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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정보비대칭이 재무분석가 이익예측치의 특성과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

        박지혜,조중석 韓國公認會計士會 2011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3 No.2

        재무분석가는 경영자와 투자자의 중간에서 경영자가 제공한 정보를 재해석하고, 사적으로 획득한 추가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정보비대칭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Barron et al.(1998)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 산출에 사용된 다양한 정보를 정보의 원천과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는 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를 사용하여 기업의 정보비대칭 수준에 따라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에 포함된 사적정보부분이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사적정보부분의 변화가 기업의 정보비대칭 수준에 따라 이익예측정확성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정보비대칭이 큰 기업일수록 공공정보 발표 후에 재무분석가 이익예측치에 포함된 사적정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비대칭이 큰 기업일수록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공정보를 발표한 후에 재무분석가는 오히려 사적정보를 활용하여 정확한 이익예측치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재무분석가 이익예측치에 포함된 사적정보의 증가가 이익예측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재무분석가 이익예측치에 사적정보부분이 증가할수록 보다 정확한 이익예측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비대칭이 큰 기업의 재무분석가 이익예측치는 그렇지 않은 기업의 이익예측치 보다 사적정보부분의 증가가 정확한 이익예측치를 산출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환경 속에서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나아가 정보비대칭이 큰 기업의 투자자의 경우 재무분석가가 제공하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동기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Managers have more information than investors. And they have incentives to provide bias information. Financial analysts, as intermediaries between managers and investors,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investors through additional efforts such as reinterpreting the information provided from managers or obtaining private information. This paper examines how the firms' information environment (information asymmetry) affects characteristics and accuracy of analysts' forecasts, specifically focusing on analysts’ private information. Our measures of analysts' forecasts characteristics are based on , which is developed in Barron et al.(1998). is a measure of the across-analyst correlation in forecast errors and can be expressed as the ratio of the common forecast error to the average total forecast error. Higher means more public information in analysts' earnings forecasts and lower means more private information in analysts' earnings forecasts. For this study, we measures using analysts' earnings forecasts of the 275-day period prior to the firms' earnings announcement date as the pre-announcement forecast window and the 275-day period immediately after the firms' earnings announcement date as the post-announcement forecast window. The sample of this study consists of Korean industrial firms from 2005 to 2009. The final sample is 293 firm-year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fter the announcement of public information (earnings announcements) by managers, the higher information asymmetry induces more private information in analysts' earnings forecasts. Second, as a result, the increase of private information contributes to the analysts' forecast accuracy. Specially, we find that firms with higher information asymmetry are affected more by analysts’ private information. And it also indicates that when the information asymmetry is higher, the analysts’ private information contributes to the analysts' forecast accuracy. As a whole, we show that the firms' information environment affects how analysts incorporate the announcement of public information into their earnings forecasts and under the lack of reliable information, analysts incorporate more private information.

      • KCI등재

        사적 검열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황성기(Sung Gi Hwang)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1 世界憲法硏究 Vol.17 No.3

