없으므로, 미국처럼 평가기준일(사망개시일)을 기준으로 총유산가액에 대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각 수익권의 비율로 구분한 후, 귀속시기와 관계없이 현재가치로 실제로 귀속시기가 도래한 시점에서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래이익에 대한 증여공제의 여부이다. 원칙적으로 장래이익의 증여공제는 확정 또는 불확정성과 관계없이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신탁 관련 현재이익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증여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장래이익에 대한 과세방안은 현행 신탁세제에서 미세한 부분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장래이익과 사법의 소유권 개념과의 충돌로 인한 장래이익에 대한 조세부과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통해 신탁제도의 활성화와 신탁세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Future interest is the property ownership excluding enjoyment of property or current ownership. Although future interest on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of the legal system is considered as ownership is not allowed under current civil law, it is occurred from subsequence beneficiary trust under trust law. The main issue of future interest is the uncertainty of who the acquisitor is and when the time of acquisition is. This could violate legal stability and could be used as an expedient of tax-avoidance. Thus, on this treatise will suggest the solution for these issues as a tax perspective. First, taxation of future interest is standard of judgement for vested or contingent, Current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code 65 exists problem of fixed time, because its code is fluidity such as alter of condition or trust instrument by property transfer for long-term. Thus our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need to prepare guideline of this part. Second, the valuation of future interest is as follow. Firstly, gift is involved part. Interest rate of trust property needs to reflect substantial economic change. In order to this, Korea relative authorities needs to announce estimating rate of return in periodic. Secondly, inheritance is involved part. Since current valuation doesn’t reflect the difference of fixed time for the income interest and principle interest, both interests are considered as gross estate amount in the US. The present valuation excludes its income interest is considered as principle interest. Then, the present valuation of principle interest every year can be measured by combining assessment of present valuation of income interest and principle interest and imposing inheritance tax on income interest as of precious transfer of inheritance property. US method can be an alternative levying inheritance tax for principle interest regardless of time of acquisition of future interest for inheritance taxation and gift taxation. Third, the gift exclusion of future interest can not be allowed because it is correspond to uncertain income. In the event of the number of donees and their identity can not be specified and estimated the gift amount from donee in The US. The new regulation that gift exclusion is not allowed to present interest should be set up. Although taxation plan on future interest is a small part of current trust taxation system, these method mentioned above would resolve hardship of taxation on future interest due to confliction between future interest and ownership on civil law. Through all this stated above, legal stability of trust taxation system will be provided.

부동산신탁제도의 법적 개선에 관한 연구 : 유형과 효용성을 중심으로

정다희(Chung Dahee)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圓光法學 Vol.34 No.3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 (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간의 신임관계에 의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해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부동산신탁이란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설정하는 신탁을 말하며, 실무상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신탁이 활용되고 있다. 1990년대 우리나라는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을 세우면서 부동산신탁제도를 도입하였다. 부동산신탁의 종류로는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나, 부동산을 신탁의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측면에서 부동산신탁은 토지신탁, 담보신탁, 처분신탁, 관리신탁의 네 유형으로 구분된다. 부동산신탁을 활용하여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담보신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담보신탁은 최근 들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소유권의 이전이 아닌 용익물권인 지상권이나 차지권을 통한 사업비 확보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11년 전면 개정된 신탁법의 여러 내용은 납세의무자 문제에 있어서 해결할 문제점을 남겨두고 있다. 취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것이다. 취득세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며, 신탁부동산의 처분 등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도 수탁자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앞으로 용익권을 신탁하는 방법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신탁관련 법제, 특히 관련 세법이 개선되어 부동산개발의 효용성이 극대화되어야 할 것이다. Trust means a legal relation that a person who creates a trust transfers a specific piece of property to a person who accepts the trust establishes a security right or makes any other disposition, and requires the trustee to manage, dispose of, operate, or develop such property or engage in other necessary conduct to fulfill the purpose of the trust, for the benefit of a specific person or for a specific purpose, based on a confidence relation between the truster and the trustee. Real Estate Trust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early 1990’s with the purpose of controlling real estate speculation in Korea. There are several different types of trusts real estate trusts categories| management trust, disposal trust, land development trust, and collateral trust. Specially a collateral trust is a vehicle, which allows a beneficiary to use real estate as collateral for finance. If various collateral trusts are applied with real estate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can raise the large scale funds easily and promote the liquidity of the beneficial interest. Judicial precedent of Supreme court for trustee can affect to improve legal stability of trust taxation(income tax, value added tax) and tax avoidance. A trust that utilizes the usufructuary real right is more efficient.

