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적 자유주의 관점에서 본 신자유주의 교육관의 이념적 한계

강창동 한국교육사회학회 2011 교육사회학연구 Vol.21 No.1

Universally neoliberal education is expanded rapidly since 1990s'. Neoliberal education is intended to increase an educational excellence-oriented productivity by integrating the market competition into the public education. Neoliberal education centered on the choice, freedom, accountability, give us the ideological illusion as if it opens the new field of public education. Neoliberal education is facing a harsh criticism by reason of transforming human into the commercialization of market competition. Classical liberalism recognize that the dignity of man, the natural rights of man, is realized by freedom and equality, and ownership and the market is recognized as social protective device supporting freedom and equality. In neo-liberalism, the fair competition of ownership and market is understood as ideological system protecting freedom. In the concrete, Classical liberalism seeks for the dignity of man, neo-liberalism for the market competition. So, classical liberalism education and neoliberal education have different view of education. Classical liberalism education seeks for 'human based process value', neo liberal education for 'competition based outcome value'. Neoliberal education has the distorted system that rejects classical liberalism, the theoretical root of itself. Neoliberal education makes to the contradiction logic of the market competition that freedom represses other freedom and autonomy autocracy that autonomy controls other autonomy. In neoliberal education, exists only market, the mutant of classical liberalism, not human. Neoliberal education is only distorted ideological child of classical liberalism. Neoliberal education contains the paradoxical value that it is not education for human and freedom, only for market and competition. 1990년대 전후로 신자유주의 교육은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대되었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기업의 시장경쟁 원리를 공교육에 접목시켜, 수월성 위주의 교육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선택, 자유, 책무성 중심의 신자유주의 교육은 공교육의 신천지를 여는 것처럼 이념적 착각을 준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인간을 시장경쟁의 상품화로 전락시킨다는 이유로, 거센 비판에 직면한다. 자연히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교육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급속히 확대된다. 이런 비판적 연구에서도 신자유주의의 이념적 뿌리인 고전적 자유주의와 연계한 분석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그 이유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사상적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보이지 않는 선입견의 작용 때문일 것이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천부권인 인간존엄성을 자유와 평등에 의해 실현되며, 소유권과 시장을 자유와 평등을 유지하는 사회적 보호장치로 인식한다. 신자유주의는 소유권과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인간존엄성과 자유를 수호하는 이념체로 파악한다. 외형적으로 두 사상체계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실제적으로 고전적 자유주의는 인간과 자유를, 신자유주의는 소유권과 시장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인간존엄성을, 신자유주의는 시장경쟁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상이한 교육적 시각을 가진다. 고전적 자유주의 교육은 ‘인간 위주의 과정적 가치’를, 신자유주의 교육은 ‘경쟁 위주의 결과적 가치’를 추구한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자신의 이론적 뿌리인 고전적 자유주의를 거부하는 왜곡된 논리 체계를 갖게 된다. 구체적으로 교육시장의 자유경쟁은 수월성 위주의 비인간화 교육을 정당화시켜서, 교육주체인 교사와 학생의 인간존엄성과 자유를 억압한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자유가 자유를 억압하는 시장경쟁의 ‘모순 논리’와 자율이 자율을 통제하는 ‘자율 독재’를 성립하게 한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인간은 없고, 시장만 존재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변종에 불과하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고전적 자유주의의 왜곡된 이념적 자식이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인간과 자유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시장과 경쟁을 위한 교육’이라는 역설적 가치를 내포한다.

일제 식민지체제와 신자유주의체제 하에서의 교육

김명배(Myung-Bae Kim)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13 현상과 인식 Vol.37 No.3