        정부가 2008.11.28. 국회에 제안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은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률안으로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주목할 것이 포털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화규정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사적 검열의 헌법적 정당화가능성 및 조건을 분석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 연구는 사적 검열과 자율규제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사적 검열의 개념 및 허용가능성, 그리고 그 한계에 관한 헌법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하여,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모니터링의무화 규정의 헌법적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최종목표이다. 사적 검열의 헌법적 정당화가능성 및 조건과 관련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적 검열이 헌법적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검열에 국가 또는 정부가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순수성 명제). 둘째, 사적 검열이 헌법적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검열에 관련 당사자의 자발적 동의에 기반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자발성 명제). 셋째, 사적 검열이 헌법적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의 ‘내용’, 즉 ‘표현물의 내용에 관한 기준’ 및 ‘주체에 대한 제재수단’도 합리적일 필요가 있다(합리성 명제). 위와 같은 사적 검열의 헌법적 정당화가능성 및 조건은 자율규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위와 같은 사적 검열의 헌법적 정당화가능성 및 조건은 자율규제의 헌법적 정당화가능성 및 조건으로서도 기능한다. 위와 같은 분석의 결과에 따라, 이 연구는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포털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화규정은 위헌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즉 모니터링 의무화규정은 사적 검열의 헌법적 정당화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적으로 강제된다는 면에서 정부검열 그 자체이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 담고 있는 모니터링 의무화규정은 사적 검열 및 자율규제의 헌법적 허용가능성 및 조건 중의 하나인 ‘순수성 명제’ 및 ‘자발성 명제’에 정면으로 반한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presented a bill revising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hereinafter ‘the Bill’) to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on Nov. 28, 2008. The Bill contains a provision which imposes a duty to monitor contents hosted by Internet Content Host on the Internet Content Host such as Portal si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and conditions of private censorship. Furtherm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censorship and self-regulation. At last, this study analyzes the constitutional problems of the duty of monitoring provision on the Bill. About th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and conditions of private censorship, this study suggests th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and conditions of private censorship as follows. First, In order that private censorship should be justified in a viewpoint of constitutional law, the state or government should not try to affect or influence the private censorship(Integrity Thesis). Second, In order that private censorship should be justified in a viewpoint of constitutional law, there should be a consensus or contract about the private censorship based on voluntary approval of the concerned parties(Spontaneity Thesis). Third, In order that private censorship should be justified in a viewpoint of constitutional law, the content of the consensus or contract between the concerned parties, in other words, the standards of the expression to be censored and the sanction to be applied to the speaker or contents provider should be reasonable(Rationality Thesis). The abov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and conditions of private censorship can be applied to self-regulation also. In other words, the abov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and conditions of private censorship can be applied as a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and conditions of self-regulation. According to the above results of analyses,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duty of monitoring provision on the Bill is unconstitutional. The duty of monitoring provision on the Bill cannot be justified constitutionally, because the provision cannot meet the conditions of private censorship and is itself a kind of government censorship due to the nature of legislative enforcement. In other words, the duty of monitoring provision on the Bill is against the Integrity Thesis and Spontaneity Thesis among th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and conditions of private censorship.

      • KCI등재

        역공간에서 정보원의 특성에 따른 사적 정보 민감도 매트릭스 제안 - 디지털 사이니지를 중심으로 -

        이민주 ( Lee Min-ju ),김재영 ( Kim Jae-young ),성정환 ( Sung Jung-hwan )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12 한국디자인포럼 Vol.34 No.-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랙티브한 다양한 디지털 사이니지들이 생성되고 있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상호작용적 매체로서 성공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그것이 위치되어 있는 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디지털 사이니지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이용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개인적 정보를 노출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매체의 특성과 정보를 노출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용자의 심리가 상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디지털 사이니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해 사적 정보에 대한 노출 허용 정도, 즉 민감도를 체계화시킨 사적 정보 민감도 매트릭스를 제안한다. 연구절차로는 먼저 사적 정보의 유형을 분류한 후, 영역에 따른 사적 정보의 민감도 매트릭스와 디지털 사이니지가 사용되는 역공간에서 사적 정보의 민감도 매트릭스의 변화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정보원의 특성이 사적 정보의 민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를 정리하면 첫째, 사적 정보는 목적 지향적이며 개인적인 정보와 경험 지향적이며 대중적인 정보, 목적 지향적 정보, 개인적 정보, 대중적 정보로 분류된다. 둘째, 영역에 따른 민감도는 목적 지향적 정보이면서 개인적인 정보일수록 허용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험 지향적 정보이면서 대중적인 정보의 허용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셋째, 대중적 정보일수록 정보원의 특성인 전문성, 신뢰성, 유사성과 관계가 높으며, 목적 지향적이며 개인적인 정보, 개인적인 정보는 정보원의 특성과 상관없이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역공간에서 정보원의 특성에 따른 사적 정보 민감도 매트릭스`는 향후 공적 공간에서 이루어질 다양한 상호작용적 매체가 사용자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Media technologies have rapidly produced various interactive media outlets, and digital signage is a prime example of them. Users need to provide their private information to use digital signage located in the public space. Exposing user`s private information has become a big issue when users use an interactive digital signage in public space, which has a lot of potential to weaken the usability of it. Most private information has been used in a primary territory such as home in the past, but for now digital signage demands user`s private information in Liminal space where boundaries dissolve a little between a public and primary territory. Our research aims at creating the matrix for sensitivity of private information in liminal space. Thus, we classify private information into four types, and measure the sensitivity that means degree of exposure to permission to build up the matrix for sensitivity of private information. The matrix we suggested is expected to provide appropriate data (sensitivity of private information and correlation between items) when designing digital signage, and produce guidelines for the proper content.

