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박광희,김혜선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1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7 No.4

이 연구는 발생 원인에 따른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기혼 여 성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255명이 설문지에 응답하였으며 자료는 SPSS 16.0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들은 평소 식품에 대한 정보를 주로 TV, 라디오, 신문과 같은 매스미디어에서 얻지만 식품과학자, 식품의약품 안전청 등의 다른 정보원에 비해 신뢰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보 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식품관련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식품안전사고 발생 전후 소비자들의 식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졸 이상의 응답자 집단은 식품을 선택하는데 식품안전사고 발생 전과 후에 큰 차이를 보였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소비자들은 식품안전사고 이후 식품 선택 시 유통일자, 포장상태 확인에 더욱 신 경을 쓰고 수입산 식품보다는 국산식품이나 유기농산물을 선택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소비 자들은 농민과 직거래를 하거나 직접 재배하려는 노력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안전사고 발생 후 소비자 들은 대부분 해당 식품을 절대 섭취하지 않거나 섭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식품안전사고의 원인에 따라 소비자들의 인식은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현재 이루어지고 있 는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는 약하다고 인식하며 보다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연구결과는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적정수준의 처벌 수위를 제안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This study was pursued to investigate consumers' awareness and reactions to food safety accidents originated from different reasons. Data was collected from married women living in small and medium urban areas by using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a total of 255 observations were analyzed using SPSS 16.0.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ings. First, respondents obtained information regarding food mainly from mass media like TV, Radio, newspaper which they think incredible compare to other sources. However, they didn't want to put effort to acquire it from more credible sources. Second, there was a difference in importance of factors which affect the food choices before and after the food safety accidents. Specially high school graduates group showed the biggest changes between before and after. They were the most alerted by the food safety accidents. Overall, consumers gave more attention to the expiration date, checked package condition more carefully, and choose the product manufactured within the country than the imported one. Many consumers expressed and interest in organic produces, cultivating some agricultural products by themselves, and direct purchases from farmers if possible. Third, consumers' awareness and reaction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causes of food safety accidents. In general, the legal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were appraised as weaker than it should be and wanted it to be more stronger.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a fundamental data in proposing a proper level of sanctions regarding food safety accidents.

식품분야(농·축·수산물)의 방사능 관리체계 개선 방향

김대영 ( Kim Dae-young ),백진화 ( Back Jin-hwa ) 한국도서학회 2016 韓國島嶼硏究 Vol.28 No.3

본 논문은 식품분야 방사능 관리체계를 검토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일본 원전사고 이후, 정부는 방사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식품의 공급, 그리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부처별로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해 왔다. 현재 국내에서 마련된 방사능누출과 관련한 대응은 인접국과 자국으로 구분하여 부처별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주관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표준·실무 매뉴얼을 개발하고,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안전행정부, 환경부 등이 실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대처하고 있다. 한편 국내 방사능 누출과 관련한 식품분야의 대응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등의 법령에 근거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실무 매뉴얼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이뤄진다. 하지만 자국 내 방사능 누출사고 대응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련된 지침에만 의존하고 있어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국외 방사능 관리체계는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재해대책 매뉴얼에 따라 이뤄지며, 미국은 방사능 사고에 따른 식품관리 및 안전을 위해 마련한 지침서에 따라 수행된다. EU는 핵사고가 발생한 지역 외의 지역에서 핵 비상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매뉴얼에 근거해 이뤄진다. 이와 같이 국내외 방사능 관리체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식품분야(농·축·수산물) 안전관리가 문제시 되면서 방사능 누출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방사능 누출사고 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러한 국내 방사능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식품분야 방사능 대응 매뉴얼의 보완, 식품분야의 관련 부처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방사능관련 식품분야의 안전성 홍보 활성화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improvement direction by reviewing the Radiation Management System applied within the food sector context. In order to respond to the accident situation that occurred in Fukushima,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set up an emergency response system. The government is especially interested in enhancing the Food Safety control and ensuring the safety of food supply. The Korean Radiation Management System consists of two major parts, which are response actions that may be taken in the event of a radioactive leakage accident in neighboring countries and national territory. In neighboring countries, the food sector of each government agencies copes with accidents by establishing the manual in the event of radiation leak. In contrast, in this nation, the system for dealing with such accidents depends primarily on the manual prepared by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MFDS). In terms of other country`s radiation monitoring system, Japan uses the Nuclear Disaster Management Manual after the 2011 Fukushima nuclear disaster. In the U. S, public authorities take measures in accordance with food safety instructions in the event of radiation or nuclear. EU takes appropriate actions based on the manual and prevents the spread of potential radioactive contamination to other areas. Due to the Fukusima nuclear accident, social concerns are focused on the radiation management system of the seafood sector. All these systems are mainly based upon rapid response actions to radiological accidents. In the case of Korea, difficulties still remain in responding effectively to nuclear incidents.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to the radiation monitoring system,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emergency response manual and build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It is also important to use an appropriate and targeted risk communication to promote food safety and security.

