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변천 과정 및 시사점

안세준 한국세법학회 2020 조세법연구 Vol.26 No.3

2018년 미국은 종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인정되던 국외원천배당에 대하여 면제를 도입하였다. 면제를 도입한 명목상의 이유는 외국납부세액공제 하에서는 본국에 배당을 송금할 때 추가로 과세되므로 기업들이 송금을 지연하게 되어 국내투자 기회가 상실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유는 면제의 시행과 함께 법인세율을 종전 35%에서 21%로 낮추어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종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인정되는 국외원천배당은 배당금에 포함된 외국법인세(간접외국납부세액)와 배당금을 국내로 송금시 징수하는 원천징수세(직접외국납부세액)를 합치면 한도초과(excess credit)가 되기 쉬워 한도상호교차 세액공제(cross-crediting)를 방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인정되는 국외원천배당은 한도상호교차 세액공제(cross-crediting)가 되기 쉬우므로 면제를 시행하면 세수가 증가되고 기업들은 해외투자가 종전보다 불리해지므로 국내로 유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운영에 있어 한도방식의 선택은 국외원천배당면제가 시행되면 한도상호교차 세액공제(cross-crediting)될 소지가 감소하므로 현행 국별 한도 대신에 일괄 한도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괄 한도에서는 전체적으로 국외원천에서 결손이 발생하면 특정 국가에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아울러, 1차 연도에 국외원천결손이 발생하였다면 2차 연도에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합산하여 한도가 계산될 수 있도록, 국외원천결손이 발생한 후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한도를 줄여야 한다. 자신이 실제로 부담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이지만 법률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어 국고로부터 사실상 현금을 지원받는 효과를 얻거나, 자신이 실제로 부담한 외국납부세액이 한도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인위적으로 국외원천소득을 만들어내어 한도를 늘림으로서 공제받지 못할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분석하여 대처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외원천소득에 이자 등 비용을 배분하는 문제는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나 국외원천배당면제에서나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간과되고 있는 분야이다. 문제는 이러한 비용이 국내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인지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인지 구별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문제는 이자나 R&D 비용의 배분인데,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실정에 맞는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가장 기본인 전제, 즉, 당해 외국법인세가 공제대상 외국법인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제대상 외국법인세 인지를 분명히 짚고 갈 수 있도록 법령상으로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In 2018, the U.S. has introduced foreign source dividend exemption replacing foreign tax credit. The nominal reason was that U.S. corporations tend not to repatriate foreign earnings under the foreign tax credit regime in order to avoid the residual U.S. tax on the repatriated earnings. However, the underlying real reason seems to be opposite. Corporate tax rate being lowered to 21% from 35%, foreign source dividends with indirect foreign tax credit are very likely to generate excess credit which makes cross-crediting opportunities resulting revenue loss. Thus, the U.S. had to introduce the exemption to secure its revenue. In the same context, Korea also need to introduce the exemption in order to prevent revenue loss as well as to promote U-turn of the Korean foreign subsidiaries. Because the exemption significantly reduces cross-crediting opportunities, the current “per country” limitation for foreign tax credit can be replaced by overall limitation. Overall limitation disallows foreign tax credit when the overall foreign business suffers loss even if a particular country’s business produces income. Further, Korea needs to adopt the U.S. foreign loss recapture rule in order to prevent double benefit where foreign losses not only reduce domestic source income but