      • KCI등재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과 사적정보

        이태우,정재식 한국자료분석학회 2012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4 No.6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act of private information on the KRW/USD volatility by using high frequency data. For measuring private information, this paper uses Hasbrouk's information measures. Considering Hasbrouck's possible misspecification problem, the paper expands trade informativeness using time varying volatility. Empirical evidence shows that private information can have influence on volatility of exchange rate negatively. Some additional empirical fact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pattern of volatility and private information in intraday are U-shaped, inverted U-shaped, respectively. Hence, there is an evidence of private information's role on volatility in Seoul foreign exchange market.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외환시장의 고빈도 자료를 이용하여 원/달러환율의 변동성과 사적정보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다. 사적정보의 대리변수로 미시적 구조론에서 주로 사용하는 주문흐름(order flow)을 이용하였다. 원/달러 환율의 시변변동성을 추정하여 사적정보가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적정보의 크기는 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사적정보가 변동성 및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Hasbrouck(1991a, b)의 사적정보지표를 원용하였다. 분석결과 환율의 변동성과 사적정보는 역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분 자료를 이용하여 환율변동성 크기와 사적정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환율변동성이 작을수록 사적정보의 환율 설명력이 줄어들었다. GARCH 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에서는 사적정보가 환율변동성을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KCI등재

        자발적 이익공시와 재무분석가의 사적정보의 변화

        전흥주 한국경영교육학회 2011 경영교육연구 Vol.26 No.5

        Traditionally voluntary disclosure and public earnings announcements reduces market participants' incentives to develop private information. Such public information in turn reduces the amount of uniquely private or idiosyncratic information in the market. In contrast to the traditional view, voluntary disclosure and public earnings announcements trigger significant idiosyncratic information. Theoretical research posits that public announcements can increase idiosyncratic beliefs among market participants, because market participants possess different prior beliefs or likelihood functions. The proving sample of the this study is a manufacturing industry of the firms account square at December in KSE(Korea Stock Exchange). In case of annual analysis, the proving period of the our study is five years from 2002 to 2009. In case of quarterly analysis, the proving period of the our study is four years from 2003 to 2009. The reason why there is difference between two periods is that voluntary disclosure date is provided from November 2002 in the event of Fair Disclosure Regulation. Each of financial and analysts' forecasting data is extracted by DataguidePro and TS2000. This study has two objectives. First on the basis of different view about changes in market participants' information around earnings announcements, it examines how analysts' idiosyncratic information changes after voluntary disclosure or earnings announcements. Rater than using market aggregates to draw inferences about investors' use of accounting information, we focus on another major user of accounting information, finance analysts. According to the first investigation, we find the evidence of the different assertion about changes in analyst' information around earnings announcements in Korea. Second on the basis of prior study about relation between the changes analyst' information and the earnings surprise around earnings announcements, it investigated that relation between the changes analyst' idiosyncratic information and the analyst' forecasting errors after earnings announcements. According to the second investigation, we find the evidence that analysts' forecasting accuracy and errors motivate analysts to increase idiosyncratic information in Korea. The result from the first study shows that Analysts' idiosyncratic information increase after earnings announcements. Our result also shows that the across-analyst correlation in the commonality and idiosyncratic of information after earnings announcements. The second result shows that the relation between the increase of analysts' idiosyncratic information after earnings announcements and decrease of analysts' forecast error exists significantly. This study contribute to provide an evidence that changes analysts' idiosyncratic information after voluntary disclosure or earnings announcements. in Korea, on the basis of different view about changes in market participants' information around earnings announcements. 본 연구는 기업의 자발적 이익공시 후 재무분석가의 사적정보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또한 기업의 자발적 이익공시 후 변화된 재무분석가의 사적정보와 미래이익에 대한 예측정확성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이익공시가 재무분석가의 사적정보와 미래이익의 예측정확성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는지에 대해 그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주권상장기업 중 제조업을 대상으로 연간자료에 기초한 분석과 분기별자료에 기초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간분석은 기업의 자발적 공시일자와 재무분석가의 예측치를 획득할 수 있는 2002년부터 2009년 까지를 그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분기별 분석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1분기부터 3분기까지를 그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총 두 가지 부문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Barron et al.(2002)이 제시한 BKLS모형을 기본으로 하여 재무분석가의 사적정보가 기업의 이익공시 전·후를 기점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검증하였다. 두 번째 재무분석가의 사적정보의 변화와 예측정확성간의 관계분석을 통해 재무분석가가 예측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 이익공시 후 사적정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의 자발적 이익공시 후 재무분석가의 사적정보가 증가하였으며, 자발적 이익공시 후 사적정보가 증가될수록 재무분석가 예측치의 예측정확성이 높아지는 것을 검증결과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헌점이 있다. 첫째, 공정공시제도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이익공시가 활성화 되고 있는 지금, 처음으로 BKLS모형을 이용하여 자발적 공시 전·후의 재무분석가의 사적정보 변화 행태를 검증하였다. 둘째, 기업의 자발적 이익공시는 자본시장의 정보균형 및 시장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과장된 정보 공시라는 문제점 또한 내포하고 있다. 즉, 선행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는 자발적 공시와 관련된 상반되는 두 가지 주장에 대하여 국내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그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KCI등재

