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상 납세의무자 규정의 입법론적 고찰 - 과세물품의 판매자와 행위 장소의 경영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한 규정을 중심으로 -

송쌍종(Song, Ssang Jong)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15 세무와 회계 연구 Vol.4 No.1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규정된 납세의무자의 종류는 (1)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3)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4) 앞의 (3)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5) ‘과세장소의 경영자’, (6)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7)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 등 7가지이다. 이들 중 (2)~(4)와 (1)․(5)․(6) 및 (7)의 규정 내용 등 세 부류는 그 성질들이 서로 다르다. 위 (1)․(5)․(6) 셋은 소비세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소비세라면 위 (2)~(4)의 경우처럼 재화나 용역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자에게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편의상 그 소비재의 제조자 등에게 과세하고서 그 세부담이 거래 유통과정을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세의 성질은 소비세 중의 하나인 간접소비세이다. 그런데도 개별소비세법은 위 셋을 재화․용역을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였다. 이는 재정학이론에 따르면 직접소비세이다. 또한 이것들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제10호에서 말하는 ‘납세자’(납세의무자가 아닌 납세자)의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이들 셋은 보통의 소비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정부의 위탁을 받아 최종소비자로부터 소비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징수납부의무자의 성격을 지닌다. 이상과 같은 논리에 따르면 위 (1)․(5)․(6)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징수하여 납부하는 ‘징수(납부)의무자’로 바뀌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국세법에 없었던 지방세법상의 특별징수의무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들 납세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와 대비되는 새로운 개념의 ‘특별징수의무자’로 규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직접소비세에 관한 개별소비세법상의 납세의무자 규정은 과거의 입장세법이나 전화세법의 규정 내용과 어긋난다. 그리고 이는 일본 지방세법상의 골프장이용세의 납세의무자 규정과도 어긋난다. 이러한 잘못된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과 더불어 제정되었던 특별소비세법에서 원초적으로 비롯되었으며, 그 특별소비세법이 개별소비세법으로 개칭되면서 그대로 이어져 왔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위 (1)․(5)․(6)은 특정과세물품의 구매자인 납세의무자와 과세장소의 입장행위자인 납세의무자 및 과세영업장소의 유흥음식행위자인 납세의무자로 바꾸어 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법상의 납세의무자인 경영자는 모두 최종소비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여 그것을 정부에 납부하는 특별징수의무자로 개정되는 것이 최선의 개선방법이다. 이 경우의 특별징수의무는 소득세법상의 납세조합의 징수와 더불어 국세법에 등장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이는 단순히 일본 지방세인 골프장이용세에 관한 특별징수방법을 모방하자는 취지가 아니다. 법논리에 걸맞도록 보다 진취적인 개념정리를 하자는 뜻이다. 이처럼 특정과세물품의 구매자와 과세장소의 입장행위자 및 과세영업장소의 유흥음식행위자를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로 바꾼다면, 이는 재정학의 조세논리 및 국세기본법의 납세자규정과 일맥상통하는 규정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요약하여 재정학과 세법학의 논리를 통일적으로 관통하는 규정체계이다. A Study of Taxpayer Provisions in the Individual Consumption Tax Act from Regulating Viewpoint - Focusing on the Provisions of Taxpayers as a Seller of Taxable Commodity and a Manager(Enterprise) of Behaving Places -

