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권 행사의 가부(可否)에 관한 법형성

김서기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9 法과 政策 Vol.25 No.3

Originally, the cause of extinguishment of the obligation is the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By the way, if it is possible to exercise the right of set-off, the obligor can prefer the set-off to the performance, because the set-off does not require the real act of presentation from him. However, we do not have any way of public notice of existence of the right of set-off, in spite of the fact that exercising the right of set-off, the obligor is able to extinguish his or her obligation by his or her unilateral manifestation of intention. As a result, the third person, neither the obligee nor the obligor, can suffer an unpredictable damage. In addition to this problem, there are the diverse cases in which it is not clear whether or not it’s possible to exercise the right of set-off. And it seems that the scholarly diverse views about these cases present only simple grounds to justify the arguments without any concrete analysis. For this reason, a concrete analysis will be made in this Article. Of course, for lack of space, in this Article, I can not deal with all cases in which it is not clear whether or not it’s possible to exercise the right of set-off. I will deal with the three cases of them about which major scholars of the civil law show different opinions. The three cases include the case in which the obligor has the obligation arisen from an intentional unlawful act and the obligee also has the obligation arisen from an intentional unlawful act which results from the same reason as the intentional unlawful act which has caused the obligor’s obligation. This case is related to teleological reduction as a kind of judicial law-making. In this Article, judicial law-making will be mainly used as an analyzing instrument. Judicial law-making is different from the interpretation of law. The interpretation of law is to clarify the meaning of abstract legal provision within the limit of its possible meaning, whereas judicial law-making is legal reasoning without the limit of the possible meaning of the provision concerned like legislating a provision newly. 채권의 본래적 소멸원인은 변제이다. 그런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상계가 가능하다면 변제보다 상계를 선호할 수 있다. 민법 제492조 및 제493조에 따르면 상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쌍방의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현실적인 급부행위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계권 행사의 경우 현실적인 급부행위 없이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이 소멸함에도 상계권의 존재를 공시하는 수단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제3자는 불측의 피해를 볼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상계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각각의 견해는 구체적인 분석없이 단순한 논리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상계권 행사의 가부에 관해 주요한 학자들 사이에 견해대립이 있는 제3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보증채권 및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으나 나중에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일한 발생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고의의 불법행위채권인 경우의 세 가지 사안들을 세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분석도구로서 문리해석, 체계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등의 전통적인 법해석 방법에 그치지 않고 광의의 법해석에 포함되는 유추, 목적론적 축소, 목적론적 확장 등의 법형성(judicial law-making)을 중점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법해석은 넓은 의미로 법적용의 전과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법해석이란 법적용과정 중에서 문언의 가능한 의미내에서 추상적 법규범의 의미를 명백하게 밝히는 작업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해석은 법적용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법형성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서 법규범을 새로이 만들어 내는 것과 같은 법적 추론이므로 더 이상 법해석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법형성의 방법으로는 유추, 목적론적 축소, 목적론적 확장 등이 있다.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상계 - 비교법적 및 법학방법론적 고찰 -

윤진수(Jinsu Yune)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21 법학평론 Vol.11 No.-

대법원ﾠ2012. 2. 16.ﾠ선고ﾠ2011다45521ﾠ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고 하는 변제기 기준설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의 반대의견은, 민법 제498조의 반대해석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지급금지명령 이전에 이미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변제기에 관계없이 허용된다고 하는 무제한설을 주장하였다. 이 글은 이 문제를 비교법적 및 법학방법론적으로 고찰하려고 한다. 비교법적으로는 독일 민법은 변제기 기준설을 채택한 반면, 오스트리아의 판례와 일본의 과거의 판례는 무제한설을 따랐고, 2017년 개정된 일본 민법도 무제한설을 명문화하였다. 반면 미국의 판례는 경우에 따라 달리 보고 있다. 그러므로 비교법적 고찰만으로는 어느 한 쪽의 결론을 이끌어낼 수 없다. 법학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다수의견은 민법 제498조의 목적론적 확장을 시도한 반면, 반대의견은 위 규정의 반대해석에 입각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적론적 확장을 시도하는 측에서 논증책임을 이행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498조로부터는 변제기 기준설과 같은 목적론적 확장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은 무제한설을 뒷받침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판례는 무제한설로 변경되어야 한다. The majority opinion of the en banc decis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on February 16, 2012 declared that the set-off of the garnishee who had a counterclaim to the debtor at the time of garnishment is possible only if the due date of the counterclaim is sooner than or same as that of the garnished claim. However, the dissenting opinion asserted that the set-off of the garnishee who had a counterclaim to the debtor at the time of garnishment should be permitted regardless of the due date. This paper analyzes this problem from comparative and methodological perspectives. The German Civil Code adopted the criterion of the majority opinion. In contrast, Austrian and former Japanese precedents adopted the approach of dissenting opinion. The newly amended Japanese Civil Code prescribed the latter approach. The law in the Unites States is divided. So comparative research cannot give a definite answer. From the methodological perspective, the majority opinion can be regarded as the teleological extension of the Article 498 of the Korean Civil Code. The dissenting opinion was based on the argumentum e contrario. It must be stressed that one who tries the teleological extension should bear the burden of argumentation. However, the teleological extension in this case did not succeed in fulfilling the burden of argumentation. Thus, the present precedent should be overruled.