국내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한 식품안전인증제도의 효과성 연구

정지윤,홍성훈 한국품질경영학회 2021 한국품질경영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

식품은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식품을 전 인류에게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과학적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식품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최근 경제성장과 함께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사항도 크게 향상되었다. 식품 품질 및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소비자의 관심은 양적 생산에서 질적 생산으로 식품산업의 변화를 불러왔다. 다만, 식품산업 발전에도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위해요소로 인해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안전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1995년 미국의 우주식품 개발을 위해 적용한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을 도입하였으며, 2006년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개발된 ISO 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식품안전인증은 식품의 원료부터 제조·가공·보관·유통·조리 단계를 거-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까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과학적인 시스템 체계를 의미한다. 최근에 들어 Global Food Safety Initiative(국제식품안전협회)에서 인정한 FSSC 22000, BRC 등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식품안전인증제도가 국내에 도입되었다. 무역에 대한 장벽 해소와 운송수단의 발전은 국제 식품시장을 확장 시켰으며, 이러한 환경 속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경쟁력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품안전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국내 식품산업계 인증현황과 식품안전사고 발생 연관성 연구를 통해 식품안전인증제도 도입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식품안전관리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장교식(Jang, Kyo-Sik)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7 No.-

최근 식품사고가 발생하면서 어느 때 보다도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다. 현대사회에서 식품의 모든 과정에서 식품사업자에 의한 다양한 정도의 가공이 이루어지고 여러 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일반화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공과 유통과정을 거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비자는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과 동시에,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 및 지자체, 각 부처에서는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향후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식품과 관련된 여러 법령과 관리 체제를 정비하여 식품에 대한 양적 질적 안정성과 식품에 대한 국민의 안심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정책의지와 방향성을 맞추어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식품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절차적으로 미흡한 수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도한 규제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새로운 식품분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부문에 있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하여 새로운 식품산업이 나아갈 문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혁신적 제품들이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것이다. 다만 이때에는 규제 강화의 측면에서도 고려하여야 적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식품을 어느 범위로 볼것인지, 신기술이 결합된 식품가공 유통분야에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허용하는 범위를 어느 기준으로 할 것인가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나아가 식품사업자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 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식품안전법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식품에 대한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국민의 식품안전을 통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일조함과 동시에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등 전 과정에 생산자, 가공업자, 유통업자 등이 각각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제하는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리라 본다. Because of recent food hazards, there has been a rising interest in food safety. In a modern society, it is routine for food manufacturers produce and provide foods through diverse manufacturing processes and multiple distribution steps. Therefore, it is critical to keep foods secure and safe after such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processes. Consumers have also asked for the supply of safe foods in addition to systematic food safety control. The government has improved food-related laws and food management systems and assured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ability, making continued efforts for food safety. For the promotion of food industry, in addition, unnecessary regulations have been improved. According to recent government policy commitment and direction, local authorities need to ease regulations on food manufacturers as long as they do not have a considerable influence on food safety. Such posture also needs to be applied to new food fields concern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fields with very low risk, it is necessary to open up a door to new food industries through deregulation. In other words, it is important to make innovative products released to the market quickly. However, there should be a proper regulation, considering the reinforcement of regulation. It is required to clarify a scope of new types of foods under current laws and decide a permissible range in food processing and distribution as long as people’s rights are well protected. Furthermore, there should be a plan to efficiently remedy a food manufacturer’s unexpected violation of consumers’ rights. Ultimately, such improvements of food safety-related laws and systems can reduce people’s concern about food safety and protect their health through food safety. In addition, they could make a contribution to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self-regulations through which food manufacturers, processors and distributors are able to control risk effectively.