소비자계약과 정보제공의무 - 현황과 제언 -

김상중 한국소비자법학회 2019 소비자법연구 Vol.5 No.2

Dieser Aufsatz untersucht den Inhalt der einzelnen Vorschriften zur Informationspflicht der Unternehmer im Verbrauchervertrag und den judizialen Stand zu den zivilrechtlichen Rechtfolgen wegen der Pflichtverletzungen. Anschliessend werden die Möglichkeiten zur gesetzlichen Verbesserung der unternehmerischen Informationspflicht vorgeschlagen. Zunächst wird die Informationspflicht der Unternehmer im Verbrauchervertrag in den einzelnen Gesetzen etwa im Abzalungs- bzw. Fernabsatzgesetz geregelt. Diese Auskunftspflicht umfasst hauptsächlich unternehmerische Angaben zu den wesentlichen Vertragsinhalten wie Waren und Preis. Um die Ausübung des Verbrauchersrechts sicherzustllen, sind daneben auch die Umstände über den Verbraucherswideruf und die Identität des Unternehmers enthalten. Desweiteren untersagt das Gesetz zur Fairness der Warenanzeige bzw. -werbung falsche bzw. übertriebene Werbungen und irreführende Werbung. Dadurch will das Gesetz den Verbrauchern die Möglichkeiten zur richtigen Entscheidungen bieten. Diese Gesezte, welche die Verbracherinformationspflichten regeln, sehen für die Verstösse der unternehmerischen Informationspflichten im wesentlichen die öffentlich-rechtlichen Sanktionen vor. Bezüglich des zivilrechtlichen Verbraucherschutzes kommen deshalb die allgemene Regelungen des Bürgerlichen Rechts (etwa Anfechtung wegen Irrtums oder Betrugs, Rechtsfolgen gemäss Vertragsbestandteil der bereitgestellten Informationen und Schadensersatzpflicht für unerlaubte Handlungen) in Anwendung kommen. Darunter ist die Abhilfe von Vetragsanfechtung bzw. -rücktritt wegen ihre strenge Anforderungen in der Anwendung begrenzt und die unternehmerische Schadensersatzplicht weit verbreitet. Basierend auf der Analyse dieses Stands der Verbraucherinformationspflicht schlägt der Aufsatz die gesetzgeberische Verbesserung vor. Ersten sollten allgemeine Regeln für die Informationspflichten gesetzlich festgelegt werden. Die zivilrechtliche Bestimmung zur Auskunftspflicht vor Vertragsabschluss muss dafür neu kodifiziert werden. Andernfalls sollte eine allgemeine Vorschrift für die unternehmerische Informationspflicht im Verbrauchersvertrag festgelegt werden. Zweittens sollten die unternehmerischen Informationsinhalten, welche in den einzelnen Gesetz nicht einheitlich geregelt sind, in systematiser Hinsicht überprüft werden und die Rechtsverhältnisse wegen Pflichtverletzung noch klarer werden. Zum Schluss wird die Notwendigkeit betont, kolletive Abhilfemittel zum Ersatz für den Verbraucherschaden einzuführen. 본 논문은 소비자계약에서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개별적 입법의 내용과 그 위반에 따른 민사법적 법률효과에 대한 판결례의 현황을 살펴본 후에(목차 III.)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목차 IV.). 먼저, 소비자계약에서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는 주지하듯이 가령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과 같은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제공의무는 상품과 거래대금 등 계약의 주요내용에 대한 정보를 주된 대상으로 하며 그 외에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정 및 사업자의 신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표시광고법에 의한 거짓·과장의 광고와 기만적인 광고행위의 금지 및 중요정보 공개제도 역시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소비자 정보 규제의 법률로서 기능하고 있다. 한편 이상과 같은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의 법률효과와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개별 법률은 주로 행정적 규제를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소비자의 민사법적 보호에 대하여는 민법의 일반제도, 즉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의 취소, 제공된 정보의 계약내용 구성에 따른 법률효과, 그리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의 경우에는 엄격한 성립요건에 따라 인정되는데 그 한계가 있고, 따라서 정보제공의무의 위반에 따른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현황의 분석에 바탕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일반적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민법전 내에 계약체결 이전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소비자계약에 관한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자가 제공해야 할 정보의무의 대상에 관한 체계적 정비와 더불어 그 의무위반에 따른 법률관계가 보다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최근 독일민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면서 고지한 바는 당사자의 반대약정이 없는 한 계약내용을 구성한다고 규정하는 바, 주목할만 하다고 여겨진다. 끝으로 집단적 사후 구제수단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따른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에 대하여 효율적인 구제절차의 마련이 절실하다.

