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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예술교육의 정치: 시민성 개념을 중심으로

        심보선(Bo-Seon Shim) 한국문화사회학회 2020 문화와 사회 Vol.28 No.3

        본 연구는 예술교육 및 그 이념적 토대로서의 문화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를 “시민성” 개념을 통해 살펴본다. 기존의 연구가 문화 정책의 타당성이라는 견지에서 예술교육을 살펴보았다면 본 연구는 민주적 주체성을 구성하는 문화정치적 동학의 관점에서 예술교육을 살펴본다. 역사적으로 문화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는 예술을 둘러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사이의 헤게모니와 저항을 반영하며 두 이념이 표방하는 예술교육은 그러한 상징투쟁에 관여하는 주체성을 구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제안되었다. 이때 문화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에 상응하는 예술교육은 “예술적 시민성”과 “문화적 시민성”이라는 민주적 주체성의 개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예술적 시민성과 문화적 시민성을 각각 문화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의 예술교육이 구성하는 주체성으로 개념화하면서 부르디외의 사회학 이론과 랑시에르의 미학 이론을 통해 그 가능성과 한계를 가늠해본다. 예술적 시민성과 문화적 시민성 개념은 예술에 잠재하는 주체화의 정치적 지평을 밝힘으로써 예술교육 내부에 존재하는 긴장과 모순을 드러낸다. 나아가 본 연구는 그러한 긴장과 모순을 단순히 해소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이고 행위적인 “성찰성”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술교육은 민주적 주체성이 실험되고 실현되는 “논쟁적 공론장”으로 재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democratization of culture and cultural democracy as the ideological basis of art education drawing on the notion of citizenship. Whereas the existing studies have discussed art education in terms of validity of cultural policy, this study explores art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cultural politics that construct the democratic subjectivity. Historically, democratization of culture and cultural democracy respectively reflect hegemony and resistance around art. Art educations that derives from the two ideologies has been proposed as programs to construct subjectivities involved in the symbolic struggles. The notions of artistic citizenship and cultural citizenship as democratic subjectivities can shed a light on art education programs of democratization of culture and cultural democracy. This study utilizes the sociological theory of Pierre Bourieu to understand artistic citizenship and the aesthetic theory of Jacque Rancière cultural citizenship, which reveal the tensions and contradictions inherent in political subjectification of art and art education. This study argues that art education should not simply resolve the tensions and contradictions but take them as the basis of institutional and practical reflexivity. As such, art education can be redefined as contentious public sphere where democratic subjectivity is experimented and performed.

      • KCI등재

        고등학생의 민주시민성 영향요인: 민주적 학교 풍토를 중심으로

        김다혁 안암교육학회 2022 한국교육학연구 Vol.28 No.2

        본 연구는 민주시민성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등학생의 민주시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여러 요인 중 학교 운영과 수업 활동의 측면에서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의 민주적 풍토가 고등학생의 민주시민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2013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등학교 1학년 4,340명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민주시민성에는 부모교육수준, 이전 시점의 민주시민성, 사회자본, 참여 활동 경험, 학업성취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민주적 학교 풍토는 기존에 고등학생의 민주시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들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고등학생의 민주시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학교의 민주적 풍토가 고등학생의 민주시민성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존재해,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민주적 학교 운영에 의한 고등학생의 민주시민성 상승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민주시민성 육성을 위해 학교 운영 및 수업 활동에서 학생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풍토가 형성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lar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democratic citizenship of high school students amid growing social consensus on the importance of democratic citizenship. In particular, among various factors, the influence of the democratic climate of schools perceived by students on the democratic citizenship of high school students in terms of school management and class activities was examined. For this purpose, 4,340 first-year high school students were analyzed using the Korea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KELS) 2013 data,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level of parental education, previous democratic citizenship, social capital, participation experi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democratic citizenship of high school students. Second, the democratic school climate had a positive effect on democratic citizenship of high school students even in a situation where factors previously found to affect democratic citizenship of high school students were controlled. Third, the effect of the democratic climate of the school on the democratic citizenship of high school students differs depending on the level of parental education. It was found that the lower the parent's educational level, the greater the effect of increasing the high school students' democratic citizenship through democratic school climate.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form a democratic climate that guarantees students' active participation in school management and class activities in order to foster democratic citizenship of students.