also enjoy full foreign tax credit when producing foreign source income in the future. In order to make the most advantage of the foreign tax credit, taxpayers might try to make “phantom” foreign tax or “phantom” foreign source income. The U.S. anti-abuse rules could be good examples for Korea to consider. Perhaps the most undervalued area is the allocation of interest and other expenses. Because of the fungibility, interest expenses are easy to manipulate. Korea should make anti-avoidance rule, perhaps resembling the U.S. asset method. R&D expenses also need close attention because Korea seems to over-allocate the expenses to domestic source income when much of the R&D results are manufactured abroad. In addition, the National Tax Service should closely examine whether credits are granted in accordance with the definition of “foreign tax”.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박선희(Seon-Hee Park),장재형(Jaehyung Jang) 한국조세연구포럼 2021 조세연구 Vol.21 No.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하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적정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전단계세액공제법의 문제점 및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가 의도하는 효과를 검토하고, 외국의 제도와의 비교법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적정성에 관해 살펴본다. [연구결과] 전단계세액공제법 하에서는 이전단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상 부담세액이 나타나야 하는데, 면세나 영세율사업자에게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그 다음 단계 사업자는 매입세액이 반영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의 문제점을 수치로서 분석한 효과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이러한 전단계세액공제법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대상을 세금계산서 거래가 발생하기 어려운 음식물, 중고제품 등으로 확대하고, 의제매입 세액공제율도 “부가가치세율/(1+부가가치세율)”로 계산한 10/110이 되어야 하며, 공제한도를 폐지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 우리나라의 제도상 오해와 달리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의 근본적인 한계를 치유하기 위한 제도로서 각 거래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상당하는 금액만 과세대상으로 하여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부가가치세 기본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조세제도이다. [Purpose]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adequacy of deemed VAT input tax credit rate under the value added tax regime of Korea Republic, which adopts the invoice method. [Methodology] This study makes the analytic reasoning on the problems of the invoice method(catch-up effect and cascade effect), the effect intended by the deemed input credit regime and the adequacy of deemed input tax credit rate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systems of advanced countries. [Findings] Under the invoice method, input tax credit is allowed only if the tax invoice received from the previous vendor is provided. Therefore business purchase from the tax exempt or zero rated provider is not VAT deductable. Deemed VAT input credit is the resolution of such problem resided in the invoice method. Therefore, the rate of deemed input tax credit shall be raised to 10/110, “VAT Rate/(1+VAT Rate)”, and the threshold of the credit must be eliminated. [Implications] Deemed VAT input credit is not the preferential tax regime. Rather it is the structural tax relief for the resolution of the problem resided in the invoice method. Therefore, the rate of deemed VAT input credit, threshold, and applied transactions shall be evaluated within such understanding.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편 방향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보고서 Vol.2019 No.6