1980년대 들어오면서 세계는 케인즈주의가 야기한 세계경제의 불황을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시장과 경제 주체들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받아들였다. 초국적 자본을 중심으로 한 자본진영은 경제영역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신자유주의 체제를 받아들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본진영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체제는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중대한 구조적인 변화를 시도하였고, 신자유주의 교육사상에 입각해 세계적인 차원에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분야에서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 논의가 본격화 한 것은 1993년 문민정부의 등장과 교육개혁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상륙했다. 이 신자유주의적 교육은 교육본연의 목적인 총체적인 인간화보다 교육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교육의 효율성과 수월성의 강조하고, 교육을 수요와 공급의 관계로 상품화하여 자본 이데올로기와 자본의 지배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리하여 신자유주의 교육구조 하에서 한국의 교육체제와 대학은 자본이 요구하는, 자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기능인을 만드는 장소로 전락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 교육은 마치 일제가 교육을 통하여 조선인들을 동화시키고, 천황제 이데올로기에 충실한 황국신민을 만들고자 했던 교육정책과 유사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제 강점기 조선인들을 황국신민화 교육을 통해 일제의 국가주의 체제에 순응토록 했던 것처럼, 자본세력이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편을 통해 국민들을 신자유주의 체제에 순응토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일제 강점기 조선 총독부의 교육정책과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를 논구하는 데 그 일차적 목표를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먼저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 볼 것이다. 아울러 이 교육정책에 사립학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했는가를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이 논문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등장과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교육재편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이것이 한국의 대학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이 지니는 함의를 살피고,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The neo-liberal educational restructuring in Korea virtually have landed on the occasion of the emergence of civilian government and the inauguration of the Education Reform Commission in 1993. With the introduction of market principles in education, the neo-liberal education emphasizes more the efficiency and excellence of education than totally humanizing education as the original purpose of education. And also, it is commercialized the education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pply and the demand, and is strengthening the ideology and dominance of capital. As Japanese had assimilated with Koreans through education, the neoliberal education seeks to conform people to the neo-liberal system. Therefore, this article aims to study for the similarity between the education policy of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nd the Neoliberalistic education policy in korea.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will take a look at the content of education policy of Korea Government-General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In addition, This article will evaluate how did Private schools in korea respond to the education policy of Japanese imperialism. Next, It will explores the emergence and the education restructuring process of the Neo-liberal economic system in korea. And also, this article will investigates that How did it affects on the college education of korea. Finally, This paper will gauges the implications of the educational restructuring process of the Neo-liberalism, and thinks about a way forward for the University.

아담 스미스의 관점에서 본 신자유주의 교육관의 비판적 고찰

강창동 ( Chang Dong Kang ) 안암교육학회 2012 한국교육학연구 Vol.18 No.3

신자유주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시장의 경쟁원리는 모든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보이지 않는 신의 손과 같다. 교육시장의 경쟁원리는 교육적 유토피아를 창출하는 이념적 열쇠가 된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신자유주의 교육은 학교서열화, 교육상품화, 비인간화 교육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상당한 비판에 직면했다. 이런 신자유주의 교육의 이론적 근거는 Smith에 의해 비롯됐다. Smith는 시장경쟁원리의 효과성을 처음으로 제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Smith의 관점은 신자유주의 교육과 많은 점에서 이론적 차이를 보인다. Smith는 타인과 조화로운 사회공동체를 추구했고, 시장경쟁을 통해 개인과 사회 모두의 경제적 부를 증진시키는 시장공동체를 염원했다. Smith는 인간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삶을 강조했다. Smith는 인간가치를 고양하는 휴머니즘을 지향하였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교육은 ‘선택과 자율’이라는 미명 아래, 과도한 교육경쟁, 비인간화 교육경쟁, 억압적 교육경쟁을 정당화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교육공동체를 저해시키고 있다. 교육의 시장경쟁원리는 ‘누구를 위한 경쟁이고 무엇을 위한 경쟁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교육은 Smith 사상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경쟁을 위한 경쟁’을’, Smith는 ‘인간을 위한 경쟁’을 강조한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경쟁 위주의 결과적 가치’를, Smith는 ‘인간 위주의 과정적 가치’를 추구한다. 신자주유의 교육은 ‘소수 위주의 인위적 경쟁’을, Smith는 ‘다수 위주의 자연적 경쟁’을 지향한다. 신자유주의 교육과 Smith는 ‘성과주의와 인간주의’ 만큼의 이론적 간격을 보이고 있다. 결국 신자유주의 교육은 자신의 이론적 시조를 부정하는 왜곡된 이념적 자식이 된다. The competition principles of education market is the invisible god`` hands to solve all kinds of education problems viewed in the neo-liberalism light. The competition principles of education market is to be a ideological key to product the educational Utopia. Contrary to public expectations, neoliberal education is facing severe criticism because of the side effects that is the ranking school, education commercialization, dehumanization education, etc. The theoretical formal progenitor of neoliberal education is Adam Smith. He is the first suggester of market competition principles` effectiveness. But there`s theoretical differences between his theory and neoliberal education in many points. Smith pursues social community with balance and longs for market community that increases the economic wealth both individuals and societies. Smith emphasizes community life caring to people. He also aims for humanism to enhance the human values. Under the guise of selection and autonomy, neoliberal education justifies excessive education competition, dehumanization education competition and repressive education and disrupts education community caring to people. The fundamental question poses that the competition principles of education is existed for whom and what. So, there is a clear difference between neoliberal education and smith`s theory. Neoliberal education emphasizes ``competition for competition``, Smith ``competition for human``. Neoliberal education seeks for ``outcome values based on competition``, Smith ``process values based on human``. Neoliberal education supports ``artificial competition for minority``, Smith ``natural competition for majority``. Neoliberal education and Smith shows the theoretical gap as much as performance principles and humanism. In conclusion, neoliberal education becomes the distorted ideological child that denies its own theoretical formal progenitor.