      • KCI등재
      • KCI등재

        민주공화국과 헌법교육의 과제

        오승호 ( Seung Ho Oh ) 한국법교육학회 2014 법교육연구 Vol.9 No.3

        민주공화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민주공화국 시민성의 함양이다. 민주공화국 시민성을 함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헌법교육이다. 하지만 민주공화국을 국가형태로만 인식하는 일반적 경향 때문에 민주공화국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헌법교육이 제대로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국가형태로만 인식하는 경향을 극복하고자 하는 논의들을 검토함으로써 헌법교육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민주공화국 시민성 함양을 위한 헌법교육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형태로 인식하는 헌법학계의 일반적인 경향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다. 둘째, 민주공화국의 본질적 의미를 인식하는 것이다. 셋째, 민주공화국 시민성을 목표로 제시하는 것이다. 넷째, 민주공화국의 가치 및 시민성을 학습내용으로 구성하여 심층학습을 실행하는 것이다. What is needed to overcome the crisis of democratic republic is to foster democratic republic citizenship. Constitutional education plays important roles in fostering a democratic republic citizenship. However Constitutional education for building democratic republic citizenship has not been unfolded properly because of the general tendency to be recognized as state form about democratic republic. The research presents assignments of Constitutional education by examining debates to overcome the general tendency of constitutional academia to be recognized as state form about democratic republic. Assignments of Constitutional education for democratic republic citizenship are as follows. First it is to do away with the general tendency of constitutional academia to be recognized as state form about democratic republic. Second it is to recognize the essential meaning of democratic republic. Third it is to presents democratic republic citizenship as goal. Fourth it is to practice in-depth stuty to constitute values and citizenships of democratic republic.

      • KCI등재

        글로벌 시대의 민주시민성을 위한 지리교육과정의 기여 실태

        장의선 ( Euisun Jang )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2021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Vol.29 No.3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시민 사회가 대두됨에 따라 21세기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민주시민성의 함양을 위해, 지리교육과정이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글로벌 시대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을 포함한 민주시민성 6대 지표와 세부 역량을 준거로 초ㆍ중학교 지리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지리 학습 내용은 민주시민성 함양을 위해 ‘문화다양성과 공존’ 및 ‘지속가능성과 상생’ 지표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6대 지표별로 관련 성취기준의 분포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나 균형 있는 민주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시민 사회에서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리교육과정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지리교육과정이 민주시민성 함양을 위해 실질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총론에 민주시민성 지표 및 역량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지리교육과정의 내용 특성을 토대로 그 위상과 역할에 맞는 민주시민성 역량을 성취기준과 접목하여 기존의 지리 학습 목표와 더불어 민주시민성 역량 함양 목표를 병행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민주시민성 역량 함양 관련 성취기준에 대한 점검과 확인을 토대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tribution of the geography curriculum to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the global era, and then to explore ways to improve it. To approach this purpose the author analyzed th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geography curriculum based on six key indicators of democratic citizenship and detailed competencies, including competencies that are additionally required in the global er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contents of geography curriculum can make a relatively greater contribution to the indicators of ‘cultural diversity and coexistence’ and ‘sustainability and co-prosperity’ to foster democratic citizenship. Major findings for the improvement of the geography curriculum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for the geography curriculum to be practically improved for the fostering of democratic citizenship, democratic citizenship indicators and competencies must be explicitly reflected in the general guidelines of the national curriculum. Second, the two goals should be achieved together by connecting the democratic citizenship competency that match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achievement standards of the geography curriculum. Third, continuous improvement should be made based on the inspection and confirmation of achievement standards related to the fostering of democratic citizenship competency.

      • KCI등재후보

        미래형 교육을 위한 민주시민성의 주요 지표와 세부 역량

        장의선(Jang, Eui-Sun) 경인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2021 기전문화연구 Vol.42 No.1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시민 사회의 대두에 따른 시민성 개념의 성찰 연구를 토대로 미래형 교육을 위해 한국 사회에서 요구되는 민주시민교육 및 민주시민성의 개념, 민주시민성의 6대 지표와 세부 역량을 설정하였다. 나아가 학교 교육 수준의 교수·학습과 같은 구체적 상황에서 민주시민성 지표의 활용이 보다 용이할 수 있도록 6대 지표별 세부 역량에 대해 교육 목표 분류의 3대 영역(지식·이해, 가치·태도, 행동 및 사고 기능)으로 변환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형 교육에서 요구되는 민주시민성의 개념을 갱신하고 추가적인 역량을 도출하였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비교・분석 준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민주시민성 함양에 대한 개선 방안 모색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셋째, 민주시민성 함양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후속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의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미래형 교육을 위한 학생들의 민주시민성 함양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presented the six indicators and detailed competencies of the concept of democratic citizenship and democratic citizenship required in Korean society for future education. In order to make it easier to utilize democratic citizenship indicators in classroom, the detailed competencies converted into three areas of general educational goal classification (knowledge, understanding, value, attitude, behavior and thinking function). These were based on research on the concept of citizenship at the forefront of global civil societ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of democratic citizenship required in future education was updated and additional competencies were derived. Second, the standards for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and actual conditions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were prepared. This will make it easier to find ways to improve future democratic citizenship. Third, the foundation of follow-up research was laid to measure the level of democratic citizenship cultivation. Based on this significance, this study is expected to systematically and efficiently support the development of democratic citizenship of students for future education.