□ 연구목적 ○ 최근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한 판결들이 나오면서 여러 쟁점이 부각되었으며, 논란이 가중된 바 있음. -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시 발생하는 문제와 쟁점들에 대해서 판단한 사례로는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50000 판결 사례(원심인 서울고등법원 6. 12. 선고 2018누33038 판결 내용 포함)와 제주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8구합5431 판결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위의 판결례와 같은 사안들에 대한 검토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함. □ 주요 내용 ○ 현행 법인세법 제57조에서는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방식 등으로 공제하고자 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을 통해 외국의 지방소득 과세 부담분을 포함하여 공제하고 있음. -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에서는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액으로 나누어 그 공제액들을 합산하여 공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최근 법원 사례에서 문제가 된 것은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임. ○ 국제조세 측면에서 살펴보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조세조약상의 관련 조항에 따라 국내 세법으로 정하는 내용에 일부 의존하게 되어 있는 구조이며, 또한 조세조약은 이중과세 방지는 물론, 이중비과세도 피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체결된 것임을 고려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이중과세의 범위에는 사법적 이중과세(Juridical Double Taxation)만 조세조약의 조정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경제적 이중과세(Economic Double Taxation)는 포함되지 않음.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경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엄밀하게는 국제조세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까지 조정해주고자 하는 것임. · 국내 자회사의 배당금액에 대해서 익금을 불산입하는 제도(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 등)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자회사의 배당금액의 법인세 부담분을 조정하는 것임. - 한편, 조세조약 체결 시 포함되는 내용에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이중비과세도 피하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역시 국제조세상 조세조약과 국내 세법상 일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중과세와 이중비과세가 나타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한다는 제약을 받게 됨. ○ 최근 법원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하여 법인지방소득세에서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음. - 대법원 2018두50000 판결과 관련 판결례에서는 법인세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할 경우, 법인세법상 의제익금으로 산입되는 금액이 세액공제를 고려하여 익금으로 산입된 점을 감안하였고 이에 따라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함.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에서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외국법인세로 계산된 의제익금 부분을 과세표준에 산입한 후, 다시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와 같은 법률 내용은 세액공제가 될 것을 전제로 의제익금이 과세표준에 산입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산입된 후 공제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함. - 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431 판결에서는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법인세법상 허용되는 공제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다는 점에 기초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함.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독자적으로 손금산입 방식을 선택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기에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 산정 방식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손금산입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임. ○ 해외 제도 사례로 OECD 모델 조세협약 내용과 일본의 사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OECD 모델 조세협약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게 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내용 중 세부적인 부분은 조약 체약국 내 국내 세법 내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유보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조세조약상 대상 세목에서 다루고 있는 지방세 세목은 주민세만 해당되며, 소득에 대해 과세함에도 불구하고 조약의 효력 범위에 두지 않는 경우로는 사업세 소득할분이 있음. · 국내 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져 있으며, 일본 지방세법에서는 국세에서 공제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도부현민세와 시정촌민세에서 차례대로 공제한도액만큼을 공제하도록 순서 규정을 두고 있음. · 사업세 소득할의 경우에는 법인의 과세표준액 계산 시 국외 원천소득을 과세표준액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된 문제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음. ○ 법원 사례와 관련하여 다음의 2가지 주요 핵심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현행 지방세법상의 틀 내에서는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궁극적으로 입법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① 쟁점은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서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과 그 의미에 관한 해석임. - ② 쟁점은 ①의 논의와 연결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에 반영된 의제익금이 공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등 비합리적인 상황이 연출된다면, 이를 두고 현행 규정 내에서 바람직한 접근 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임. - 법원 판단과 같이 접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한계들이 있음. ·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의 내용이 세액공제를 고려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의제익금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문리 해석의 범위를 넘어 규정을 창설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됨. · 한편, 법원의 판단과 같이 접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된 부분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손금으로 산입되는 이중비과세 효과가 발생할 여지를 막을 수 없음. □ 정책 제언 ○ 법원 해석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 대안의 방향으로는 다음의 3가지가 있음. - (1안) 일본의 법인세할 주민세(도부현민세, 시정촌민세)와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 시 공제과정에서 국세에서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공제한도 초과액을 곧바로 차기 사업연도 법인세공제액으로 이월하지 않고,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받도록 하는 것임. - (2안) 법인세법 제5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를 통하여 이미 지방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하여 의제익금이 발생하는 부분만 교정하는 것임. - (3안) 2안에서 확장된 것으로 일본의 사업세(소득할분)와 같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산정 시 국외 원천소득을 모두 제외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산정 방식을 공유하되, 소득 원천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방안을 제시해볼 수 있음. ○ (개별적인 대안별 검토) 1안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제도를 재개편하고자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며, 2안의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3안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있는 단계 방안에 해당하고, 3안의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재개편하고자 할 때 검토할 대안에 해당됨.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방식 전환에 관한 평가와 문제점