신자유주의 경제이론과 경제교육의 방향

진관훈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04 사회과교육 Vol.43 No.3

7차 교육과정의 사회과 경제교육은 신자유주의 경제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과 인재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7차 교육과정의 사회과 경제교육 역시 많은 부분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을 설명하는데 할애하고 있다. 하이예크, 프리드만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은 모든 면에서 선의 결과만을 낳지는 않는다. 경제의 효율성증대를 통한 경제발전의 측면도 있지만 효율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예를 들면 사회복지, 노동자계급, 소득격차 등)들은 소홀히 취급하거나 경제강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약소국의 생존권은 위협받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이 모든 문제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이론적 틀 속에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예크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 경제 이론과 연관되어 지는 한국경제상황을 진단하고 나아가서 균형감 있는 경제교육의 토대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character of the Neo-liberal Economic Theory and Neo-liberal Economic Policy in Korea. And to identify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economic education for students about the Neo-liberal Economic Theory and Korea's Economy. The so-called Neo-liberalism is a dominant Eonomic Policy in the whole world. It sprang from the ideas of Hayek, Friedman. They have fought the socialism and the Keynesianism, and argued that the minimal state is the best state. Korean government has been forced to pursue Neo-liberal economic reform by IMF because we needed bail-out money from IMF urgently. We expect both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from such reforms. The social effect of the Neo-liberal structural reform was the extinction of the state's relative autonomy, fragmentation of the individuals, and the retreat of the socio-economic democracy through the increase of the income differential. The powerful drive to the Neo-liberal structural reform put the labor class on the defensive. I think it is necessary to examine Neo-liberal economic policies and modify it properly for economic education. In the 7th National Curriculum, the primary goal of Economic Education is enable students to think economically for systemic understanding of economic knowledge, practial problem solving, rational decision making and desirable value judgement under the ideal of economic citizenship- rational and ethical economic man who pursuits self interest and contributes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based on efficiency and justice In conclusion, for the purpose of Economic Education for students and the power of soloving economic problem and rational decision making We must give positive and negative knowledge and information of Neo-liberal Economic theory.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기독교적 청소년 정의교육: 포도원 주인의 비유(마 20:1-16)를 중심으로

최은택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18 기독교교육정보 Vol.0 No.57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model of Christian justice education for adolescent living in the age of neoliberal globalization. Neoliberalism is an economic concept that emphasizes market autonomy and efficiency. It can be understood a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globalization. While neoliberal globalization has provided a wide variety of possibilities and opportunities worldwide, it has on the contrary deepened issues such as conflict, discrimination, and inequality. In particular, adolescents in South Korea are negatively impacted by neoliberalism. For examples, competition for entrance exams, educational discrimination and educational gap. This is a big problem because it worsens the educational level and resultant incom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n that sense, social justice education is emerging as an important issue. In this context, the study aims to create a model of Christian justice education for adolescent. First, the study researches the current situation of neoliberal globalization and its challenges. In order to posit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Christian justice education for adolescent and to view the issues of justice, it particularly focuses on ancient Greek philosophers, utilitarianism, equality, liberalism and communalism. This research also investigates adolescence on the basis of a developmental and religious perspective. Based on these, this paper constructs a model of Christian justice education for adolesent. It employes the parable of the Landowner of the Vineyard in Matt. 20:1-16 and uses the model of the 5R(Remembering, Revisiting the text, Reflecting critically, Reinterpreting, Responding) of Biblical education agued by Blair as its method of education. This study contributes the followings; First, the study offers the understanding of neoliberal globalization and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Christian justice education; Second, it presents a concrete model of Christian justice education for adolescent; Third, it enables the practice of Christian justice as well as further studies of Christian justice educ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위한 기독교적 정의교육의 모형을 제시하는 데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세계적으로 다양한 가능성과 기회의 장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갈등, 차별, 불평등과 같은 문제들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별히 국내 교육의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청소년들은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자유 경쟁과 이로 인한 교육 차별, 교육 격차 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소득 격차와 빈부 격차라는 사회경제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정의교육이 시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담론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독교교육의 영역에서 정의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적 정의교육의 모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현황과 도전에 대해 살펴보고, 기독교적 청소년 정의교육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의에 대한 담론, 특별히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의론, 곧 공리주의, 평등주의, 자유지상주의, 공동체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기독교적 청소년 정의교육의 주요 대상인 청소년기에 대하여 발달적·신앙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기독교적 청소년 정의교육의 모형을 구성했다. 교육의 내용으로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마 20:1-16)를 선정했고, 교육의 방법으로는 Blair가 제시한 성서교육의 5R모델(Remembering, Revisiting the text, Reflecting critically, Reinterpreting, Responding)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이해와 더불어 정의담론을 통한 기독교적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적 정의교육의 구체적 모형을 제시했다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정의교육에 관한 추후 연구를 가능케 했다는 것과 기독교교육을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정치적 성격 분석 : 신자유주의 논쟁을 중심으로