        Cost Stickiness and Financial Analysts’ Information Environment : An Evidence from the Korean Market

        Saerona Kim(김새로나),Dong-Hoon Yang(양동훈),Jun Hyeok Choi(최준혁) 한국국제회계학회 2021 국제회계연구 Vol.- No.99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원가하방경직적인 기업에 대한 재무분석가의 예측정확성과 커버리지 감소(Weiss 2010)가 재무분석가의 예측 정보환경에 기인한 것인지 살펴보았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Weiss(2010)의 기업 단위 원가하방경직성과 Barron et al.(1998)의 재무분석가의 공적 및 사적정보 정확성 그리고 공적 또는 사적정보 의존도(consensus) 변수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원가하방경직성이 커질수록 재무분석가의 공적정보와 사적정보가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적정보와 사적정보 중에서는 사적정보가 더 크게 감소하였다. 두번째로, 원가하방경직적인 기업에서 재무분석가의 사적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오차가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원가하방경직적인 기업에 대해 재무분석가는 차기에서 사적정보 활용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원가하방경직성이 공적정보나 사적정보로 구성된 재무분석가의 정보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드문 편이라는 면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대해 추가적인 기여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는 원가하방경직성이 재무분석가의 정보중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었고, 특히 원가하방경직성이 높은 환경에서 사적 정보가 재무분석가의 분석에서 가지는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보였다는 면에서 원가하방경직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decline in the forecast accuracy and coverage for sticky firms (Weiss 2010) is due to the analysts’ information environment such as the decrease in reliance on private information. [Methodology] We used Weiss (2010)’s firm-level cost stickiness and Barron et al. (1998)’s precision of analysts’ public and private information, and the consensus, the degree to which analysts rely on public or private information. [Findings] First, we found that sticky cost behavior decreases both public and private information. Besides, sticky cost behavior decreases private information to a more significant extent than public information. Second, we found that forecast errors are reduced for the sticky firms when analysts increase their reliance on private information. Finally, sticky cost behavior increases analysts’ reliance on private information in the next period. [Implications] We believe that our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ecause not many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asymmetric cost structure on the analysts’ information set, private and public information. We believe that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of cost stickiness in that we showed the sticky cost’s impact on the information intermediation activities of individual analysts, especially we confirmed that analysts’ private inform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the accuracy of analysts’ earnings forecast for firms with cost stickiness.

      • KCI등재

        사적정보 규제 강화가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영향

        이석원(Suc-Won Lee),김용식(Yong-Shik Kim),홍용식(Yong-Sik Hong) 한국관리회계학회 2018 관리회계연구 Vol.18 No.1