소비자 관점에서 본 장애인의 생활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김성숙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0 Crisisonomy Vol.6 No.4

현대사회에서 모든 인간이 소비생활을 영위하듯이 장애인도 소비생활을 통해 욕구충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경제와 시장구조는 일반인 평균 수준에 맞추어져 소득 및 소비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애인이 직면한 생활문제는 더 많고 심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로서 장애인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할 생활위험의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 주요 연구의 내용은 장애인이 생활에서 직면한 생활위험요인을 신체적.물리적 위험과 경제적 위험으로 구분하여 규명하고 각 생활위험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8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주로 참조하여 장애인소비자들의 생활위험요인을 추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 결과, 첫째, 장애인소비자가 경험한 신체적.물리적 위험은 혼자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음으로 인한 가정내 위험성, 이동환경의 제약으로 인한 이동의 위험성, 주거환경의 위험성, 공공시설과 병원 등의 시설내 위험성 등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둘째, 장애인소비자가 경험한 경제적 위험은 저소득으로 인한 극빈층으로의 전락 가능성, 일반인에 비해 지출의 심각한 제한으로 인한 생계유지의 문제점, 병치료나 공과금과 집세 납부, 신용불량 등 가계재무문제의 경험 등 현재 심각한 경제적 위험에 처한 장애인 소비자가 40%정도 되었다. 셋째, 장애인소비자가 경험한 경제적 위험요인으로 소비이용의 제약에 따른 위험성이 추출되었다. 장애인소비자는 보험서비스, 유치원부터 대학교 입학과 전학에서 차별, 공공서비스 등에서 각각 55%~20% 정도 차별을 경험하고 있어 생활위험관리의 문제점과 소비생활의 제약이라는 고충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장애인소비자의 생활위험요인에 대한 대책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도적으로 마련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장애인 소비자의 생활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장애인소비자의 보험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인 보험업법이나 상법규정은 장애인관련 법률과 상충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 정비도 필요하다.

금융소비자법 제정과 약관 규율에 관한 소고

이승진 한국경제법학회 2021 경제법연구 Vol.20 No.1

The Financial Consumer Act, which stipulates regulations for financial consumers in one law, has been in effect since March 25 this year. This Act is a fundamental law on financial consumers and an integrated law on financial contracts between businesses and consumers. However, this Act does not include regulations on the terms and conditions that are essential to financial contracts between businesses and consumers. In other words, regulations on financial terms and conditions are still being made in accordance with individual financial industry laws such as the Banking Act and the Insurance Business Act. However, if regulations on financial terms and conditions are implemented differently under individual statutes, they may result in inefficiencies and side effects that undermine consumer confidence in them. The reason why consumer damage or disputes occur in financial contracts is that the legal system or standards are insufficient, but also because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by the operator are unfair. Therefore, if the Financial Consumer Act stipulates a system to regulate unfair financial terms, it will be able to further strengthen the consumer protection function of the law. At this time of the enactment of the Financial Consumer Act, which combines the system for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as a result of the disappearance of boundaries between financial industries, this paper proposed a more efficient and systematic regulatory measure of financial terms and conditions through the Financial Consumer Act. 금년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법’)」은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하나의 법에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법이자 사업자와 금융소비자 간 금융계약에 관한 통합법인 금융소비자법은 금융약관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지 않다. 즉, 금융계약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금융약관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개별 금융업법의 산재된 규정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약관 규제가 개별법령에 따라 제각각으로 추진될 경우, 규제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금융계약에서 소비자 피해나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관련 법적 제도나 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업자가 정한 약관이 불공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불공정한 약관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약관 규제를 금융소비자법에 도입한다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동법의 기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수요 증대 및 금융겸업화 등을 배경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제도를 금융소비자법이라는 단일법에 담아 규율하게 된 현 시점에서, 본 논문은 모든 금융계약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지만 업권별로 상이하게 이뤄지는 현행 금융약관의 규제 현황 및 내용을 검토하고 금융소비자법을 통한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금융약관의 규율 방안을 모색하였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고형석(Ko, Hyoungsuk)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31 No.2

