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生活秘密의 保護

韓渭洙(Han Wee-Soo) 한국법학원 2003 저스티스 Vol.- No.76

사생활비밀의 보호는 종래 통신비밀, 금융비밀,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그 자체 비밀성이 있는 개개정보의 침해와 공개의 방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런데 정보화사회의 급속한 진전과 컴퓨터등에 의한 정보처리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사생활비밀의 보장은 그 자체 비밀성을 가지는 개별적인 정보의 공개만을 막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자체는 비밀성을 가지는 정보는 아니라도 다른 정보와의 종합과 분석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상을 드러낼 수 있는 일체의 정보가 함부로 수집되거나 처리, 유통되는 것을 규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할 수 있는지를 그 정보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이른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고 외국에서는 헌법적 권리로까지 인정받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사생활의 비밀을 규정한 헌법 제17조와 인간의 존엄을 규정한 제10조 등에 의하여 헌법적 권리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법률로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우리나라의 법률로는 공공부문에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적용범위가 전산처리되는 정보에 한정되어 있고 수집이나 제3자 제공 등에 있어 정보주체의 권리가 충실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민간부문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있으나 아직은 그 적용대상자가 제한되어 있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충실한 보호를 위하여는 유럽처럼 개인정보처리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이 요망된다 할 것이나, 그에 못지않게 국가나 국민 모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개인정보보호의 의지를 굳건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헌법재판소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적용에 나타난 문제점-성기구 사건(헌재 2013. 8. 29. 2011헌바176)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임지봉 ( Lim Ji-bong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외법논집 Vol.37 No.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즉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명문규정은 우리 헌법에 1980년의 제8차 개헌을 통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헌법상에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명문규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이 프라이버시권을 헌법실무에서 사장시키고 있는 측면이 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내려진 성기구 사건에 대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합헌결정에서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함께 언급되기는 했지만,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해 봤을 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과잉한 제한은 아니어서 합헌이라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형법상의 음란죄 규정들에 의해 제한되는 기본권으로 본 것 자체가 ‘발전’이라면 ‘발전’일 수 있겠으나, 근본적 권리인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제한 법률에 대해 엄격심사를 적용하는 미국의 프라이버시(privacy) 법리와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쉽게 합헌의 결론에 이른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성기구 사건 판결에 대한 평석을 통해, 우리 헌법재판소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적용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규명해 봄을 연구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우선 성기구 사건 판결의 요지를 개관한 후,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서 주요 논점으로 삼았던 ‘음란한 성적 표현물과 명확성원칙’의 이 사건에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미국의 프라이버시권 법리, 헌법재판소 성기구 사건 법정의견에 나타난 문제점, 미국 연방대법원의 Stanley v. Georgia판결과의 비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활용도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법리를 살펴본다. 이러한 연구가 우리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법리를 발전시키는데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Korean Constitution adopted the explicit provision on the privacy right in the revision of 1980. However,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not made the most of the new constitutional right, the privacy right, up tp now. In the recent decision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on the sexual device case, the Court mentioned the privacy right but didn’t admit that the criminal law provisions regulating the obscene materials intruded upon the privacy right of people. This decision presents a striking contrast to the decisions by the U.S. Supreme Court which applies strict scrutiny standard to the cases on the privacy right This paper aims at revealing the problems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in applying the privacy right by analyzing the concerned decisions. To achieve the aim, I will briefly review the sexual device case at first, and examine the issue of the obscenity and the principle of ‘Void for Vagueness.’Then, I will analyze the U.S. Supreme Court cases on the privacy right including Stanley v. Georgia case, and reveal the problems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in applying the privacy right by the comparison with the concerned U.S. Supreme Court decisions. In addition, I will try the quantitative analysis as well on the privacy right decisions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based on the statistical analysis on the concerned decisions.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대화’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을 중심으로 -