중국 식품안전정책에 관한 고찰 -식품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관리체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장허우옌,전영옥 한중사회과학학회 2023 한중사회과학연구 Vol.21 No.1

China takes pride in its food culture as a medium of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exchange with the outside world. However, in recent years, China’s food safety has not been well received internationally, with major food safety incidents occurring frequently and it is considered to be “a country with a lot of bad food”. In order to address the root causes of these problems, the Chinese government has previously introduced various policies to restore the reputation of food safety. In addition, the food safety system has been modernised by reforming the administrative system related to food safety management. In terms of food safety, this is the same reason why the Stat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was transformed into the State Administration of Market Administration in 2018. It has led to the improvement of the administrative and management supervision system, including: (1) strengthening the supervision of food safety management; (2) strengthening the monitoring of counterfeit and undesirable food products; (3) standarding for pesticide and animal drug residues in edible agricultural products and poultry; and (4) being very effective in terms of the responsibility of food producers as the main body and strict liability for illegal food products. In this regard, it is further evaluated that the system of administrative supervision has increased the accountability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the civil servants in charge, firmly establishing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food safety. However, in respect of China’s current food safety policy, (1) a specific programme of responsibility for food safety management and supervision; (2) the protection of small and micro enterprises under the Producer Responsibility System and the inclusion of food safety liability insurance; and (3) priority will be given to resolving issues relating to the practicalities of the arrangements for the various sectors responsible for food safety policy. With these issues in mind, this study examines food safety policies in response to food safety incidents in China. It also analyses the changes in food safety policies proposed by China in recent years as it has experienced various food safety incidents and assesses current policies. 중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국가와의 대외적 교류에 있어 음식을 매개로하는데 이는 음식문화에 대한 중국정부의 자부심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중국의 식품안전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좋지 않다. 대형식품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불량식품이 많은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그동안 중국정부는 식품안전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또 식품안전관리와 관련한 행정체계를 개혁함으로써 식품안전체계를 현대화하기도 하였다.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2018년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国家食品药品监督总局)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으로 편제를 개편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행정관리감독체계의 완비는 (1) 식품안전관리감독 강화 (2) 불량식품 모니터링 강화(3) 식자재 농약 잔류량 및 동물용 약품 잔류표기 표준화 (4) 식품생산업체의 책임성강화 및 위법업체에 대한 규제 등에 매우 효과적이었다. 이에 더 나아가 행정관리감독체계에 주관부처 및 담당공무원의 책임제를 추가하면서 식품안전 행정체계를 확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현행 식품안전정책에 있어, (1) 식품안전 관리감독 책임제의 구체적 방안, (2) 생산자책임제와 식품안전책임보험가입으로 인한 영세기업의 보호, (3) 식품안전정책별 책임부처 안배의 현실성에 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중국의 식품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식품안전정책에 대해 고찰하였다. 최근 들어 중국이 다양한 식품안전사고를 경험하면서 제시한 식품안전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고, 현행 정책을 평가하였다.

중국 식품안전의 형법규제

류인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2 비교형사법연구 Vol.14 No.2

近年來,我國食品安全案件接連發生,從2008年年初的“毒餃子事件”到該年下半年的三鹿내粉事件,再到2011年的“瘦肉精”事件,壹起起觸目驚心的食品安全案件不僅在國內外引起軒然大波,而且不斷動搖著人們對于食品安全的信心。2010年6月,相關機構對全國12個城市開展公衆安全感調査。在社會治安等11項安全問題調査問卷中,食品安全以72%的比例成爲被調査對象“最擔心”的安全問題。령據《2010-2011年消費者食品安全信心報告》顯示,近七成的受訪者對食品安全狀況“沒有安全感”。2011年5月26日,時任最高人民法院副院長的熊選國在接受采訪時介紹:自2008年起,全國法院系統判決的危害食品安全犯罪數量明顯增長,如2008年審結生産、銷수不符合衛生標准的食品案件和生産、銷수有毒、有害食品案件84件,生效判決人數101人;2009年,審結148件,生效判決人數208人。除此之外,還有更多的危害食品安全犯罪案件依照生産、銷수僞劣産品罪等罪名追究刑事責任。在這樣壹個背景下,刑法學界關注對食品安全犯罪的硏究也就是흔自然的事情了。

한국의 식품안전관리의 발전을 위한 비교 연구

유현정,송유진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0 Crisisonomy Vol.6 No.1