김재춘 한국교육학회 2002 敎育學硏究 Vol.40 No.4

이 글은 최근 우리 초․중등학교에 도입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의 정치적 성격을 분석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삼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 특히 선택중심 교육과정과 수준별 교육과정은 경쟁과 선택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종 신자유주의적이라고 지적된다. 여기서는 제7차 교육과정이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산물이라는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첫째, 신자유주의의 상위 개념인 ‘신우익’이 교육의 맥락에서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고, 둘째, 신우익 내에서의 신자유주의오 신보수주의의 관계 분석에 근거하여 제7차 교육과정의 정치적 성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7차 교육과정은 제6차 교육과정에 비해서 경쟁과 선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은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 신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제7차 교육과정은 여전히 시장 논리(markets)보다는 정책적인 결정(politics)을 통하여 더 많이 규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7차 교육과정을 신자유주의적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자기주도학습 개념과 신자유주의

목영해(Mok, Young Hai) 한국교육사상학회 (구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020 敎育思想硏究 Vol.34 No.2

한국교육계에서 매우 널리 쓰이고 있는 용어인 ‘자기주도학습’의 개념은 신자유주의의 것이다. 이 주장의 근거는 다음의 넷이다. 첫째 ‘자기주도학습’은 신자유주의 지향의 평생교육학계에서 생성되어 학교교육학계로 전해진 용어이다. 둘째, 자기주도학습은 신자유주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작성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교수학습법이다. 셋째, 자기주도학습의 인식론적 토대인 급진적 구성주의가 신자유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넷째, 자기주도학습에 입각하여 학교교육이 이루어진 이후 학생들의 학업관련 정서가 신자유주의적 자기주도학습이 이루어진 성인교육의 결과와 동일한 내용의 부정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자기주도학습법이 신자유주의의 것임으로 인하여, 이 학습법에 입각한 학습활동은 자기착취적, 자기고갈적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자기주도학습이 자기착취 활동으로 귀결되지 않고, 교육적 이상으로서의 자기활동 학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활동이 협동학습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a relationship of self directed learning with Neo-liberalism . ‘The self directed learning’ is the most popular word in the Korea educational society these days. The self directed learning is a concept as the ‘Neo-liberalism , and grounds for this assertion are as follow: First, the word of self directed learning was emersed out in the life-long education society. But the ‘self directed learning in the life-long education society was connected with the Neo-Liberalism in the 1980 s, and the self directed learning was deteriorated and changed to what is self-exhausted that is called self-develop. and then the self directed learning that was deteriorated has implanted into the schooling society. Second, Korea government educational policy such as ‘the 5.31 Educational Revolution Plan’ and ‘nationwide curriculum’ have been orienting to the Neo-Liberalism since 1995. But the 5.31 plan and the curriculum have been recommending the self directed learning as a teaching & learning method for good schooling. Third, a radical constructivism have been a foundation for Korea nationwide curriculum since the 7th nationwide curriculum, and the radical constructivism as a relativism is involved with the Neo-liberalism. Forth, schooling with the self directed learning have resulted in student’ self-exhaust and self-destroyed, and feathers of the result is similar with feathers of the self directed learning activity on life-long education that deteriorated with Neo-liberalism. Educators have to try to eliminate out aspect of Neo-liberalism. on the self directed learning. Cooperative learning is a effective way to overcome the un-educational aspect of the self directed learning and to enhance the educational aspect.