        [연구목적] 본 연구는 2013년 공정공시제도의 개정을 통한 금융당국의 사적정보 규제 강화가 기업과 시장참여자들간 정보비대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정보비대칭 대용치로 재무분석가 이익예측오차 및 이익예측분산, 주가수익률 변동성, 그리고 매수-매도 호가스프레드를 사용하여 사적정보 규제 강화 전․후 기업과 시장참여자들간 정보비대칭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실증분석을 위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적정보 규제가 강화된 이후(2014~2015) 이전(2012~2013)에 비해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오차와 이익예측분산이 증가하고 주가수익률 변동성과 매도-매수 호가스프레드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공정공시제도의 개정 및 사적정보 규제강화로 인하여 재무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은 이전보다 낮아진 정보환경에서 공적정보만을 제한적으로 취득함으로써 정보비대칭이 심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공정공시제도 도입의 목적에 부합된 환경이 구현된 사적정보 규제강화 이후에 기업과 시장참여자들간 정보비대칭의 변화를 최초로 실증분석하고, 이를 통해 재무분석가와 투자자, 감독기관 등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Purpose] This study explores the effect of Private Information Regulations on information asymmetry after the Capital Market Act revised and regulatory bodies strengthened the regulation of private information in 2013. [Methodology] We use analyst earnings forecast error and dispersion, stock return volatility, and ask-bid spread as information asymmetry proxies. [Findings] After the analysis, we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ly, error and dispersion of analyst earnings forecast significantly increase, which means that analytical capability of research analysts decreased after the regulation of private information became strengthened. Secondly, stock return volatility and ask-bid spread significantly increase after the regulation of private information became strengthened, which suggests that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companies and market participants increased after the regulation of private information became strengthened. [Implications] This research provides meaningful implications to market participants and regulatory bodies because it is the first study that examines the change of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companies and market participants after the regulation of private information became strengthened.

      • KCI등재

        클라우드 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

        김기창(Kim, Keechang) 한국정보법학회 2012 정보법학 Vol.16 No.3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최종 이용자 뿐 아니라, 사업자들에게도 여러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많은 서비스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이용하여 제공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최종 이용자나 사업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종래 자신이 물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던 저장 설비에 데이터가 저장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용자의 데이터가 사업자 자신의 클라우드 저장 설비 또는 그 사업자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저장 설비에 보관되며, 물리적/지리적으로 어디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에 해당 정보가 저장되는지는 기술적으로 무의미 해진다. 이 논문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두가지로 나누어 고찰한다. 최종 이용자들이 자신의 사적 데이터를 저장, 접근, 편집, 재생하는데 사용되는 ‘개인용 클라우드’와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전산 설비를 서비스로서 제공하는 ‘서비스 클라우드’가 그것이다. 개인용 클라우드의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들은 별로 새로울 것이 없다는 점을 설명한다. 개인정보와 사적정보는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이며, 최종 이용자가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정보는 사적 정보일 뿐, 개인정 보는 아니다. 한편, 서비스 클라우드의 경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문제될 수 있다. 본 논문은 개인정보의 ‘국외 제3자 제공’과 ‘국외 이전’을 구분하고자 한다. 개인정보의 ‘제3 자 제공’은 제공받는 자(국내의 제3자 이건, 국외의 제3자 이건)가 그 개인정보를 일정한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개념임에 반해, ‘국외 이전’은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와 무관하므로 국외 제3자 제공 뿐 아니라, 국외에 위치한 클라우드 저장 설비에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서비스 제공자가 국내 고객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에 저장하게 될 경우, 국내 고객의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 것은 맞지만,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 클라우드 제공자가 서비스 클라우드 이용자(서비스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자신의 전산 자원을 확보하고 자신의 최종 고객을 상대로 사업을 펴는 자)로부터 최종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받았다고 파악할 근거도 없다. 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 또는 서비스 클라우드 제공자가 최종 이용자의 개인정보뿐 아니라 사적정보까지 사법 당국에 제출하게 될 ‘현실적’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Cloud computing technology offers many advantages for both end-users and service providers. It is expected that an increasing number of services would be using cloud computing technology. If end-users or service providers use cloud service, user data will be stored in data centres operated by cloud service providers. This is a significant change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manner of storing one’s data on a device controlled by end-users or service providers themselves (rather than cloud service providers). The cloud computing makes geographical or physical location of the storage facilities technically irrelevant. This paper examines issues relating cloud computing by distinguishing ‘personal cloud’ and ‘service cloud’. Personal cloud is a service which enables end-users to store private data in the cloud storage and to access, retrieve, edit or play them. Service cloud enables service providers to obtain computing resources ‘as a service’ so that they can provide service to their customers using the computing resources which are extensible or scalable depending on the level of demand. In the case of personal cloud, the issues relating to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re not different from conventional service models. Users’ private data must be distinguished from users’ personal data. ‘Private data’ would include all sorts of information (not necessarily personal data) which is under the user’s control. Personal cloud provider should not be required to sift through users’ ‘private data’ stored in the personal cloud to determine which of those data are ‘personal data’.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would be applicable only to the ‘subscriber information’. Service cloud, on the other hand, poses complex issues relating to ‘overseas transfer’ of personal data. This paper proposes a distinction between ‘supplying personal data to a third party located overseas’ and ‘transfer of personal data overseas’. ‘Supplying personal data to a third party’ means that the recipient (whether located within the country or out of the country) is provided with the data so that it can use them for a given purpose. ‘Overseas transfer’ of personal data, on the other hand, means not only ‘supply of personal data to an overseas recipient’ but also storing personal data at overseas data centres operated by cloud service provider who has no right to ‘use’ such personal data. Where a service provider stores personal data of domestic users at overseas data centres operated by a cloud provider (such as Amazon), it is true that domestic users’ personal data are ‘transferred overseas’. But it is wrong to say that those data are ‘supplied to a third party’ as the cloud provider is not allowed to use such data. Nor is it possible to argue that the overseas cloud provider is ‘entrusted with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by the service cloud users (service providers who use service cloud to obtain computing resources to do their business vis-a-vis end-users).However, increasing popularity of cloud computing and storage of ‘private data’ in data centres operated by cloud providers would tend to increase the likelihood of ‘voluntary cooperation’ of cloud providers to the demand of law enforcement agencies even if the demand is not adequately supported by proper judicial mandate. A more careful study is needed to ensure more robust protection of individual’s freedom and privacy in connection with the use of cloud service.