송시섭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35 No.4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 Secrets Act”, which is a law guaranteeing the confidentiality of the communication and securing the confidentiality of the conversation, provides a case where the confidentiality can be legally released in certain cases. In the Supreme court judgment, it interprets and judges faithfully according to its own law in order to faithfully guarantee the secrecy of the private life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in the level of criminal law. However, in the process of strictly interpreting the definition of ‘conversation’, the range of protection will be narrowed. That is why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definition of 'conversation' in order to focus on maximizing conversational secrecy. Furthermore, even in the case of 'screaming' as a domain of the 'secret' of conversation, the Constitution should protect the privacy as a domain of privacy,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hould protect it as the first priority in making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Therefore, although the Supreme court judgment strictly and literally understands the range of conversation in the law, the “SOUND” heard over un-disconnected telephone is not included as the usual meaning of ‘conversation’. And it is also recognized in other legislation to protect the ‘conversation’. In Korea, where dialogue between the parties is being always taken for granted legally due to various technological developments,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degree of protection by broadening the scope of ‘conversation’ as a object of confidentiality protection and to protect it by understanding it as ‘secrecy’.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eeper criminal policy consideration and the constitutional thought about privacy in the process of evaluating the Supreme court decision. 통신비밀을 보장하고 대화의 비밀을 보장하는 법률인 「통신비밀보호법」은 일정한 경우 비밀이 합법적으로 해제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을 형사법 차원에서 충실히 보장하기 위하여 나름 법문에 충실한 해석과 판단을 행하고 있으나, ‘대화’ 그 자체의 정의를 문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과정에서 대화의 비밀보장을 위한 더욱 강화된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든다. 우선 통비법이 최대한의 대화비밀보장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대화’의 정의를 좀 더 확대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나아가 통비법이 대화의 ‘비밀’의 영역으로 보호해주지 못하는 영역으로서의 ‘비명등’의 경우에도 헌법은 사생활의 영역으로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보호해야 하고 다시 형법체계는 이를 수용하여 사생활의 보호를 최우선의 과제로 하는 입법과 해석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은 통비법상 대화의 범위를 법문에 충실하게 엄격하게 문리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끊어지지 않은 전화너머로 들리는 소리는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대화’로 규정하기 보다는 ‘비밀’의 측면에서 이를 보장해야 하며, 이는 대화를 보호하고자 하는 다른 입법례에서도 인정되는 바이기도 하다. 여러 가지 기술발전으로 당사자 간의 대화녹음이 당연시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비밀보호의 대상으로서의 ‘대화’의 범위를 넓혀서 보호의 정도를 높이거나, 이를 통비법상의 ‘비밀’로 이해하여 보장하는 등의 보호범위를 넓혀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상판결의 판단과정에서 좀 더 깊은 형사정책적 고려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헌법사상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私生活 秘密의 保護

梁彰洙(Yang Changsoo) 한국법학원 2003 저스티스 Vol.- No.76

이 글은 사생활 비밀의 법적 보호를 주로 사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본다. 우선 그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출발점으로 삼아도 좋으리라고 생각되는 미국에서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하여 언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사생활의 비밀」이 私法上의 권리보호수단, 특히 불법행위법상에서 가질 수 있는 의미를 간략하게 논의한다(Ⅱ.). 그런 다음 특히 1990년 중반 이후로 드물지 않게 된 이 문제에 대한 우리 나라의 재판례를 개관하고(Ⅲ.), 사생활의 비밀이 위법하게 침해된 경우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해 본다(Ⅳ.). 이를 통하여 우리 나라의 민사재판실무에서 명예훼손과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불법행위태양으로 사생활 침해가 인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조각하는 사유로서 대법원 1998년 9월 4일 판결이 언급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라는 기준이 널리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이 과연 결론 여하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만큼 내용 있는 것인지에는 의문이 있다.

공직자의 사생활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분석

여경수 ( Yeo Gyeong-su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영남법학 Vol.0 No.43

우리나라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 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 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이다. 공적인물에 대한 공적인 관심사를 위해서 공직자의 사생활을 제한하는 법률 에 대한 위헌성에 대한 판단근거와 심사기준의 법리는 무엇인가. 이 글에서는 공직자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과 한계를 아래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 다루고자한다. 첫째, 일정한 공직자의 전과기록을 공개해야하는가? 둘째, 공직자의 병역사항 공개에서 면제 사유인 질병명을 모두 공개해야하는가? 셋째, 일정한 공직자에게 그 자신의 재산을 모두 등록해야하는가? 위의 사례를 통해서 사생활의 비밀에서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 정 동향을 살펴보고자한다. I will try the analysis as well on the privacy right decisions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The Reserch method is the analysis of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n`s decision on privacy invasion 2006 Hun-Ma 402; 2012 Hun-Ma 331, 2005 Hun-Ma 1139. Article 17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all citizens` right to private secrecy and freedom of privacy shall not be infringed, thereby guaranteeing the rights to privacy as a fundamental right. The right to private secrecy is a fundamental right that provides protection against monitoring one`s private life by the government, whereas the freedom of privacy implies protection against the government that hinders or prohibits freely forming of one`s private life. In concrete, the right to private secrecy and the freedom of privacy include the right to maintain one`s inner secrets, the right to be guaranteed of one`s inviolability of his or her privacy, the protection of one`s intimate area such as sexual or conscientious issues, the right to be respected of one`s feelings and the right not to be infringed of one`s private life. Personal health information containing an individual`s physical/mental condition, health, and sex life is one of the crucial elements of human dignity and character. Therefore, the collection and public disclosure of such information upon the adjustment of interests from outer world should not be easily allowed in order to foster an individual`s character and self-identity.