정지선(Chung, Ji Sun),윤성만(Yoon, Sung Ma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4 土地公法硏究 Vol.65 No.-

2013년말 정부는 세수확보와 납세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적정한 세부담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제도를 대거 개정하는데, 주요골자는 인적공제 중에서 추가공제인 다자녀추가공제를 자녀세액공제로 변경하였고 연금저축과 특별공제의 내용 중에서 보장성보험료ㆍ교육비ㆍ의료비 및 기부금 등의 경우에는 종전의 소득공제제도에서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였다. 본 연구는 종합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된 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 근로소득자들이 실제 지출한 비용인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및 의료비의 경우, 근로자는 실질적인 담세력이 감소하게 되며, 이러한 비용은 소득공제하는 것은 실질적인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로 여겨진다. 또한 연금저축도 마찬가지로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세제를 더욱 복잡하고, 연금의 수령시에 제대로 과세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말았다. 연금저축이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면, 그 성격이 유사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도 당연히 세액공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부금공제도 기본적으로 종전의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되었는데, 이와 성격이 비슷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소득공제를 적용받도록 되어 있다. 둘째, 현행 출산장려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종전에는 자녀와 관련된 소득공제제도로서 기본공제와 다자녀추가공제가 있었는데, 2014년부터는 이러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여 자녀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에는 l 명당 15만원을 세액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을 세액공제하여 주는 것이다. 이는 근로자로 하여금 종전 기본공제와 다자녀추가공제방식보다 조세부담을 더 지우는 결과로 나타난다. 결국 현행 출산장려 정책과는 반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세액공제율의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2%, 의료비와 교육비 및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5%로 하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자의 세부담은 감소하고,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증가하여야 하며, 중산층의 세부담은 종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되어야 함에도 개정된 특별세액공제의 공제율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종합소득공제제도가 더욱 복잡해졌다는 문제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종합소득공제제도는 기존에도 매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소득공제방식과 세액공제방식인 또 하나의 구분이 추가가 된 셈이다. 특히 종합소득공제 중에서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하고 사업소득자 동 근로소득자 이외의 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자의적인 차별이라는 지적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법 개정에도 이러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도출한 이번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부는 추가적인 세제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In the end of 2013, government amended the Income Tax Act, conversion from deduction method into tax credit method, in order to secure tax revenue and to enhance the equity of tax burden per income size. Major gists are as follow; the additional child eduction of personal exemption deduction is changed into child tax credit, pension savings, education, medical expenses, related insurance premium and donation deduction of special deduction are changed into the tax credit system.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evaluate and derive problems for the amendment of the Income Tax Act that a comprehensive tax-deductible way is switched to a tax credit scheme. And the problems are as follow; First, conversion into the tax credit system has not been able to present clear criteria. Taxpayer, the actual cost of the work related insurance premium expenses, educations expenses and medical expenses can reduce substantial ability to pay tax, so it is proper tax deduction system. In addition to pension savings deduction as well as the transition to the more complex and detergent, upon receipt of the pension structure is difficult to properly taxed her/him. If this switch pension savings tax credit, small business, small business deductions that are similar in nature Purpose will have to be changed. And basically deductible donations tax-deductible in the way conventional manner is converted to a tax credit, this character is similar to the previous ESOP contributions are tax-deductible applies equally to receive and to be. Second, this amendment is opposed to the current policy of encouraging birth. Previously, as a child-related deduction system more basic deduction and deductions had been additional child deduction, This allows taxpayers to burden more the tax than conventional deduction system. Eventually the current child tax credit is opposed to conventional encouraging birth policy. Third, the criteria of the tax credit rate is not clear. Tax credit rate on pension savings and related insurance premium is 12%, and tax credit rate for medical and educations expenses, and donations is 15%. The purpose of Income Tax Act amendment is to reduce tax burden of low-income taxpayers and to increase tax burden of high-income taxpayers. However, tax credit rate is even at the same level. Fourth, the comprehensive income deduction credit system became more complex. a prior comprehensive income Tax credit system was very complex, even here. The way of tax deduction or tax credit scheme is added to the complex system. The income derived by the above amendments to the law on these issues the government would have to be extra detergent action.

과세기간 경과 후 세금계산서를 소급작성한 경우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여

이영선 대한변호사협회 2005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51

부가가치세법 이론상 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전단계거래공제법과 전단계세액공제법이 있다. 우리법은 세금계산서의 활성화 및 세재확보를 위하여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하에서는 납세자 간의 상호검증을 통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이 중요하다. 이런 목적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은 일종의 제재적 차원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한 납세자의 헌법상 재산권 보장이라는 사익을 위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세기간 경과 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연월일을 과세기간에 속하는 실제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것인지에 관하여 대법원 2004.11.18.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전에 판례가 상반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주류적 판례들은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경우를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었고, 다른 판례들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므로 과세기간 경과 후 작성일자를 소급 작성한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태도였다.당해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수의견으로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고 과세기간 경과 후에는 예외없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이 글은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을 살펴보고(다수의견과 별개의견 외에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생략함) 다수의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윤영선(Yoon,Young-Sun),윤태화(Yoon,Tae-Hwa) 한국국제회계학회 2011 국제회계연구 Vol.0 No.37