전자상거래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구입하는 주된 거래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다양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2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수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져왔지만, 새로운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소비자피해는 단지 소비자의 문제만이 아닌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장애요소이기 때문에 소비자신뢰의 확보를 통해 전자상거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동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자문서의 활용에 관한 규정은 소비자보호가 아닌 전형적인 사업자보호규정에 해당한다. 즉, 전자거래기본법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더 불리하게 규정한 것은 동법이 과연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에 해당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둘째, 정보제공은 비대면거래에서 소비자보호의 첫 걸음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를 통해 그 범위를 축소하고 있어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방식은 제공하여야 할 정보의 범주를 제한하는 방식이 아닌 이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동법의 핵심적 내용인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그 기간의 기산점, 배제사유 및 행사의 효과 전반에 있어서 소비자 중심이 아닌 사업자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럽연합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 우리 소비자의 보호가 매우 열악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소비자가 구매의사를 충분히 재고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 내용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신판매중개에 관한 규정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통신판매시장의 현황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법의 다른 규정과의 관계 역시 고려하지 않았다. 특히,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간편한 면책요건은 동법을 ‘통신판매중개자보호법’이라고 하더라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그리고 상법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더 불리하게 규정한 결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법인 상법이 적용되는 결과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상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 규정은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통신판매중개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초로 이 시장에서 소비자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lectronic commerce is becoming the main trading method for consumers to buy goods. However, various consumer damages are happening continuously. Therefor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was enacted to protect consumers in this field in 2002.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in preventing and remedying various consumer damages in new E–commerce. Therefore, to remedy consumers` damage efficiently, the Act should be amended as follows. First, it should be recognized only if the consumer claims it, not to give the effect of the electronic document that the operator misplaced. Second, information of goods etc. must be provided before the consumer orders it. In particular, information on prices should be indicated by the consumer`s final payment, and if some of them are not displayed, they should not be charged to the consumer. Third, if the operator does not issue the contract, the consumer must be able to withdraw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contract. Finally, the obligation and responsibility of a mail-order broker should be imposed in accordance with the status, authority and consumer trust of a mail-order broker.

부정적 사건 발생이 소비자-브랜드 관계와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희정(Lee, Hee Jung),강명수(Kang, Myung Soo) 한국소비문화학회 2013 소비문화연구 Vol.16 No.3

본 연구는 기업이나 브랜드에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부정적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장기적 관점의 소비자-브랜드 관계와 상대적으로 단기적 관점의 브랜드 태도가 부정적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소비자의 손실 유형과 브랜드 성격에 따라 부정적 사건의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부정적 사건 이후에 기업이나 브랜드 차원의 회복 노력이 소비자-브랜드 관계와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소비자 손실 유형과 회복 노력 유형의 일치 여부에 따른 회복 정도를 살펴보았다. 부정적 사건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실 유형은 경제적 유형의 손실과 사회적 유형의 손실로 구분하였으며 브랜드 성격에 따른 영향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성실한 브랜드와 흥미진진한 브랜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기존 부정적 사건에 대한 연구는 포괄적 부정적 사건에 대해 다루거나 기업 입장의 부정적 사건 발생 원인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 소비자 입장에서 부정적 사건으로 인해 어떤 손실을 입게 되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부정적 사건으로 인해 받는 손실의 유형에 따른 영향력에 대해 알아본 데 의미가 있겠다. 본 연구는 총 8가지 종류의 실험 상황을 통해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두 가지 성격의 브랜드에 대한 평소의 소비자-브랜드 관계와 브랜드 태도를 알아본 후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주는 두 유형의 부정적 사건을 제시하고 2가지 종속변수를 재측정하였다. 이후 부정적 사건에 대한 회복 노력의 두 가지 유형을 제시하여 2가지 종속변수를 측정하여 회복 정도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부정적 사건은 소비자-브랜드 관계와 브랜드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성실한 브랜드가 흥미진진한 브랜드보다 부정적 사건에 더 민감하였다. 다음으로 부정적 사건 이후 회복 노력을 기울였을 때 긍정적 영향이 발생했으며 특히 경제적 유형의 손실을 주는 부정적 사건의 경우 회복 노력의 긍정적 영향이 더 높았고 부정적 사건의 손실 유형과 회복 노력의 유형이 일치할 때 소비자에게 더 긍정적 영향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This article reports strategies of coping with the inevitable crisis of brands or products. We research the effects of crisis on the consumer-brand relationship and brand attitude. Specifically, we study the differences of the effect according to the consumer loss type and brand personality. Also we consider the effects of recovery action on the consumer-brand relationship and brand attitude and the effects of the accordance of consumer loss type and recovery action type. The consumer loss types are economic loss and social loss. In prior research, consumers were more sensitive about economic risks. Thus, we suggest that a crisis resulting in consumers' economic loss affects more negatively on the consumer-brand relationship and brand attitude. The brand personalities are sincere and exciting. This study examines hypotheses with 8 kinds of experimental situations (2 brand personality x 2 consumer loss type x 2 recovery action). After the participants were provided with information about crisis and recovery action, they evaluated the loss types caused by crisis and types of recovery action. We checked that the participants properly recognized the difference between loss types and recovery action types. As a result, a crisis affects negatively on the consumer-brand relationship and brand attitude. But there is no difference of effect on the consumer-brand relationship and attitude by loss type of crisis. Also, as was hypothesized, a sincere brand is more sensitive to a crisis than an exciting brand. The results also reveal that recovery actions for consumer loss due to crisi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recovery of a consumer-brand relationship and brand attitude. Concretely speaking, when an economic loss crisis occurs compared to when a social loss crisis does, the degree of recovery of the dependent variables is higher. In conclusion, this research investigated differentiated influences of consumer loss type of crisis on the consumer-brand relationship and brand attitude. Also, we identified different influences of brand personality and the effect of the accordance of recovery action with loss type caused by a crisis. Thus, we insist that this research has merits in that it could identify the impact of the loss type of crisis, brand personality and recovery action type on the consumerbrand relationship and brand attitude.