프라이버시권 침해보도의 저널리즘적 특성과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관행 연구 — 프라이버시권 침해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김주용 (사)한국언론법학회 2023 언론과 법 Vol.22 No.1

This study examined the journalistic characteristics of infringing reporting and the specific privacy infringement patterns shown in infringing reporting, targeting cases of recommendation for correction related to privacy infringement. First, it was examined whether sensationalist and interest-oriented reporting trends, which have been pointed out as the main cause of privacy infringement by journalists, appear in the subject matter or the headlines of the article covered in the infringement report. Second, we looked at what the main sources of information in the infringement were and what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victims were. Third, from the legal point of view, the practice of privacy infringement by the media was examined. Fourth, it was also reviewed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pattern of privacy infringement according to the journalistic characteristics of infringing reporting.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tendency of sensationalistic reporting is an important background that actually causes the infringement of privacy rights in the form of privacy or communication secrets.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practice of widely copying or dictating the agenda of social media, online video platforms, and online communities act as a mechanism that further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privacy infringement. Third, it was found that the media's practice of treating the family of public figures, who are only ordinary people, as public figures is the cause of the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by the media. Based on the above analysis results, the direction to prevent the infringement of privacy rights was discussed. 언론중재위원회의 최근 10년간 시정권고현황에 의하면 사생활의 비밀이나 통신비밀, 초상권, 성명권과 같은 소위 프라이버시권 침해관련 시정권고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프라이버시권이 공동체의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과 규범적 가치를 고려할 때 이는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특성을 파악해 정책적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프라이버시권 침해관련 시정권고사례를 대상으로 침해보도의 저널리즘적 특성과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행위의 구체적인 양태에 대해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나아가 침해보도의 저널리즘적 특성에 따라 프라이버시권 침해양태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생활비밀이나 통신비밀 침해유형의 경우 각각의 사례 10건 중 약 7건 정도가, 또 인격의 내밀영역에 대한 침해사례 10건 중 8건 이상이 기사의 소재로 선정적인 행위를 다루고 있었다. 둘째,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동영상플랫폼, 그리고 온라인커뮤니티 이 세 개의 인터넷공간이 침해부분의 출처와 관계된 정보원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으며, 특히 통신비밀 침해사례의 92% 이상과 사생활비밀 침해사례의 65% 이상이 이들 인터넷공간을 출처로 하고 있었다. 셋째, 피해자의 인적특성에 대한 분석결과, 피해자가 사인인 경우가 공적인물인 경우에 비해 4배 이상 빈도가 높았는데, 이들 사인으로 분류된 자의 절반 가까이가 공적인물의 가족이었으며 이들 가족의 30% 이상은 아동과 같은 미성년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상권 침해유형의 경우 10건 중 약 4건이 해당 공적인물과 함께 있는 사인 가족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표한 것이었다. 넷째, 피해자에 대한 비식별・익명처리 정도에 대한 분석결과, 대부분의 침해사례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식별이나 익명처리가 전혀 없었으며,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불충분한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사생활비밀이나 통신비밀 유형의 프라이버시권의 경우 언론인들이 인격권 침해의 주요원인으로 꼽은 선정・흥미위주의 보도경향이 실제로 침해를 유발하는 중요한 배경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언론이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동영상플랫폼, 그리고 온라인커뮤니티와 같은 인터넷공간과의 주목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이들을 주요한 취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이들의 의제를 광범위하게 베껴 쓰기 내지 받아쓰기 하는 관행이 프라이버시권 침해 가능성을 더욱 끌어올리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언론이 일반인에 불과한 공적인물의 가족을 공적인물에 준해서 취급하여 보도하면서 이들에 대해 비식별 조치를 소홀히 하는 관행이 언론에 의한 초상권 침해를 빈발하게 만드는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음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억제 내지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셜미디어나 온라인커뮤니티, 또는 온라인 동영상플랫폼과 같은 인터넷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프라이버시권 침해관련 법리 및 판례경향에 대한 언론인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이에 관한 언론인들의 교육·연수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임을 제언하였다.