자동차사고시 부상자에 대한 치료관계비 지급 문제와 관련된 약관의 해석과 개선방안 고찰

조규성(Cho, Gyu-Seong)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東亞法學 Vol.- No.67

본인의 과실이 많은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당한 부상자의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보상을 받을 때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경우 보험금 산정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현행약관의 보험금 산정기준이 이원화되어 있는데서 비롯되는 문제로 특히 치료관계비 지급문제의 경우 소송에서와는 달리 과실상계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할 경우에도 최소한 치료관계비 해당액만큼은 부상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해당 약관 규정의 해석과 보험금 산정기준 조항(보상책임 내용규정)과의 우선 적용순위 문제가 손해사정실무에서 다툼이 되고 있다. 평석 대상판결은 부상자의 과실이 70%가 넘는 사고로 장기간의 치료를 받던 중(보험회사가 치료비로 87,856,560원을 병원에 지급한 상태임) 자동차보험 약관상의 치료관계비 지급조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상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보험회사가 반소로 부상자에 대해 지급한 치료관계비 중 피해자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만큼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이 경우 약관의 치료관계비 전액 지급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라 부상자는 보험회사가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 중 본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본소(손해배상소송) 청구에서 인정된 배상액과의 차액에 대해서 부당이득이 성립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약관상 ‘보상책임 내용규정’과 ‘치료관계비 보상규정’간의 해석과 우열관계는 후자가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배법 시행령 규정의 개정 취지와 부상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당 약관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약관 조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현행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시도해 볼 것을 제안한다. If the insurance company will pay the insurance money to the victim, in principle, he pays the amount calculated based on the terms and conditions(the former). According to this automobile insurance clause, even if the car accident victims have a lot of fault, the insurance company must pay medical fees of the injuries. However, if the insurance company receives the action, he pays the amount is specified for compensation by the final judgment the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the latter). The dispute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above ranking terms has occurred frequently in claim adjust affairs.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the latter is the first to be applied if a lawsuit is filed. According to this Supreme Court decision, the injured doesn’t know the details of the agreement suffers an unforeseen damages. So I oppose to the final judgement. In addition, I propose a revision of the provisions in order to eliminate any dispute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상계해석법을 이용한 평면변형 열간 판압연공정해석

문영훈,천명식,이준성,Moon, Young-Hoon,Chun, Myeong-Sik,Yi, Joon-Jeong 대한기계학회 1996 大韓機械學會論文集A Vol.20 No.8

An upper bound solution is obtained to perform the process analysis of hot strip rolling process. The material flows within the roll bite at various geometries and frictional conditions are obtained from finite element analysis and the typical flow pattern which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kinematically admissible velocity field is assumed. From the kinematically admissible velocity field, the upper bound energy is calculated and the rolling load, angle of neutral point and forward slip ratio at various operational conditions are obtained from upper bound energy. The process analysis of above mentioned parameters at various operational conditions have provided valuable information which is hard to obtain during rolling operation and the predicted ranges of quantitive values from these analyses lie whthin the bound of actual operational data.

평면 변형 인발의 극한 해석

김병민,최인근,최재찬,이종수 대한기계학회 1991 대한기계학회논문집 Vol.15 No.5

본 연구에서는 Liu의 수식화를 바탕으로 가공 경화성을 고려하여 수식화를 재 구성하고, 유한요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평면 변형 인발문제를 극한 해석함으로써, 성형에 필요한 한계 하중 및 최적 속도장을 직접적으로 구하였다.수렴되어진 최적 속도장으로 각 요송에서의 변형률 속도, 변형률 및 격자 변형등을 수치적으로 계산함 으로써 가공에 따른 변형 특성도 파악하였다. 한계 하중은 항공기 구조용 소재인 알 루미늄 6061 재료를 이용하여 판재 인발 실험을 행함으로써 얻은 결과치와 비교 검토 하였으며, 유동 특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격자 왜곡(grid distortion) 실험을 하여 얻 은 변형 패턴과 수치 계산에서 구한 격자변형 패턴을 상호 비교하였다.