      • KCI등재

        한국 분할공모주의 사적정보에 의한 공모가 결정요인과 수요예측제도의 가격발견기능

        최종현 ( Jong Hyun Choi ) 한국재무관리학회 2016 財務管理硏究 Vol.33 No.4

        부분조정가설은 투자자로부터 제공받은 사적정보에 대한 보상체계로 사적정보가 공모가에 부분 반영되어 공모주는 저평가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배치되는 전망이론에 의하면, 기존주주는 주주의 부(Wealth)가 저평가로 인한 기회비용을 초과하므로 저평가를 묵인한다고 해석한다. 이에 따라 공적정보는 부분 반영되거나 반영되지 않아 저평가 현상이 일어난다는 설명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관사의 재량권이 강화된 이후 사적정보에 의한 분할공모주의 공모가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고 아울러 유가증권인수제도의 개정으로 수요예측메커니즘이 가격발견기능을 지나는지를 평가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자율화 이후 모집공모의 가격정보는 저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매출공모는 모회사의 가격결정과정개입으로 고평가되었다. 저평가 결정요인은 시장수익률 및 지정가참여경쟁률 등의 부분반영과 초과수익률 및 지분희석효과였다. 특히 주관사는 지정가참여경쟁률을 부분 반영하여 참여가격 제시자에게 주주의 부를 이전하였고, 유가증권시장소속 모회사의 분할모집공모에서 두드러진다. 이러한 주주 부의 이전은 공모수요집중에 따른 투자자의 지대추구행위에서 비롯되었다. 공모기회비용에서도 동일하게 모회사의 저평가 허용과 주주 부의 이전을 확인하고 전망이론이 성립하는 강건한 논거를 얻었다. 한편, 자율화 이후 공모가범위가 좁아지며 참여경쟁률하락은 가중되었으나 수요예측메커니즘은 이러한 공모가범위에 동의한 정보우위의 투자자들만이 참여하는 여건으로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수요예측에서 제공되는 가격정보의 질이 향상되어 수요예측메커니즘은 가격발견이라는 순기능을 수반하였으나 매출공모의 역선택은 그 기능을 훼손하였다. 결론적으로, 분할공모의 수요예측메커니즘은 사적정보의 부분 반영이라는 보상체계로써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전망이론과 합치(合致)하였다. 무엇보다도 공모형태에 따라 상이한 주관사의 가격결정행태와 전망이론의 성립은 분할공모주의 공모가 결정과정에 대한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국내연구 중 유일하게 사적정보를 추정하고, 국내외 연구에서 처음으로 `사적가격정보` 변수와 `참여가격괴리도` 변수를 제안하여 수요예측메커니즘 연구에 초석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Using 90 samples of equity carve-outs (ECOs) from 2000 to 2013, this study explore the efficiencies of IPO pricing by testing the partial adjustments of the dynamic information acquisition hypothesis (Benveniste and Spindt, 1989) as well as the prospect theory (Loughran and Ritter, 2002). In addition, this study evaluates the price discovery on book-building processes at deregulated regime after 2007 July in Korean Market. My analysis reveals that both market return during offer-range setting period and demand on limit-bids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both price update and initial return, the percentage change between the fifth-day closing price and the offer price, at deregulated regime. Also, the primary offer size and dilution that is the ratio of the primary offers to the tradable shares, are incorporated in the initial return. Especially, I argue that under strong oversubscription, partial adjustment of demand on limit-bids generally result in investor`s rent-seeking behavior other than the compensation for well-informed investors and its behavior is clearly shown to primary ECOs which their parents are listed in KOSPI. Furthermore, the parent firms have not upset about leaving money on the table by increased their wealth, as incorporating the excess returns of parent the firm`s stock over market index in both the initial return and the Opportunity Cost of Going Public, the ratio of money left on the table to pre-existing equity value, market value at the fifth-day closing price less sum of proceeds and money left on the table from primary offers. The adjusted investors` pricing, the residuals of normalized average limit price by elimination both the market and demand on limit-bids, is not related to the initial returns. Meanwhile, the adjusted investors` pricing of the secondary ECOs is negatively related to the initial return by overpricing of both underwriter and investor due to parent`s deep intervention to ECOs` pricing processes at deregulated regime. On the other hand,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narrower offer range compared to regulation regime, has contributed to enhance the price discovery from limit-bids by triggering only investors who agree this offer range with confidence on their pricing to be participated on ECOs` book-building. The Pricing discovery is measured by limit parity, the percentage change between the first-day closing price and the weighted-average limit price. However, the mispricing of secondary ECOs from investors undermines the price discovery by severe information asymmetry. I close that ECOs pricing in Korean market is not supporting the dynamic information acquisition hypothesis but the prospect theory, albeit on the improved price discovery of book-building mechanism at the deregulated regime.