최근 법인세율 인하 논의와 함께 각종 세액공제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설비투자 증대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시행된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제도의 시행여부 및 공제율과 설비투자증가율의 관련성을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분석대상기간을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의 전 기간,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시행된 기간과 시행되지 않은 기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계속적으로 시행되면서 공제율만 변동된 기간으로 구분하여 동 기간으로 구분하여 실질경제성장률, 설비투자증가율,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설비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유의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질경제성장률은 설비투자증가율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은 설비투자증가율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시행시기와 미시행시기에 대한 분석한 결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시행 여부와 설비투자 간에도 유의적인 관련성이 관찰되지 아니하였다. 셋째,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계속적으로 시행된 기간에 대한 분석결과 세액공제율의 변화가 설비투자율의 변화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장기에 걸쳐 시행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유발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는 기업이 투자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주된 유인은 기업이 미래에 기대하는 일반적인 경기전망이며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부차적인 고려사항이라는 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장기간 거의 상시적으로 시행되면서 기업의 투자행태가 변화했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당초 도입 목적이었던 경기대응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제한된 한도에서 운용하고, 평소에는 일반적인 기능별 투자세액공제 제도(예를 들면, 환경보전, R&D, 에너지절약, 투자세액공제 등)를 운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Recently, with discussions on a sharp reduction in the corporate tax rate, the necessity for a review on tax credit systems is raised. In particular, there are many different opinions on the effects of the Temporary Investment Tax Credit System(TITCS) on the capital investment. In theory, the TITCS is known to stimulate the capital investment with the compound effect of ‘budget effect’ and ‘ROI increase effect'. However, academic studies on its economic effects bring different results. This study shows empirical analysis on the connection between the tax credit rate and the increase rate of the capital investment during the implementation period of the TITCS based on time series data through a regression analysis model. The period subject to analysis is set into three. First period is since 1982, the launch year of the TITCS, till the present. Second periods are when the system was operated and when it was not. Last period is where only the credit rates changed, either increased or decreased, while the TITCS was continuously enforced. Subject to these periods, this paper analyzes three economic indicators of the real economic growth rate, the increase rate of the capital investment and the temporary investment tax credit rat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was no substantial relation between the TITCS and the capital investment. That means the temporary investment tax credit rate does not have the effects on the increase rate of the capital investment whereas the real economic growth rate has the substantial effects on it. Moreover, it means the change of the tax credit rate, during the TITCS-implementation period, does not have the substantial effects on the capital investment rate. The reasons of this little effect of the long-term TITCS on investment attrac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main motive of corporate investment decision is the expectation on general economic outlook and the TITCS is a secondary consideration. Second, as the TITCS has been activated almost permanently, the corporate investment pattern has changed. The TITCS needs to be improved pursuant to its initial purpose, expanding economic response ability. It is desirable to run the TITCS for a short term within a limited extent when there is a need for an economic boost and to run functional investment tax credit system, in ordinary periods,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R&D, energy conservation, investment tax credit, etc.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적정성

李俊奎(June Q Lee),蔡相秉(Sang Byung Chae) 한국세법학회 2006 조세법연구 Vol.12 No.1

본 연구에서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유통단계의 중간에 면세가 적용되고 그 이후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 누적효과 또는 환수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가 의제매입세액공제이다. 현행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2/102(음식점업은 3/103으로 하되 2006년 말까지는 5/105)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이전단계에서 실제 부담한 매입세액을 포함하지 아니한 과세사업자의 면세매입가액 중 20%(음식점업은 30%. 단, 2006년 말까지는 50%)에 대하여 면세사업자의 이전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부분이라고 보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누적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누적효과의 제거제도로서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생산하는 면세사업자의 실제 매입내용을 분석하여 당해 면세사업자의 매출액(의제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과세사업자의 매입액) 중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추계하였다. 그 결과 동 비율은 평균 0.35% 또는 0.10%에 불과하여 실제 누적효과는 거의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현행 세법상 환수효과를 제거하는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첫째, 자신이 생성한 부가가치 이외에 다른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대하여도 세액을 납부하게 되고, 둘째, 스스로 환수효과를 제거하는 조세회피행위가 가능하며, 셋째, 가공과 미가공의 구분에 따라 조세부담의 차이가 극적으로 달라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현행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환수효과공제제도로 대체하되, 세수감소 등을 감안하여 처음에는 환수효과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특정 공급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차후 이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adequacy of deemed input tax credit for the taxation of value added taxes (VAT) which are imposed to the taxpayers who purchases unprocessed foodstuffs from exempted taxpayers. The purpose of deemed input tax credit is to eliminate cascade effects arising from the exemption on productions or distributions other than sales to end users. However current credit rate of 2/102(1.96%), 3/103(2.93%) or 5/105 (4.79%), is quite high considering actual cascade effect of only 0.35% or 0.10% which is evidenced by the empirical analysis. When productions or distributions other than sales to end users are exempted, catching-up effect as well as cascade effect occur. Currently, there is no credit allowed to eliminate catching-up effect. Thus, taxpayers purchasing from exempted taxpayers are obliged to pay VAT on more value added than they create and tax taxpayers could avoid VAT on catching-up effect by division of a transa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place deemed input tax credit with the credit for eliminating catching-up effect.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제 문제