공교육 체제의 재구조화 동향과 의무교육의 과제 - 영국, 미국, 일본, 한국에서의 학교선택제에 대한 논점을 중심으로

김상규 한국교육학회 2015 敎育學硏究 Vol.53 No.3

Since the establishment of modern public education system,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equally without discrimination has secured as the basic principle of education. However, neoliberalism—an ideology emerged for educational reform among OECD countries since 1980s—has been influencing restructuring of education system significantly. Neoliberalism, which considers education as a kind of service that can be purchased at a market. As a result, such market forces have been criticized that its high dependency on individual consumer choices and market competition among suppliers may increase the impact of socioeconomic status on access to education. This has been evidently found in previous studies on many countries. However, the UK broadly guarantees the parental right to select schools for their children’s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Educational reform that expands school choice of parents is called “parentocracy” or “the third wave”. In the case of the US, it is rather a “regulated school-choice system” as they make it a rule to allocate a student within a school district while associating school selection with race, equal opportunity among different income groups, and accountability. On the other hand, neoliberal discourses in Japan’s educational reform are restricted to compulsory education. Korea’s case is distinctive from other countries that diversification of high schools is understood as an attempt of neoliberalism. This study compared histories and arguments on school-choice systems of those four countries, and further proposed strategies to secure equal opportunities of compulsory educ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ducation policies. 근대 공교육 체제의 완성 이후 모든 국민이 차별을 받지 않고 균등하게 교육을 받는 것은 공교육의 조직 원리로서 정치적, 사회적, 제도적 유효성을 확보하여 왔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교육개혁의 이데올로기로 등장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공교육 체제의 재구조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율과 경쟁, 선택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는 교육서비스도 소비자가 시장에서 상품처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므로 교육의 공공성을 축소한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선택과 공급자의 경쟁에 의존하는 시장원리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하여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각국에서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증거 또한 여러 국가의 선행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본 연구의 대상인 영국, 미국, 일본, 한국의 학교선택제는 방향성과 내용에서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진다. 영국은 초중등교육 전반에서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학부모의 학교선택을 확대하는 교육개혁에 대하여 학부모주의(parentocracy), 제3의 물결(the third wave) 등으로 부른다. 미국은 통학구역 내 학교배정을 원칙으로 하면서, 학교선택을 인종, 소득계층의 기회균등, 교육기관의 책무성(accountability) 등과 연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제된 선택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은 의무교육학교인 공립 소․중학교에 국한하여 논의되고 있으며, 신제도 출발부터 선택제를 채택한 공립고교는 논외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사립고교를 중심으로 한 고교다양화를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으로 비판한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념적 공통점과 제도적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네 나라에서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 추진된 경위와 학교선택제의 비판 논점을 비교 고찰하고 앞으로 의무교육의 기회균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011년 칠레 학생 시위와 교육 불평등

이성훈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2016 이베로아메리카硏究 Vol.27 No.3

The student demonstration in Chile in 2011 was a general and popular criticism toward the neoliberal education policy. The inequality in Chilean education was aggravated by the neoliberal policy that has its preference to the logic of the market. Although the privatization of education increased accessibility to education and improved educational attainment, the ranking of schools based on socioeconomic status was strengthened and led to a gap in educational attainment. Higher tuition fees and lower quality of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became a burden for middle and upper-income class. Thus, educational inequality was the fundamental reason for student demonstrations. The student demonstration of 2011 called for a “free, quality and public education” and the structural break with the previous educational system. The main reason for the student demonstration was disguised social inequality on the other side of apparent progress. Young students at the threshold of the 21st century were experiencing social inequality in school study. It seemed that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expansion of educational accessibility would guarantee social flexibility. But its result was the inequality of education. In this context, Michelle Bachelet, who presented again for the presidency, promised fundamental reform of education. However, the students mistrusted his measures of reform. Because they considered that the reform proposed by Bachelet could not change the neoliberal model of education. Therefore, if social and educational inequality is not resolved, the student manifest may reappear at any time. That is to say, the starting point for resolving educational inequality should be the fundamental reconsideration of the neoliberal education system. 2011년의 칠레 학생 시위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대중적이고 전면적인 비판이었다. 선택과 경쟁이라는 시장 논리를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교육 영역에서도 불평등이 심화되었던 것이다. 민영화를 통해 교육 접근성이 확대되고 학업성취도가 개선되었지만,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학교 분리와 학교 유형별로 학업성취도가 차이를 보이는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또한 고등교육기관의 높은 등록금과 낮은 질은 중하위층 학부모들의 부담이 되었다. 이런 불만이 대규모 학생 시위로 나타났던 것이다. 2011년 학생 시위는 “공적, 무상, 질적인 교육”이라는 요구 사항을 통해 기존의 칠레 교육체제와의 구조적인 단절을 요구했다. 이렇듯 칠레의 학생 시위는 외형적인 성장의 이면에 감춰진 사회적 불평등이 주된 요인이었다. 민주화 이후 2000년대에 학생이 된 젊은 세대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야기한 사회적 불평등을 학교교육을 통해서 체감하고 있었다. 경제성장과 교육기회 확대는 사회적 유동성이라는 기대를 높였지만, 결과는 교육 전반의 불평등이었던 것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두 번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바첼렛은 교육 분야에서 근본적인 개혁을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운동은 바첼렛의 개혁조치에 대해 비판적이다. 바첼렛의 개혁조치가 신자유주의 교육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따라서 교육 분야에서 칠레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고는 학생 시위는 언제든지 재연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교육 불평등 구조의 해결은 기존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를 근본적으로 재고하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티치 포 아메리카(Teach For America)의 비판적 재조명 : 교사교육의 신자유주의적 재구성 및 한국 교사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정바울 한국교원교육학회 2016 한국교원교육연구 Vol.33 No.2