안전한 식품을 먹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다. 그러나 식품안전과 관련된 사고들은 과거부터 오늘까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식품안전사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사회에 대한 불신과 생활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하고, 소비자 스스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자 노력하게 하였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는 식품 생산 농가 및 식품 제조 회사, 정부의 식품 수출입 계획과 연계하여 쇠고기 생산이력추적제, HACCP 인증제도, GMO 표시제도와 같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국제화, 개방화로 인해 식품안전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전세계 공통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세계 어느 국가이건 안전식품을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를 갖추고 판매되는 식품을 감시.검사하여 식품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식품안전관리체계와 해외 여러나라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식품안전유통관리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국내 식품안전관리체계는 제도적인 면에서는 선진국에 뒤처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비자의 인지도와 접근성이 떨어져 실제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신종 위해요인에 대한 대처와 국가 간 위해발생 경보시스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식품안전관리체계 마련 시 다음과 같은 활동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첫째, 생산이력검역체제의 다양성 확보 및 배치확대와 소비자 의식 전환이 요구된다. 둘째, 식품 위해정보 교류 및 위해 경보시스템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요구된다. 셋째, 사전모니터링제도 확립을 통해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넷째, 통합적 안전식품 인증제도 개발이 요구된다.

중국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법적 고찰

金容吉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5 동북아법연구 Vol.9 No.1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식품안전에 대하여 완벽한 나라는 없을 것이다. 국민 개인들이 매일 소비하는 식품을 모두 안전하게 관리하기는 극히 어려운 일인지도 모른다. 최근 중국에서 식품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중국식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늘 날에는 식품을 자가소비하기 위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판매하기 위하여 생산을 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가공산업과 식품첨가물산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식품안전은 대개 농산물의 생산 및 가공과 유통단계에서 식품오염과 부주의한 취급 및 기타 생산비 절감 등을 명목으로 값싼 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게 된다. 식품의 안전성을 보다 확실하게 이룩하기 위해서는 식품의 원료 확보, 생산 및 제조 가공, 그리고 유통 및 보관 등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가적인 차원에서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찾아내서 예방한다면 보다 더 좋은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중국은 최근에 국민들의 건강과 식품가공산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중국 식품의 안전관리 및 감독에 대한 법률체계를 개선하고, 이에 대한 식품안전법규 및 식품안전 표준에 대한 국제화를 서둘러 추진 하고 있다. 아울러 2014년부터 식품안전법에 대한 개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식품안전 중점업무를 발표하는 등 식품안전의 강화를 위한 입법과 관련정책과 조치들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에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개최기간에 국무원은 전체 국민들의 창업과 혁신을 독려하는 규정을 만들어 공포하였다. 이를 위하여 과감하게 행정규제를 철폐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민간에로의 권한부여 즉 “簡政放權”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무튼 중국은 우리나라가 향후에 식품을 수출입해야 하는 국가이므로 차제에 중국의 식품안전 관리시스템에 대한 법적 고찰을 시도함으로써 중국에 수출입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다소 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There is no country that has perfect food safety. It is very difficult to manage all foods that every individual consumes everyday safely. Accordingly, if a country finds harmful elements threatening food safety and prevents any risk, it is a better solution. China progressed a revision procedure on food safety law from 2014 onwards and announced a series of legislation and related policies to reinforce food safety such as publication of key tasks for food safety. However, the more important thing is to give credibility on food safety to food consumers in China. China is the country that Korea may import and export foods. Accordingly, the examination of legal study of the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in Korea would be helpful to our companies importing and exporting to and from China.

온라인을 통한 식품안전정보제공의 발전방안 연구

송유진,유현정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4 Crisisonomy Vol.10 No.4