이창희 ( Chang Hee Lee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서울대학교 法學 Vol.55 No.1

이 글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국내법과 조세조약 규정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요건, 공제한도, 간접외국세액공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마지막으로 속인주의 과세가 경합하는 경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차례로 살펴 나간다. 제II장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요건을 다룬다. 주요 논점으로는 외국 세금이 우리나라의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 해당하는 것 인지와 세금을 공제받으려는 납세자 스스로가 낸 세금인지를 본다. 여기에서는 그 세금이 무엇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개념이 어떠한 것인지, 법인이 낸 세금과 주주가 낸 세금의 관계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등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에 부딪히게 된다. 제III장은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를 다룬다. 주요 논점은 한도 계산상의 소득원천을 각 외국국가별로 설정할 것인지(국별한도) 아니면 국외원천소득을 통산하여 한도를 정할 것인지(일괄한도)의 문제이다. 제IV장은 간접외국세액공제, 곧 자회사가 낸 세금을 모회사가 공제받는 제도를 분석한다. 주요 논점은 모회사의 소득에 gross-up해야 하는 소득금액과 배당에 딸린 외국세 부담률의 산정이다. 마지막으로 제V장과 제VI장은 보론으로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속인주의 과세권이 경합하는 경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다룬다. This article deals with a few issues over foreign tax credit (FTC) under Korean domestic law as well as tax treaties, including inter alia credibility of a foreign tax, limitation on the credit and indirect or deemed-paid credit. Chapter II addresses the eligibility for crediting foreign tax. It focuses on the requirement of being income tax, which should be judged based in the comparability of the foreign tax to Korean Income Tax or Corporate Tax. Another requirement is that the tax be paid by the taxpayer. These questions inevitably lead to complicated issues like definition of ``income`` or income tax and the relation between corporate tax and shareholders. Chapter III is about the limitation on creditable foreign tax, and analyzes the comparison and policy choice between per country and overall limitation. In Chapter IV, the main issue is deemed-paid credit, i.e. crediting the foreign subsidiary level tax that is deemed to have been paid by the parent. In particular, the chapter analyzes the calculation and gross-up of foreign taxes that dividends bear. The last two, supplementary Chapters V and VI address foreign tax credit for Korean domestic permanent establishment of foreign corporations and foreign tax cred it in case overlapping resident jurisdictions result in dual residents potentially subject to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연구개발비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유효성 분석

고종권 ( Jong Kwon Ko ) 한국회계학회 2004 회계학연구 Vol.29 No.2

본 연구는 1982년-2000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개발비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지니는 개별적인 유효성과, 각각의 세액공제가 다른 세액공제의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립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개발비모형에서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의 변화로 인하여 기준연도(82-86년)에 비해 1기(87-92년)에 연구개발비 지출액이 증가한 반면, 2기(93년 이후)에는 1기보다 연구개발비 지출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액공제율의 변화가 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모형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시행되지 않은 기간에 비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시행된 기간에 자본지출액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액공제로 인한 투자유인과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자본지출액의 감소는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나타나는데,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행기간에 자본지출액이 감소하는 현상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유효성에 반하는 증거라기보다는 해당 기간에 경기침체에 따른 전반적인 설비투자의 감소현상을 포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연구개발비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시행되는 경우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에 대한 지출유인이 상충하므로 상호 대체적인 관계가 나타날 것으로 보았으나 예상과는 달리 대체적인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연구개발비세액공제의 존재가 자본지출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연구개발비 지출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 세액공제제도 간에 상호종속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정책당국은 세액공제제도와 관련된 정책을 입안 또는 폐기하는 경우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n Korea,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is prepared to impose taxes fairly and to implement tax policies effectively through provisions on tax exemptions and restrictions of such benefits with an ultimate view of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a sound economy. This law affects corporate spending decisions by altering the after tax cost of some types of investment or expenditure. Targeted rules do not exist in isolation, but as part of the tax system as a whole. This paper analyses the tax effect of the Korean R&D tax credit and the temporary investment tax credit (TITC) by examining the effectiveness of each individually, and their potential influence on each other, using the 1982-2000 Korean listed companies data and simultaneous regression model. Korean R&D tax credit was created in 1982 and major adjustments to the R&D tax credit were made in 1987 and 1993. TITC were first created in 1968 and reenacted during the years 1972-1974, 1980-1982, 1985-1986, 1989-1994, 1997-2000. R&D tax credit and TITC are intended to encourage specific types of investment or expenditures. R&D tax credit is to enhanc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y encouraging performance of more research. On the other hand, the purpose of TITC was to boost the economy by promoting investment in facilities for a certain period. These two credits were made to encourage substantially different activities. Therefore, if policy makers prefer one investment over another, the composite effect of both credits should be considered and not just separately. According to the changes in R&D tax credit, research investment increased in period 1 (1987-1992) relative to the base period (1982-1986). On the other hand, research investment decreased in period 2 (1993-2000) relative to period 1. This result indicates that changes in R&D tax credit affects firms` research investment. But, contrary to expectation, the TITC is not so effective in encouraging capital investment. The result in TITC does not mean the ineffectiveness of TITC, rather it seems to reflect the business recession during TITC enforcement years. Additionally, the presence of both tax incentives simultaneously does not reduce the effectiveness of the other tax incentives. The R&D tax credit does not negatively influence capital investment and the TITC does not negatively influence research spending. So, I cannot find a substitution effect between these two different tax credits.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쟁점에 대한 고찰