      • KCI등재

        잠재적 진입기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기업의 자발적 공시에 관한 분석

        박경영 한국응용경제학회 2015 응용경제 Vol.17 No.1

        본 논문은 정보 수신자들로 대표적 투자자와 잠재적 진입기업이 존재할 때 최적투자액에 대한 정보를 소유한 기업의 CEO의 정보공개 전략이 사적 정보공개와 공적 정보공개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CEO는 투자자에게서 더 많은 투자액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적투자액에 대한 정보를 확대왜곡해서 전달할 유인을 갖는 한편, 잠재적 진입기업의 재화시장으로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최적투자액에 대한 정보를 축소왜곡해서 전달할 유인을 갖는다. 이 상반된 두 유인들의 상호작용이 기업의 CEO가 사용하는 정보공개 채널에 따라서 정보전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기업의 CEO는 사적 정보공개 채널을 사용할 때 투자자에게만 사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반면 기업의 CEO가 공적 정보공개 채널을 사용할 경우에는 잠재적 진입기업도 정보를 관찰할 수 있다. 분석 결과 기업의 CEO가 특정한 조건에서 공적 정보공개 채널을 통하여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의 CEO와 투자자 간의 이해관계의 차이가 클 때 사적 정보공개 채널을 통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할 수 없는 반면 공적 정보공개 채널을 통해서는 유용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한편 진입비용이 큰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CEO는 사적 정보공개 채널에서 더 큰 기대보수를 얻는다. 하지만 진입비용이 작은 경우에 기업의 CEO가 더 높은 기대보수를 얻는 정보공개 채널은 매개변수들이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I analyze the CEO's disclosure strategies when there is a potential entrant. It is shown that the public disclosure channel can reveal more information for some parameter values of the model. In particular, the conflict parameter between the CEO and the investor is large, the private disclosure channel can not disclose any information, but the public disclosure channel can disclose some useful information. When the entrant has high entry costs, the CEO can obtain the higher ex-ante expected payoff using the private disclosure channel. On the other hand, when the entrant has high entry costs, the disclosure channel which give CEO the higher ex-ante expected payoff depends on parameter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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