정부의 식품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안전사고로 인하여 소비자의 불안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 식품안전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과 불안감은 계속된다.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활한 식품안전 정보제공과 정보수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식품안전정보제공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을 중심으로 식품안전정보제공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ICT 기반 식품안전정보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인 생산이력추적제도에 대해 조사해 봄으로써 온라인 식품안전정보제공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효과적인 식품안전정보제공을 위해서는 온라인을 통한 식품안전정보제공의 발전 방안, 온-오프라인 식품안전정보제공 연계 방안, 지속적인 식품안전정보제공 정책 및 제도 개발, 지속적 연구 지원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식품위해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식품안전정보를 다루고 있는 모든 정보담당 기관으로부터 식품안전 또는 식품위해 정보를 한곳에 집중시키는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정부기관과 학계, 업계의 파트너쉽을 구성하여 한곳으로 집중된 식품안전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해야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변화하는 사회에 맞춘 지속적인 식품안전정보제공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지원, 소비자요구 분석을 통한 정책 및 제도 개발, 식품안전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 정부기관, 학계, 업계, 민간단체의 파트너쉽 형성, 식품안전정보제공을 법제화하는 등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어야할 것이다. There has been a series of food safety accidents including the power plant explosion in Fukushima, powered milk containing melamine, and those involving GMO, MSG, and BSE in spite of the government's food safety measures, thus increasing consumer anxiety more and more. Consumers' distrust and anxiety continue on with the lack of food safety knowledge and information. It is essential to make it easy to provide and receive food safety information in order to help consumers resolve their anxiety and maintain social stability. This study thus set out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and problems with food safety information provision at food safety information provision websites and smartphone apps and further the production traceability system, which is the most representative system of ICT-based food safety information, thus searching for ways to develop the online provision of food safety information. As a result, food safety information provision can ensure effectiveness along with the reduction of consumer anxiety about the harmfulness of food by devising ways to provide food safety information online, making plans to connect between on- and off-line food safety information provision, developing policies and institutions for food safety information provision on an ongoing basis, and offering risk ongoing research supports for food safety information provision. Those measures requires such a short-term effort as building a system to concentrate food safety and information at one place from all the concerned agencies dealing with food safety information. Mid-term plans include forming a partnership among the government agencies, academia, and industry, searching for ways to provide consumers with food safety information concentrated at one place in an effective manner, and implementing them. Long-term efforts include offering research supports to devise plans for ongoing food safety information provision according to the changing society, developing policies and institutions through consumer needs analysis, establishing educational institutions to develop food safety capabilities, forming a partnership among the government agencies, academia, industry, and private organizations on an ongoing basis, and enacting laws on food safety information provision.

식품위생법상 단순가공식품 안전관리 개선방안

사동천,전홍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홍익법학 Vol.21 No.2

The demand for simple procesed fods that sel simply trimmed agricultural, fishery,and livestock products in smal quanties is increasing. These simple procesed fods areoften consumed raw without going through the coking proces, requirng more carefulatention than regular fods. However, the definiton and standards of simple procesedfods are not clear at the moment, and many of them are under the control of generalfods. In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there have ben severalmas fod poisoning incidents due to contaminated simple procesed fods for decades. They found out that the cause of colective fod poisoning was polution during thesimple procesing proces, and to improve it, they enacted and revised related laws andinformed the procesors of the importance of management. This article identifed the problems of the simple procesing system in Korea andsugested thre ways to improve the curent simple procesing system by refering to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safety management in foreign countries. To improve our simple procesing safety management system, which has various problems, we propose to prepare simple procesing safety management standards thatreflect the U.S. management system in the curent Fod Sanitation Act. First of al, simpleprocesing, which is curently excluded from the busines report, should be included inthe procesing scope for management. The establishment of simple procesing safetymanagement standards should take into acount not only the safety of simple procesingfods, but also the facilties where the procesing proces takes place, water used forprocesing, and worker hygiene. It is expected that overal safety management level wil be strengthened by managingsimple procesing areas that remained as blind spots for safety management. In aditon,the government wil be able to secure safety in the case of secondary procesing ofsimple procesed fods by thoroughly managing simple procesed fods. In aditon, thegovernment can establish efective suport policies by acurately identifying the size ofsimple procesing industrie 간단히 손질된 농․수․축산물을 소량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단순가공식품의 수요가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단순가공식품은 조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으로 섭취하는 경우가많아 일반 식품보다 더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단순가공식품은 정의와 기준이명확하지 않아 일반식품 보다 낮은 수준의 관리를 받는 경우가 상당하다. 미국과 EU 같은 외국에서는 수십년간 오염된 단순가공식품으로 인해 여러 차례 집단식중독 사고를 겪어왔다. 이들은 집단식중독의 원인이 단순가공 공정 중 원재료의 오염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들을 제․개정하였다. 미국은 여러 차례Fresh-cut, 새싹채소로 인한 집단식중독 사고를 겪으며 Fresh-cut 원재료의 안전뿐만 아니라 작업자 위생, 시설, 작업용수, 포장까지 관리하고 있다. 또한 새싹채소 분야에도 사전예방적 관리를 도입하여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단순가공식품 안전관리 노력은 단순가공 분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미국 식품안전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게 되었다.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단순가공식품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현행 식품위생법에 미국의 관리제도를 반영한 단순가공식품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우선 현재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식품 단순가공업을 식품 가공의 범위에 포함시켜 관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단순가공식품 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할 때는 단순가공식품의 안전뿐만 아니라 가공공정이 이루어지는 시설, 가공에 사용되는 용수, 작업자 위생상태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단순가공 식품 영역을 관리함으로써 전반적인 안전관리 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철저히 단순가공식품을 관리함으로써 단순가공식품을 2차 가공하는 경우에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단순가공식품 산업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