      • KCI등재

        사회과교육에서 시민성과 민주주의의 연관성 : 교육적 맥락, 의미, 방향

        서용선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2013 敎員敎育 Vol.29 No.3

        The direction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the relevant logics and educational meaningsbetween citizenship and democracy in social studies. First, Liberal democracy and classicalcitizenship focused on individual rights and autonomy, liberty from state power, andseparation of state and civil society from a minimal point of view. But the streams had rigidframework and egoistic individualism in educational practice. Two, participatory democracyand participatory citizenship emphasized on strong democracy and way of life in communitythruoghout idealism and maximalism. But the streams are over-participation and mobilizationof students. Three, deliberative democracy and deliberative citizenship was characterized bydiscourse and discussion into issue-centered, multi-cultural and postmodern education. Carefulattention must be paid to the unreality of over-proceduralism. It requested that social studieseducation must be reconstructed and be plentifully applied to the intimate relationship twoconcepts. 사회과교육은 민주적인 시민성 함양이라는 목적에 합의했지만, 이론과 실천의 부정합, 영역의 다양성과 모호성, 불가지론이나 무관심 등의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 연구는 사회과교육에서 시민성과 민주주의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자유민주주의’와 ‘전통적 시민성’은 사회과교육에서 시민성을 최소주의 입장으로 보면서 개인의 권리와 자율성,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 등 중립적인 입장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고정된 틀이나 사적인 선과 이익 중심의 개인주의 등은 극복할 과제였다. ‘참여민주주의’와 ‘참여적 시민성’은 사회과교육에서 이상주의적이고 최대주의적인 입장에서 실질적인 민주주의와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였다. 참여의 과잉이나 동원의 문제는 한계로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심의민주주의’와 ‘성찰적 시민성’은 주체 간 상호성의 입장에서 쟁점중심교육, 다문화교육, 포스트모더니즘 교육 등에서 토론하고 성찰하는 사회과 시민성교육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지나친 절차주의나 상대주의에서 나타나는 비현실주의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 KCI등재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법적 근거

        강재규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一鑑法學 Vol.- No.54

        ‘Citizen’ i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refers to an awakened individual as a subject of action in each area,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and such a citizen is a member of a national community. And citizen means the subject who recognizes freedom and rights as a subject of democracy and takes an interest in and participates in common problems, and democracy cannot operate or be maintained without citizens who are democrats. Only a human being with the capacity to operate democracy can become a citizen. In addition, democratic citizens not only know what their rights are, but also must learn what their duties and virtues are, and can become democratic citizens only when they have such capabilities, rights, duties, and virtues, citizenship.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s not simply ‘education to nurture democratic citizens’, but ‘education to nurture good citizens with a sense of ownership and attitude toward the community to which they belong as clear holders and practical exercisers of sovereignty’.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should not be an education that trains passive voters who only vote on election day, but an education that trains sovereigns wh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common affairs of the community as owners of themselves and the community to which they belong. However, the differences i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policies between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camps stand out in terms of orientation, civic image, content and scope, and implementation method. However, there is a broad social consensus beyond ideological differences that systematic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s very necessary for the stable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cy. The problem is that the gap between the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camps o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policies is very large. Conflict between the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camps over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hreatens the sustainability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herefore, we need a new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where 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agree and embrace the left and the right. The new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should be an education that contributes to creating a community in which progressives and conservatives understand each other, communicate, and compromise based on the pluralism and relativity of ideologies. The conflict between progressives and conservatives over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can be resolved by introducing the Beutelsbacher Konsens in Germany. In addition, the orientation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should be the constitution, the highest law and basic law of the country. Just as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identity of our community as a ‘democratic republic’ and seeks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Constitution in ‘dignity and value as a human being’, our democracy aims at the dignity and value of the people, who are sovereign. The dignity and worth of the people are intended to be embodied by the principles of democracy. Since our Constitution requires that each citizen cultivate a sovereign character in a democratic order, the basic goal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s to develop students into citizens as such a sovereign personality. In response to national and social discussions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he National Assembly has continued its efforts to enact related legislation, but no relevant legislation has been enacted so far. Even though the national general law related to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has not been enacted, many local governments respond by enacting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ordinances. Of course, it is possible to implement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s a local government ordinance, but it is urgent to enact a law o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order to realize democratic... 민주시민교육에서 말하는 ‘시민’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행위 주체자로서의 각성된 개인을 말하고, 이러한 시민은 국가적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이다. 그리고 시민은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와 권리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공동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를 일컫는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자인 시민 없이는 작동될 수 없고 유지될 수도 없다. 민주주의를 작동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비로소 시민이 될 수 있다. 또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의무나 책무, 나아가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덕목을 지닌 시민, 즉 시민성을 갖춘 사람이 바로 민주적 시민이다. 민주시민교육은 단순하게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 아니라, ‘주권의 명확한 소지자이자 실질적인 행사자로서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에 대한 주인 의식과 태도를 지닌 좋은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선거일에 투표만 하는 수동적인 유권자를 양성하는 교육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공동체 공동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권자를 양성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을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 진영 간 갈등은 그들이 지향하는 시민상,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실행 방법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하려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진보와 보수 진영 사이에 이견은 없다. 문제는 민주시민교육정책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의견의 차이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수ㆍ진보 양 진영 간의 갈등은 민주시민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따라서 보수와 진보가 합의하고 좌우를 아우르는 새로운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 새로운 민주시민교육은 이데올로기의 다원성과 상대성을 바탕으로 진보와 보수 세력이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의 지향점은 국가의 최고법이자 기본법인 헌법에 준거를 두어야 한다.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을 헌법은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에 있으며, 우리의 민주주의 역시 주권자인 국민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원리이며, 또 국민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민주주의 원리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우리 헌법은 국민 개개인이 민주적 기본질서 속에서 주권자로서의 인격을 함양하도록 요청하므로, 결국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목표는 시민과 학생들을 그와 같은 주권자로서의 인격을 갖춘 올바른 시민으로 양성하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에 관한 국가 및 사회적 논의에 부응해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지만, 아직 관련 법률은 제정되지 않았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국가의 일반법이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조례를제정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민주시민교육의 시행은 가능하지만, 보다 체계적ㆍ정합적이며, 법률에 의한 민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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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의 의의 및 법정책적 제언