신탁수익권과 강제집행

김태진 한국비교사법학회 2017 비교사법 Vol.24 No.2

설무상 수익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매우 중요하고, 이 글에서는 수익권의 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관련한 다ÒJ한 쟁점을 다루었다. 우리 선탁법하에서, 수익권은 채권인 수익채권을 그 핵심으로 하되‘ 수익권 보호를 위해 신탁법상 단순한 채권자 이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특별한 권리가 더 결합된 권리들의 총체로 이해된다. 다만 수익권 중 압류가능한 부분은 재산권적 부분에 한정되므로, 압류와 관련하여 살펴볼 때에는 수익권을 채권설적 입장을 토대로 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수익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원본뿐 아니라 장래 발행할 수익(收益)에 대한 수익권에까지 마친다 그러나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바뀌면 압류의 효력은 상살된다. 다만 법률관계의 변경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될 때에는 압류명령의 효력이 유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자익신탁에서 위탁자(수익자)의 채권자가 압류명령을 받은 다음, 신탁을 종료시킬 수 있지만, 당사자들이 신탁종료에 관해 별도의 합의가 둔 경우에는 선탁종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자익선탁의 경우 위탁자에게 수익자변경권이 유보되어 있다고하더라도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하는 것은 수익권을 처분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으므로 수익자 변경은 압류명령에 반하여 금지된다. 한편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낭비자신탁조항의 유효성을 긍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최근에는 몇몇 주(그 중 선도적얀 주가 알래스카이다)는 자익선탁에서조차 낭비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반면 영국법원은 낭비자신탁조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한국 신탁법하에서 낭ll]자신탁조항의 유효성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혹 생 각된다 그 밖에도 최근 대법원 사례(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15654판결)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In pradice, beneficial interest in a trust is deemed to be an enforceable right and civil execution thereto is of high importance to praditioners, This paper deals with sever legal and pradical issues in drawing limits with regard to foreclosure of beneficial interest by trust beneficiary’s creditor(s) , in order to provide interpreting guidelines when attaching trust interest Under the reformed Korean Trust Ccxle enaded in July 26, 2012, although the gist of beneficial interest is the right for the trust beneficiary to avail himself/herself of the trust property (mainly cash or property) , the beneficial interest as the whole includes any α all rights and/or interests empowered to the beneficiary, indicating that the beneficiary should be afforded more protedions than general creditors with regard to the trust However, the creditors of the beneficiary are only permitted to reach the beneficial interest in a trust (not trust property itself due to the asset partitioning fundion of trusts) and, in the civil execution process, to attach such the interest in the hands of a third party, i.e, trustee When creditors attach the interest owned by beneficiary in the trust, the writ of attachment shall apply not only to the principal but future interest which would accrue and be distributed to the beneficiary after the attachment goes into effed, For a self-settled trust, the settlor is prohibited from changing the beneficiary in manner which would infringe upon the court’s attachment order. For a third-party trust, the settlor is allowed to change the beneficiary if the trust is revocable trust The trust parties, the settlor and the trustee, still have the power to change the trust itself without affeding the writ of attachment representing the creditor s interest Also, in the case of a self-settled trust, even the right to change the beneficiary has been granted to the trustee, a change in the beneficiary would have the same effed as disposal of the beneficial trust; therefore, foreclosure prohibits such change in the beneficiary, A spendthrift trust provision refers to particular language contained the trust instrument which creates an irrevocable trust that prevents creditors from attaching beneficial interest before the interest is adually distributed to the beneficiary, Many jurisdidions in the United States recognize the validity of spendthrift provisions; several states (Alaska being the pioneer) have even amended their laws to permit spendthrift provisions in self-settled trusts, However, the English courts have not accepted spendthrift provisions, When considering the various aspeds of mapr academic and pradical viewpoints, it appears unlikely that the Korean courts would be willing to accept spendthrift provisions. Also this paper provides detailed legal ana1ysis on the recent Korean Supreme Court case which ruled that attachment to the beneficial interest covers the beneficiary’s distributed interest in terms of terminating the trust (Supreme Court case No. 2013Da15654 decided on March 24th,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