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탁의 법리에 관한 비판적 고찰 = Critical Review in the Trust for the Security Purpos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trust for the security purpose is a trust established for the benefit of a creditor. Generally, the creditor is a senior beneficiary and the trustor is a subordinated beneficiary of the trust. Upon the debtor’s default, the trustee will have the power to dispose the trust property and distribute the proceeds to the creditor until the debt is fully paid. The remainder, if any, will pass to the trustor as a subordinated beneficiary.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a claim secured by the trust for the security purpose did not constitute a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prescribed in Art. 141 of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Therefore, the creditor as a senior beneficiary will be paid out of the proceeds of the trust property regardless of the commencement of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of the trustor. In addition, the Korean Supreme Court viewed the trust for the security purpose as a form of a trust, rather than a security right, and ruled that the principles of the security rights did not apply to the trust for the security purpose by way of analogy.
However, such court rulings are against trends of the modern security law, ‘substance over the form’, and series of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on Yangdo Dambo and Retention-of-Title sale cases where Yangdo Dambo and Retention-of-Title shall be treated as a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under rehabilitation procedures. Additionally, such court rulings become an obstacle to successful rehabilitation of the debtor.
Therefore, court rulings on rendering the trusts for the security purpose bankruptcy remoteness shall be overruled and the trusts for the security purpose shall be treated as a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국문 초록 (Abstract)

2001년 대법원이 타익신탁형 부동산담보신탁의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도산위험으로부터 절연되고 수익자의 수익권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 위탁자의 재산상 존재하는 담보권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이래 부동산담보신탁은 거래계에서 상당히 정착된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거래비용을 절약하고 집행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근저당권보다 담보신탁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담보신탁의 신탁재산이 위탁자로부터 도산절연 된다는 점 역시 담보신탁을 이용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대법원 판례는 담보신탁을 신탁의 일유형으로 바라보면서 담보물권의 법리가 아닌 신탁의 법리를 적용하고, 담보신탁이 일반적으로 신탁계약을 통해 설정된다는 점에서 계약 해석의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담보신탁의 도산절연성을 긍정하고, 담보물권의 부종성과 수반성, 공동저당에 적용되는 민법 제368조, 물상보증인의 법리는 담보신탁에 유추 적용되지 않으며, 담보신탁계약에 공백이 있는 경우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담보신탁의 법리는 거래의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는 현대 담보법의 흐름과 도산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기존 경향과는 배치되는 점이 있다. 담보신탁에 대해서도 거래의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담보권의 한 유형으로 해석하여 도산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는 것이 공평한 분배와 채무자의 회생 등을 목표로 하는 도산법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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