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통 모의실험 모형 설계 방향

김형수,박범진 한국ITS학회 2015 한국ITS학회논문지 Vol.14 No.6

최근 첨단기술의 발전은 교통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자율주행차량 등은 도로 및 자동차는 물 론 운전자까지 정보화, 지능화, 자동화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운영에 공헌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첨단기술의 도입으로 변화하 는 미래 교통환경을 위한 모의실험 모형 설계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제안하였다. 우선 거시적인 설계 방향으로 현실 유사성, 모형 수 용성, 규모 확장성을 제안하고 각각에 대한 구체적 고려사항을 나열하였다. 현실에 유사한 실험을 위하여 정산(calibration) 기능이 중요 하며, 통신 특성을 위하여 물리 계층(physical layer) 및 맥 계층(MAC layer)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구현하여야 한다. 미래의 새로운 교통 환경 실험을 수용하려면 API 등 다른 모형의 추가적인 결합을 위한 인터페이스가 고려되어야 한다.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 교통환경을 위한 모의실험 모형은 많은 기능을 내재한 거대한 구성보다는 호환 중심의 설계가 필요하며, 실험 규모 확장을 위하여 H/W와 S/W는 함 께 최적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미래 교통환경의 모의실험 모형 설계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Recent proliferation of advanced technologies such as wireless communication, mobile, sensor technology and so on has caused significant changes in a traffic environment. Human beings, in particular drivers, as well as roads and vehicles were advanced on information, intelligence and automation thanks to those advanced technologie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ITS) and autonomous vehicles are the results of changes in a traffic environment. This study proposed considerations when designing a simulation model for future transportation environments, which are difficult to predict the change by means of advanced technologies. First of all, approximability, flexibility and scalability were defined as a macroscopic concept for a simulation model design. For actual similarity, calibr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teps in simulation, and Physical layer and MAC layer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munication characteristics. Interface, such as API, for inserting the additional models of future traffic environments should be considered. A flexible design based on compatibility is more important rather than a massive structure with inherent many functions. Distributed computing with optimized H/W and S/W together is required for experimental scal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to the design of future traffic simulation.