비틀림을 이용한 후방압출에 관한 연구

이종헌,김진욱 한국기계기술학회 2002 한국기계기술학회지 Vol.4 No.2

손해보전 조항(Indemnity Clause)의 해석

김우성 ( Kim Woo-su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서울대학교 法學 Vol.58 No.1

영미법계의 손해보전 조항(Indemnity Clause)이 널리 사용되는 것에 비해 그 분석은 충분하지 않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손해보전 조항의 해석을 체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국내에서 손해보전(Indemnity)은 손해배상, 면책, 보상, 구상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으나, 영미법계에서의 손해보전은 이보다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때문에 영미법계의 손해보전 조항의 용례를 살핌으로써 그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그 후 손해보전 조항의 당사자들 사이에 위험을 배분하는 기능에 주목하면서, 그와 같은 합의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심화하였다. 어떠한 사건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합의에 담겨 있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는 무엇인가? 이 물음에 답하는 과정에서, 종래 손해보전 조항을 둘러싼 국내의 다양한 논의의 통일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예컨대 진술과 보증에서의 샌드배깅 조항의 유효성, 품질보증의 법적 성격, 리콜에 대한 손해보전 조항의 책임범위 등을 둘러싼 논의들이 그것이다. 본 논고는 손해보전 조항에 관한 다양한 영미법계의 판례와 학설을 국내법에서의 해석에 포섭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각국의 법체계가 다르며, 특히 대륙법계에 해당하는 우리 법에 영미법계의 논의를 접목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손해보전, 품질보증, 비침해보증, 리콜과 같이 영미법계의 개념이 도입되고 널리 활용되는 현재 이와 같은 시도는 유의미한 작업이라 믿는다. 본 논고에서의 논의가 계약서의 작성, 분석, 발전에 있어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Nowadays, in contrast to the widespread use of the indemnity clause of the Anglo-American law, there is no systematic analysis about it. This article systematically addresses the interpretation of the Indemnity clause. Indemnity is translated into reimbursement, exemption from liability, compensation, and demand for indemnity in Korea, but it is comprehensive meaning in Anglo-American law. Thus, we began to discuss what the legal nature of indemnity is by examining the actual use of it. Thereafter, we focused on the validity of indemnity clause which is paying attention to the allocation of risk among the parties. By examining indemnity clause, it is possible to find a unified solution point of various discussions in academia; for exampl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sandbagging clause in representation and warranty, the legal nature of the warranty, and the range of responsibilities in the recall. This article contains an attempt to apply various decisions and theories of the Anglo-American legal system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indemnity clause in Korean law. However, the legal system of each country is different, and it is not easy to use the discussions of Anglo-American law for interpreting the concepts of Korean laws. However, I believe that such an attempt is indispensable nowadays, as the concepts of Anglo-American law, such as indemnity, quality warranty, non-infringement warranty, and recall, are introduced and widely used. I hope that the discussions in this article will be helpful in the preparation, analysis and development of contracts.

비틀림을 이용한 후방압출 공정설계 및 금형설계에 관한 연구

박철우(Chul-Woo Park),김영호(Young Ho Kim) 대한기계학회 2005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05 No.5

In this study, a backward extrusion process with torsion of the bottom die is investigated to improve the forming performance of conventional backward extrusion process. In the experiment, plasticine is used as a model material. The results of experiments are compared with the two numerical methods, the Upper Bound Method and the Finite Element Method(FEM). An attempt is made to link programs incorporating with the process variables obtained by commercial FEM software, DEFORM-3D a useful package. These results show that the torsional backward extrusion is very useful process because this process can obtain the homogenous deformations.

토션을 이용한 압출공정의 상계해석에 관한 연구

박철우(Chul-Woo Park)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2008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지 Vol.32 No.4

인발 선재의 반경 방향 변형률 분포 예측

이상곤(Sang-Kon Lee),황선광(Sun-Kwang Hwang),조용재(Yong-Jae Cho) 한국기계가공학회 2019 한국기계가공학회지 Vol.18 No.9

In wire drawing, aterial deformation is concentrated on the surface of the drawn wire because of surface contact with the drawing die. Therefore, strain varies from the center to the surface of the drawn wire. In this study, based on the upper bound method, an effective strain prediction method from the center to the surface of a drawn wire was proposed. Using the proposed method, the effective strain of the drawn wire was calculated verify the proposed prediction method, the predicted effective strain was compared with the result of finite element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