정승영(Jeong, Seung-Yeong) 한국국제조세협회 2020 조세학술논집 Vol.36 No.1

최근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사례(최근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50000 판결과 관련된 사례 및 제주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8구 합5431 판결)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체계에서의 간접외국 납부세액 공제와 의제된 익금 발생분에 대한 처리,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간 과세표준 산정방식 공유에 따른 문제점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방식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체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판결에서 나타나는 법원의 판단 논리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법인세법과 유기적인 관련성을 맺고 일원화된 세액공제 체계를 두고 있다. 법인세에서는 외국납부세액 취급방식 중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하면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의제익금(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지만 해당 금액이 세액공제를 통해 조정된다. 반면, 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그대로 따르지만,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의제익금(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후속처리 방식을 규정해두지 않아 최근 사례가 등장하게 된 것이었다. 최근 사례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 논리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가 법인세 측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을 공제하는 통합된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공평이나 지방세의 과세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각각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중 하나로, 완전하게 독립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해석과 접근방식은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된 부분을 다시금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손금을 산입하여 이중으로 비과세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등, 오히려 조세공평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본고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금액과 법인세법의 과세표준 금액을 동일하게 할 경우, 여전히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의 의제익금 발생 문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법 보완 방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관하여 일본의 사업세에서 채택하는 방식 등을 살펴보고, 입법 개선 방안에 대해서 검토ㆍ제시하였다. This paper generally explores to focus on controversial cases related to local corporate income (the Supreme Court 2018Du50000 Decision, the Seoul High Court 2018Nu33038 Decision, the Suwon District Court 2017Guhap 68067 Decision, the Jeju District Court 2019Guhap5431 Decision), and the foreign tax credit regime on Local Corporate Income Tax based on the Local Tax Act and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in Korea. Chapter 2 of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ystem of Foreign Tax Credit on foreign sourced income including in local taxes, and also analyses four decisions focusing on using the credit method based on the Corporate Income Tax, and ‘tax on tax’ problem which arises from the deemed foreign corporate tax inclusion by Article 15(2) of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Especially, the Jeju District Court Decision allowed the taxpayer to choose the credit method or deduction method separately in the field of Corporate Income Tax and Local Income Tax. Chapter 3 of this paper firstly suggests two legally analysed points on the Court’s decisions. One is that the Court’s decisions would be included in legally logical limitation which creates a part of non-double taxation amounts on taxable income of a corporation. Another point is that the Jeju District Court’s decision makes a logical contradiction against the fundamental logic grounds such as tax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Nonetheless, we would be faced with the necessity of resolving a ‘tax on tax’ problem which arises from the Article 15(2) of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On basis of the necessity for amending related legal grounds, this paper also reviews practicable legislative options to resolve the ‘tax on tax’ problem. It suggests three resolutions considering the comparative circumstances like the Japanese adjustment regime for foreign tax credits between corporate income tax and local corporate income taxes. In the long-term, we need to redesign the legislative framework to only tax the national territorial sourced income for local income tax purp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