미시모의실험 기반 중장기 사회 재정 영향 평가 모형 개발 - 노후 소득 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고제이,권혁진,신우진,류재린,하솔잎,조남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부 재정을 압박할 정도로 사회 보장 지출이 급증하고 있으나 우리의 사회 안전망 체계는 여전히 취약 계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현재의 사회보장 제도 전반의 기능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검토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 다른 인적 요건과 기준을 가지고 운용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 급여 사업들로 구성된 사회 보장 체계의 구조적 합리성을 적절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개별 급여 제도의 정책적 효과성이나 효율성은 물론 서로 다른 제도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장기간 누적되어 나타나는 재정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정책 분석의 도구가 필요하다. 사회재정 지출의 단기 또는 중장기적 영향을 진단하는 정책 분석 도구는 개인의 특성 상태에 따른 개별 정책의 미래 수요와 이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해당 정책의 집행에 따른 소득 재분배나 빈곤 수준의 변화와 같은 정책의 미시적 파급 효과를 포착할 수 있어야한다. 따라서 관련 정책의 비용-효과와 관련한 분석에 있어서는 개인 혹은 가구를 기본 분석 단위로 하는 미시모의실험 모형(이하 “MSM”)의 활용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미 다수의 선진 국가들에서는 사회 경제적 정책효과 분석 및 평가를 위한 도구로 동태 미시모의실험 모형을 개발하여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의 모형 개발 연구를 바탕으로 현실적합성과 효율성을 제고한 새로운 동태 미시모의실험 기반 중장기 사회재정 영향 평가 모형(KIHASA DOSA: Dynamic micro-simulation Outlook model for Social policy Analysis)의 개발을 통해 이질적인 제도 규칙들간의 유기적 관련성을 적절히 포착함으로써 다양한 급여들로 구성된 사회보장 체계를 합리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정책적 도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 내용 DOSA는 2005년을 초기 연도로 인구주택총조사 1% 표본 추출 자료를 기초해서 통계청 인구 동향 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 한국 노동 패널 조사(1-17차), 한국 재정패널 조사(3-7차) 등의 외부 자료들을 보완·활용하여, 각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장기적 변화(교육, 혼인, 출산, 근로, 은퇴 등)를 시뮬레이션 한다. DOSA에서 개인들은 시작연도 T기 베이스 셋(약 44만 5000명)에서 출발하여 아래 [그림 1]과 같이 구성된 각 모듈들을 순서대로 통과하며, 생애 사건들을 확률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DOSA에서 각 개인은 우선 출산, 사망, 가구 구성(결혼, 이혼)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다음으로 노동시장 모듈로 연결되어 종사상지위와 은퇴 여부가 결정된다. 종사상지위에 따라 노동 패널 자료에 기초한 자기상관 가정 확률 효과 패널 모형을 통해 근로·사업소득을 추정한다. 상기의 정보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기초하여 추정된 국민연금 가입 확률에 따라 각 개인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 납부 예외율과 징수율을 고려한 가입 종류(사업장/지역), 소득수준별 보험료가 결정되며,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누적된 개인의 연금 이력과 기준 시점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통해 수급자가 선정되고, 수급액이 결정된다. 이처럼 근로, 사업, 국민연금 소득이 결정된 이후에는 자산 및 주거에 관한 모듈이 실행되고 그 다음 단계로 조세와 사회급여 모듈이 수행되고, 다음으로 조세와 사회급여 모듈에서는 해당 연도별 소득세 및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규칙을 적용하여 인별 근로·사업·국민연금 소득세, 사회보험료 및 기초연금 수급액이 산출되는 구조를 갖는다. 3. DOSA의 활용도 점검 및 향후 과제 제2장에서 제8장까지의 설명과 같이 구축된 DOSA에 기반하여 인구 고령화와 연금제도의 성숙 과정을 고려한 국민연금, 기초연금 및 소득과세 제도의 중장기적 효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예컨대,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장기 추이를 전망하고,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 인상이나 국민연금 A값과의 관계에 대한 조정 등 제도 개편의 빈곤 또는 분배 효과를 비교·분석할 수 있다(counter factual 분석). 제약적인 상황에서 시연 가능한 예로 노인 빈곤율의 장기 추이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공적 부담(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관계를 간략히 보았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현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노인 빈곤율은 연금제도가 성숙하고 기초연금이 본격적으로 뒷받침됨으로써 빠르게 하락하여 연금제도가 완전히 성숙단계에 들어선 이후 2046년에 2016년 현재 수준에서 약 40% 정도(가처분소득기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소득세 및 사회보험료)의 빈곤 완화 효과가 가장 낮게 나타나며, 수급자 수와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민연금의 제도 성숙이 진행되면서 노인 세대의 구성이 이전 세대와 크게 달라짐에 따라 노인 빈곤완화에 가장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급자 규모와 낮은 급여 수준은 물론 국민연금 제도 성숙에 따라 감액되도록 설계됨에 따라 국민연금이 완전 성숙기에 접어든 2040년 이후부터 동 제도의 빈곤 완화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은 2046년에 최저점을 기록한 후에 다시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현행 제도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시장 소득 기준 노인 빈곤 심화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DOSA를 이용한 소득과세 체계 개편에 대한 간단한 정책시뮬레이션을 통해 노인 빈곤율과 같은 상대 기준을 적용하는 지표의 변동과 관련한 해석에 있어 단순한 수치의 변동 폭이나 방향뿐만 아니라 그 원인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에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하게 지적할 점은 동태적 MSM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각 생애 사건에 대한 행태 방정식이 먼 미래에도 계속 유효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도출되었다는 것이다. 더불어 MSM의 방법 론적 한계 또한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DOSA의 시뮬레이션 결과들에 대한 해석은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MSM만이 갖는 한계는 아니며, 향후 다양한 경제·사회적 행위의 결정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풍부해지면 이러한 한계가 일정 정도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dynamic micro- simulation model for social policy analysis (DOSA), an extended and consolidated version of our previous two models introduced in 2013 (MMESP) and 2014 (K.sim). Newly equipped with an asset module based on up-to-date basic input data, DOSA now can be used to evaluate the future performance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Basic Pension scheme and the current income tax code simultaneously. This study is organized as follows. Chapter 2 reviews contemporary MSM models developed and exercised in the US, Canada, Sweden and the UK. Chapters 3 explains the basic structure of DOSA and its research implication to the Korean welfare system. Chapters 4 through 8 give a thorough illustration of technical methodologies adopted in developing each module of DOSA. In order to confirm the appropriateness and efficacy of DOSA as a tool for social policy analysis, Chapter 9 exhibits three different policy simulations using the model, focusing on the impact of income taxation and pension incomes to long-term trends in old-age poverty rates.