        최성환 ( Sung-hwan Choi ) 한국법정책학회 2020 법과 정책연구 Vol.20 No.4

        오늘날 우리나라의 민주시민교육은 선거연수원 및 시·도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시민교육이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나름의 계획 하에 지역 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실정인바, 이에 기존의 민주시민교육과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이 가지는 의의 및 앞으로의 정책방향 등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주체성 논의는 배제와 독점의 관점이 아닌 병립과 보완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은 기존의 민주시민교육이 가지는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고, 현행 실정법 규정 및 제 원칙에도 부합한다. 또한, 예산, 인력, 조직 등을 갖춘 종합행정의 수행자인 지방자치단체는 타 주체에 비해 보다 수월하게 민주시민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과 다양성, 그리고 개방성 등을 정책의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하며, 민주시민교육 지원 법령의 입법 촉구 및 관련 자치법규 마련 등의 법제화 작업, 기초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민주시민교육 관련 사무의 구분 설정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되는 교육 콘텐츠의 구성·운영, 전문기관 인증제 및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마련과 함께 별도의 전담 법인 신설 등 민주시민교육 관련 인프라의 구축, 그리고 주민 인식조사의 실시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계획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들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국내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한 축으로 기능해야 할 것이다. Today, democratic civic education in Korea is being developed mainly at the Korean Civic Education Institute for Democracy(KOCEI) and th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However, in order for democratic civic education in Korea to become more active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role theory of local governments in democratic civic education. Although each local government is currently conducting democratic civic education in the local community with its own plans, the democratic civic education by local governments is not receiving much atten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significance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nd future policy directions. The discussion on the subjectivity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needs to be approached from the viewpoint of parallelism and complementation, not from the viewpoint of exclusion and monopoly. The democratic civic education by local governments can be an alternative to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educational subject and educational content of the existing democratic civic education, and it is also in line with the current regulations and principles of positive laws.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which are the performers of comprehensive administration with budget, manpower, and organizations, can promote democratic civic education policies more easily than other subjects. For democratic civic education by local governments, political neutrality, expertise, diversity, and openness should be the core values of the policy. The main policies for revitalizing democratic civic education by local governments include urging to legislate the democratic civic education support laws and legislating related municipal ordinances and regulations. It is also important to set the division of affairs related to democratic civic education between basic and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and to organize and operate educational contents that are differentiated from other local governments. The establishment of an infrastructure related to democratic civic education,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separate dedicated corporation, along with a certification system for professional institutions and a system for nurturing professionals, is also a major policy for revitalizing democratic civic education by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it should function as an important axis of domestic democratic civic education by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specific policies centering on education plans tailored to consumer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resident perception surv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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