사회복지실천에서의 비밀보장 등에 관한 연구

오혜경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08 한국사회복지교육 Vol.4 No.2

본 연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윤리적 실천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 온 전통적인 가치이며 동시에 다양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을 의미하는 비밀보장원칙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은 클라이언트 개인의 사적인 생활을 반드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또한 클라이언트와 함께 실천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이나 실천이 종료된 이후에도 클라이언트의 사적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본문에서는 비밀보장의 윤리적 근거 및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 비밀보장의 원리가 가능하게 만드는 법률규정에 의한 사생활보호 권리 및 제한은 언제 가능한가, 법률이 규정한 비밀보장과 비밀보장의 제한에 관한 사회복지사의 의무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더불어 비밀유지특권과 특권의 제한, 고지된 동의와 경고의 의무 등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윤리규정에 관해 논의하였다. Confidentiality and Privacy remain cornerstones of social work practice. Yet while social workers might like to assure their patients or clients that whatever is disclosed will remain secret, and patients or clients may want that assurance before freely disclosing highly personal information, the reality is that assurances may not be possible. Sound social work practice often necessitates supervision, consultation, and peer review of cases, making, total secrecy impossible. Careful documentation in care records, often necessary for decision making, consultation, record review, and protection from possible future litigation, results in a written record, which at a later time can become partially or totally accessible. Nonetheless, the social worker must operate within these mandates and constraints and where appropriate, explain them to clients. Why certain information is confidential and private, why other information is not, and why even confidential and private information may be never totally confidential or private are issues, which professionals and clients must struggle with frequently. This paper is an attempt to present the realities to the social work professional and student, including the patterns, complexities, and seeming in consistencies. To accomplish this end, choices had to be made between what is necessary or more important and what is not necessary or less important.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인 개인정보의 의미와 범위

경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3 행정판례연구 Vol.18 No.2

평석의 대상이 된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은 불기소사건의 수사기록인 피의자신문조서 및 참고인진술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및 참고인의 진술내용이 개인정보로서 비공개대상이 되는지 라는 구체적 질문에 대한 답변인 동시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로서의 개인정보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직접적으로 표명한 것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및 보충의견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즉, 개인식별정보 외에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즉, 프라이버시(사생활비밀)정보까지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반면, 별개의견은 현행법이 개정전 법 즉, 1998년 정보공개법과 마찬가지로 개인식별정보만을 비공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 글에서는 첫째로, 2004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비공개사유로서의 개인정보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둘째로, 불기소사건의 수사기록에 기재된 관련자의 진술내용이 과연 개인정보로서 비공개대상이 되는지, 개인의 권리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자신과 관계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는 개별적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일반적 정보공개청구의 경우에 비해 공개의 범위를 넓힐 필요는 없는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으며, 부수적으로 외국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로서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필요한 범위에서 살펴보았다. 1998년 정보공개법이 2004년 전부개정된 배경, 2004년 정보공개법의 개정이유서에 나타난 개정취지, 개정 전후 법조문의 비교, 그리고 2004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문언적 해석에 의하면, 2004년 개정은 개정전 법이 취하던 개인식별형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명시적으로 폐기하고, 개인정보 일반에 대하여, 프라이버시(사생활비밀)형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채택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법조문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후 정보공개법상 개인정보의 의미가 동일하다고 보는 별개의견이나, 비공개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축소하고자 한 입법취지와는 정반대로, 1998년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인 개인식별형 정보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형 정보까지 비공개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아, 전부개정을 통해 비공개대상인 개인정보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이해하는 다수의견 및 보충의견은 모두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수사기록 중 관련자의 진술내용이 개인정보로서 비공개되어야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관련자의 진술내용이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개될 경우 관련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청구인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한 검토방식에 따르면, 관련자의 진술내용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며, 진술내용 중 개인적 판단 등 주관적 사항은 관련자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공개될 경우 관련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본건에서처럼, 고소인이 불기소처분의 당·부당에 대한 평가 그리고 향후의 대처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로서 공개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공개가 ... Under Article 7(1)6 of the former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of 1998, the public agencies may decide not to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which could specify a particular individual by the use of the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tc. included in such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under Article 9(1)6 of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wholly amended of 2004, the public agencies may decide not to disclose “information pertaining to matters such as name an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tc. of individual, which if disclosed, may infringe on privacy or freedom of private life” to the public.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1Du2361 decided June 18, 2012 [Revocation of Rejection of Petition for Information Disclosure] states the meaning and scope of “personal items such as name an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tc. contained in the pertinent information which are feared to infringe on individual’s privacy or freedom of private life if disclosed” under Article 9(1)6 of the Disclosure Act. Majority Opinion of 8 Justices states that under Article 9(1)6 of the Disclosure Act, non-disclosable information includes not only the former Disclosure Act’s “personal information specifying a particular individual” but also “information with risk that from privacy disclosure, individual’s intimate secret becomes known; personal and mental life is obstructed; and freedom of private life cannot be continued.”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Separate Opinion of 4 Justices the meaning and scope of information such as “personal items such as name an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tc. contained in the pertinent information which are feared to infringe on individual’s privacy or freedom of private life if disclosed” under Article 9(1)6 of the Disclosure Act shall be interpreted as the same with “individual information to specify a person such as name an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tc.” under Article 7(1)6 of the former Disclosure Act. I disagree with the above Majority Opinion as well as Separate Opinion of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for the followingIn light of the Disclosure Act’s amendment history, contents, purport, and constitutionally guaranteed individual’s privacy and freedom of private life’s content, and most of all, the aspect of harmonious interpretation between right to know and right to privacy, non-disclosable information under Article 9(1)6 of the Disclosure Act shall not include “personal information which could specify a particular individual” based on the form or type such as name an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under the former Disclosure Act. But, it means only information with risk that from privacy disclosure, individual’s intimate secret becomes known; personal and mental life is obstructed; and freedom of private life cannot be continued. And, thus, statements in th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of non-indictment disposition records, which belong to suspect’s personal information, are subject to non-disclosure if it is feared to infringe on individual’s privacy or freedom of private life under Article 9(1)6 of the Disclosure Act. But, the disclosure of statements in th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might be deemed necessary to remedy individual’s rights of a complainant who has filed accusation, which has been non-indicted later.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성 - 헌재 2021. 2. 25. 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합) 결정 -