미시 모의실험 모형을 이용한 의료 이용량 추정

김우현 ( Woohyeon Kim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021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27 No.3

미시 모의실험 모형은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 주요 국가에서 특정 질환군의 유병률, 진료비 추계, 조세·재정정책의 효과 분석 등 미시 단위의 분석부터 총 보건의료 재정 추계 및 사회복지재정 추계 등 거시 단위의 분석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모형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하여 스웨덴 SESIM모형의 의료 모듈을 한국의 환경에 적용한 모형을 구축하고 미래의 입원 일수와 외래 방문 횟수로 대변되는 의료 이용량을 추정했다. 그 결과, 한국의 내원일수는 약 2040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대해 모의실험 모형 내에서는 인구 감소의 효과와 더불어, 대학 진학률 상승의 교육효과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A variety of micro-simulation models have been used in the U.S., Canada and Sweden for identifying healthcare policy effects as well as forecasting healthcare spending at a micro- or macro-level. This study adopts the healthcare module in SESIM(a simulation model of the Swedish population) to forecast inpatient and outpatient visit days for the population until the year of 2065 in South Korea. Korea Health Panel Study from 2010 to 2017 was utilized. Inpatient and outpatient visit days are estimated to consistently increase until 2040, and start to decrease thereafter. This study identifies a decrease in population and an increase in highly-educated elderly people in future Korea are the possible sources of the decrease in visit days after 2040.

교통대응 신호제어전략의 평가를 위한 미시적 시뮬레이터의 원형 개발

이영인,김이래 대한교통학회 2001 大韓交通學會誌 Vol.19 No.6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일부지역에 운영중인 첨단신호제어시스템(COSMOS)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미시적(microscopic), 모의실험기(simulator)의 원형(prototype)을 개발하였다. 이 모의실험기의 개발은 원형적인 형성을 목표로 차량의 이동방식과 모듈적용체계 그리고 첨단신호알고리즘 중 독립교차로 실시간제어의 기능을 개발모형의 범위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개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기본적인 차량진행 외에 부가적인 첨단신호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검지기 체계를 통한 자료수집 및 지역제어기 그리고 센터시스템의 알고리즘의 수행이 필요하므로, 미시적 시뮬레이터의 가장 큰 문제점인 연산속도의 문제는 더욱 대두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차량의 이동방식을 공간중심방식으로 구성하여 진행시킬 것과 링크별로 각 수행모듈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리고 차량추종 및 차로변경의 모형의 적용을 포함한 링크의 이원화 적용 제안이 타당한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NETSIM모형과 비교를 실시하였다. 둘째로, 이러한 모의실험기의 구조를 기초로 개별차량의 검지자료 수집과 매 주기마다 주기 및 녹색시간을 결정하는 독립교차로 실시간 제어 알고리즘의 구현으로 첨단신호제어의 전략을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독자적인 모의실험기로 발전할 수 있도록 Animation 기능과 다양한 효과척도를 산출하여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Micro-simulation models have been recognized as an efficient assessment tool in developing traffic signal control technologies. In this paper a prototype of a microscopic simulation model which can be appli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raffic-adaptive signal control strategies was developed. In the simulation process, space-based arrays were appled to estimate parameters of car following and lane changing models. Two levels of link types, a micro-type and macro-type links, were also embodied in the simulation process. The proposed model was tested on a test network consists of 9 intersections.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odel was evaluated in link by link comparisons with the results of NETSIM.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odel could appropriately simulate traffic flows of the test network. The model also produces traffic adaptive signal timings, cycle lengths and green times for turning movements, based on the detector data. It implies that the optimization process of the model produces reasonable signal timings for the test network on the cycle basis.