티치 포 아메리카는 지난 20년 동안 미국과 영국, 유럽 등에서 교사교육 및 사회개혁 분야에서 유례없는 큰 성공과 함께 연구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접근가운데 하나이다. 이와 달리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티치 포 아메리카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티치 포 아메리카의 현황 및 최근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해 1)티치 포 아메리카로 형상화되는 신자유주의의 새로운 지형과 전략 탐색 2)티치 포 아메리카가 한국 교사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최근 연구들은 티치 포 아메리카를 단순히 교사 부족을 해소하려는 대안적 교사 양성 및 배치 프로그램 또는 ‘봉사활동’으로 간주하던 기존의 관습적인 접근을 탈피하고, 신자유주의적 접근을 토대로 교원 및 교사교육정책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정책 기획 또는 사회운동 패러다임으로 재개념화를 시도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티치 포 아메리카 접근은 1)미시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적 교사 주체의 형성, 2)거시적 차원에서는, 전통적 교사양성체제의 전면적 재편 추구, 3)미시와 거시를 결합한 차원에서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 또는 자선 재단을 표방함으로써 시장접근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고 신자유주의적 교사양성체제로의 보다 용이한 이행을 모색한다고 제시하였다. 티치 포 아메리카가 한국교사교육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는 티치 포 아메리카의 한국 교사교육체제로의 상륙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중심으로 1)현 체제 내 개선 2)절충적 수용, 3)공세적 변화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논의해 보았다.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티치 포 아메리카에 대한 재조명과 이를 통해 한국교사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해 본 이 연구는 전 지구적 정책 이동과 초국가적인 정책 네트워크로 대표되는 변화하는 새로운 교육정책 지형 속에서, ‘방법론적 국가주의(Ball 2016)’의 한계를 넘어 우리 교사교육체제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진단 및 선제적인 자체 개선 노력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ver the last two decades, Teach for America (TFA) has rapidly grown with the greatest success in influencing the field of teacher education and education policy making and social reform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globally. Despite the increased popularity and heated debates over the TFA around the globe just as in the US teacher education policy and practice, there has been little scholarly attention paid to this topic in Korean context. Addressing the near silence in Korea to the currently most controversial, global reform movement, this paper provides 1) an overview of local and global TFA trends and a review of the existing literature on TFA; 2) a conceptual framework that reframes TFA as a neoliberal, political and social reform; and lastly 3) implication for teacher education in Korean context. The finding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suggests that it is critical to understand TFA not simply as an alternative teacher preparation and placement program that provides a solution for persistent teacher shortages. More importantly, TFA is a paradigmatic reform movement designed to disturb and fundamentally reshape the arguably “broken” teacher education systems. Three scenarios of the transfer of the TFA to the Korean teacher education system are discussed: 1) Incremental improvement within the existing system, 2) Gradual but consequential approach, 3) Disruptive approach. We conclude that this study of TFA within S. Korea can provide the Korean teacher educators with the opportunity to gain a more transparent, even trenchant, new take on their challenges and come up with the fresh solutions that are mindful of the new trans-national space and mobilities of refo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