소비자정책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박성용 ( Sung-yong Park ) 한국법정책학회 2021 법과 정책연구 Vol.21 No.1

소비자정책은 시장경제에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과 제도 등을 통하여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환경정책 등과 함께 사회적 규제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사회적 규제의 중요성은 증대된다. 따라서 소비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은 매우 중요하다. 소비자기본법에서도 소비자정책 추진체계를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체계는 소비자정책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간사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소비자정책 시행기관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부터 소비자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과 사업에 관한 자료를 취합·조정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상정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소비자정책을 심의하여 의결하며, 의결된 소비자정책은 7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그들이 관장하는 개별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하여 수행된다. 소비자정책은 크게 거래적정화 분야, 안전성보장(소비자안전)분야, 정보제공 분야, 소비자교육 분야, 피해구제 분야, 개인정보보호분야, 생활협동조합분야 등이 있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사건, 세월호사건,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건 등이 사회문제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정책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물론이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어떠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활동이 미흡하며, 소비자정책위원회 간사역할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기관의 성격상 문제 등으로 소비자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소비자정책분야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의 활동 강화 방안, 소비자정책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의 신설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또한 부당가격문제, 부당차별문제, 소비문화 등을 소비자정책 대상에 새로이 추가할 것도 제안하고 있다. Consumer policy is a series of processes in which the government interven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rket through laws and institutions in order to solve consumer problems in market economy. It is a representative policy corresponding to social regulation along with environmental policy. The more the economy develops, the greater the importance of social regulation. Therefore, systematic and efficient implementation of consumer policy is very important. The Consumer Fundamental Law also defines the consumer policy promotion system in detail. The consumer policy promotion system of the central government of Korea consists of the Consumer Policy Committee, the chief consumer policy decision-making body, the Fair Trade Committee, the secretary agency of the Consumer Policy Committee, and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nd local governments, which are the consumer policy enforcement agencies. The Fair Trade Commission collects and adjusts data on policies and projects that should be reflected in consumer policy from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mayors/do governors and submits them to the Consumer Policy Committee. The Consumer Policy Committee review and decides on proposed consumer policies, and the decided consumer policies are carried out based on individual laws and ordinances by 7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16 regional local governments. Consumer policies are largely divided into the field of consumer transaction, consumer safety, consumer information, consumer education, damage relie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consumer life cooperatives.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the humidifier disinfectant case, the Sewol case, and the mass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became social issues, consumer policy did not work at all in the process of solving them.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consumer policy promotion system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suggests measures to improve it. In this study, it was pointed out as a problem that the activities of the Consumer Policy Committee were insufficient, the institutional character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did not correspond to the consumer policy, and some consumer policy fields were in a blind spot. Based on this, this study proposes measures to strengthen the activities of the Consumer Policy Committee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in charge of consumer policy as improvement measures. In addition, it is also proposing to add new issues such as unfair pricing, unfair discrimination, and consumption culture to consumer policy targets.