미시모의실험 분석을 통한 소득세,소비세의 장기 세수전망

성명재 ( Myung Jae Sung ) 한국국제경제학회 2013 국제경제연구 Vol.19 No.2

본 연구는 가구의 미래세원분포 예측을 통해 2060년을 시한으로 근로·종합소득세, 부가 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담배소비세의 세수를 장기추계하였다. 미래 가구분포는 통계청의 장래인구·가구분포를 예측하였고, 가구 소득·소비분포는 자연 대수정규분포 특성을 이용하여 전망하였다. 세원분포는 양자를 결합하여 구축하였다. 미래 세제는 현행 세제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한 것을 기준선으로 하였다. GOP대비 근로·종합 소득세의 세수비중은 2050년까지 상승하다가 이후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민감도 분석을 위해 연동지수를 명목소득증가율로 대체할 경우 근로·종합소득세의 세수비중은 조기에 급속히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GDP 대비 소비세의 세수비중은 2028년에 정점에 도달한 후 비중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세수비중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단계적·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면 세수비중의 하락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paper estimates long-term revenue forecasts for personal income tax and consumption-based taxes including VAT. Excise Tax, Petroleum, Tax, Liquor Tax, and Tobacco Tax, using projected future income and consumption distributions. Baseline tax systems are assumed to be indexed by GDP will increase until 2050 and then decrease. The decrease in revenue share in the far future is primary because the population share of income tax payers will eventually decreases as a result of low fertility rate and continued population aging. The revenue share of consumption taxes to GDP is estimated to increase until 2028 and then decrease thereafter. If VAT rate is raised by 0.01 percentage point every year from 2030 until 2059 to cope with decreasing revenue share, the VAT revenue share to GDP will increase slightly even after 2028.

불안정 노동이 국민연금 노후소득 보장기능에 미치는 영향

신우진 ( Woojin Shin ),권혁진 ( Hyukjin Kwon ),류재린 ( Jearin Ryu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6 사회보장연구 Vol.32 No.1

본 연구는 미시모의실험(Micro-simulation) 모형인 MMESP(ver. 2.1)를 활용하여 불안정 노동의 경험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한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안정 노동의 위험이 높은 계층일수록 노령연금 미수급자 비율이 높지만, 그 비율은 장기적으로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생애 상용직 비율이 상위 10%, 즉 고용이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계층일지라도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실질적인 최저생계비 이상인 연금 수급자 비율은 약 50% 수준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불안정 노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계층이 최저생계비 이상의 연금액을 수급하는 비율은 고용이 안정적인 계층보다 30%p이상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불안정 노동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제도 개선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This study examines the long-term prospects for the impact of precarious work on Old Age Income Security from the national pension by using a dynamic micro-simulation model.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 group of workers in more precarious work was found to have a higher proportion of people who does not receive old-age pension, and the proportion will be reduced in the long term. Second, even assuming the high participation rate, maturity of the pension system, and stable employment, the proportion of old-age pensioners receiving more than minimum cost of living was found to be 50% level. Third, a group of workers who have experienced more precarious work tend to have 30%p lower proportion of old-age pensioners who are receiving more than minimum cost of living than stable group. These results have shown that the current welfare structure needs to be adjusted to give more protection for those precarious workers who are highly unlikely to be covered by the social insurance system.