趙誠庸 ( Cho¸ Sung-yong ) 법조협회 2021 法曹 Vol.70 No.5

최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법정의견의 가장 강력한 논거는 형법 제310조의 탄력적 해석 및 적용을 통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형법 제310조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자신의 표현행위가 그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를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자신의 표현행위가 일단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나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개인으로서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형사처벌 가능성과 그에 따르는 위축효과를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실의 적시마저도 포기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단계에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적시를 제외해야 한다. 나아가 법정의견은 개인의 행위를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으로 명백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일부 위헌론에 따르더라도 처벌되어야 할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의 적시와 처벌되지 않아야 할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의 적시 사이의 불명확성에 따르는 위축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이유에서, 일부 위헌론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다수의 법률에서 ’사생활의 비밀‘을 법률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헌법 및 개별 법률의 실무 영역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그 용어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입법론적으로는 심판대상조항과 형법 제310조를 폐지하고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적시에 관한 부분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별도의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ifferent from advanced countries, defamation by pointing out true facts as well as false facts regarding other persons is criminalized in Korea. Especially defamation revealing truth that is applied by Article 307 paragraph 1 of Criminal Law came to conflict with freedom of expression that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us jurisprudence and journalism fields have discussed about the question upon maintenance or abolition of criminal defamation law. The Korean Constitution Court has recently held that defamation revealing truth may be justified when it is made for public interest by Article 310. It has also held that Article 307 paragraph 1 is constitutional. However this ‘public interest’ exemption does not protect the freedom of expression sufficiently. Courts consider the result, method and purpose of the publication etc. in determining its public interest, but citizens who make defamatory expression have no idea what is going on in criminal process. Thus they are easily in a danger of being investigated and prosecuted. They must keep fighting with law enforcement authorities to be free from criminal sanction. Ordinary citizens are likely to refrain from criticizing other persons. In this context, criminal defamation revealing truth produces ‘chilling effect’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This research suggests the abolition of both Article 307 paragraph 1 and Article 310 of Criminal Law. Extended application of justifications on defamation revealing truth as an alternative of abolition does not protect the freedom of expression sufficiently.