공연예술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 공연예술교육경험을 중심으로

남정미,유소이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5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1 No.1

다른 상품과 달리 공연예술상품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은 소비자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더불어 교육을 통해 형성 되는 소비자의 문화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공연예술상품 의 소비현황(관람빈도, 관람다양성)을 파악하고, 공연예술의 교육경험에 따라 관람행동(관람다양성, 정보획득, 상 품속성, 기대혜택)의 차이를 탐색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서 공연예술상품의 소비에 유의하게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년간 전문예술을 포함하는 전체 공연예술의 관람빈도는 평균 1.23회 로 나타났으며, 대중적인 공연예술만을 관람한 응답자 비율은 높게 나타난 반면, 전문예술만을 관람한 응답자는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공연예술 관련 교육경험은 전체시기에 교육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 으나, 교육경험이 없는 응답자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공연예술상품의 소비현황은 공 연예술 관람 시 동행인의 유형에 따라 관람빈도와 관람다양성이, 직업에 따라 관람다양성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관람빈도에 있어서는 인지도나 공연시설과 더불어 공연예술 관련 소비자교육이나 정보 획득 및 동행인 유형이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공연예술상품의 관람 시 혼자보다 친구나 애인 또는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나, 공연예술 관련 교육을 전 생애에 걸쳐 받았거나, 공연예술과 관련된 정보나 지식을 얻 기 위해 웹싸이트 방문을 많이 할수록 관람빈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연예술상품의 속성 중 인지 도를 선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지각할수록 관람빈도는 증가하는 반면, 공연시설이 선택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각 할수록 관람빈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cause of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performing arts, cultural capital established from consumer education has been concerned with understanding consumer behavior of performing arts by researchers. Therefore, this study explored the impact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education experience in arts on the consumers' behaviors including frequency and diversity of seeing performing arts, acquisition of information, attributes, and expected benefits. According to the results, first, consumers were found to see 1.23 times of performing arts per year on average. The percentage of consumers seeing general performing arts was found to be much higher than that of seeing classical performing arts. Although consumers with the education experience in arts both before and after age of 18 made more visits, those without education experience in arts also made some visits. Second, seeing general performing art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accompanying friends or family members and job. Third, the frequency of seeing performing arts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some factors such as awareness, facilities, consumer eduction for performing arts, information from websites and accompanying friends or family members. The frequency of seeing performing arts was increased, if consumers were accompanied by friends or family, had experience in arts education before and after age of 18, and visited websites frequently to find information. While the frequency of seeing performing arts was increased when the consumers perceived the popularity as an important attribute, the frequency of seeing performing arts was decreased when they perceived the facilities as an important attribute.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유형별 구매의사결정과정의 차이 분석

장연주 ( Younju Jang ),최현자 ( Hyuncha Choe ) 한국소비자학회 2015 소비자학연구 Vol.26 No.5

본 연구는 보험소비자가 의사결정과정에서 경험하는 현상의 맥락 안에서 개별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장연주, 최현자(2013)에서 제시한 보험소비자의 보험 구매의사결정과정 모형을 연구의 틀로 선정하였으며, 개별 소비자의 상황적 요인에 따라 보험소비자가 의사결정과정에서 활용하는 전략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의사결정전략을 기준으로 소비자를 유형화하여 유형별로 의사결정과정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유형별 특성은 무엇인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유형은 구매의사결정에서 주로 활용하는 전략에 따라 비대면 유통채널 활용형, 대면 유통채널 활용형, 대면 채널·소비자주도적 정보 활용형, 멀티채널 활용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유형에 따라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의사결정과정의 특성에 차이가 있었다. 둘째, 보험소비자는 구매의사결정 시 활용하는 전략에 따라 완화되는 어려움에 차이가 있었다. 셋째,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보험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이 완화되는 효과는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넷째, 소비자 자신감, 관여도, 가용한 자원은 보험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거나 가중시키고, 보험소비자들의 전략 선택 및 의사결정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으며, 그 효과는 의사결정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실제 보험소비자가 의사결정 시 활용하는 전략을 기준으로 소비자를 유형화함으로써 정책적 및 실무적 측면에서 유형에 따른 차별적 접근방안을 마련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are: 1. to identify different types of decision-making process that occur within different contexts; 2. to determine how those factors function. To fulfill the above objectives, participants were categorized based on their decision-making strategies and revealed the difference in strategies and categorical characteristics through analysis of actual proof. The following is the research outcome. First, the type of insurance consumers was categorized into four different types depending on what strategy they adopt: non-face-to-face sales channels, face-to-face sales channels, face-to-face sales channels and consumer-direct information resources and the ones that use multi-channels. Depending on to which type they belong, the consumers showed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decision-making as well as socio-demographic difference. Second, it was observed that strategies adopted by the consumers determined what sort of burden was eased. Third, the effect of specific strategy in easing the consumer burden varied widely depending on the type. Fourth, intervening factors such as consumer confidence, level of involvement, and usable resources either deteriorate or lessen the difficulties, and determined the result of consumers’ decision-making process. The effect of intervening factors varied widely depending on the type. This research has the following significance. Categorizing the consumers by what strategies they adopt when making decision can provide ground to create different approach that reflects both practical insights and policy perspectives.