기업혁신활동의 고용영향 미시모의실험 분석결과와 시사점

이성호(Lee Sungho)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9 과학기술정책 Vol.2 No.2

미시모의실험모형을 이용한 장래 건강보험 진료비 추정

황인욱,이윤경,임유나,이태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023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29 No.2

In Korea,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expenditure is expected to rapidly increase due to population ageing and the government’s policy of expanding the health insurance coverage, as estimated in previous studies using component-based or macro models. Compared to such models, the micro-simulation model has advantages in reflecting dynamic changes in individual-level determinants of medical care cost, population structure, and policy effect on individual behaviors. In this study, we designed a micro-simulation model for estimat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medical care cost between 2019 and 2065 and produced detailed projection results using the Korean Health Panel Survey data. Our results suggested that total NHI medical care cost increased to 150 trillion Korean Won (KRW) in 2065, of which 2/3 was cost incurred by older adults aged 65 and over. Once we incorporated effect of the health insurance coverage expansion policy, the total NHI medical cost in 2065 increased to 206 trillion KRW. Additionally, projected medical care cost in 2060 approximately corresponded to 6% of projected GDP in Korea. We also showed that our results are subject to the key components of the model, including the period for parameter estimation, population projection scenarios, the presumed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in health insurance coverage and changes in individual medical cost, by suggesting that the NHI medical care cost increased to 16% of the projected GDP if we change the parameter estimation period and the assumption on insurance coverage-medical care cost relationship.

2007년 공적 연금 개혁의 적정성 전망과 평가 -Dynamic Micro-Simulation을 통한 장기 분석-

권혁진 ( Hyuk Jin Kwon ),신우진 ( Woo Jin Shin ),한재명 ( Jae Myung Han ),정동진 ( Dong Jin Jung ),류재린 ( Jae Rin Ryu ),박충렬 ( Chung Ryeol Park ),김균 ( Kyun Kim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3 사회보장연구 Vol.29 No.4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제·사회에 대한 미시 모의실험 모형인 MMESP(Micro-simulation Model for Economic and Social Policy in Korea, version 1.0)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2007년 연금 개혁의 핵심 내용인 소득대체율의 점진적 인하에 따른 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차적으로 소득대체율의 인하가 연금의 지속가능성은 향상시키지만, 적정성을 축소시키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동시에 그 영향이 세대와 소득수준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토한 결과, 소득대체율은 저소득계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공적 연금이 노인 빈곤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며, 동 개혁으로 인해 세대 간 재분배 효과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저소득계층 일수록, 그리고 후세대일수록 2007년 개혁에 따른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 큰것으로 평가된다. This study developed a micro-simulation model, MMESP (Micro-simulation Model for Economic and Social Policy in Korea, ver. 1.0) to project long term policy effects of the gradual reduction of income replacement rates which was a core measure of the 2007 National Pension System reform. As it was expected, we found that although the income replacement rate reduction improves the sustainability of the public pension fund, it also deteriorates the adequacy of the pension. We also found that this reform has relatively bad effects to low income classes, i.e, making them worse off; that elder generation`s poverty problem becomes worse than before; that redistribution effects of public pension in/between generations become worse, compared to the without-reform case; and that burdens both of low income classes and late-comer generations are expected to be heavier than before.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와 인구구조 변화 : 미시모의실험을 통한 연금재정분석

김준일(Joonil Kim),류재린(Jaerin Ryu) 한국경제발전학회 2018 經濟發展硏究 Vol.24 No.4

본 연구는 동태적 미시모의실험 모형을 이용하여 사회책임투자가 연금재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특히 청년층 임대주택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매입을 사회책임투자로 상정하고 사회책임투자와 출산율 제고, 이에 따른 연금재정의 변화를 분석한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책임투자나 출산율 제고가 국민연금기금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둘째,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합계출산율이 1.4까지 상승하며, 부과식 보험료율 또한 장기적으로 5%p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사회책임투 자의 위험이 기존의 인식에 비해 적은 반면, 보험료 부과대상인 인구기반의 확대, 국민연금 기금의 수지차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on National Pension Fund using a dynamic micro-simulation model. In particular, this study assumes that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in public rental housing is made through buying social bond to raise the fertility rate, and estimates increasing of fertility rate and the change of pension financing accordingly.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 of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and the increase of fertility rate on the exhaustion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is minimal. Second, if housing stability of the younger generation is secured through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the total fertility rate will rise to 1.4 and the contribution rate of pay-as-you-go system will improve by about 5% over the long term.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risks of the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are less but the benefits of it could be larger than expected such as broadening of the population base on which the contribution is imposed and the improvement of the balance of the national pension fund.v