민사소송에서 위법수집증거의 취급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정영수 연세법학회 2023 연세법학 Vol.42 No.-

In civil litigation, the parties have the authority to submit claims and evidence in accordance with the adversarial system. The judge decides at his discretion the admission of the evidence requested by the parties and evaluates the competence of the evidenc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In principle, there is no limit to the ability of evidence in civil litigation. On the other hand, in criminal proceedings, Any evidence obtained in violation of the due process shall not be admissible. The Civil Procedure Act does not have the ‘Exclusion of Evidence Illegally Obtained’, such as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refore, even illegally obtained evidence can be adopted and judicial precedents affirm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btained illegally under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Meanwhile, in academia, opinions are divided into negative, positive, and compromise theories o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btained illegally. However, prior to the conclusion that the discussion on the handling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n civil litigation is whether such evidence is excluded, I think it will be persuasive only when a review of the basis for excluding such evidence is sufficiently preced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theoretically review the reasons and standards for exclusion while looking at specific cases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The digitalization and networking of society have emerged new evidence methods, and as the methods of collecting evidence are becoming more diverse, discussions on the handling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need to continue to be paid attention in the future. The basis for excluding illegally obtained evidence can be found primarily i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between the parties stipulated in Article 1 (2) of the Civil Procedure Act. In addition, it can be added on the basis of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and the realization of dispute resolution, which is the purpose of civil litigation. If the court allows evidence obtained in violation of civil liberties, it may encourage illegal activities of potential litigants and harm the integrity of judicial procedures. Furthermore, when determining the scope of evidence to be excluded, the balance with the legitimate evidence collection system should also be considered. In modern society, privacy or secrets must be protected, so if they are illegally infring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parties, the ability to testify should be denied without considering the nature or the importance of evidence. However, in other cases,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should be determined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between the parties from the collection of evidence to the submission. When determining the scope of privacy or secrets to be protected, the interests and comparative sentences that conflict with them seem inevitable. However, this comparative sentence should be done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to determine the scope of protective legal interests, unlike existing theories that are widely used in consideration of the aspect of misconduct, the importance of cases, and the importance of evidence. In order to avoid the illegal collection of evidence, it is inevitable to expand the legitimate evidence collection system. The reason why the parties have been discussing the expansion of independent means of collecting evidence, including the U.S. discovery system, can be found here. Of course, protective devices from unjust disclosure of privacy are also needed. This is because privacy should include not only cases of infringement in the illegal collection process but also cases of infringement in the litigation process.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변론주의에 따라 주장과 증거의 제출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법관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의 채부를 재량으로 결정하고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그 증거의 자격이나 가치를 평가한다.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다. 이에 비해 형사소송에서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이 제한된다. 민사소송법에는 형사소송법과 같은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하더라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으며, 판례도 자유심증주의 원칙 하에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긍정하고 있다. 한편 학계에서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부정설, 긍정설, 절충설 등으로 그 견해가 나뉘고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에서 위법수집증거의 취급에 관한 논의는 그러한 증거의 배제 여부라는 결론에 앞서 그러한 증거를 심리에서 배제할 근거는 무엇이며 배제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에 관한 검토가 충분히 선행되어야 설득력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배제의 이유와 기준에 대한 이론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의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는 새로운 증거방법들을 출현시켰고 이에 따라 증거수집의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위법수집증거의 취급에 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위법수집증거를 배제해야 하는 근거는 1차적으로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당사자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민사소송의 목적인 권리보호와 분쟁해결의 실현을 근거로 추가할 수 있다.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를 법원이 허용한다면 잠재적 소송당사자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사법절차의 무결성에 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 나아가 그 배제되는 증거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적법한 증거수집제도와의 균형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사생활이나 비밀 등은 보호 이익이 강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위법하게 침해한 경우에는 그 태양이나 증거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에는 증거의 수집에서 제출에 이르기까지의 당사자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능력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이나 비밀의 범위를 정하는 때에는 이와 대립하는 이익과 비교형량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런데 이 비교형량은 위법행위의 태양, 사건의 중요성, 증거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폭넓게 하는 기존의 이론과 달리 보호법익의 범위를 정하는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증거가 위법하게 작성 또는 수집되는 양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증거수집제도의 확충이 불가피하다. 미국의 증거개시제도를 비롯한 당사자간 자주적인 증거수집수단의 확충을 논의해온 이유를 여기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생활의 비밀의 부당한 공개로부터의 보호 장치도 필요하다. 사생활의 비밀은 위법한 수집과정에서의 침해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소송과정에서의 침해되는 경우까지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