해외직접구매에 있어서 소비자 갈등에 관한 근거이론적 분석

이진명(Lee, Jin-Myong),나종연(Rha, Jong-Youn) 한국소비문화학회 2015 소비문화연구 Vol.18 No.4

해외직접구매는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구색 등의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많은 제약과 위험 부담이 존재하는 양면적 특성이 있다. 이에 해외직접구매 과정에서 소비자는 딜레마적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해외직접 구매에 있어서 소비자가 경험하는 갈등의 양상과 갈등의 원인과 결과, 갈등을 강화 또는 약화시키는 맥락과 조건의 전체적 과정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해외직접구매에 관한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자료원으로 근거이론적 접근의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해외직접구매에 관한 글에서 나타난 중심현상은 소비자의 내적갈등 경험이었으며, 이러한 갈등은 경제성의 접근 동기와 불확실성 위험, 결제 및 보안문제, 수행 과정의 어려움, 비합리적 소비 우려 등의 회피 동기 간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 간 가격차이, 자민족주의, 해외직접구매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 등 글로벌 소비환경에 대한 인식이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으로 반영되었다. 해외직접구매에 있어서 소비자는 타협과 절충, 자기합리화, 도피, 저항과 반항, 국내업체로의 투사의 전략을 통해 갈등에 대응하고 있었으며, 소비자의 내적갈등은 소비자 및 공급자 특성의 중재적 요인에 의해 가중되거나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의 최종적 결과는 만족과 강화, 후회와 단절, 환경변화 시도의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 범주 간 관계를 고찰하는 것을 통해 해외직접구매에 있어서 소비자 갈등의 패러다임 모형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서로 다른 방향의 소비 동기 간 충돌로 소비자 갈등이 야기될 수 있으며, 갈등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소비자 만족 증진과 지속적인 해외직접구매 이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해외직접구매 관련 비즈니스 실무자와 정책입안자, 그리고 소비자 갈등을 연구하는 학계에 유용한 기초자료와 시사점을 제공한다. Cross-border e-commerce is increasingly becoming commonplace in South Korea, with consumers purchasing goods from foreign internet shopping malls. While consumers can benefit form the expanded market boundary resulting in more choices and better prices, there is also the downside of increased risk in terms of product quality and/or during the transaction process due to limited information. Thus, consumers can experience the dilemma of decision-making between benefits and losses from cross-border e-commerc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phenomenon of conflict that consumers experience in the cross-border e-commerc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dopted grounded theory approach to identify the processes and structures of conflicts. The data collected from postings on a popular Korean online community using a web crawling software. A total 29 subcategories, and 10 categories was derived by open coding and a paradigm model was generated by the result of axial coding. According to the model, consumers adopt crossborder e-commerce through compromise, negotiation, and self-justification while experiencing internal conflicts, and try to resolve conflicts by selecting the combatants’ strategy of ascribing the problems of evasion and resistance. It was found that factors that mediate consumers’ level of internal conflict include previous experiences with cross-border e-commerce, psychosocial variables, delivery service, reputation and reliability of overseas shopping malls, and after-sales policy of manufacturers. The results of consumers’ internal conflict regarding cross-border e-commerce we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emotional satisfaction and reinforced behavior, regret and suspension of transaction, and demand for improvement in the domestic market environment and the retail industry to fundamentally address the causes behind the conflicts. These results imply that properly managing and resolving consumers' conflicts ultimately lead to consumer satisfaction and continuous use of cross-border e-commerce. Implications for management practice and further research a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